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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 05분 개의)
|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팀, 홍보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감사팀장 이종화입니다.
2008년도 저희 감사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주무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유희환 주무관입니다.
조사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원섭 주무관입니다.
직소민원담당 이창현 주무관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팀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연간 우리 감사팀에서 처리하는 고충민원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고충민원은 새로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내년부터 실시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에는 처리한 것 없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금년에는 아직 그 제도가…
○송병원 위원
민원처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반민원 처리 건수.
○감사팀장 이종화
민원처리 건수는 해피콜센터에서 처리한 것이 1일 평균 126건을 처리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주로 민원의 중점적인 내용이 대략 뭐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상담민원.
○송병원 위원
1일 126건이에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현관에서 일단 상담을 해 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고충민원처리나 시를 상대로 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해 주시오, 일반 안내하고 민원이 아니고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은 저희가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 감사팀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해피콜센터를 감사팀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내도우미를.
민원사항인데 감사팀에서 주 업무는 감사를 해서 시정시키고 예방감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게 주목적인데 민원업무를 감사팀에서…
내가 예산서를 보고 감사팀의 주업무인 감사는 뒤로하고 민원을 위주로 하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감사팀 아니냐 이런 인상이 비쳐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해피콜센터를 감사팀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제가 오기 전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시행중이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조직개편 할 때 이것은 민원업무기 때문에 행정지원팀이나 민원부서 예를 들면 종합민원팀에서 시행할 수 있겠으나 고질적인 민원, 해결안 되는 민원 이런 것이 있고, 좀 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더 정립하자는 취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팀에 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송병원 위원
제가 여기를 보면 홍보팀에서 해피콜센터 옆에 있는 홍보실에 사람을 하나 쓰고 또 안내도우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홍보팀과 감사팀이 협의가 돼서 인원이 한사람 없어도 된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협의한 일 없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홍보관도 새로 앞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홍보관이 되는데 시산하의 부서니까 정말 민원관계는 오히려 거기는 어떠한 공무원이 하나만 나가서 책상을 놓고 앉아서 고충민원이나 일반 특이한 민원이 왔을 때 서로 부서간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할 때 이런 민원을 처리해 주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와 직결돼서 민원과 연계되는 시청 방문객에 대한 것은 감사팀에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인건비 산정을 할 때 어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이것은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일반 업소와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조금은 온당치 못하다면 그냥지시해서 된다고 해서 감사팀에서 민원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해서 홍보팀과 상의해서 홍보관과 해피콜센터가 병행해서 바로 옆에서 시민들이 오면 바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어느 팀에서인가는 한사람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홍보도우미로 써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생각은 안 해요?
○감사팀장 이종화
바뀌지 않는 한은 상당히 훈련돼서 기존 인력이 웬만한 것은 청사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 정도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은 교육훈련을 시켜서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한번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 사항은 홍보팀과 협의를 해서 인력만 늘려가지고 운영할 일이 아니라 감사팀은 결론을 지면 주된 감사업무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업무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 그리고 홍보팀과 해서 3명의 인원이 2명이 그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서로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 해피콜센터 운영에 복사기나 팩스가 있어야 합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곧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관 (구)사회복지과 한쪽은 동쪽 편으로는 홍보관, 서쪽 편으로는 고객해피콜센터가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홍보관에도 이런 용품을 사달라고 홍보관에도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만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홍보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고충처리민원, 직소민원 직원들이 내려가서 사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가장 쓰임이 많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감사팀은 몇 층입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는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현재 사무공간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경비실도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한 코너만 가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다 팀마다, 여기는 해피콜이 있으니까 사무실이 2개가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용품이.
○감사팀장 이종화
거기에서 앞으로 고충처리조례도 제정됐습니다마는 그 사무실 업무도 거기에서 봐야 하고, 다음에 직소민원을 거기에서 담당을 합니다.
○임영애 위원
쓰임이 많으면 모르는데 조금 있을 때는 조금만 걸어가면 복사기도 쓸 수 있고,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사무용품을 사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그리고 친절도우미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작년에 해가지고 또 올해 하십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으로 인한 임금상승이 120만원이라는 뜻이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감사팀 소관 예산안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감사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홍보팀장 이산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주무관입니다.
서창식 주무관입니다.
정영택 주무관입니다.
황영삼 주무관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관 안내도우미를 1명 쓰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했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홍보관에 안내도우미가 상근을 시킬 정도로 필요합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현재는 거기를 항시 문을 개방하고 상근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송병원 위원
지금 감사팀에서 자기 업무와는 동떨어집니다마는 해피콜센터라는 것을 홍보실 옆에 운영하면서 안내도우미가 2명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내도우미 2명 항시 안내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을 1명 감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 인원이 홍보관 안내도우미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팀장 이산재
홍보관 안내도우미는 저희 생각에는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기도 조작 가능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노트북뿐만 아니라 브리핑도 상당히 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능력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내도우미와는 좀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홍보팀에서 운영하는 안내도우미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어떠한 행정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인건비 내용을 보면 감사팀에서는 위탁을 해 가지고 안내도우미를 쓰는데 오히려 인건비가 여기보다 많거든요.
