제12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제126회-기획행정위원회-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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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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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8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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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익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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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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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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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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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2007년 11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란 “젊은이의 집”을 뜻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국제적 국내적으로 여행하는 젊은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숙소를 제공해 주는 곳이며 젊은 여행자를 위한 국제적인 조직의 숙박시설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로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행을 좋아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익산시의 유구한 마백역사와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및 일반인, 각 단체 방문객들이 머무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유스호스텔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익산을 찾는 관광객과 방문객들은 숙박시설의 미흡으로 타지로 이동하여 숙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익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를 찾는 내방객들에 대한 숙박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익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호텔격의 숙박시설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 관련된 사업비가 현재 94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담당 본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최초에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국비 60억, 시비 5억, 민자 30억 합계 95억 프로젝트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유스호스텔 사업은 당초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96년도 이전까지는 50억 기준으로 해서 3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15억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균특 예산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2007년도 들어서면서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국가가 건립하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종전처럼 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균특 예산으로 하라고 변경되는 바람에 당초 사업계획이 달라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균특 예산 60억을 확보하라는 이야기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래서 저희는 국비확보를 특별교부세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윤곽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현재 저희가 5억은 확답을 받았고 5억은 추가로 해서 10억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나머지 50억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가 시비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유스호스텔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이나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예산확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투·융자를 최초에 받은 지가 언제죠? 전라북도.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007년 4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개월 후에 이렇게 투·융자 결과가 변경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여건이 변동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판단할 때는 최초에 조건이나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금에 대한 확보대책이 의존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판단해서 시비 부담률이 적었을 때는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여유롭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인프라 구축 부분에 각종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의 압박이나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동청소년회가 선정됐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토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거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당초에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을 저희가 부여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운영권을 이분들이 갖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운영권을 갖습니다.
    기부액수에 대한 환산한 기간만큼만 운영권을 갖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부담이 없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운영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냐면 최초로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참여자 모집공고를 2006년도 12월 1일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공고내역을 보니까 익산시에서 계획 중인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향후 익산시에서 건립하는 유스호스텔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토지는 2,000평 정도 기부할 뜻이 있는 단체가 우선 선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보면 시장이 예산 관련된 사무가 있습니다.
    즉, 위임사무가 있고 기관 위임사무도 있고 자치사무가 있어요. 시장이 고유한 사무를 이야기합니다.
    시장에게 속한 권한, 즉 위임사무나 자치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동의를 안 얻었잖아요. 익산시의회에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라고 하는 동의를 않고 공고를 내버렸단 말예요.
    이 공고는 제가 볼 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시장의 고유권한을 민간에게 조건부로 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내주지 않았는데 공고를 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부분은 토지를 2,000평 정도 기부를 하고 기부한 기관에 의료시설인 전문요양병원을 위탁할 수 있는 관리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내기 전에 익산시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어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동의안이 패스가 안 되니까 공고를 못 냈단 말예요. 왜냐하면 의회가 시장에게 유스호스텔을 지을 때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를 한 선정된 자에게 시장이 사무를 갖고 있는 유스호스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라고 하는 동의를 해 줘야 공고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따지려고 해요.
    지금까지 시가 했던 유스호스텔 관련된 행위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먼저 이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부터 끝내놓고 공고내고 사업자 응모를 받고 선정되면 관련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이런 순서대로 넘어왔어야 맞죠.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근거법령을 보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기부나 관리권을 차후에 부여받지 않는, 시가 투자를 해서 준공을 한 뒤에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응모를 했으면 후에 받아도 됩니다. 준공을 끝내놓고 받아도 돼요.
    청소년수련관 같이 우리 시유지에 시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차후에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냈으면 준공된 뒤에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조건부를 걸었단 말이죠.
    조건부로 토지 2,000평을 기부하고, 그러면 차후에 건물을 준공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사무를 공고에 다 낸 겁니다.
    익산시장은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공포를 한 거예요.
    공포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죠. 그 뒤에 공고를 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은 청소년 수련단체에 한해서 수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고문안을 낼 때도 청소년 수련단체에 한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 외에는 다른 데서는 수탁을 할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지을 때 시장이 시 예산이든 국가예산을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행위를 해서 차후에 동의를 하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민간위탁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죠. 사무를 위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죠. 그러는데요, 그 대상 자체가.

