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6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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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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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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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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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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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행정본부 소관 인재양성팀, 고객성과관리팀, 행정지원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양성팀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선 주무관입니다.
    박주환 주무관입니다.
    강태순 주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 인재양성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우수사례 민간인 표창’ 이 조례 없죠?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시민창안 우수자 표창 지난번에 조례 제정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까지만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노력제안까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민간인 표창은 없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조례에 있냐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조례에 표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28페이지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사용자 증설 콘텐츠 구입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1일 접속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우리가 총 1,200명 정도 접속되는데 여기는 80명도 되고 그 분야 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9개 분야에 99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릅니다.

○김대중 위원   1,200명중에 하루 접속자가 80명 정도 되는데.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80명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야 별로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토탈 1,200명인데 하루에 총 접속자가.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하루 접속분야가 99개 강좌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

○김대중 위원   하루에 접속자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어느 정도 접속자가 폭주를 해야 콘텐츠를 더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하루에 80명 정도 접속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으로 다 소화를 못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전에 있던 프로그램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다르고 그래서.

○김대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가정 사이버 문해교육 그것도 총 외국인수가 몇 명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2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국제결혼이주자 자녀들이 사이버 학습센터 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신규로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가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 추가구입이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사용자 증설 콘텐츠 추가구입 그쪽에 중국어나 이것을 우리 한글로 초급반, 중급반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새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김대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외여비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700만원인데요,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다 쓰셨어요?
    시장님 혼자 가시는 것이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아니요, 부단체장인데 금년도에 부시장님이 가서 돈이 남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한 500만원 남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부시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호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협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한곳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인재양성팀 예산을 보면 학교시설 교육예산 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은 공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특정학교나 그런 데 학생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맞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학교나 특정학생에게만 이런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면 괜히 어떠한 사교육화 되는 것을 오히려 학생들이나 학교나 시민들에게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런 것이 된다, 예를 들면 지금은 공교육에 우리가 기여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해 주고 익산의 학교가 대체적으로 평준화되고 좋아져서 정말 학교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로 떠나지 않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렇죠?
    공교육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수학교나 특수 학생을 지원해 주려면 지자체가 그런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저소득층들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중간층들도 지원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항목별로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를 보면 사립유치원 친환경쌀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립유치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34개소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34개, 보육시설이 249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이 3,520명이더만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34개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송병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항목을 세부적으로 따지기는 그렇고, 우리 급식지원조례를 보면 우수농산물을 사용해서 급식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 사립유치원에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주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전체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다 줍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일반어린이집이 253개소가 있거든요.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대책은 없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보육시설은 기 간식비로 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나가지 않고 있어요.
    또 보육시설에 교사처우비로 10만원씩 나가는데 사립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1인당 이 친환경쌀이 140원입니다.
    140원씩을 지원해 주고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면 너무나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교육비를 파악해 보니까 유치원도 많지만 일반어린이집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사교육비를 보니까 유치원은 사립의 경우 17만원에서 18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층에서 5층까지 해 가지고 똑같은 것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친환경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은 22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보면 밑에 쭉 나와 있는 다른 것은 제외하고 교장·교사 해외연수비가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교육발전협의회나 학교 협의회를 통해서 그때 결정할 사항이지.

○송병원 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어떠한 효과를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학교는 경쟁체제로 우수교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고취시키고자 저희들이 4명, 2개교 정도해서 개수당 500만원.

○송병원 위원   선별기준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협의회나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발된 사람을 보내주는데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갈 수 있겠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교육발전협의회와 학교장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교육시책사업 우수학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 교육시책은 교육부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책을 수행했을 때 상벌제도,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제안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듯이 교육사업 시책에 우수를 했다면 국가시책에 우리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육시책에 우수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력 없는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에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 선정도 교육청에서 추천을 하면 학교시설개선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총액편성 7억 4,800만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온 지침을 보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는 1% 이상 편성하라고 했거든요.
    1%가 얼마 정도 되냐면 6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세웠더라고요. 1% 이상이라고 하니까 5,000만원 정도 더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과거에는 기초행정반 이렇게 부기가 달아져 있어서 이 교육을 가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의 방향이 전환되니까 총괄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7억 4,800만원에 대한 내력을 사전에 10월말까지 도에 보고했잖아요?
    그 보고한 내력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장학생선발 심사위원수당 20만원인데 왜 20만원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다른 위원회수당은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하는데 7만원입니다.
    그런데 1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장학생선발은 하루 종일 8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장학생 심사위원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대학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이구만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교사·학교장 해외연수지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짠 예산서를 보면 학교장이나 선생님들 해외연수 다 있어요.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도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숫자가 별로 안 돼요.
    도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학교가 교사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20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우리 장학재단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발이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의 예산은 장학재단에서 편성해야 하지 않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것은 장학재단이 현재 설립이 돼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비에서 10억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10억을 전출시키면 그 내용 세세한 부분은 장학재단 측에서.

○손문선 위원   무슨 전출입니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장학생선발 심사위원 수당요. 이것은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글로벌 해외연수가 아니고 장학생선발이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게 글로벌 인재양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장학생 선발이 그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글로벌연수와 장학생은 관계없잖아요. 장학생은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장학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글로벌 해외연수는 우수학생이나 저소득층에서 일정한 프로테이즈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글로벌 인재양성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로 해가지고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글로벌 해외연수 가는 게 무슨 장학생선발이냐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은 용어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음부터는 다른.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수당이 되어야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금방 물어볼 때는 장학재단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저는 장학재단으로 알아들었고요.

○손문선 위원   기존에도 15명이 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심사위원들 몇 명이 했습니까? 2007년도 선발할 때 심사위원들 있었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영어 4명, 중국어 4명, 일어 3명해서 11명이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합쳐서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15명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더 공정을 기하고 더 엄격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공정을 못 기했다고 보는가 봐요?
    기존에 확실히 11명이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면접을 일어 3명은 도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구만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이번에 보낸 게 일본어권, 중국어권, 영어권 보냈잖아요.
    그러면 일본어권은 우리가 심사 안 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도에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중국어와 영어권만 우리가 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했던 것을 느닷없이 시에서 하라고 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중심도 없고 오락가락하는가 봐요?
    사무관리비는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돼서 세웠다고 하니까 정확한 부기명칭을 해외연수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수당으로 바꾸어야 되고, 이분들은 장학생이 아닙니다.
    용어를 사용할 때는 명확히 예산에 대한 목이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영어체험학습실 조성,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어 관련된 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나 소외된 청소년, 유치원 이런 사람들이 영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이 아니라 완전 사교육 기관이 되려고 노력하나 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장소를 여기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좋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아니라고 하세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여기에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소는.

○손문선 위원   팀장님, 장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영어체험학습실 조성, 시설비, 왜 시설비라고 쓰냐면 시 건물이니까 시설비로 쓴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러니까 거기 장소가 좋고 해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왜 거기에 하느냐고 하면 장소는.

○손문선 위원   저는 지금 장소를 왜 거기에 하느냐가 아니고 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이 어디 있습니까. 어양동에 있으면 어양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영어체험학습실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제가 지적하면 장소 바꾼다고 했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여기에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장소를 좀 다른 데로 바꿨으면 하는 지난번 설명 드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데 다른 좋은 장소를 물색해 주면 거기에 시설을 해서 어린이나 소외된 청소년들, 유치원생들이 와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영어마을 만들려고 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영어체험학습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서가 그러면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누가 지적하면 바꾸고 이야기안하면 가만히 넘어가고 이럴려고 예산 짰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영어체험학습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손문선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영어학습실 조성이라고 저에게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장소를 또 바꾼다면서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손문선 위원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청소년수련관이 익산에 하나밖에 또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한다고 했잖아요.