인건비 2,040만원인데 한달에 170만원씩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인력공급업체에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송병원 위원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그런 것 적용한 것 아닙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그것은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력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시정이 더욱 어려운 살림살이에 인건비가 늘어요.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피콜센터 안내도우미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산하에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안내도우미를 두 사람에서 하나를 활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익산호롱불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반회보는 시에서 알리는 소식의 일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은 책자 형태로 제작돼서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정보를 많이 담고 시민들의 이야기나 기업소식, 지역소식, 익산지역의 문화·역사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책자 제작형태입니다.
현재 계획은 분기별 1회, 연간 4회 제작하는 형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팀에 보면 시정홍보지를 발간하겠다고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홍보팀에서 시정홍보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획예산팀에서 시정의 주요현안 모든 것을 책자로 발간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가칭 이름을 정해가지고 이런 책을 발간하겠다, 여기는 1만부를 발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팀이 직접 편재해서 익산시 홍보를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기획예산팀에 있는 홍보물이 다시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홍보팀장 이산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팀에서 제작한 시정홍보 내용과.
○송병원 위원
그 책도 봤어요. 거기에서 가져온 책도 받아봤는데 시정홍보라고 부기를 달아 놓았길래 무슨 시정홍보냐, 홍보팀 예산에서 쓰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 책자를 가져왔더라고요.
시 주요현안사업을 좋은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홍보팀이 자기의 업무를 시정홍보에서 전담해서 한다라면 기획예산팀 예산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이런 책자를 별도로 발간할 일이 아니라 기획예산팀에 있는 시정 책자에 병행해서 발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기에 이름만 지어서 살짝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저쪽에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사실 시정홍보라는 것이 다른 데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서를 쭉 파악해 봤어요.
파악해 봤더니 신문이 농업정책팀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일간지나 중앙지 홍보팀 예산 상황별설명서를 보면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지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그런 홍보예산이 또 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시립도서관에 선 것은 이해가 갔어요. 그것은 신문을 받아서 시립도서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독서인구에게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정책팀의 농업신문 같은 것은 별도로 구입해 볼 수 있는데 거기도 중앙지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복된 예산이 있어서 이 호롱불 예산 문제는 기획예산팀에 있는 시정홍보 예산을 협의해서 어느 쪽 하나인가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돼서 지적하고요, 아까 안내도우미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부서 간에 협의돼서 시장 산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해외연수 나가는데 해외여비심의위원회가 본청에는 없죠?
○홍보팀장 이산재
해외여비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입니다.
○송병원 위원
누가 합니까? 본부장들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본부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인들 가는데도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150만원, 유사한 데를 가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고 공무원들 배낭연수 세운 것도 보면 300만원, 어디는 250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해외여행경비를 홍보팀에서 관장을 한다면 시의 전체 예산을 한번 심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확실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여비 관계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168페이지를 보면 일반단체 운영비를 몽땅 세워 놓으셨는데 정액보조단체 예산이 폐지된 지가 언제죠?
○홍보팀장 이산재
올해 예산편성지침도 보니까 단체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송병원 위원
2003년도에 정액보조단체 예산편성 행자부 지침이 폐지됐거든요.
폐지될 때는 정액보조단체라고 정해졌던 단체나 사회민간단체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년간 지원을 해 주었을 때는 자구노력으로 그 단체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판단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나 법령에 보면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을 그 단체가 대행함으로서 인해서 효과를 거양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지원해 주는 목적인데 운영비가 지원돼서는 안 되거든요.
운영비 같은 것을 서너 개 단체만 특별히 주는데 끊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홍보팀장 이산재
사실 새마을운동 조직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단체들이 지금껏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 조직에 대한 법률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단체지원육성법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시정에 얼마나 보탬이 돼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나.
별로 시정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것을 느끼지 못 하겠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판단하시기에 좀 다르겠지만 새마을운동 조직도도 보면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활동은 연중 끊임없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저희 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너무나 긴 시간을 혼자 질의할 수도 없고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 없이 지원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을 해서 그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암시를 주거나 타진을 해서 앞으로는 이 단체만 특별히 익산시에 200여개 단체가 있는데 꼭 그 단체에만 주라는 것은 폐지된 상태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지금 홍보팀이 새로 팀제가 편제돼서 사업실적 받은 것은 없죠? 3개 단체에.