○손문선 위원   지금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 삼동회 외에는 청소년단체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고를 냈어요.
    기부한 사람, 결정된 곳에 위탁하겠다 이것 의회가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단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수탁을 못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장이 민간에게 사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할 때 이것 안 보셨어요?
    그러면 보건소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민간위탁 받고 조건부 기부체납 공고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보건소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한해서는 청소년 수련단체만 수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앞뒤 선후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손문선 위원   지금 수탁을 받는 당사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일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논란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무를 위탁하겠다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공고를 냈으면 논란이 없이 한번 승인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승인내고 끝났을 것 아닙니까.
    이 사무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부터 의회 동의를 받고 공고를 다시 내고 수탁자 응모를 받고 해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2006년도 12월 1일 날 4대 의원이었지만 이런 동의안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선거 끝나고 오니까 이걸 한다고 해요.
    제가 이 부분은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을 시장님에게 묻겠어요.
    기본적인 절차나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행위를 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유스호스텔 공유재산 부분은 건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차후에 토론해 봐야 할 부분이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라는 거죠.
    복지환경위원회에 가셔서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부터 득하고 공고를 내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게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의원이 당선되면 그 순간부터는 의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자세기 때문에 의회에게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는 어떠한 유용의 문제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든지 그것을 불문에 부치고 우리는 그 행정행위를 법에 맞게 지키도록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행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마당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용성의 문제, 우리 익산시의 필요성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의 문제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가면 정말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니죠. 무용론 그대로 적용돼도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제도를 지방자치법에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한쪽의 횡포를 방지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서 정말 합리적인 시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 법적 근거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갖다놓고 우리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상정한다든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그동안 행정행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느냐, 그런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고 행정적인 사전적 절차가 완비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말 그대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국비가 60억이고 시비가 5억, 민자가 30억이라는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뀌어졌다면 다시 60억이 10억으로 되고 5억이 54억으로 되고 30억이 그대로 되었다면 이 투·융자 심사도 다시 받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행정적인 절차가 법령에 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됐는지 안 됐는지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예산을 무조건 넣어버리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않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부장님 선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근거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장만 가지고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충분히 그런 사항을 첨부시켜서 여기에 보내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당장 하나만지적해도 어느 것이 판단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도면에 여기라고 표시를 주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적도를 보면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은 확실히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외부에 다 나가는 서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첨부된 지번 지적도는 아니란 말예요.
    지금 이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와 이 위치와는 안 맞는단 말예요.
    이런 사항을 하나의 예로 든 건데 행정적인 행위를 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혹시 기부체납을 받고 그 후에 2006년 12월 1일 날 모집공고를 낸 다음에 결정이 2월 9일 날 났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데서 혹시 문의 온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청소년 단체에서 이 공고를 혹시 못 봤던 단체에서 우리도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 전국대회로 1년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만 4,00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의 유스호스텔 건립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초등학생들이 유스호스텔로 3만 몇 천원씩 주고 많이 가던데 이런 것도 유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이게 건립이 된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문화관광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익산시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못 짓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청소년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삼동청소년회가 있고 YMCA청소년회가 있고 청정청소년회 등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문제인데요, 그것은 국비에서 시비로 변경됐을 때는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50% 이상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팀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비에서 국비로 변경되면 다시 받아야 되지만 국비에서 시비로 받는 것은 안받아도 된다면 자체결론이 났었거든요.