○손문선 위원   아까 위원들이 지적하면 또 장소 바꾼다면서요.
    안 그랬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손문선 위원   무슨 의견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답변을 하는 사람이나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면 질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원래 성질내는 스타일도 아닌데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221페이지, 사립유치원 친환경쌀 지원부분이 계상됐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립유치원은 인가기관이 교육감이 인가를 하잖아요.
    보육시설은 우리 시장이 인가를 하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원래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공익적 복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으로써 어린 유아들의 교육기관으로써 교육기능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인가를 하고 책임져야 할 기관이 보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보육에 간식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간식비라고 하는 것은 보육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준단 말이죠.
    아이들에 대한 저소득층이나 간식비나 운영비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고려했다라면 같이 동등하게 보육시설도 같이 주는 게 좋겠다, 이 취지는 간식비나 운영비를 얼마 지원받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주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친환경이라고 하는 식재료를 보급해서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취지가 그거잖아요.
    친환경 관련된 취지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성장기 아동에 대한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일번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육기관이 50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취지였고 조례를 처음 만들 때도 아이들이 너무 아토피도 많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양질의 쌀이나 식재료를 공급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고, 그리고 FTA라는 수입개방 측면에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자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입장을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육기관의 종사자라고 한다라면 시장님이 이것을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전북제일고에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에게 등록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련된 조례로.
    그러면 교육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특정학교를 겨냥해서 나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시민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다라면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든지 응모를 통해서라도 여러 학교가 개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산을 수립해서 응모해서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예산을 보면 특정학교를 겨냥해서 나가는 숙원사업에 대한 해소측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저는 부정적입니다.
    누가 민원을 넣고 이야기를 하면 해결해 주는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다 막아요, 선심적이라고.
    그런데 예산이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특정학교 민원 해소차원으로 가버리면 앞으로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통제하고 운영할 겁니까?
    만약에 10개 학교가 우리도 시민들에게 개방할테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면 다 줄 거예요?

○위원장 박종대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것은 자원봉사단체와 학교가 시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또 다른 학교도 이와 같이 협약체결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봉사단체에서 관리해 가면서 운영한다고 하면 확대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북제일고의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운영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만나고 주변사람을 만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이분들에게 좋은 기회지만 그런 의도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사람을 못 만나서 이야기를 못하는 학교들도 수두룩 할 거란 말예요.
    그래서 예산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교의 기회가 공평해야 합니다. 기회를 똑같이 주고 그런 정책에 부합된 학교를 우리가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딱 찍어서 민원 넣으니까 이야기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예산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한 것이고 요, 앞으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그러면 기준 없이 할 때는 다른 학교가 또 요구하면 하고 시장님 민원 들어주느라고 정신 못 차리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학교도서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도 우리 관내에 10여군데 일차로 하고 또 확대해서 거기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일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변두리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으면서도 시내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부 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기 힘든데 그래도 도서관 수요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되어 있는 곳에 지원해 가지고 일반시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을 때는 변두리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장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이들 수업을 받고 있는 시간대에 들랑거리면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줘요.
    학생들이 실제 쉬는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고 점심시간대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 성인들이 학교에 왔다 갔다 했을 때 면학분위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분명히 이 예산은 학부모들 내부에서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픈을 했을 때.
    아니면 일반인들 통제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만약 학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 공부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도서관 오픈됐다고 학교 교실 왔다 갔다 하면 좋아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시민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 지원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수 도서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우수강사 부분이나 아니면 독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한 정책개발에 지원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순하게 학교를 오픈하니까 준다라고 하는 게 서로간의 이해 당사자들 충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횡단보도 교육안전 지도 문제 이 부분도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설립에 대한 다양한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원되면 정산문제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것은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데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만약에 성립된다고 해도 못주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부분도 그 내용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빼고, 지금 의회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합의된 적이 없어요.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자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의사결정이 안 된 뒤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안에 대해서 예산이나 기타 정책에 대해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위원회하고는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예산만 올려버리면 그냥 밀어부치자는 거예요, 아니면…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내년 2월 3일 경에 확정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여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이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려고 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1,600만원은 익산교육청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유치원 1개교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8개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2개소라고 썼어요?
    왜 부기를 민간이전경상보조로 했어요?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기관이전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공모되면 1개소당 800만원씩 해서 2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7년도는 지원한 적이 없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개소를 어디에 주려고 하는지는 결정해 봐야겠지만 실제 액수가 너무 크고 규모가 너무 작지 않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신규사업이라 2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종교단체 주관 평생학습 교육지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부기를 이렇게 달면 안 됩니다.
    우리 익산시가 책임지고 나가야 할 곳,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할 부분이 원래 종교단체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선교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이라고 이렇게 하시지…
    익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비영리라고 한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는 설립목적이 그건 아니잖아요.
    종교단체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차라리 평생학습 훈련기관 지원이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했어요?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평생학습 생활과학교실 운영 2,000만원이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이것은 민간위탁이구만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것은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3,0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보조해 줘가지고 시비 2,000만원 하고 수혜자가 560만원 해 가지고 총 5,560만원이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위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이야기죠?
    민간위탁금, 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에 상응한 금액을 지원하면서 업무 수행을 그쪽에 위임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을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위탁이라고 할 때는 시장이 하고자 하는 업무를 다른 제3자에게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법률적 조건을 갖추어야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시가 어떤 조례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위탁합니까? 그냥 민간단체 예산지원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제가 해당의원이지만 익산시 평생학습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만든 적도 없고요 그런 교실도 만든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관련된 규칙을 만든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게 위탁한다라는 부분이 익산시의 고유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정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선풍기 3대를 산다고 올라왔는데요, 선풍기는 사무실에서 쓰려고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사무실에서 선풍기를 써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팀이 신설돼서 선풍기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냥 에어컨 하나 달지 그러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전기절약도 하고 에어컨 끌 때는 선풍기를 …
    점심때는 절전하느라고 에어컨을 다 끄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팀들은 에어컨 사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선풍기가 사달라고 할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거의 각 팀마다 선풍기가 두서너 대씩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면 전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다놓았다가 끈 상태에서 선풍기를 돌려서 쓰고 절전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원고이송장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복사기에 책을 놓으면 페이지로 나오잖아요. 그 장치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복사기 일체형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일체형이 안 되니까 이것을 부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내년도에도 시민대학 올해처럼 운영하실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민간위탁을 줘가지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민간위탁은 아니고 제안서를 받고 해서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봐가지고 위탁이 나오면 위탁을 하고 우리가 직접 하게 생겼으면 하고 아직 계획은…

○임영애 위원   인재양성팀이 거의 다 직접 하는 사업들이 없으니까 시민대학이라도 제대로 운영해서 직접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종교단체 주관 평생학습은 위원님들이 자꾸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시던데 종교단체 다니면서 찾아가는 시민대학 운영을 해 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안 짜도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찾아가는 시민대학이 중요한 거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찾아가는 종교단체도 거기에 아버지학교도 있는데 거기서도 하림이나 이런 기업체에 찾아다니면서 교육시키고 있고 그래요.

○임영애 위원   그러면 시민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예산을 따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우리는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임영애 위원   그분들도 다 시민들이니까요. 직장인도 시민이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데 거기는 노인들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더만요.

○임영애 위원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전시민이 대상이지 학생들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영어체험학습실 5개교 하려고 하고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오기주 위원   또 청소년수련관 영어체험학습실 하려고 하고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오기주 위원   여기에도 공히 원어민교사들 배치되는 거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거기도 배치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가 늘어나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원어민교사가 한 3명 정도 늘어납니다.

○오기주 위원   3명 늘어나가지고 이게 가능하나요?
    청소년수련원 영어체험학습실에도 원어민교사가 한두 분 정도 되어야 되겠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영어체험학습실 또 5개교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거기는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그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운영비에 원어민교사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교사가 늘어나야 되겠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운영비 1억을 주면 거기에서 시설하고 원어민교사까지 배치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만 20명 해서.

○오기주 위원   초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영어체험학습실 원어민교사들은 신규로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오기주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익산에 23분의 원어민교사들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체험학습실, 청소년수련관 공히 같이 원어민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YMCA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 20명만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는 따로따로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또 따로 하고 그런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3명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교사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4억 정도 지원해 가지고 20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YMCA에서 원어민교사들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 있잖습니까.
    관리비용이 1억이 넘게 들어가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관리비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영어체험학습실에도 원어민교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중학교 5개교에도 원어민교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 총체적인 관리를 일괄되게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 돈을 우리 교육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20명은 YMCA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6명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오기주 위원   6명만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면 20명도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겠구만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왜냐하면 20명은 숙소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6명과 우리시가 관리하는 20명의 보수 정도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의 정도가 틀립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보수는 6명은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오기주 위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능력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거기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오기주 위원   관리비 부분들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영어체험학습실 5개와 이게 부족해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영어체험학습실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오기주 위원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좋겠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5개는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학습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초등학교 때 하는 것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고 수업하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 어린이유치원 체험학습실이고, 5개는 각 권역 별로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영어체험학습실입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밑에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미 이것 다 확정되어 있는 교실 멀티미디어 시설확충, 영어체험학습실은 익산교육청,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지원은 전북제일고로 확정되어 있는 거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 교실 멀티미디어실 익산중학교는 확정이 되어 있고, 영어체험학습실 설치 5개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하나 할 거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오기주 위원   나머지는 다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바꿀 수 있나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다른 데는 바꿀 수가 없고요, 영어체험학습실 설치는.

