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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 05분 개의)
|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본부 소관 마지막 일정으로써 사업소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국민생활관장 정현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국근, 국민생활관담당 탁병섭, 함열시설담당 김구복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1,057페이지는 함열에 있는 테니스장 말씀하시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우선 그대로 이용하고, 또 저희가 직접 관리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35명 정도가 이용한다면서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35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나 이런 게 테니스동호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테니스동호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와서 이용을 의뢰해 본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테니스동호회가 35명이라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현재 3개 코트가 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3개 코트가 있는데 지금 2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2개만 이용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분들이 아마 관리가 어려워서 두면만 계속 로링도 하고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신영철 위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보강해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하는 것은 일부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테니스를 하고 싶으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동호회의 전용코트로서의 이용가치밖에 안 된단 말예요.
그 동호회원을 더 늘려서 테니스 인구를 증대시키든지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지 35명이 매일 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제가 가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수영장에 다녀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 와서 몇 분이서 테니스를 치는데 7,500만원 들여서 고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일반인도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몇 명 동호회원들이 즐기는 전용 코트장으로써 된다면 우리 익산시가 테니스코트를 거기에 만들어 놓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 현대화 해주고 잘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테니스 인구를 불려나가는 계획들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 10여명의 전용코트로 전락해 버렸단 말예요. 35명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코트를 만들어야지 몇 사람의 전용구장으로 전락시켜버리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고쳐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무상으로 해 가지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무상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3면이 있으니까 전체 다 그 사람들에게 배려할 것이 아니고 동호회원들을 많이 모으던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장소 놓아두고 항상 비어 있다가 주말에 몇 사람들이 즐기고 가고 그런 곳에 투자를 7,500만원씩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테니스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지 몇 사람 즐기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고치는 것보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그 주변에서 테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동호회원으로 확대 영입을 해서 최대한 도로 코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10여명 전용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비가 얼마였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6억 7,5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제일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짓기는 지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대극장 안 하셨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에 리모델링할 때 아기스포츠단도 설문조사까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그때 설명하실 때 주차장 부분도 다 하시기로 하셨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거기는 앞면 주차장 당초에 들어가서 거기는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6억 7,500만원할 때 뒷면 주차장은 설계에 안 넣으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안 넣으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때 건물에 관한 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앞면을 넣으면 뒷면도 넣으셔야지.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예산도 사정상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우선 정면만 요구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해야죠.
그리고 내년에 예식장 시민들에게 개방 안 하실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는 잔디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시설은 않고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접의자 같은 것이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꾸며주신다고 했잖아요. 한 2,000만원 들여서 꾸며서 시민들에게 개방하신다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있는 데로 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갖출 수 있는 서비스는 갖춰서 도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김대중 위원
작년에 국민생활관 이용하는 분들 카드매출이 얼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작년에 저희가 총 세입이 9억.
○김대중 위원
카드로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카드 현금 합쳐서요.
○김대중 위원
카드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카드만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서에 카드수수료 계상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김대중 위원
어디에 계상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일반운영비 속에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왜 일반운영비에 그것을 넣으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일반운영비 과목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김대중 위원
여기 보시면 모든 일체의 수수료는 다 계상하셨으면서 국민생활관 수수료를 어디에 넣으셨어요?
작년에 얼마입니까? 작년에 예산서에 500얼마였었는데 800얼마 나왔다고 저한테 보고 하셨어요.
여기에 왜 계상 안 하셨어요?
국민생활관 돈 그렇게 많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많은 회원들이 카드로 이용료를 끊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수수료가 집행되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런데 카드수수료 예산 계상은 왜 안 하셨냐고요. 카드 안 받으실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카드는 받는데요, 부기에 그것이 빠졌네요.
○김대중 위원
국민생활관 돈 많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카드수수료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드로 내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안하셨는데 왜 이번에 계상 안 하셨냐고요.