○홍보팀장 이산재
올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죠.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앞으로 정산이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으려면 2월 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람들 사업비 집행결과가 들어온 것 있으면 한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두 분인데 어디에 쓰시는가요?
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홍보팀의 홍보업무 중에서 각 팀에서 보도자료 들어오는 것을 다시 편집 제작해서 각 언론사에 보내는 보도자료 편집하는 인부 한 사람과.
○김대중 위원
조현옥씨는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조현옥씨가 홍보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김대중 위원
정수임씨는요?
○홍보팀장 이산재
정수임씨는 브리핑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두 분 다 브리핑룸에 같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홍보팀장 이산재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조현옥씨는 언제부터 근무하신 분이에요?
○홍보팀장 이산재
2005년 7월부터입니다.
○김대중 위원
정수임씨는요?
○홍보팀장 이산재
작년 8월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정에서 홍보자료가 오면 다시 브리핑룸에 넘겨주는 자료만 하신다고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제작하고 배부합니다.
○김대중 위원
배부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이메일로 각 언론사에 보내는 것도 배부입니다.
○김대중 위원
167페이지 보면 시민단체 행사지원 업무추진 여비인데 이것은 뭐예요?
○홍보팀장 이산재
작년에 홍보팀 전체 직원 국내출장여비를 사업별로 분류하면서 그렇게 세 군데로 쪼개져 나눈 겁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요?
○홍보팀장 이산재
작년에는 홍보팀 전체로 해서 국내출장여비가 세워졌고 올해는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시정홍보 등 세 가지로 분류해서 쪼개졌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민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직원 분들이 나가서 업무하는데 여비라는 말씀이신가요?
○홍보팀장 이산재
그 의미보다는 작년에는 국내출장여비가 홍보팀전체직원 17명에 대해서 1인당 14만원 꼴로 세워진 것을 올해는 시정홍보, 시민단체업무, 국제교류 이렇게 이 세 분류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분류해서 1,080만원씩 세워진 내력입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올 때 민간인도 같이 오나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민간인들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익산시는 꼭 데리고 가죠? 민간인들.
○홍보팀장 이산재
꼭 데리고 간다고는 못 봅니다.
공무원들만 가는 경우도 있고.
○김대중 위원
갖다 오신 분들이 말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162페이지 시정 안내도우미 예산을 세울 때 직원 분들이 운영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가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인건비에 대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그런 내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홍보팀의 직원이 거기 가서 상주 근무하는 것보다 저희 직원들보다도 그래도 인건비가 싼 위탁업체의 안내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때 그런 식으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안내도우미에 있는 6급 직원들 나오시죠.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팀장 이산재
6급 직원들은 거기에 전담해서.
○김대중 위원
6급 직원 전담이 아니라 직원분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나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팀장 이산재
홍보관 운영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시정 홍보용 사진화보집 제작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홍보팀장 이산재
내년에 처음으로 계획해 보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이것을 처음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가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화보집이 사실은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위원
팀장님 보시기에 익산시 시정을 홍보하는데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이것은 방문객에게 주는 자료가.
○김대중 위원
아니, 이것을 떠나서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 익산시 시정을 홍보하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김대중 위원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지금껏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방법에서 다양화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요, 지금 언론이나 TV 매체를 이용한 홍보방법도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김대중 위원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면 내년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김대중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여러 가지 분야 별로 내용을 비교하고 판단을 하는데 일방적인 나눠주기식 홍보방법보다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각 언론사에 특별한 내용을 담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익산시에 있는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카메라 구입은 어떤 것 때문에 사려고 합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지금 현재 ENG 카메라가 워낙 무겁고 휴대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동시에 하게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형의 가벼운 카메라 구입입니다.
○김대중 위원
ENG 카메라 언제 사셨죠?
○홍보팀장 이산재
2005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무겁고 불편해서 사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외지출장이나 멀리 갔을 경우는 휴대하기 편한 카메라를 한대 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대중 위원
옛사진전시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가 여러 군데 옛 사진 했던 내용을 보니까 자료가 빈약한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모아서 저희 시에 홍보효과도 노리고 우리의 모습을.
○김대중 위원
솜리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전시하려고 하세요?
○홍보팀장 이산재
지금 계획은 시민의 날이나 시민축제 기간 중에 해 볼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익산지회 왜 인건비들이 다 틀리죠?
세 군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건비들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1,200만원 정도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66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100만원 주고 왜 다 틀리죠?
이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이 정도만 인건비를 달라?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운영비도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요구한 자료 있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우리시 건물에 있잖아요?
○홍보팀장 이산재
올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인건비 자체를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2명 요구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예, 거기에 상주 근무하는 인원이 2명입니다.