○오기주 위원   지금 그것만 남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오기주 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발전협의회도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대개 확정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영재학급 어양중, 초등학교 교사지원 이것 이미 다 익산교육청에서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발전협의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거의 할 일이 없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

○오기주 위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이잖아요.
    심의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또 교육발전위원회와 봤을 때 크게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통합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 부분도 느껴집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다지 역할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예산부분들이 올라왔지만 총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방금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4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4개 위원회입니다.

○신영철 위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업들인데 3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건 두건 있는데 한번 정도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를 통합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평생학습협의회와 교육발전협의회를 하나로 묶는다든지 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위원회만 몽땅 가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내용만 거기에 넣어가지고 합쳐서 여러 개를 하나나 두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인재양성팀의 가장 큰 사업이 뭐겠습니까.
    장학재단 출연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8년도에 우리 익산시가 10억을 내고, 그래서 5대 5의 비율로 기업이나 개인의 출연금을 받아서 50%를 채우고 시가 50%를 채운다고 이야기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출연금을 받고 출연금을 확대시키는 해가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가 10년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억이라는 출연금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출연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확보됐다고 보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저희들이 다음 주면 등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서 신고를 마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기업체 그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첫해 연도는 더 많은 많이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50억을 시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쉽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100억이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신영철 위원   200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결정된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법인이 형성되고 하기 전이라도 우리 익산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기업에게 일정한 공문이라도 보내서 협조를 당부하는 작업들이 기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은 현재 재단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점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익산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데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도 드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런 작업들이 이미 2007년도에 시작됐어야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지 법인이 확실시 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성취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정한 부분을 기업이나 이런 곳에 의사타진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 작업은 안하셨다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현재 일부에서는 그런 의사도 받아놓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등기가 안 돼서 소극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등기가 나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출연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정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단 말예요.
    다만 출연금 10억, 그리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도 하고 또 찾아다니면서 기금을 모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인재양성팀이 한 시간 반 정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11일 날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영어체험학습실을 어디에 할 것인가, 지금의 청소년수련관에 하겠다, 적절치 못하다 이런 논쟁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명확히 의사를 밝히셔야 예산을 세워주든지 삭감하든지 할 거예요.
    다음에 영어체험학습실 설치 문제도 5개 권역을 과연 그 학교가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학교에 지원해 주는 꼴이 돼 버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미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영어체험학습실 문제도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사업 중에서도 꼭 해야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수월성특강비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제가 있어요. 교장선생님들과 충분하게 토의를 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도 위원장이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일체 이야기를 안했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종교단체 주관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문제는 지정된 곳은 아닐 수도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이런 문제도 명확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노인대학 평생교육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가나 시가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그런 곳에 하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음에 평생학습 생활과학교실 이 문제도 좀 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었다든지 적절하지 못해서 예산삭감을 당하지 않도록 잘 좀 챙기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인재양성팀은 평생교육을 하고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고객성과관리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무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종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고객성과관리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4쪽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객성과관리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통해서 시정의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각 분야 별로 혁신사례 경진대회라든지 동아리발표대회 이렇게 해서 혁신아이디어 우수자에 대해서 분야 별로 포상금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을 줌으로써 우리 전 직원이 포상금을 타게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물론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직무 외에 제안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업무연찬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포상금을 주는 것은 좋아요. 포상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그 다음 페이지를 봐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부서 시상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표창과 상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지 않은가…
    그리고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분들은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지금 위원회 설치했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작년에 하셨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년도 예산이 영으로 나와 있길래.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금년 추경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계속 하실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 2개 선정된 데 혹시 가 보셨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가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잘 되십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전부 사업이 완료됐고,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갔었고 중간에도 갔고 마무리 완료됐을 때도 갔다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만족도 같은 것은.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사업이 종료는 됐지만 겨울철이기 때문에 성당 같은 경우는 원두막을 짓고 은행나무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쉼터조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철쯤 가야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김대중 위원   이런 것은 산림공원팀의 푸른 숲 가꾸기 사업과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사업이 여러 가지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중복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푸른 숲 가꾸기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로 병합시키는 것이 어떠세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 생각에는 기능상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행자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기획팀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행자부의 권장사업입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지역혁신이 무슨 뜻이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지역혁신이 우리 각자 지역을 좀 더 새롭게 바꾸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로 워크샵 개최 7,800만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것은 저희가 통·리장님들에 대해서 절반 정도 1박 2일 정도로 해가지고 통·리장님들이 그래도 최일선에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통장, 이장님들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해서 지역혁신이 된다고 보세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그분들에게 재교육을 통해서 몇 분만이라도 만약에 자기 지역을 개발하고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보면 사업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는 누가 참석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 분과에 2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를 참석했을 때.

○김대중 위원   협의회가 언제 됐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2005년도에 구성돼서 현재 2기가 출범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년에 회의 몇 번 하십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제가 와서도 6번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혁신 워크숍 개최 50만원 4개 분과 2회, 지역혁신협의회 간담회 5만원씩 26명 4회,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0만원 25명 4회 해서 무슨 안 나온 것 있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것은 실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시에 각 분야 별로 4개 분과가 있는데 각 분야 별로 정책방향도 제시해 주고 또는 주민들이나.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과가 있냐고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뭔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아직 구체화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함라에서도 친환경 장터마당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취지자체가 지역의 농·특산물을 인터넷으로 연계시키고 도시와 농촌을 연계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한 시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뭔가 깨닫고 자기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칼라꽃이라든지 날씬이고구마라든지 각 분야 별로 워크숍도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 교수님들이.

○김대중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구체적인 회의록은 없고 워그숍 개최 결과보고는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회의를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데 회의록도 없이하시면 어떻게 돼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종합적으로 회의 개최하면 우리 담당 주무관이 현지 참석을 해서 그 결과보고를 하고 개최결과에 의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7,800만원이라는 것이 통·리장님들 1박 2일 동안 지역혁신을 위해서 강사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통·리장들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역혁신협의회면 익산에 있는 곳에 위탁하신다고요, 아니면 중앙이 따로 있는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우리 익산입니다. 익산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필요하면 초청강사도 초빙해서 교육하고.

○김대중 위원   7,8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건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통·리장들에 대해서 1인당 13만원 꼴로 해가지고 1박 2일 정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분이나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통·리장님들이 1,076명인데 이번 계획에는 53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538명을 한번에 다 하세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한번은 아니고 180명씩 나눠서 6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고객성과관리팀이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이야기할께요.
    전에도 누차 이야기해 왔지만 고객성과관리팀이 생긴 부분이 우리가 성과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평가 부분이 있고, 다음에 성과관리에 대한 계약하는 것 있죠.
    팀장급이상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그쪽 분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 요.
    그래서 진짜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정책을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모든 기능을 정확히 분석해 내고 이에 대한 성과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중심적으로 성과관리팀이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저도 동감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자체평가는 기획예산팀에서 하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업무도 성과관리팀으로 이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관리계약은 여기에서 하나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성과관리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 서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현재 아직 성과관리에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에 BSC IT시스템 구축하고 서버 구입비로 1억 4,000만원과 직원 교육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팀장급 이상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과 6급 이하까지 전부 확산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또 있어야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내년 2월까지 BSC 지표개발 용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면 우리시 전체적인 성과지표와 각 팀별로 성과지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IT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각 팀별로 성과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BSC에서 개인별 목표관리도 다 돼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절대평가기 때문에 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시험운영을 거쳐서.

○손문선 위원   어쨌든 고객성과관리팀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행정의 중심적인 지원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원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작업들을 여기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나 성과관리금이나 고객에 대한 평가를 뽑아낼 수 있는 뭔가 지표를 여기에서 잡아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있는 인사부서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성과금 지급부서, 그리고 고객에 대한 평가를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들에게 여기에서 업무지원을 해 주어야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저는 그런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을 해요.
    본부장님, 자체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고객성과관리팀으로 못 옮겨 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앞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지표개발 같은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본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선 개발이 완료되면 그 업무도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과도기에는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명칭도 고객성과관리팀 하는 것보다 그냥 성과관리팀으로 하든지 행정성과관리팀으로 하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생각해요.
    고객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주민 만족도나 고객성과에 치중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업무의 영역은 성과금이나 기타 인사까지 확대해서 뭔가 지표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려면 거기에 걸맞게 팀에 대한 명칭과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BSC IT시스템 구축과 서버 구입을 하는데 IT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나름대로의 입력을 할 수 있는 지표나 데이터 공간들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메뉴가 나와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BSC 중간보고 할 때 보니까 참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각 팀별로 공정하게 뭔가 같은 룰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입력지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이게 나와야잖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과업내용에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버를 구입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 개발이 끝난 용역이 완료된 시점부터 전부 다 입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별, 팀별로 수치화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어넣을 수 있는 영역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사람이 판단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입력시킬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각자 자기의 목표가 성과지표 별로 있고 내가 달성한 달성도가 있으니까 달성도 실적을.