어디에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예산서는 제가 쭉 봤는데 그 사항이 누락됐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어떻게 국민생활관에 있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액수가 80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을 빼놓고 계상을 안 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지금 이런단 말입니다. 앞에 노상 주차장은 하고 뒤에는 않고, 정작 필요한 것은 않고…
추경 때 올리실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김대중 위원
추경 때 올리신다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고 1회 추경에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함열테니스장 85㎡를 증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집기나 기구들을 넣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별도로 없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데 너무 사용할 수 없고.
○송병원 위원
85㎡ 증축하는 세부내용이 무엇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사무실과 각종 운동기자재를 넣을 수 있는 창고, 그리고 화장실,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샤워실.
○송병원 위원
이 예산을 7,500만원 요구할 때 가상설계라도 내가지고 85㎡를 사무실 몇㎡, 창고가 몇㎡ 이렇게 그 내용을 해서 가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가설계는 안 되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의 40.32㎡는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사무실하고 소금푸대나 창고로 그렇게.
○송병원 위원
그러면 35명이 쓰는 사무실이나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테니스장에서 함열스포츠센터까지 한 200m 되니까 나는 거기를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화장실은 이해가 가는데 40.32㎡를 가지고 사무실과 창고로 쓰고 있는데 왜 사무실, 창고를 또 짓습니까?
그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와서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현재는 사무실이 낡고 어디 들어앉을 데가 없더라고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새로 지으면 40.32㎡는 철거를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철거하고 다시 짓습니다.
○송병원 위원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죠. 노후화돼서 철거되고 그냥 놓아두면 위험할 수 있다든지 해서 고친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이 예산은 꼭 필요하구나 그렇게 되지 설명을 “테니스장 증축하는데 7,500만원입니다” 해 버리면 수차 여러 번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낡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철거해야 되고 새로 지어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확실히 설명을 해 주어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왜 이렇게 해 놓고 세부설명을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필요 없는 것을 위원들 세 명이 다 질문하잖아요.
미니축구장이나 족구장, 농구대가 있는데 설치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00년도에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1년도 아니고 2000년도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은 하여튼 현지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조금은 관계되지 않은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이 질문했는데 2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죠.
건축물대장상에 보면 어린이집이 1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축물 당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건축물대장을 보면 1층에 어린이집이 252.45㎡란 이야기입니다. 1층으로 되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함열이 아니고요? 함열은 1층에 돼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것은 내가 조금 착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때 당시 리모델링을 할 당시에 2층 어린이집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것을 몰랐고 제 전임자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관장님이 와서는 이미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송병원 위원
이게 감사에 지적돼서 알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때 관장님이 오셔서 안 뒤에 2층에 있는 시설을 1층으로 바꿔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인지를 한 것은 언제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런 인지는 준공이 될 때 까지는 전혀 하지 못하고 1층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나는 그게 어떤 해결 방안의 예산이 요구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민원인들이 와서 수없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시에서는 민원인들 요구대로 1층으로 옮기거나 다시 그것을 부활할 방침은 전혀 없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층으로 당초에도 검토했었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있느냐고 없느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층에서는 저희 국민생활관 설립 목적에 맞는 스포츠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스포츠만? 2층에 놓아두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2층은 스포츠 회원들은 관계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기스포츠단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1층으로 옮겨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당초의 아기스포츠단과 보육시설의 목적대로 해야 할 방침은 전혀 없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이 예산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요구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고, 그런 사항은 아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민원의 해결방안을 해소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함열 시설의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여름에 비가 오면 체육관과 여자화장실, 복도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송병원 위원
당초에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났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났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설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내년가면 만 8년 되죠. 2000년도에 보일러 시설을.
○송병원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내구연한이 기계는 보통 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통이 아니라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국민생활관 예산을 보면서 아까 설명을 할 때 보면 각종 강사료나 그런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료비에 구입하는 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큰 것이라도 왜 그런가 이런 정도는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일일이 항목을 물어보려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로 원칙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생략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상세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국민생활관 자산취득비에 보면 헬스기구들 교체하지 않았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다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저희가 10개 종목에 60여 품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면 잦은 고장도 있고 노후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새로 보강해서 구입해야 될 품목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리모델링해서 그 장소가 확장됐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확장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가보니까 상당히 헬스기구들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더 구입해서 그 안에 하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노후 된 것은 교체를 하고요, 또 더 요구하는 품목들이 없는 것은 저희가 보강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좀 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몇 %나 늘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프로수로 말씀드리기는 미미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숫자로 하면 헬스 회원들도 몇 십명 늘고 에어로빅만 좀 줄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체적으로 국민생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데이터가 나왔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제가 자료는 뺐는데요, 금년도에는 4개월 이상 쉬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 인원수로 보면 늘었다고 자신을 합니다.