○오기주 위원
3명 요구하면 3명 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홍보팀장 이산재
아니요. 2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요구한 내역보다는 올해 거기에 지원된 금액, 활동계획 지원금액을 참고로 해서 올해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오기주 위원
활동근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비와 인건비만 주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검토하겠습니까? 사업비 자체를 주지도 않는데.
○홍보팀장 이산재
사실 이 인건비, 운영비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그 자체가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게 사업비죠. 인건비가 무슨 사업비입니까.
아무튼 인건비 지원 부분들과 운영비 지원 부분들이 이 단체에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대로 요구했던 거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회의 끝나면 자료를 주세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사랑의 김장담금기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산재
매년 1회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익산시 전 지역 독거노인에게 김장을 담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김장담그기입니다.
○오기주 위원
새마을운동 익산시지회에 새마을부녀회가 들어가 있는 거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좀 전에 김대중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정홍보 사진화보집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시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시의 방문, 다음에 우리 시정에 대한 화보내용이기 때문에 외부 기관단체에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외부 기관단체가 어디에요?
○홍보팀장 이산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저희 익산시내에 있는 각 기관, 학교 이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오기주 위원
4개 국어로 제작해서 국내에 주려고 4개 국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를 맡다보니까 외국인들 방문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할 때 같이 4개 국어로 제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따로따로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호롱불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작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호롱불 부분들은 우리가 분기마다 5,000부씩 발송을 해요.
발송을 어디로 하죠?
○홍보팀장 이산재
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관내에?
○홍보팀장 이산재
익산관내도 있고 외지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관내를 900원씩 들여서 발송할 필요가 있나요?
관내 어디를 발송하려고 하죠?
○홍보팀장 이산재
주요 배부대상은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편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는구만요.
외지에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외지는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59쪽에 신문구독 있죠. 중앙지, 지방지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5,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5,300만원 증액된 주요한 것들이 어떤 거예요?
이쪽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주요하게 5,300만원이 어디가 증액됐습니까?
4대 축제도 이제 통합해서 하고, 중앙지와 지방지 구입부수가 늘었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몇 부나 늘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작년 총 구독부수가 642부였는데.
○오기주 위원
중앙지와 지방지 합쳐서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783부로 늘어서 141부가 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 정도 늘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홍보팀장 이산재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도 증가했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구독부수도 증가추세입니다.
대상은 중앙지 15개사와 지방지 10사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할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구독부수를 자꾸 늘려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각 부서에서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각 부서 보니까 신문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던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부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예산이 20% 정도 늘었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주요하게 늘어난 부분이 어디에요?
○홍보팀장 이산재
신문 공고료가 늘었습니다.
2007년도에 3,000만원인데 2008년도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각종 어떤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반드시 신문에 공고하거나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한 별도의 공고료입니다.
○오기주 위원
2008년도에는 더 많이 게시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홍보팀장 이산재
2008년도에 저희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신문 공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다고 해서 75%나 늘어납니까?
일정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거의 100% 이상이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 것인가요?
○홍보팀장 이산재
그 부분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건가요?
시민의 날 4대 축제 홍보부분들은 예전에는 축제들을 따로따로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통합해서 하잖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홍보비가 전년도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홍보팀장 이산재
올해까지는 4대 축제나 이런 내용의 홍보비가 저희에게 별도로 계상이 안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4대 축제 홍보를 별도로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대개 올해도 4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홍보비를 지출했는데 올해는 시민의 날 4대 축제 홍보를 여기에 별도로 분류해서 내용 속에 포함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7년도에도 축제 홍보 부분들의 예산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홍보팀장 이산재
홍보 쪽에 같이 포함돼서 있었지만 별도로 따로 분류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 팀 별로 신문을 몇 종이나 넣어요? 다 안 넣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전체 다 넣지는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중앙지 몇 개, 지방지 몇 개 들어갑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중앙지 두개 내지 세 개, 지방지 두개 내지 세 개 이 정도.
○손문선 위원
저는 좀 그래요. 뭐냐면 지방지나 중앙지를 전부 다 구입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디지털시대라고 하잖아요.
거의 아날로그가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데 예산은 아날로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지방지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게 몇 군 데 돼요? 자체 홈페이지 갖고 있는 데가.
○홍보팀장 이산재
전북, 전라, 새전북, 도민 등 한 6군데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아마 대부분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시간도 안 돼서 사무실에서 신문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체 컴퓨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속도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컴퓨터를 통해서 신문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부분도 우리가 디지털화 하고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한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도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뒤로 회귀하게 되면 속도는 빨리 가고 있는데 뒤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지 네 곳인데요, 네 곳은 어디어디에요?