○손문선 위원   그걸 누가 판단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개인들이 집어넣어주면 당연히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검증은 누가 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검증은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업무를 담당하는 본인들이 내가 금년에는 어떠한 일을 몇 % 달성하겠다 이런 사전의 목표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설정은 전년도부터 기준연도를 잡아가지고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어느 정도의 만족도 수준을 잡아서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목표설정을 한 것에 대해서 금년에 업무 추진한 결과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적을 입력하면 절대평가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의 목표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팀에 대한 평가, 다음에 팀원들 간의 평가, 다음에 실제 재정구조에 대한 평가, 다음에 그 팀이 과연 개인별로 정책이 고객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고객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같이 다 집어 넣어야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나의 목표를 올해 이런 일을 하려고 잡았는데 내가 이것을 90% 썼다, 다 90%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70점이라고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00점 만점에.
    그러면 객관적인 검증을 누가 해 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검증시스템, 왜냐하면 전 직원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다 자기 목표를 달성했다고 쓸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입력 자료는 보고서나 입력을 하고 또 검증은 저희 성과관리팀에서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성과관리팀에서 검증을 할 때 직원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것이냐.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는 개인 단위까지는 평가를 않고 저희가 팀 단위까지만 일단 해 보고 팀 단위 운영을 한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개인 단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고객평가도 고객들이 하는 것이고 팀원들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팀에 대한 목표설정 부분은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수치화해서 데이터 입력하는 수준일 텐데 그 범위를 확대하지 못할 바에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거나 어려움이 있다라면 빨리 IT 개발하고 서버를 구입하는 것보다 더 신중히 가야하지 않아요?
    그래서 IT 쪽 가기 전에 나름대로 성문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먼저 실시해 보고 이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이 됐다라면 이제는 각 분야 별로 전산화해서 실시간으로 뜰 수 있게끔 가야잖아요.
    이게 그렇게 급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자부에서 현재 IT시스템에 대한 표준모델을 보급하기 위해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자부도 이게 전산화돼서 구축해서 움직여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서버가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BSC 성과관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IT까지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와 뭔가 모의훈련을 어느 정도 한 뒤에 이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직원 내부에 문제가 없다라면 모의훈련된 부분을 가지고 서버에 대한 부분이나 시스템 매뉴얼 개발에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앞선 선도 지자체는 아니거든요.
    최선도 지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개발돼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기로 해서 그것을 작업하고 검증하는 절차보다는 저희는 IT시스템을 개발하고 입력해서 전산을 활용하는 쪽이 더 빠르고 적용하기도 쉽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하다가 잘 안 되면 이 프로그램 다 없애야 돼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지금 광역 모델 같은 경우 16개 시·도가 다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BSC 용역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추진과정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장 칭찬카드제 운영 상품권 구입 있죠.
    이게 행정지원팀의 익산포유(P.O.U.)상과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상대했을 때 본인이 친절하다고 감동을 느꼈을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이 공무원이 친절을 베풀고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분기 별로 취합해서 심사를 해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칭찬카드에 싸인을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칭찬을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사유로 한 칭찬공무원은 제외하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P.O.U.와의 관계는 어때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것은 업무성과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포유상 그 제도는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연말에 하는 것이 모범공무원과 유공공무원이 있는데 유공공무원의 경우 각 읍면동, 팀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30명 정도 표창장만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포유라는 포상계획을 세워가지고 특히 획기적인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시정에 플러스를 주었다든지 또는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또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 공무원 그런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표창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 별로 1개 부서 정도 표창을 하고 전체적으로 직원 5명 정도 상당히 일반 표창보다도 다르게 차별화해 가지고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고자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지역혁신 리더 워크숍이 아까 통·리장 교육이라고 했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혁신 리더를 키우는 건데요 지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외국으로 보면 일본에서 먼저 출발해 왔는데 농촌지역이나 산업사회에서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 엄청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이나 문화, 다양한 환경들을 이용해서 잘살기 위한 마을을 만든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즉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건, 상품들을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관광하러 찾아오게끔 하고 소비활동을 증진시키고 이 상품의 브랜드화를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갑니다.
    그런데 보면 익산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미관 고치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주민 소득이라든지 예를 들면 테마마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고.

○손문선 위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촌에 있는 마을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산나물이나 산에 대한 관광자원, 거기에 대한 환경들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을 회귀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농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익산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 미화작업 하는 게 살기 좋은 줄 알아요.
    그것은 새마을운동 이상은 없다, 마을길 고치고 정자 잘 만들고 꽃 잘 심으면 살기 좋아지느냐, 정말 살기 좋아져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이번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생산성이 있는 분야로 그런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혁신 리더교육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혁신리더를 키우려고 하는 게 사람이 희망이라고 하는 취지가 있어요.
    이 시대의 미래는 사람이다, 정말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지역사회를 바꾼다라는 근본취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교육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각 작목반에 리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 마을에서 뭔가 관광농업이 됐든 도시민 체험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리더들 이런 리더들을 발굴해 내서 농민단체든 작목반이든 시민사회든 정말 각 지역별로 숨어있는 일군들 40명을 올해 안에 대학프로그램 수준으로 키워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통·리장들 데려다 놓고 강연회하는 수준으로 가버리면 이것은 선거운동입니다.
    이것 안 돼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작목반 별로.

○손문선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치적 행위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통·리장들을 천 몇 명을 데려다 교육시켜서 리더로 키우겠다?
    아니 아파트에 있는 통장이 무슨 아파트의 리더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파트의 경제적 활동이나 마을을 잘 살게 하는 리더들이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만약에 도시의 아파트에 있는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은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본적인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할 것인지.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가 가고 저희가 전국 혁신협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목반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익산에서 2008년에 40명을 1년 동안 대학수료증을 줄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서 리더를 각 분야 별로 키워봐야겠다, 그래서 어느 면의 일꾼, 어느 마을의 일꾼들을 키워야겠다라고 한다라면 정책이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1기로 40명을 혁신리더로 키워야겠다라는 정책에 투자를 하든지 해외연수를 보내든지 아니면 유수한 강사를 데려다 교육시키든지 직접 잘 살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에 가서 현장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가야죠.
    저는 정책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방식은 탈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에 가 봐요.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물론 많은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손문선 위원   팀장님, 제 정책에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하시고 도저히 못마땅한 이야기라면 못마땅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못마땅한 것은 아니고 당연한 말씀인데 통·리장님들도 지역에 일종의 봉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런 워크숍이나 따로 떨어져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앙정부의 행정정책에 대한 취지가 그래요,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역의 이장님, 통장님들은 지역의 리더인데 어느 마을에 가면 통장님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지역을 잘 이끌어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나느냐면 왜 자꾸 집단적으로 행사만 하면 다 모아놓으려고 하고 통·리장 천 몇 명을 집단화교육 시키려고 하고 왜 그럴까 저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어쨌든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거기에서 리더역할을 하는 분들의 정신을 깨우쳐드리고.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도 그래요.
    지금 노무현 정권 때 혁신협의회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바뀔 텐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들어낸 정책이 하나라도 있어요? 혁신협의회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혁신협의회에서 어떤 뚜렷한 것을 만들어낸 것은 없고요,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죠.

○손문선 위원   이제는 간담회하고 회의하고 박람회하고 토론회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정리되어야 하고 시기가 그 정도 왔다, 4, 5년 동안 했으면 이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마을로 침투하고 동네마다 침투해서 들어가게끔 실질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만날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밥만 먹고 회비 타가면서 나온 정책이 뭐냐 이거예요, 몇 년 동안.
    익산시를 발전시키는데 뭐가 나왔느냐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하지 않아요? 평가를 해 봐야 되고.
    정책을 틀어야죠. 틀 때가 왔잖아요.
    계속 하자는 대로 2008년도에도 그 예산, 2007년도, 2006년도에도 그 예산,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워크숍, 박람회 가고… 만날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혁신이 돼가지고 익산이 잘살게 되고 뭔가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밀알이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어제도 혁신협의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세미나가 원대 숭상기념관에서 있었는데 기업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 태양광이라든지 광전자 그런 업체와 연계해서 새로운 지역의 혁신사업으로 해서 그런 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성하자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은 아니고 딱 떨어지게 나타나는 결과는 없지만.