○오기주 위원
좀 전에 송병원 위원님이 여쭤봤던 아기스포츠단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난 11월 달 결산업무보고 때도 많은 부분들이 지적됐었죠.
그리고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민생활관에서는 민원인들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거의 부모님들 의견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시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에 대화를 한 결과 그래도 나름대로는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1층으로 내려서 아기스포츠단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개선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 사항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기주 위원
테니스장 관리사 증축 보강공사 함열, 이것 저희들에게 주셨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기대효과가 민원발생 억제에 따른 주민생활체육환경개선이에요.
민원발생해서 이것 처리하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민원발생도 된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게 다구만요. 쾌적한 환경이야 당연히 보강공사 해 놓으면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면 시민의 건강은 증진되는 것이고, 기대효과는 민원발생 억제에 따른 거네요?
35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용인원이 35명이에요.
회원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인원 35명이 문제제기를 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7,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 보강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기스포츠단은 몇 명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48명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 안에 거쳐 갔던 아기스포츠단 학생들도 대단히 많이 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영유아보육법이네 이런 부분들의 잣대를 들이대서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감사팀과 국민생활관이 별도로 논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지난번 부시장님 와서 이야기하셨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예산을 보니까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 내년 2월까지만 세입을 잡아놓았던데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선 거네요?
아기스포츠단 운영비 부분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할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월까지 졸업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인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쪽으로 전환하는 당초의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변경이 있어서 아기스포츠단은 제가 결산보고 시에도 저희 체육시설 설립목적에 맞게 스포츠 활동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게라도 운영하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아기스포츠단은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서가 전부 다 유인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강사비로 활용을 하고 또 부모들에게 받는 것을 제1회 추경 때 확보해서 그때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 폐지 부분들은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우리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분들은 다른 직장으로 저희가 취업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익산시 2007년 10월 1일 부로 무기계약자가 됐죠? 47명이.
왜 이분들은 안 올렸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들이 2006년도 10월에 34명 강사들 모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수성이 있어서 이분들은 기간근로자들로 분류돼서 안 되고 청소인부임은 무기계약자로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이분들이 안됐다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이분들은 기간근로제로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오기주 위원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체육하시는 분들은 체력이 딸리면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오기주 위원
보육교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기주 위원
보육교사가 무슨 체력이 딸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행정지원팀에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거기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안 된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왜 해당사항이 없어요? 법에서 체력 딸린 사람들은 정규직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체력뿐만 아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어떤 특수성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 사항은 행정지원팀에서 더 정확히.
○오기주 위원
담당 관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는 요청을 했거든요. 요청을 했지만.
○오기주 위원
요청을 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맞지 않으면 다시 확인해서 이번에 정규직이 되는 부분들에 넣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유인물 보셨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내용 맞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글쎄요. 그분들이 주장한 내용이 전체 맞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내용상 보면 관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죠. 그 내용들에 전체.
○오기주 위원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고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분들이 무기계약자로 갈 수 있는 자격과 또 일반 기간근로제로.
○오기주 위원
자격은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행정지원팀에서 그 사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팀에서 추진한 사항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관장님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계속 근무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체력이 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들을 전부 다 해고처리하고 있어요.
익산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 보육교사들, 아기스포츠단의 유지냐 폐지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가 요청은 2006년도에 했고요.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왜 요구하지 않았느냐.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요구는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요구는 했는데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장님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지원팀에게 따져 물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거기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수성 등 거기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특수성이면 어떤 특수성인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에 있는 다수의 보육교사든 수영강사든 그분들이 다년간 계속적으로 근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라고 반문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장님, 안 그렇습니까?