○홍보팀장 이산재
문화일보, 매일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곳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중앙지 15개 중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4개사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지 4개사를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중앙지 광고비가 비싸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한판 내려면 얼마나 갑니까? 면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홍보팀장 이산재
대개 1회에 500만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광고도 신문의 유형에 따라서 겨냥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홍보전이 있을 때는 지방지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축제 같이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중앙지를 활용하고 이런 전략을 짜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모든 기획이나 상반기·하반기, 시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은 우리끼리 하는 거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똑같이 중앙지로 간다든지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역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역신문에 홍보전략을 짜는 게 유리하잖습니까.
중앙지 해 봤자 우리 시민의 날 할 때 중앙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운영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에 맞게 신문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똑 같이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홍보팀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요즘은 개인들도 PR 시대기 때문에 자기 홈피도 갖고 있는데 왜 홍보를 하려고 할까, 그냥 홍보를 해야 하니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의 갖고 있는 자산을 대외적으로 알려가지고 뭔가 경제적 부가가치와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했을 때는 뭔가 예산을 따는데 있어서 인적 구축을 갖고 있다든지, 익산을 계속 알려서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홍보전략 속에서 익산을 잘 알려나가면서 익산의 움직이는 것을 중앙 정부 찾아가면 받아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이 됐든 익산의 쌀이든 고구마든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높이는 문제가 됐든, 그리고 익산시민들에게 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정에 대한 정보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홍보팀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업 상품에 대한 카피가 됐든 광고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홍보팀에서 해요.
그래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저는 우리 익산시에 정보를 어떻게 하면 문화정보, 경제정보, 농업정보, 역사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든 아니면 국가적으로든 익산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냐 전략을 수립하려면 현재 공무원들 인사구조나 준비 정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내고향소식지가 됐든 익산을 알려나가는 호롱불이 됐든 이런 것을 하려면 외주에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계약직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알려나가고 편집해 나가고 전달할 수 있는 전문직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신문에 광고주고, 그리고 내고향소식지 찍어내고 그 이상 수준에서 뛰어넘는 홍보전략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지하철 광고를 하든 중앙지 광고를 하든 해서 과연 홍보를 해 가지고 익산의 순수미가 옛날보다 가격이 가마니당 1,000원이 올랐든 500원이 올랐든 뭔가 데이터가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날씬이고구마가 어느 정도 상품적 파워를 발휘했느냐 그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익산시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확보돼서 올라갔다든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7년도나 2006년도나 쌀값은 똑같고 좋은 품질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홍보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순수미가 별로 좋은 가격을 못 받는다면서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홍보팀이 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이유와 우리 익산시가 왜 홍보가 필요한가 그것을 분명히 가치에 대한 설정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계속 쳇바퀴 도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롱불 같은 것을 제작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서울에 있는 각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에게 익산시의 가치를 알려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홍보팀의 전략을 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했던 홍보 도우미 이런 사람들 170만원 줘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인건비에 쓸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면 정말 기업의 홍보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유능한 인사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그 사람이 호롱불도 제작하고 모든 것을 제작해서 광고전략을 수립하는 게 낫습니다.
공무원들이야 2년이나 1년이나 요즘 인사 잘하니까 6개월만 있으면 가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전략을 수립하겠습니까.
예산 끝나면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부분 잠깐 이야기를 할께요.
시민단체 업무도 보면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산내용을 보니까 각 단체에 돈 주는 것 외에는 업무가 없어요.
왜 우리가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가려고 할까 고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이 있어야죠. 시민사회 집단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시민사회를 행정의 파트너로써 끌어당기기 위한 뭔가의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뭔가 예산에 담아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내용이 새마을지도자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돈 주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게 문제잖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시민단체 연간업무에 대한 것은 시민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받아가지고.
○손문선 위원
보조금 주는 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업무를 왜 홍보팀에서 할까를 생각해 보게요.
시민사회단체 존재가 뭡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능력 향상프로그램이 됐든 시정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담아내려고 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가 됐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잡고 자체사업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이렇게 주는 업무는 이제는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행정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이런 단체들 먹여 살리고 지원하는데 치중합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나 운영비 주시려면 민간경상보조나 이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 드릴께요.
행정운영경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세요.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직원들 인건비 다 주고 사무실 운영비도 다 주는데 그게 시청이지 무슨 민간입니까?