○손문선 위원   앞으로 회의 나와서 회의비 타고 간담회하고 교수들 강의비주고 이런 행사성 운영은 이제는 중지를 시키고 진짜 리더를 키우고 싶다라면 사람을 발굴하세요.
    익산의 유명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진짜 키우세요. 1년에 40명씩 키우든 30명을 키우든 키워서 2년이면 60명 되고 3년이면 90명 되고 해서 진짜 익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사람이든일꾼들을 실제적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돈 없어서 대학도 못가고 등록금 못 내서 못 배우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을 지역사회에서 발굴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투자를 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시범사업 공사비는 어떤 사업이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시범사업은 일종의 도심지역과 전원주거지역을 연결해 가지고 전원주거지역은 은퇴자마을이라든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휴양촌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민자를 중점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억을 행자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것은 용역안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데 전원주거지역과 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생활편익 인프라든지 의료·교육·문화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안을 행자부에서는 용역을 최대한 외국업체를 동원하든 그럴 듯하게 진짜 멋있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손문선 위원   전원마을 개념은 아니네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전원마을 개념은 아니고 행자부 생각은 혁신도시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투자해서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고 제대로 된 사업구상도를 통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를 만들자 그게 전원회귀거점도시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7개 도시입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은퇴한 후 어디에서 살고 싶냐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수도권을 뺀 도별로 한군데씩 선정을 했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익산시가 선정됐거든요.
    은퇴한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인프라를 가진 곳에서 살고 싶냐 했을 때 교통 편리하고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그런 데를 선정한 중에 전국에 7개 도시 중에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3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은퇴하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0억 투자는 행자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기본으로 200억은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고, 도가 80억이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도를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200억 정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균형발전 예산으로 내려줬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행자부로 넘어와서 행자부와 균형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없어지면.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자부 사업으로 됩니다.
    그리고 행자부 살기 좋은 지역기획팀장 이야기를 들으면 정권이 다음 정부가 되니까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시 예산은 나중에 용역안이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이 되면 그런 생활환경에 인프라구축을 할 때 시 예산을 대형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주거단지라든지.

○손문선 위원   대형투자는 몇 %를 예상하고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용역안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규모는 몇 만평으로 예상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런 것도 없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용역안을 최대한 잘 만들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자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민자는 예를 들어 인프라라든지 전원마을을 전체적으로 전원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재경부와 여기를 특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주 용역기관을 행자부에서 선정하고 7개 시·군에서는 지역사정을 아는 기관을 선정해서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0억 정도 들어간다라면 거의 2,100억 프로젝트는 된다라는 거네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기정부 100대 프로젝트에 반영시켜서 추진해야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것을 부각을 안 시키고 차기정권의 인수위원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100대 사업에 포함시켜서 차기정부의 작품으로 만든다는 것이 행자부 방침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원회귀거점도시를 민자로 할 계획이라고 했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죠. 용역안이 나오면 그 용역이 잘 돼 있으면 기업들이 서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시설비 9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를 세울 때는 이 사업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예산규모가 10억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아까 사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얼마나 시급을 요해서 투·융자심사나, 10억 이상이면 자체 투·융자심사를 해야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두 가지를 않고 시급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자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공문도 보내고 반영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송병원 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그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세워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행자부에서 그런 모든 것은 전국 7개 도시면 일괄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전체 액수를 합쳐서 중앙 투·융자심사를 해서 내려 보낸다든지 그런 사전의 조치 없이 예산에 계상하려면 시에서는 그런 예산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당연히 거쳐야 하는데 행자부에서도.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런 과정을 행자부에서 조치를 내려 보내지 않은 한 잘못된 거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부서별 관리 전담자 워크숍과 성과관리체계 직원교육 예산을 2,6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인재양성팀에 보면 직원 위탁교육관리비로 해서 7억 4,800만원 총괄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직원을 위탁시킬 때는.
    그런데 고객성과관리팀에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총괄예산을 써야 되는데 왜 부서별로 새로 예산을 세웠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인재양성팀에서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전담.

○송병원 위원   아니, 공무원교육원과 중앙교육원은 별도로 서 있어요.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예산은 별도로 서 있고 위탁교육비는 중앙교육을 갈 때 일부 있기는 있어요, 장기교육을 가는 것이.
    그런데 7억 4,800만원이 꼭 중앙교육이나 그런 위탁교육비만 국한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어떠한 계획이 없이 이 정도 가지면 2008년도에 공무원 위탁교육을 할 것이다라고 세운 예산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때요? 거기에서 일괄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7억 4,800만원이 어디어디에 써야겠다는 계획이 없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계획은 없고요,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이수할 수 있는 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교육을 받아서 이수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안 맞는단 말예요. 인재양성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총액 편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들 워크숍 위탁교육을 시킨다면 이 다음에 행정지원팀에도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내가 엊그제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건 안 된단 말예요.
    이번 예산이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고객성과관리팀에서는 교육에 따른 계획만 세우고 예산은 거기에 총괄 세워졌다면 그것으로 써야 맞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사전에 그쪽 인재양성팀과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부서별로 55개 팀에 대한 전담자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와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팀도 기획행정본부장님 소관, 여기도 그렇고, 인재양성팀도 그 예산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아까 2시까지 갖다달라고 했는데 인재양성팀에서 그 세부내역을 안 가져오는데 그러면 이 총액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예산은 이 정도일 것이다 추상적으로 두리뭉실 세워놓은 것밖에 안 된단 말예요.
    직원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했다면 적어도 한 본부 산하에 있는데 총액을 세워서 직원 위탁교육이 되어야지 홍보예산도 홍보팀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란 말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이수 인정받는 것은 교육예산으로 다 인재양성팀에 세우고 거기에 이수대상이 아닌 위탁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세워서 거기에서 별개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번 예산의 경우를 보면 부기가 아침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부기를 잘못 달아놓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하는데 상당히 혼돈이 많이 와요.
    사업별로 예산을 처음 세워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뭔가 총괄예산을 세웠으면 총괄 공무원 위탁교육은 주관을 하고 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심사에 참고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입니다.
    행정지원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업무 지원에 이용연 주무관입니다.
    인력관리업무 지원에 김명호 주무관입니다.
    시정업무 지원에 박준권 주무관입니다.
    문서 및 공무원단체 오수홍 주무관입니다.
    법무업무 지원에 김인기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행정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평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변상황을 보면 평통이 자꾸 줄어들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는 통일현장 탐방, 금강산을 가고 그렇게 올려놓았어요.
    통일 한마당축제를 한다고 1,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이런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평통 자문위원 금강산 시찰은 금년도 7월 달에 회원이 당연직이 있고 일반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평통이 정례적으로 항상 통일과 관련돼가지고 통일현장을 답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회의수당도 있어요? 이것은 회의수당이 아니죠? 식대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회의를 합니다.

○최종오 위원   회의수당을 따로 주는 거예요?
    회의비가 식대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집행부에서 짜서 올라온 것이지만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60페이지, 구내식당에 환경 물품구입을 하는데 견적서를 다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추측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견적을 받고 또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사실 구내식당이 열악해서 아늑하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제 질문은 이것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보고 예산액을 잡았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견적서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최종오 위원   견적서를 줘보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할께요.
    제가 전문은 아닌데 보니까 벽걸이 42인치가 300만원 잡혔는데 제가 볼 때는 180만원도 안가요. 이게 견적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예산만 세워놓고 그 돈에 맞춰 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조금 전에 최종오 위원님 질문했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여쭤볼께요.
    평통 익산시협의회 운영에 관련돼서 여쭤볼께요.
    민주평통협의회 부분들에 있어서 중앙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중앙에서 돈이 안내려옵니다.

○오기주 위원   하나도 안 내려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전혀 안 내려옵니다.

○오기주 위원   중앙단위에서 돈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안 내려옵니다.

○오기주 위원   타 지역에도 똑같이 다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도.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중앙 단위에서 하나도 안내려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안 내려옵니다.

○오기주 위원   평통이 자문기관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자문기관은 자문기관이죠.