폐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폐지하고 특수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관장님이 아니어도 아무나 할 수 이야기죠.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는 뭔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고민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관장님이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된다고 하니까 되는 것으로, 폐지하라고 하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관장님의 의무가 아니죠.
비정규직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4년에서 6년씩 근무하셨던 분들이고 지난번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할 때 수영강사들 리모델링 하는 기간동안 임금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임금지급 하라고 해서 지급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거기에서부터 사실 국민생활관의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비정규직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관장님이 사실은 이 부분들에 너무나 소홀히 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기스포츠단이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처리하는 문제도 원활하다 이런 결론인가요?
아기스포츠단 부분들은 현재 2층에서 그대로 스포츠 부분들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민원인들 말 들으니까 1층으로 내려와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팀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험물로부터 그 거리가 적절하지 못해서 그것은 다시 검토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이 미흡한 것을 계속해서 검토할 수 없죠.
○오기주 위원
시설기준 미흡한 것은 테니스장 증축공사 35명 민원 들어와서 7,500만원 계상해 놓았지 않습니까.
왜 그 부분들은 신경 안 써요?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에게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시사역이나 일용인부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기계약제로 전환을 하는데 시점이 있었잖아요.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상을 파악하고 무기계약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서를 만든 적이 있어요?
문서를 생산한 적이 있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가 지침서를 만든 게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죠.
○손문선 위원
아니요. 각 팀이나 각 사업소나 이런 데 공문 전달한 적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회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문서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문서는 있을 겁니다.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무기계약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무기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조사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손문선 위원
무기계약 대상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문서 좀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서와 결부된 문제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국민생활관은 계속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겠죠.
꼭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그렇게 돼 버렸단 말예요.
관장님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사실이든 아니든 참외밭 가서 신발끈 묶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 시점에 그것을 했단 말이죠.
아기스포츠단 폐지 문제 논의가 강사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게 무기계약제로 전환하느냐 안하느냐 그 시점에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실이냐, 그러면 익산시가 그런 문서를 생산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시장이 아니면 본부장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업무 전달을 구두형태로 했든지 아니면 행정지원팀에서 내부문서를 생산해서 각 해당팀에 아니면 해당사업소에 전달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검찰이 아니어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개연성이나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런데 이번에 무기계약자 전환한 것은 우리 익산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행자부에서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익산시의 처리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있다가 사라져간 조직이 120번이 사라졌죠? 그분들이 아마 많이 정리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스포츠단 보육강사도 그랬고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사람들이 어디어디에요? 혹시 기억나는데 있으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알기로도 그런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문서를 찾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해결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39페이지,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300일하는 데도 있고 170일하는 데도 있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쿠아로빅은 170일 한단 말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주3회랄지 그렇게 시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쿠아로빅은 주3회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앞으로 해야죠.
○손문선 위원
170일로 되어 있는데 주3회면 170일이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매일하는 게 수영은 매일 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300일이잖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쿠아로빅은 주3회 한다는 거죠?
매일하기는 어려운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매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강사의 수당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여기는 왜 2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1만 4,000원인데 노동의 강도가 틀린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시간이 5시간 6시간 하신 분들은 월 가져가는 보수가 거의 일정 페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3회 주4회 그런 분들은 1일 3시간이나 4시간 할 때는 그분들이 적은 급료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뛰어야 되니까 그분들에 따른 오고가는 이동, 그래서 2만 5,000원.