그러잖아요.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그러잖습니까. 인건비 다 주고 운영비 주고 사무실 주고 그러면 이것은 시청이죠. 어떻게 민간인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예산편성을 할 때 민간경상보조라고 하지 마시고 시 행정 운영경비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시청으로 흡수를 시켜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무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 하나의 계가 팀으로 바뀌면서 팀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농담 삼아 한 말씀 드리겠는데 홍보 효과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스포츠죠. 우리 익산도 전주시 같이 아주 유명한 스포츠단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익산시 홍보 최고일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충되고 증가되다보면 나중에 그런 스포츠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농담 삼아 한 말씀 드린 것이고요, 혹시 우리익산시를 비롯한 전주시나 군산시도 2008년도 본예산 예산심의를 하고 있을 텐데 거기의 홍보비가 어떻게 의회에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자료를 알고 계시면 3시의 것만 빼서 주시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죠? 집행부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3시가 전부 예산안이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를 하고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전주시와 군산시, 하나 더 보탠다면 정읍시 홍보 예산을 빼서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노력이 아니라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집행부는 간단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우리 축조심의 있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료만 요구하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택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유택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운영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 두 분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연옥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최영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염병 예방과 예방접종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모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예산은 그간 품목예산제도에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보건복지부 소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방문보건차량 2대와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 사업비 교부가 결정되었으며 춘포 원오산, 여산 태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과 용동·함라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예산 및 각종 건강검진 및 진료,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008년도 보건소 운영의 총 규모는 88억 5,4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8,714만원보다 6억 3,27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2008년도에는 42억 7,0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5억 2,371만 3,000원보다 2억 5,293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각종 의료사업수입 1억 1,553만 4,000원, 국고보조금 1억 3,740만 2,000원 감액되었고 기금보조금 1억 1,976만 9,000원, 도비보조금 7,5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6,576만 1,000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한센간이양노시설 지원,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이며 기금보조금은 14억 8,672만 7,000원으로 암 검진사업 및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이며 도비보조금은 8억 7,536만 5,000원으로 한센정착촌 관련사업, 각종 건강검진 및 사업의료비 지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6억 3,279만 9,000원이 감액된 88억 5,434만 1,000원으로 먼저 인건비 예산은 4,156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1,336만 4,000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물건비 예산은 4,894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6,025만 2,000원이며, 경상이전 예산은 9,568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8,905만 6,000원, 자본지출 예산은 7억 3,586만원이 감액된 14억 9,166만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종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복지행정만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비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역점추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여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예산안 설명을 위하여 사업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실무팀장으로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보건소 소관은 각 팀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보건지원팀장 전연옥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파트장 박광수입니다.
질병관리파트장 김현숙입니다.
박판이 주무관입니다.
주화성 주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건지원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보건사업팀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무관,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노순 파트장, 윤유전 주무관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933페이지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운영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건강관리협의회에서 나와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초등학교로 찾아갑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어디인가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지금 둥근하고 다솜하고 보배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다솜의 집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신고가 돼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미 된 후에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솜에 대한 지원이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예산이 편성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5,100만원이 다솜에 지원되는 건가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둥근하고 보배가 근 3억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운영은 잘 됩니까? 가보셨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가봤는데 큰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913쪽 자산취득비 장비구입은 어디에 장비구입 하는 거예요?
운동영향의학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보건소 3층에 별실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필요합니까? 이제까지 없다가 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기존에 러닝머신이 5대 있고 싸이클이 5대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들 수로 봤을 때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김대중 위원
회원이 몇 명인데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지금 전체회원이 40명 내지 50명씩 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하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대개 50명 내지 60명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회원이 40에서 50명이라면서요.
그런데 1일 이용하는 사람이 50에서 60명이에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평균적으로 오는 인원이 40명 정도 되고 주로 오전 시간에 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9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이것은 기존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명칭이 내년부터는 지역특화행사의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있었죠.
○김대중 위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는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영으로 하신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명칭만 바뀐 겁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영이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명칭이 변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 명칭변화를 모르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대중 위원
전 사업의 명칭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올해 했던 사업 자료를 주시죠.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에 91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인부임인데 이것도 신규죠?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사 두 명 뽑는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이것은 저소득층 중에서 영아, 유아, 임신·수유부 등 이분들을 400명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영양사 등 신규인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영양사가 집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로 오는 겁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우리가 방문도 하고 모셔다 교육도 하고.
○김대중 위원
영양사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영양사가 도맡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식단도 짜주고.
○김대중 위원
영양사를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영양사는 기간제로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쓰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 달부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88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한센간이양로시설 보수비 1억 있죠.
이것과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4개소와 중복 안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중복이 안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889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뭔가 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889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하수도공사라든가 포장공사, 기반시설을 하는 것에 들어가고.
○김대중 위원
어디에도 이것 있던데…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과학산업팀에 혹시 그런 연관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산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한센촌 관계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와 중복되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산 관계는 설령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 이런 거라니까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것은 4개 농장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다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 다 그런 곳이잖아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함열 상지원까지.
○김대중 위원
이것 확인 한번 다시 해 보세요.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사업이 또 있습니다.
확인하고 올리셔야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시비가 근 8,000만원 들어가잖습니까.