○오기주 위원   안내려오는 것 맞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비는 전혀 안 내려오고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비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하나도 안내려옵니다.

○오기주 위원   그쪽으로 직접 내려오는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내려온 것 없습니다. 내려올 수가 없죠.

○오기주 위원   그래서 지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민주평통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자문기구로써 중앙단위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용자체를 지자체에서 대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회의내용의 결론이 있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익산은 왜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은 사실은 평통이 크게 활발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소한 활동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기주 위원   최소한의 경비든 아니든 간에 시·군 협의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전주시 같은 경우 안 세웠고 군산시도 세우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우리 익산은 계속 세우는 부분들은 뭐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당초에는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나중에 다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군산은 그랬죠. 전주는 안 세웠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큰 부분들은 사무원 인건비와 통일 한마음축제 부분들은 민간단체도 많이 하고 있고 자문위원 통일현장탐방 금강산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금강산 시찰은 50만원씩 되어 있던데 여기는 40만원이에요.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문위원들은 싸게 가고 직원들은 비싸게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도 예산관계는 사실 평통에서 예산을 받았거든요.

○오기주 위원   평통에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평통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오기주 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은 시·군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꾸 예산에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세분 계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249쪽 고문변호사 수당 세 분은 뭐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소송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자문으로서 각 팀에서 많이 가는데, 그래서 현재는 두 분이고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한분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고문변호사가 익산사람들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두 분 다 군산분입니다.
    그래서 한분은 익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에 있는 변호사들이 변호라고 하는 부분들, 법률자문이라는 부분들이 약해서 군산에서 했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종전에 위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분은 익산 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고문변호사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역에도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주나 군산 분들로 하시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256쪽에 보면 장기휴직자 대체인력인부임 있잖아요.
    출산휴가는 이해가 되는데 장기휴직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육아휴직자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분들의 임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장기휴직자 대체인부임이잖아요. 장기휴직하신 분들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육아휴직을 하면 임금이 안 나갑니다.

○오기주 위원   출산휴가자들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출산휴가자들은 3개월 임금이 나갑니다.
    3개월은 나가는데 1년 이상 휴직을 할 때는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서 돈이 안 나갑니다.

○오기주 위원   전혀 아무 것도 안나갑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2008년도에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10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예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장기휴직자 부분들은 어디까지 장기휴직을 낼 수 있죠?
    우리시에 있는 175명 전체 해당되는 건가요?
    장기휴직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무기계약자들까지 다 낼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무기계약자까지도 가능합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 월 50만원씩 나간다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직급에 관계없이.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자들까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무기계약자는 안나갑니다.

○오기주 위원   왜 안나가죠? 규정이 있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공무원들은 50만원씩 나가는데 무기계약자들은 임금 자체가 일당제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월급제입니까? 연봉제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은 월급제죠.

○오기주 위원   이 사람들 월급제로 돌리면 줄 겁니까?
    월급제라고 해서 주고 일당제라고 해서 안주고 시급제라고 해서 안주고 이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규정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 가지고 별도로 오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해석을 월급제라고 해서 수당을 주고 일당제라고 해서 안주고, 일당제냐 시급제냐 연봉제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임금을 정하는 협약자체가 연 단위로 할 거냐 월 단위로 할 거냐 하루 단위로 할 거냐라고 규정했을 뿐이지 월급제라고 해서 일당제라고 해서 차별 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도 월급제든 일당제가 중요할 게 아니고 장기휴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처우를 같이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팀장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256쪽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1억 2,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1,000만원씩 12명.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12명이 퇴직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퇴직한 것이 아니고 혹시 내년도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줄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혹시 발생하게 되면 줄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번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무기계약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번에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47명의 신분이 변화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제로 해서 올렸습니다.

○오기주 위원   중간정산의 의미가 뭐예요?
    퇴직금은 뭡니까?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 퇴직금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죠.

○오기주 위원   중간정산은 뭐예요?
    저는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중간정산은 당사자가 요청했을 시, 내가 퇴직하지 않는데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시 시는 이것을 판단해서 중간정산 해 줄 것이냐 긴급한 사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47명이 무기계약자가 되면서 일괄되게 퇴직금을 정리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이야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중간 정산하는 것 같이 일괄되게 퇴직금정산하려는 부분이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 상용으로 신분이 바뀌어짐으로써 신분변화에 따른 정산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신분만 변화됐지 퇴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뀌면 전에 근무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오기주 위원   그런데 정산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시가 이번 무기계약자로 47명이 되면서 2007년도에 지급받았던 임금과 2008년도에 지급받을 임금이 연 단위로 보면 한 600만원, 700만원 차이나요.
    2008년도에 내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데, 연봉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2008년도에 신청하게 되면 많이 주어야 되니까 2007년도에 다 해버리는 건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게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신분이 바뀌었는데 계속 근무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괄되게 신청서를 쓰게 한 것이고 일괄되게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신청하게 한 것이고 당사자들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신청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2007년 말로 해서 전부 다 일괄되게 정산해 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10년도에 만일 퇴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퇴직금이 없어지는 거죠, 임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면서.
    그래서 저는 팀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의도적으로 퇴직금 부분들을 낮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정산제 의미를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의도적인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중간정산제 부분들 법적인 정확한 용어는 본인이 신청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가 긴급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병원 입원비가 많이 나왔다, 집이 이사 간다 이런 사유가 분명했을 시 정산해 줄 수 있는 판단은 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괄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와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기주 위원님이 의도성이라고 하는데 저도 의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근무연수를 곱해 가지고 주는 거잖습니까.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나눠서 12분의 1로 해서 그간의 근무연수를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기존에 일용인부임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임금이 상승이 됐잖아요.
    상승되면 만약 2008년도에 퇴직하면 2008년도 1, 2,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한달치와 2007년도에 받았던 평균 한달치의 가격이 틀리죠.
    그러면 시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것을 털고 가려고 하겠죠. 정산을 끝내고 새로 출발한 상황에서 근무연수를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도성이죠., 돈 차이가 나는데.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하여간 저는 의도성이라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단지.

○손문선 위원   아니요. 당장 액수차이가 나는데 의도라고 않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전에 있던 신분관계를 털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를.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퇴직금을 그분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근무경력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근무경력을 인정하면 무기계약직 신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3년째 근무를 한다라면 3년치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잖아요.
    그러면 발생한 시점이 무기계약 때 발생했으니까 그 평균임금을 가지고 주어야잖아요. 발생하지 않았던 2년치를 계산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인상되죠, 월 급여액이 틀린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하고 차라리 무기계약직 기존에 퇴직금 적립 안 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법적으로 안하게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적립.
    우리가 공무원들 보면 12분의 1로 해 가지고 매년 적립을 하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분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그간의 근무연수 별로 적립하지 않았던 퇴직금을 적립하는 예산을 세웠어야죠. 지금부터 새로 바뀐다라면.
    앞으로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야죠.
    그래서 그간에 적립하지 않은 것을 적립해서, 지금 퇴직금은 적립해서 어디에 줍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분들은.

○손문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공무원들은 연금관리공단에.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적립한다면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분들은 적립할 방법이 없고요,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적립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적립을 않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까지는 특별히 퇴직금에서 얼마씩 적립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법으로 실제 무기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적립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시가 이 분들에 대한 고용을 계속 무기계약으로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면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퇴직금 적립을 매년 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년 해 놓고 매년 평균임금의 한달 것을 계속 해 놓아야죠.
    그래서 퇴직할 때 이것을 정산해서 주어야잖습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맞지 퇴직금 지급액으로 가 버린다면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손해죠.
    1년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잘못 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245페이지 새터민이 익산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새터민이 35명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50명이라고 적어서 50명인지…
    그런데 이것 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안정이나 생활터전을 잡겠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생활안정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활환경이라든가 지역탐방 이런 것들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임영애 위원   협의회는 언제 결성됐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금년도 2월 달에 경찰서 주관으로 결성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협의회 수당이 거의 30%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인원이 35분인데 협의회 인원이 10명이나 되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10명인데 경찰서에서 네 분, 시청에서 셋, 노동청, 민간단체, 주민 이렇게 해가지고 열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3페이지를 보니까 팀제 본부별 팀원 역량강화라든지 밑에 쭉 있잖아요.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선 것 같은데 잘 하면 꼭 평가를 해야 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제 1주년 평가 950만원은 사실 컨설팅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이 시스템으로 일년간은 하고 나서 평가를 해야지 좀 하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은 최소 비용으로 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컨설팅비로 해서 950만원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팀제로 가면서 팀장이라든가 팀원 간에 정보공유라든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평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평소에도 하고 있는데 팀제로 하다 보니까 개인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공유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과도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원 간에 모임을 자주 가져서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계기를 가져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워크숍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244페이지, 올해 CCTV 발주한 것 실시설계 안 했는데 왜 내년에 하실 것 설계하시려고 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가 실시설계비 계상을 금년도 것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팀에서 통신직 쪽에 설계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발주하고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김대중 위원   실시설계비가 안 세워져서 늦게 발주를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설계하는데 애로를 금년도에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시내권과 시외권 액수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시내권은 일반 동영상만 찍게끔 되어 있고 시외권은 차량번호 식별까지 전부 고속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외권에서도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것은 2차선에는 카메라 2대가 설치되고 1차선에서는 1대만 설치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수리유지비 비율은 지금 몇 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수리유지비 비율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8대를 설치했고 2007년도에 11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끝난 8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만 세운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11대, 2009년도에 또 해야겠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5년 것도 또 해야 되고? 지금 익산시 계획이 몇 대 하시려고 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금년에도 9개에서 10개를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범죄예방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효과가 있고 해서 저희들에게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액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 경비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익산시에서 토탈 몇 개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권역별로 해서.