○손문선 위원
저는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몇 시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하니까 강사수당을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에 맞게 시급을 결정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아쿠아로빅도 6시간 하지 그래요? 1만 4,000원씩.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저희 수영 프로그램과 중복될 수가 있고 지금 시간강사 이 사항은 타 시설과 타 시·군 얼마씩 주는지 요금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기스포츠단 강사가 4명에 40일인데요, 내년 2월 달까지만 한다고 해서 나온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오전반 오후반이 아니고 전에는 제가 오전반 오후반 할 계획이었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입장이 왔다갔다 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오전반 오후반을 했을 때는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맡기기가 어중간하다고 종일반으로 3시까지 해 주기를 원해서 이왕이면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왜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이 예산을 올린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폐지로 저희가 계속 결정이 돼서 진행 사항이었고, 이것은 그 후에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강사수당으로 이용하고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필요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기존 강사수당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40일을 한다고 해서 4명이 나와 있는데 종일반3시까지 한다고 했단 말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 강사수당은 2월 달까지 졸업할 때 사용하는 강사수당이고 일반 강사수당이 여러 가지 연간 사용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강사수당을 당겨서 한다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우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수정예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 해 놓고 산출근거에 부기별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부기를 끌어당겨서 쓰겠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아기스포츠단 운영은 앞으로 3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오전반 오후반 한다, 3시까지 한다,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 한다 입장이 수시로 변하는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1층으로 시장님께서 부모님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하라고 해서 검토한 결과 위험물 시설로부터 그런 기준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1층 검토한 것은 안 되고, 또 전에는 제가 결산보고 시에 스포츠활동만 오전반 오후반 하겠다라고 했는데 부모님들과 지난주 대화한 결과 그렇게 하면 어렵다라고 말씀을 부모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들이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오후 3시까지 계속 운동만 시켜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엇무엇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그것은 저희가 편성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잖습니까.
정책이 확연히 서 있지도 않고 예산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추경을 하면 보통 빨라야 5월이나 늦어지면 7월에 하는데 그전까지 어떤 대책이 있어요? 본부장님.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그 사항이 상당히 시에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들도 학부모께서 요구하는 방안으로 많이 검토를 해 봤거든요.
했는데 시설기준상,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보육시설 위주의 아기스포츠단 운영은 어렵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것을 보완하면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한 결과 학부모들께서 요구하는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지난번에는 보육위주로 운영했기 때문에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육시설을 전혀 않는 것은 아닌데 스포츠를 위주로 하고 보육시설을 가미해서 전체적인 면에서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가지만 비중은 확실히 바꿔집니다.
스포츠 위주, 당초 아기스포츠단 설립 취지에 맞게끔 스포츠 위주로 가면서 일부분은 보육시설도 가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법 취지에 맞으면서도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예산 문제는 우리가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실제 운영하기는 어려워진다,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자꾸 보육보육 하시는데요, 그냥 교육이라고 하세요.
교육이라고 하셔야지 보육이라고 하니까 영유아를 데리고 보호하고 보육하는 개념으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체육을 중심으로 한 유아체육 전문교육 이렇게 교육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자꾸 보육보육 하니까 수영장에서 영유아도 받아요?
나름대로 일정하게 성장한 4세 5세 6세 이렇게 받잖아요.
체육이 가능한 아이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세법을 보면 시행령에서도 교육비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아기스포츠단은 교육비공제대상입니다. 그래서 세금감면도 해 줘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셔야지 자꾸 보육을 써버리면 보육비 정산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소득세법 공제대상이 안되죠, 보육시설이 아니니까.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하시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비 공제대상도 되기 때문에 용어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2페이지, 수영장 검표요원들이 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실제 수영장은 우리가 티켓팅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분들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사람을 두어서 확인을 해야 효과가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1일권도 끊고 가끔 1일권에서 기계가 오작동도 있고, 또 회원들이 수시로 와서 월 이용권도 끊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월 이용권은 사무실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무실에서는 이런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월 이용권을 이분들이 끊어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돈 수납도 이분들이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이분들에게 돈 수납을 받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직원이 한 명 거기에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회계 관련 공무원도 아닌데 어떻게 그분들이 돈을 받아요?
너무 오버해서 말씀해 버리면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이분들은 돈을 수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도 없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돈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은 관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에 가면 대부분 패스식이잖습니까. 집어넣으면 가잖아요.
그래서 굳이 사람이 일일이 검표 안 해도 하기 때문에 티켓을 끊어주는 기계도 설치해 놓고 확인하는 인부도 있고 이게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함열은 정화조가 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도 정화조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는 있는데 땅으로 묻혀있고 함열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정화조 수처리 시설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 정화조가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전기요금을 안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여기는 지하로 되어 있어서.