다음에 885페이지, 새익산건설단의 현대화사업과 이것도 중복되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 사업은 현재 기존에 있는 간이양로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새익산건설단과 사업이 중복된다니까 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신축이잖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신축이 아니라 노후 된 시설을 리모델링 공사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신축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리모델링 공사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도비사업으로 명칭은 신축으로 내려왔는데 세부내용은 현재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예산서에 리모델링으로 써 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산서 명칭은 보조사업은 내려올 때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명칭은 이대로 썼어도 세부내용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 명칭을 고치지 못하도록 지침이.
○김대중 위원
리모델링 이것도 새익산건설단 현대화사업에 확인해 보세요. 중복되니까요.
다음에 모유수유클리닉인데 이것도 신규더만요.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것은 우선 모유수유 브래패드라고 해 가지고 산모들에게 기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다음에 모유수유 아동 선발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모유수유를 먹은 후에 건강한 아동에 대해서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상도 하고 공모도 하고 심사하고 표창하고 그 대상자는 12개월부터 18개월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가 15개 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현재 공사 중인 곳은 몇 개인가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현재 공사 중인 곳이 지소가 2군데입니다.
○김대중 위원
두 군데 공사 중에 있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김대중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앞으로 또 몇 개 더 신축하실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지금 현재 지소 계획은 없고 진료소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진료소는 몇 개 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진료소는 24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지소가 15개 있고 두 개 더 신축 중에 있고 보건진료소는 24군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해도 너무 하네요.
진료소 잘 됩니까? 여기 관리감독 잘 하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김대중 위원
잘 하고 계세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지소 무인경비용역비가 한군데 당 얼마씩 갑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요. 보건지소 15개만 해도 195만원이구만요. 보건소도 면적 별로 하잖아요. 보건소는 이것보다 액수가 훨씬 클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큽니다.
저희가 보건소와 지소 전체적인 것을 지출을 하는데 월 19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지소가 얼마냐고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보건지소는 13만원 정도 되고요.
○김대중 위원
보건소는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보건소는 그보다 좀 많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은데?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총괄적으로 같이 섰죠.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합쳐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15개 있다면서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거기다가 보건소까지 하면 16군데.
○김대중 위원
13만원 곱하기 15만원 하면 195만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는 면적이 훨씬 크니까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기준은 13만원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작은 곳도 있기 때문에 195만원 가지면 보건소와 지소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862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하려면 공유재산 받아야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받아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예산 올리셨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동안 위치가 변동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상지역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못 올렸습니다.
특히 그동안 종합의료단지로 가면서.
○김대중 위원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안 받은 줄 뻔히 아시면서 예산을 올리셨단 말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김대중 위원
예산심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려고 하시는 거예요?
뻔히 알고 계시는 분이 예산을 올리신다는 것이.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도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의료과학단지.
○김대중 위원
위원들에게 의회에서 불법을 하라는 겁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지구가 확정이 안 되어서 사실상 못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대중 위원
위원들에게 이것 해 달라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잘 알고 계신 분이 이렇게 올리시냐고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당초는 기부체납 관계로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김대중 위원
여기 성병검사는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대상자들 매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약으로 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약이라면 화장실가서 소변 본 것으로 하는가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글쎄요, 구체적인 약품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성병 검진대 구입, 성병 검진실 설치.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것은 위생업소 종사하는 당사자를 직접 검진대에 눕혀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채취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동안에도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별도의 시설, 외부와 단절되는 칸막이라든가.
○김대중 위원
검진대라는 게 침대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누울 수 있는 다이입니다.
특수침대에요.
○김대중 위원
일반병원에도 이것 있습니까?
성병검사를 산부인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병원은 성병검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을 검사하기 위한 다이가 확보되어 있어요.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일반병원에서도 성병검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 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일반병원에도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제까지 성병검사 하는데 대해서 불편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동안 저희가 있는 시설로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중앙에서 확인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소장, 지금 보건소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한 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토목직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건축직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아닙니다. 올 중순에 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전에 한센정착촌이나 진료소 할 때 민간자본적보조로 양로당을 지으라고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결과 보고를 받을 때 공사감독 또는 설계, 심사, 준공 이런 것은 누가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사항을 누가 했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동안에는 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송병원 위원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시에 설계의뢰를 합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공사 감독자라든가 준공검사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주택관리팀에 해 가지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회계팀에 검사 감독자라든지 준공검사 대상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지정해 줍니다.
○송병원 위원
그 사람이 처리를 다 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바로 우리가 내일 새익산건설단 심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보면 축산관리팀에서 하는 것은 새익산건설단과 협의가 돼서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중복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런 사업을 계획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소라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한센정착촌의 양로시설 건축과 관련된 일반 지원되는 예산이 있으면 상세히 빼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면, 아까 같이 그냥 신축이라고 해 놓고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확실히 써서 주시면 내일 새익산건설단 할 때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이 서로 부서 간에 협의돼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알고도 지방재정법상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득하고 토지매입비를 요구해야 되는데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새익산건설단에서 업무 협의한 결과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지금 언제 한방특구단지가 조성이 완료됩니까?