○김대중 위원   경찰서에서 협의하신 대로 해 달라면 다 해 주실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다는 안 해줍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군데면 50군데, 취약지역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군데냐고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에게 포괄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5년에 8대, 2007년도에 11대. 내년도 9개 하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문의가 왔으면 익산시에 취약한 곳이 몇 군데인데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않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계속 달아줄 것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본래 경찰서에서는 5억 5,600만원 예산요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은 않고 2억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몇 대나 하실 것인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2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인데요, 이게 6년 지났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5년 지났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것을 의전용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어차피 의전용 한대는 있어야 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지금 그 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의전용이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손님들이 온다든지 하면 그 차가 가서 배웅하고 의전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소나타나 XG를 알아요?
    그렇잖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 차가 수리비가 많이 든답니다. 내구연수도 지나고 제가 알기로는 15만㎞ 이상 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김대중 위원   그리고 직원수첩 제작 안 하세요? 전화번호 제작.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 어디에 세웠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예산은 정보영상팀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업무노트는 저희들이 하고요.

○김대중 위원   254페이지 2007년도에도 9급 공무원 뽑으신다고 하고 안 뽑으셨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금년도에 하나도 안 뽑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그동안 20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는 그 정도 결원 유지해도 업무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고 해서 안 뽑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식탁·의자 구입연도가 언제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식탁의자는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식당에 벽걸이TV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청내 직원도 그렇고 일반인도 오셔서 시청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마땅히 만나서 차 한 잔 마실 공간도 없고 해서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해외연수비 130만원씩 20명인데 누가 가시는 거예요? 공무원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해외연수.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것은 직장협의회 노조가입 회원들이 가는 경비입니다.
    임원진들이 가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임원진들이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해외연수를 가시는구만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 A4용지 출력용지를 사신다고 하는데 254페이지에 있는 것과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팀·소·읍면동 유인물 제작용지 구입 이것과 같이.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선거인명부 같은 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여기에서 저희들 경비는 선거와 관련된 경비라 아마 별도로 내년도에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로 지원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내시 같은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부재자신고서 우편요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국비 내려오지 않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비도 일부 내려오는데요.

○김대중 위원   일부가 아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공공요금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우편요금이니까요.

○김대중 위원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저는 이 요금까지 다 국비로 내려오는 줄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우편요금은 예산 분류상 공공요금이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 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김대중 위원   몇 % 내려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몇 % 내려오는 것은 예산내시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아야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산내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식당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냉난방기 없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있는데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년차 됐어요?
    그러면 있는 것 폐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냉난방기가 14평짜리 2대가 있는데 97년도에 14평짜리 하나가 있고 2001년도에 산 것 하나 있구만요.

○손문선 위원   2001년도 것은 얼마 안됐네요?
    58평짜리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2001년도는 58평형짜리구만요.

○손문선 위원   제가 전자제품에 조예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60평짜리 하나 사는 데는 450만원 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CC카메라는 목표치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데이터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익산시가 카메라 천국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 아시죠? 시민들 굉장히 불신이 많아요, 목적과 구분에 관계없이.
    그래서 정확하게 도로가 익산에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곳들 다른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CC카메라를 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취약지구를 계산한 뒤에 앞으로 몇 개 정도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무작위로 한다라면 유지관리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목표설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비군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우리가 예비군 관련된 지원을 하는데 예비군 식당이나 예비군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까지도 지원을 했었고.
    그런데 전투장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야전삽, 야전삽피, 헬멧 이런 것들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나 봐요? 예비군 관련돼서.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일부 지원은 되는데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예비군 대대가 같이 있는 곳에서는 지원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비군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예비군들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예비군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때 뭔가 편안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전투장비와 관련된 소모품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도 손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지원에 관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법에 있으니까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이것 대통령이 알면 웃을 일일 것 같아요.
    헬멧까지 자치단체에서 다 사주는 것은… 나중에 군대도 지방자치화 해야겠다는 판단도 합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전력강화 2020이라는 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예비군중대가 아니라 지역대로 바뀌게 되고 2010년부터는 향방대대로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자치단체 산하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대대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4급 상당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방대대는 시 단체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비군 제도를 없애고 동원예비군 중심으로 가든지 뭔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서로 간에 창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팀제 1주년 평가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요. 부결된 사업 내용을 1,000만원 안 되게 해 가지고, 원래 1,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잖습니까.
    딱 50만원 깎아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팀장 역량강화 워크샵과 팀원 역량강화 워크샵이 똑같이 2회 하는데 4,000만원씩이잖아요.
    지금 팀장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팀장이 전체적으로 98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팀원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여기에서 팀원은 6급 주무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6급 주무관이 260명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날짜도 똑같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날짜는 똑같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팀장은 3박 4일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1박 2일로 해 가지고 2회를.

○손문선 위원   팀원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차이나요? 인원이 세 배는 안 되지만 예산은 동일하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한꺼번에 저희들이 1박 2일로 100%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차이 나는 게 숙박비와 식비 차이일 텐데 강의 부분도 95명 데리고 할 수 없으니까 두 파트로 나눠서 한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팀원도 두 파트로 하는 것 아닙니까. 130명씩 두 파트로 하면 1회당 130명씩 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밥값이랑 숙박비랑 더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팀장은 1인 1실이고 팀원은 2인 1실인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니까 개괄적인 금액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 워크샵이 1,000만원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이 2,000만원씩이잖아요.
    본부별 팀원 역량강화 워크샵 같은 경우도 950만원씩 10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본부가 10개 본부인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읍·면·동사무소까지 전부 통틀어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팀원이라고 하세요? 본부라고 하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본부단위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팀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팀은 아닌데요, 내내 그분들이 다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샵에 참여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을 매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개 본부에요? 5개 본부던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5개 본부에 4급 사업소가 4군데, 읍면동 해 가지고 10개입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동까지 전부 다 교육시키려고 한다면 본부별 팀원 역량강화 워크샵과는 안 맞구만요.
    왜냐하면 예산의 줄기가 팀제에 대한 재교육과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팀을 하고 있는 게 5개 본부 외에는 없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5개 본부와 4급 사업소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냥 전 직원 역량강화 워크샵이라고 하지 그랬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명칭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처음 하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발간실 물어보겠습니다.
    마스터옵셋 외 5종 유지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5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스터옵셋 외 5종이면 무엇 무엇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양면인쇄기, 정합기, 제판기, 재단기, 밴드기 이렇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유지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소모품비도 들어가고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런 비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장비유지비는 뭡니까?
    제판기, 밴드기, 양면기, 복사기, 정합기, 무선철기 이것은 뭐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위의 것은 약품구입비와 필름구입비고 밑에 시설유지비는 수리비 쪽을 말씀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제판기는 보통 제판을 하니까 본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단기는 칼날을 쓰기 때문에 절단기를 이야기하고 밴드기는 밴딩하는 것이고 정합은 제판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정합기고 인쇄기는 양면하고 단면기가 있고 옵셋기가 있는데, 문제는 약품을 사용하는 부분이 옵셋기나 필름을 쓰는 게 양면인쇄기외에는 쓰지 않아요.
    무슨 정합기에 필름이 들어가고 약품이 들어가고 제판기에 무슨 필름이 들어가고, 밴드기 같은 경우는 노끈 같이 생긴 밴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2007년도 2006년도 결산을 해 봤어요? 발간실.
    보통 얼마 씁니까?
    고속복사기는 몇 대나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1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대에 일년에 드럼을 8개나 갈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발간을 엄청 많이 합니다.