○손문선 위원
거기 모터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있는데 전체.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정화조는 산업용 전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생활관에는 산업용 전력이 없어요. 함열은 있어요.
그런데 정화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수도요금을 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수관과 연계돼서 저희는.
○손문선 위원
정화조 있으면 안내야죠. 그것을 왜 냅니까, 본인이 설치하는데.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본관에는 하수관거로 바로 연결되어 있고 함열은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처리 시설을 1차 해 가지고 하수관거로 연결해서 거기는 산업용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도 하수도요금 냅니까? 그 하수도는 무슨 요금이에요? 정화조 있는 함열처리시설.
거기는 왜 하수도요금을 내요? 사무실 것 내요? 1,500톤을 내는데.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우리 수영장이나 각종 샤워장에서 나가는 물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별도로 나가요? 정화조 안 거쳐요?
하수관거로 관이 직접 묻어져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우리가 정화조에서 1차 정화를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은 하수도요금 2,500톤을 낸단 말예요. 여기는 1,500톤을 내요. 이야기가 안 맞잖습니까.
함열과 국민생활관 규모가 함열이 적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인구도 적고.
그러면 국민생활관은 2,500톤인데 여기는 1,500톤이란 말예요.
그러면 관을 별도로 분리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함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거기와 관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직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함열이 처리가 안 돼요? 함열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못합니까?
우리가 위탁금 주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우리 자체적으로 묻어야 할 전용관이 없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전기요금과 하수도요금이 산업용으로 매년, 다음에 하수도요금으로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거가 지나간다면 직접 매설을 해 가지고 전기나 이런 부분 사용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00톤의 하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상수도요금 톤 받은 것을 그대로 하수도요금으로 나간 것을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 빼세요. 정화조로 들어간 용량 빼가지고 상수도요금도 뺀 것은 지불하지 마세요.
왜 정화처리하면서 돈을 냅니까?
하수도요금을 내는 이유는 정화를 않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종말처리장에서 대신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수도과에서 요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야 맞죠. 아무 것도 않는데 돈 받으면 됩니까. 자체 정화해서 자체 방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57페이지 물어볼께요.
함열시설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함열이 몇 년 됐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00년도에 문 열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물이 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언제부터 샜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2000년도에 준공하면 한 7년 있다가 물이 누수되고 그럽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체육관 천정이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새고 화장실 쪽과 복도 쪽이 새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난방 이야기한 것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에너지 개발 자동제어 폐수열, 폐수를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폐수로 나갈 때 열이 20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수돗물이 들어올 때 4도씨거든요. 그 열로 관을 덥히면 에너지가 많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본관을 1년간 계산해 보면 2,6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수영장 물을 덥힌다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모든 관을 덥히기 때문에 그 열이 흐르면서 20도씨까지 오릅니다.
○손문선 위원
20도씨까지 올린다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도씨까지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 차가운 관이 4도씨로 와서 어느 정도, 25도씨에서 30도씨로 수영장 물을 공급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그 열을 20도씨까지 이용을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방류를 할 때 20도씨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수영장에서 사용한 물을 방류를 하면 20도씨라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20도씨가 옆에 코일을 감아가지고 기존 관을 감아서 움직이면.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그림이 5페이지에 있거든요. 5페이지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효과 때문에 그래요. 2억 1,500만원이나 들어가니까.
20도씨의 물이 방류되고 있는데 코일을 감고 배관을 타고 움직일 것 아닙니까.
움직이면 과연 이 물의 열 전도율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씨도가 4도씨에 올라오는 물의 전도율이 감아서 돌아간다고 몇 %나 효과가 있느냐 그 돈과 연간 1도씨를 올릴 수 있는지 2도씨를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회수될 수 있는 기간.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5년이면 회수가 다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검증해 봤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각 시군구에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직원들이 다 올라가서 보고했을 때 저희 것이 산자부에 채택돼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저희시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는 본래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2006년도에 만든 자료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그분들은 물가인상분을 좀 더 줄여서 2억 1,500만원으로 사업비를 내시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열을 전도했을 때 몇 도까지 올려요?