○송병원 위원   투·융자 심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투·융자 심사는 말 그대로 예산이 이렇게 투자된다고 하니까 그 예산 재원확보가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60억이 5억으로 변하고 말하자면 10배가 넘었을 때 그 투·융자 심사는 시비가 과연 이렇게 확보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바뀌었다면 마땅히 그 조례에 50% 이상 사업비가 증가했을 때 또 받으라는 이야기는 당초에 10억으로 해 주었는데 15억이 됐을 때 또 받으라는 이야기고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은 투·융자 심사기 때문에 재원이 바뀌었을 때는 재원이 조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승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뀌었다면 마땅히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10억 이상일 때는 자체고, 30억 이상일 때는 도잖아요. 그것은 확실하게 지침에 안 받아도 된다는 사항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없으면 상급 심사기관과 논의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것은 확실히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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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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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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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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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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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1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정리하고 현실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중앙 정부에서 법률로써 지방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간섭임은 물론 권한 침해입니다.
    따라서 법률로써 지방세를 감면토록 강제한다면 감면되는 세액만큼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 제28조의3 조문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신설되는바 이는 익산시세 조례 제30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과 중복 규정될 것이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에 동 조문을 신설한다면 익산시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제30조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규정을 두어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는 농협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경감율을 통일하기 위하여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표준안으로 시달하였으나 경감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있어서는 안 제15조의4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조문과 부칙으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공포한 날로부터 동 조례를 시행할 시에는 2007년도 자동차세 납기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개정 전 감면규정과 상충되니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정안 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이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정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검토보고 사항을 보니까 다른 사항은 관계없고 요, 마지막에 보시면 자동차세 납기가 12월 30일로 되어 있어 개정 전 감면규정과 상충된다,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가 됐거든요.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 지금 부과가 12월 1일 날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로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00분의 75 있잖아요. 이게 농협중앙회 관련된 감면이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100분의 75로 표준안이 시달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00분의 75로 하는 것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분의 75가 안 돼도 된다는 거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안 돼도 100분의 50만 넘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국이 다 틀리니까.

○손문선 위원   그런데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하면 단위농협도 해당돼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중앙회라면 단위농협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왜 단위농협은 감면 안 해 줘요? 따로 법이 있나요?
    단위농협 같은 경우 구판장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리농협 같은 경우 퍼머스마켓 같은 경우 구판장이잖아요.
    그런 데는 감면 안 해요?

○세무팀장 한상엽   단위농협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감면을 몇 분의 몇 해 줘요?

○세무팀장 한상엽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는데요,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농협중앙회는 덩치도 크고 경쟁력도 크고 단위농협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단위농협과 중앙회를 비교해서 감면율 차이가 발생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그리고 유적 관련된 명칭변경을 하는데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명칭은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인데 업무형태로 보면 서동공원 같은 경우는 유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적전시관을 관리하는 사업소인데 공원도 관리하잖아요. 그 공원은 유적전시관이 아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거기에 마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명칭을 따로따로 그전에는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합치다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합당한 용어를 찾다보니까 사적지라고는 볼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유적전시관으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차후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세 감면조례 준칙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표준안이.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심사할 때 표준안을 우리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의 면제되는 것을 삭제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삭제되는 거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농업기반공사가 타 공사에 대해서는 면제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사업소세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만 농촌 관련이라고 해서 면제를 해 주었었는데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 준칙안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송병원 위원   설명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꼭 준칙안을 조례를 제출할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지금도 주사라는 말을 쓰십니까? 그냥 담당자로 하면 안 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가 작년도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팀제는 본청과 4급이상 사업소만 하고 있고 5급 사업소는 지금 현재, 그러면 읍면동은 옛날과 같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무슨 담당주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담당자로 하면 안 됩니까? 주사를 빼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주사라면 6급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업무담당 주사하면 6급을 이야기합니다.
    담당자는 6급이 아닌 밑에 직급입니다.

○신영철 위원   주사라는 말이 19세기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인데 대개 보면 담당자가 6급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담당이 있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지금 6급을 팀제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주무관이라고 하고 그 이하는 실무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팀제를 안하기 때문에 옛날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아까 그 자료 가져왔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까 손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데 단위농협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28조의3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서 ‘등’ 여기에 단위농협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우리나라가 세금감면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 월급쟁이들이나 서민들은 감면을 별로 안잖아요.
    그리고 경제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버는 데는 왜 이렇게 감면을 많이 해 줘요.
    그리고 지방이 열악하고 재원 없다고 하는데 감면만 계속 시켜버리면 우리는 중앙에서 보전해 줘요? 감면한 만큼.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감면된 만큼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감면이나 대책 없이 감면 표준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른 방면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감면을 하면 세입에 대한 감소 부분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그것까지는 고민을 안 했구만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대중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적전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대중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대중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대중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대중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대통령선거일로 인하여 12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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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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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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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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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