○손문선 위원   엄청나게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드럼이 보통 한달에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기 같은 경우도 노후해서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신제품인데 유지관리비가 왜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재단기는 거의 칼날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할 필요가 없는데… 칼날이나 갈아 쓰는 것 외에는.
    발간실 정확하게 2007년도 아니면 2006년도 것을 계산해서 실제 사용한 부분을 한번 뽑아보세요.
    용지 부분도 5,000만원 구입을 하는데 용지 자체가 이런 용지 같아요, 갱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모조지도 있고 중절지도 있고 색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을 그냥 쓰지 마시고요, 실제 들어간 부분을 짜서 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작년도 것과 금년도에 실제로 쓴 것을 분석해서 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직원 업무노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사업내용에 직원 업무노트 제작이 있단 말이죠.
    직원 업무노트는 사무에 대한 보조적 기능이지 사기진작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로 가야 하지 않아요?
    수첩 주면 사기가 진작됩니까?
    2007년도는 어떻게 세웠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일반운영비로 들어 있는데 단위사업비로 나누다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운영비인데.

○손문선 위원   직원 업무노트를 제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제작을 해 왔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부기를 바꾸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요, 사업별 예산제는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무관리비로 가야 하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기본경비는 우리 행정지원팀에서 쓰는 경비만 들어 있는데 그 돈이 포함되면 엄청나게 금액이 증가돼 버리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로 넣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사업별 예산제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별 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부서나 그런 곳에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해외연수 부분에서 아까 공무원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해외연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 일시적으로 공무원들의 노사문화에 대한 해외시찰을 통해서 뭔가 선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적인 해외연수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할 때 보면 매년 있던데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예산이 계상돼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4년차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4년차입니다. 임원진들이 자꾸 바꿔지고 그러니까.

○손문선 위원   이게 고정적인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손문선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쪽과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일정 수준에 오르면…
    하여간 그쪽과 협의를 해야 하니까요.

○손문선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뭐냐면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사업을 일정하게 필요에 의해서 짜야지 이게 한번 들어오면 영원한 부분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어요.
    지금 한번 팀이 짜지면 몇 년이에요? 임기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임기가 통상 2년입니다.

○손문선 위원   2년에 한번씩 해도 되겠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2년인데 중간에 탈퇴도 하고 다시 가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20명인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조합에 미가입한 사람들 있죠?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분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6급들도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공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노동법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특별한 서비스는 없고요, 여기는 조합원 임원들만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요, 임원들 가면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임원뿐만 아니고 일반조합원과 임원들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경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470포인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평균 470포인트입니다.

○손문선 위원   가족에 따라서 달라지고 한다면서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300포인트를 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몇 % 증액된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금액으로 따지면 3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손문선 위원   프로테이즈로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비율로는 안내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57% 증액 됐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시·군을 다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 하고 군 단위도 600포인트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상한선은 없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900포인트가 상한선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900포인트까지 채워야겠구만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재정력이 넉넉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 하도 의정비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의정비 몇 % 올리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익산시도 23%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7%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도 포인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시민들은 별로 타 시·군을 안 따지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고려해서 현실성 있게 반영했느냐를 따지지.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나 방법을 통해서 몇 % 정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은 저희보다 일찍 시작한 곳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도청 같은 데나 군산시 같은 데는 900포인트, 정읍 남원 김제 전부 다 900포인트입니다.
    저희가 300포인트고 저희가 최하위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이 만40세 이상 하게 되어 있죠. 올해 350명 올라왔잖아요.
    건강검진은 40세 이상이 매년 하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행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전에는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강검진 없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정기검진은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신을 해서 저희들 자체경비로 해서 하는데 40세 이상 숫자가 많으니까 3년 단위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상황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올해 상황실 집기를 전면교체 하는가 봐요?
    의자 100개, 책상 15개. 기존에 있는 게 거의 사용불가 한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불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이동이 잦거든요.
    그래서 흠도 많이 나고 의자도 많이 흔들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불가는 아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사용가능 하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쉬운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것이 많아서요.

○손문선 위원   파손된 게 몇 개나 돼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한 50% 이상 됩니다.

○손문선 위원   리벌러형 5연발짜리 가스총을 사시는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청경들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손문선 위원   어디 청경들에게 지급하려고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청내 청경들입니다.

○손문선 위원   가스총을 사용할 만큼 위협의식을 많이 느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경우에 따라서 집단행동이, 혹시 어떤 하나의 미연에 방지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수시로 비품확인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점검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가스총 보유여부를.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당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 가스총을 여기만 삽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다른 데는 다 사줬답니다.

○손문선 위원   보석박물관도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민주평통 협의회 운영비 안 내려온다고 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확실합니다.

○오기주 위원   민주평통협의회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것 여쭤봤잖아요. 중앙에서 민주평통협의회로는 줄 것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주평통 중앙사이트도 있더만요. 확인해 보니까 운영비가 연간 1,200만원 내려오고 2008년도부터는 사무원 인건비도 줄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내려온다고 하면…
    2007년도 올해도 1,200만원 내려 보내줬다고 하고 2006년도에도 월 100만원씩 내려 보내줬다고 하고,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내려온다고 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여쭤봤더니 하나도 안 내려온다고 하길래 제가 조금 전에 민주평통 중앙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006년도에 월 100만원씩 1,200만원 내려왔고 2007년도에는 무기계약자로 바뀌면서 그 취지에 맞게 인건비 부분들도 지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좀 전에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왔다고 하셨잖아요, 익산시가 임의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획들이 있는데 사무원 인건비도 우리시에서 책임지라고 1,800만원 책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운영비 1,200만원 내려온 것도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쪽으로 별도로 오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확인해가지고.

○오기주 위원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안 내려 온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예비군 교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회기 때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잘못 하다가는 나중에 다 사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야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평통과 우리 직원들 금강산 가는 것이 40만원과 50만원인데 민주평통에서는 예산을 뽑아보니까 40만원이면 간다, 2박 3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50만원 올라왔는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가격대가 비수기 때와 성수기 때가 있거든요.
    성수기 때를 9월에서 10월 사이를 성수기로 보는데 그때는 45만원에서 55만원까지 편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은 5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성수기 때는 단가가 좀 내려가고요.

○위원장 박종대   많게는 55만원까지도 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50만원 잡았다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손문선 위원   직원 재해보장성보험과 산재보험 드는 것 있죠. 사무보조원과 수로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750명이 재해성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다 들어가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거기에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자 47명과 청경, 상용직들 166명이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산업재해보험료 중에 사무보조원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나요? 일용인부임들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사무보조원을 이야기할 때는 전에 인사공고 낼 때 사무보조원 기능직 10급 그렇게 하더만요.
    이 사무보조원은 어떤 용어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사무보조원은 말 그대로 사무를 보조하는 요원인데 거기에는 상용직들이 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재해성보험에 안 들어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상용들은 재해성보험에 가입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보험을 이중으로 들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가입하는 금액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시청 직원들 한도 내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질병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본청 직원도 산재보험 들어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안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연금법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산업재해보험료 들어가는 분은 연금법 대상 아닌 분들만 들어가는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가 몇 명이에요?
    사무보조원과 수로원, 환경미화원, 사무보조원은 일시사역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일용인부임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일용인부임도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청경도 해당돼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청경은 해당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 이분들도 연금을 안 받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퇴직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받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나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을 수로원이라고 하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퇴직금만 받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민연금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청소 쪽에서 관리를 하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죠.

○손문선 위원   거기에 이게 없어요? 환경미화원들은 우리가 직영하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환경미화원은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 보험은 어떻게 돼요? 4대 보험.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4대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부터 국민연금부담금 1,000분의 45, 지금 이게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상용이 166명이고 무기가 47명, 일시사역이 106명이거든요. 그러면 260명 정도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까 민주평통 자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운영비가 매달 회장 앞으로 100만원씩 들어오는데요, 그 사용범위가 인건비로써 수당 일부 나가고 공공요금이라든가 보험료, 신문대금, 잡지비 이런 비용으로 일부.

○위원장 박종대   지금 현재 매달 100만원씩만 들어온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매달 100만원씩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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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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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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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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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