○담당직원
20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을 처음에 식은 물을 덥히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데워진 물을 다시 보일러수로 공급해 가지고 더 데운다면 데우는 시간도 짧아지고, 짧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적산열량계를 나중에 설치하는 데이터 수치 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052페이지를 보면 함열시설이 변화된 것 있어요? 운영상에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변동 없죠? 2007년도나 2008년도나.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1052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에 공공운영비가 2억 8,125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7,400만원에서 2억 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2억 공공운영비가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예산서를 전년도에는 사업별로 금년에 새로 편성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 내용대로 보면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2억 얼마가 새로 늘어나서 났는지 예산상에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07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이 달랐기 때문에 연료비가 다른 항목으로 빠졌었는데 여기에 연료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유류대가 들어와서 그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송병원 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금년에 사업별 예산이 2008년에 새로 편성되면서 그런 착오가 나지 않았느냐 생각은 했는데 함열은 시설 변경이 없기 때문에 느닷없이 2억이 늘어나서 왜 그러는가…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4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그 적정성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식의자 체육관 300만원짜리 두개가 어디에 들어가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게 2층 체육관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종대
뭐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경기를 할 때 관람용 움직이는 목재로.
○위원장 박종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동해서 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위원장 박종대
이동식의자라고 하니까 무슨 의자가 300만원짜리인가 깜짝 놀랐어요.
다음부터는 ‘관람용 이동식의자’ 그렇게 표기를 하세요.
다음에 1041페이지 보니까 이동식 음향장비 구입 300만원 1식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이것은 에어로빅 장소도 쓰고 이리저리.
○위원장 박종대
에어로빅 장소는 음향기기가 되어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거기도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닐 때가 있고 2층 체육관도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
○위원장 박종대
행사용 장비라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입니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동철입니다.
사서담당 김병재입니다.
본관담당 장봉례입니다.
예산서 1101쪽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1121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마동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마동 리모델링을 새로 했을 경우에 세미나실과 문화교실에 냉난방기를 따로, 그러니까 강의실이 3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위원
공부방은 없애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4층으로 일원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현재보다도 책상 같은 것을 더.
○김대중 위원
영등도서관에 세미나실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는 얼마나 이용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영등도서관에는 세미나실과 강의실 3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시청각실까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영등동에 세미나실이 부족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세미나실이나 모든 강의실을 마동으로 해서 특화를 시키고 영등도서관은 열람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강의실을 열람실로 변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1116페이지에 열람실 카메라 왜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열람실 보완용 카메라 설치인데 지금 현재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 야간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연장운영을 할 때는 물론 전직원이 근무를 합니다마는 각 실에는 보조인력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실에 보조인력이라고 할 때 나이어린사람만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각 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예방차원입니다.
도서관 안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문밖에서 출입만 표시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녹화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녹화됩니다. 녹화를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주일을 보관할지 한달을 보관할지는 업체와…
○김대중 위원
도서관에 보안용 카메라 설치하면 그렇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방차원입니다.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운영할 때 4시 이후랄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따로 정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이 아니고.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영등도서관을 보니까 냉난방기 용량이 딸리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조로 냉난방기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지하에 냉난방기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는 안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래서 원인이 뭐냐 하고 파악을 해 봤는데 기계 자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손문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지하에 있는 냉난방 관련된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보조로 계속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가동하고 설치된 것도 가동하고 두 개 다 가동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선택적으로 합니다. 중앙냉방이 부족할 때는 보조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루 종일 켜는 것이 아니라.
○손문선 위원
운영을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하 냉난방기 시설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따로 냉난방기를 또 설치하고, 그러면 냉방이나 난방 같은 경우를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있는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100% 성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전담직원을 두고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미나실 같은 경우 앰프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존에는 앰프없이 활용을 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현재 마동도서관에는 세미나실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3층을 세미나실 크게 하나 만들고 나머지 강의실을 4개 만들어서 강의실을 5개 확보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일반운영비 1101페이지를 보면 중앙지 28종을 구입하고 지방지를 16종을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도서관 비치용입니까?
누가 구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이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종인데 표기를 저희가 잘못 했구만요. 12분의 1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양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신문을 구입해서 누가 보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저희가 구입한 신문은 전체 다 시민 제공용입니다. 참고열람실에 보면 누구든지 와서 어느 신문을 예를 들어서 희귀한 신문을 보고 싶다면 도서관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냐하면 시 전체적으로 홍보팀에서 중앙지, 지방지를 구입해서 지출하고 어느 사업소도 일간지를 구입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것은 시민에게 열람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수량은 종별을 잘못 표기했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이 14분으로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례에 14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조례에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꼭 이렇게 많은 분이 필요한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위원도 있고, 그런데 조례에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할 당시에 12명으로 하든 13명으로 하든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냉난방 특히 냉방은 보조냉방인가 새로 신설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설비를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이나 천정 매립형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안녕하십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입니다.
2008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영춘, 학예연구담당 이신효, 마한관담당 노일환, 고분전시관담당 한병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종대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1069페이지 전시시설 및 방범시설 보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고분전시관이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왕궁유적전시관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건물 시설하면서부터 저희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주박물관 관계자를 공사에 참여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나서 저희가 전주박물관과 협약과정에서 자기네들 유물을 우리에게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보완사업이 입구 로비에 셔터 방범창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고요, 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왕궁 같은 경우는 중간에 셔터 내려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 사람들이 점검하면서 들어가면서 없는 곳이 있습니다. 중간에 빠진 곳을 그 사람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셔터 같은 것은 몇 개 더 추가하라고 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2층에 올라가는 입구도 도난우려가 있기 때문에 2층에 셔터를 설치하라고 했고, 수장고 앞에도 설치하라고 지시한 사항이고 셔터가 세 군데 설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기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기존에는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사무실 들어가는 옆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총 5개를 하라고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전주박물관에서 위탁 관리해 준 전시품이 다 진품이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진품입니다. 왕궁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1071페이지 전시시설 보강공사는 어떤 전시품을 하시려고 하세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전시품은 더 않고요, 지금 현재 체험실 바닥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돌을 비벼서 불도 피워보는 시험장인데 그것이 토사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이용하기도 뭐하고 해서.
○김대중 위원
여기는 어디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마한관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전시시설 보완공사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전시시설 보완공사는 전시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사업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시시설 내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불도 피워보고 그런다고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그것이 쉽게 말해서 토량으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저희가 대리석 같은 것으로 깔아서 아이들이 움직여도 토량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하면 마한관 전체 내부 그런 것이 괜찮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한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해서 우선 운영을 해 본 결과 시민들 반응을 봐서 더 투자하려고 하지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방범 셔터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범시설을 잘 하는데 가스총과 전기충전봉 것이 필요합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것은 현재 청경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이들 많이 오는데 가스총 차고 있고 전기충전봉 가지고 있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아이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근무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인경비 용역 있죠. 지금 무인경비 용역들을 지출하는 곳들이 어디어디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가 현재 캡스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치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다 있습니다. 유적전시관도 있고 마한관도 있고 고분전시관 3개소 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도 다 서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경비용역이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면적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리유적이 가장 많죠? 왕궁리유적전시관이 무인경비용역비가 29만원이고, 다음에 고분전시관이 16만 5,000원, 마한관이 19만원, 그게 면적으로 따져요, 아니면…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한관이나 고분전시관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면적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따져 보세요.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의 역할이 어디까지 정해져요? 전에 보석박물관도 도난사고 났을 때도 무인경비 용역비 주면서도 터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발생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 청경도 근무하고 이중으로 보안장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가려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책임소재는 현재 계약상에는 경비용역 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보석박물관 도난사고 났을 때도 그 보완업체에서 변상처리 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인경비 용역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는 비슷한 규모인데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유적지전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4인)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 국민생활관장 | 정현순 |
| 시립도서관장 | 이재오 |
|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 이혁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