번지가 지정돼서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새익산건설단에 현재 지구지정계획승인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사업승인인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동안 한방특구로만 지정되어 있어서 토지수용을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구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되는 설계를.
○송병원 위원
새익산건설단에서 그렇게 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토지를 밀고 가지번이 나와야 그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렇죠. 그쪽에서 토지를 30% 이상 매입해야 공사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현재 약간 못 미치고 있어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불가능하겠네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아니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수용을 하면 수용재가를 받아서 매입해서 법적 절차가 그쪽에서 만일 소 제기를 해버리면 1년도 가거든요. 그러면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행정은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가상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래서 준공처리가 돼서 지번이 나오려면…
그러면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한 현 지번으로라도 협의가 돼서 무슨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든지 해야지 2008년도 말까지 이것 착공 안 하면 국비 반납해야잖아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계 부서 간에 대책회의도 했어요.
○송병원 위원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렇다면 지금 토지매입비 예산을 계상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아까 팀장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 속에 국유지가 2만여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된 것 6,500평 정도 하고 국공유지 부분은 바로 절차이행이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30% 이상 매입되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새익산건설단과 저희들이 협의돼서 상반기 중에는 모든 절차가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의회가 승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건축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건축비로 왔다면 우리가 승인해 줘도 돼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매입비로 왔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못해 주면 어렵게 확보한 시비가 떠내려 가버리잖아요.
소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내년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비, 토지매입비 이런 것이 불용처리 않고 사업할 자신 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자신 있냐고요.
여기에서 대답하시면 다 여기 속기록에 써지니까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틀림없습니까?
직을 걸고 자신 있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작년도와 조금 줄고 아니면 동일하거나 대동소이한데 예방접종수입에서 독감 등이 1억 2,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것은 유료접종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 무료접종으로 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65세이상 노인들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65세이상 노인들이 많이 접종을 했는데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세입이 줄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이죠.
○송병원 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932페이지를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저소득층은 1인당 9만 6,000원이 소요되고 여성건강검진은 1인당 5만 1,000원이고 어린이 건강검진은 4만 1,000이에요.
이것이 검진하는 가지 수가 틀립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렇죠. 항목이 틀립니다.
○송병원 위원
저소득층이나 여성은 다 안 똑같아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항목내용이 틀립니다. 어떤 데는 20종이 있고 어떤 데는 15종 있고 그 차이입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위해서 구입하는 약품이나 이런 것 부기를 민간이전으로 하는가 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중앙에서 국비보조금이 내려올 때부터 부기라든가 명칭이 정해져 내려와서 변동을 못하도록 해서 저희는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이 됐든 경상이든 자본이든 민간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업무를 분장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진료서비스 사업에서 소모품으로 처리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 구류비는 다 소모품이잖아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861페이지 의가진료 의약품구입비가 11개소와 의가소모품 구입 12개소, 한방이 8개소, 지금 보건지소가 현재 15개라고 했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1개소와 15개소,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의가진료 의약품구입이 4,500만원씩 11개소인데 나머지 4개소는 필요 없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4개소 함열, 황등, 금마, 여산 이런 데는 의료분업 지역이라 거기는 빠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는 거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직접 약을 조제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께요.
보건소 증축공사 부족분이 1억 2,840만원이고 각 지소 별로 공사 부족분이 있는데요, 용동면과 함라면 예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모가 틀려서 그래요, 아니면 토지매입비가 틀려서 그래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주로 부지 단가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의 8,000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규모는 똑같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규모는 함라가 3평이 더 크고 용동이 3평 작은데 함라는 특별히 더 이번에 설계변경하면서 들어가는 이유가 한옥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를 변동하도록 문화재 심의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축비가 다르다는 거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진료소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원이잖아요. 평균이 다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동안에 2억 2,000만원 가지고 40평 정도.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기존에 건물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존 지소나 진료소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관계는 앞으로 통합으로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주민들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듣고 어떤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손문선 위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토지를 주민들이 내놓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소는 우리가 사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들 신축하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진료소와 지소가.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몇 개씩 지었잖아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전부 관리전환해서 회계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회계팀에서 관리 전환된 게 몇 개나 돼요?
해마다 건물을 진료소 같은 경우는 몇 개씩 지었기 때문에 몇 개 될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동안에 2개 정도씩 지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문제겠네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함라면 같은 경우 기존 보건지소에 대한 활용대책, 용동면도 기존 보건지소에 대한 활용대책, 춘포면도 기존 보건진료소에 대한 활용대책 이것도 고민을 해야겠구만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정화조 청소위탁을 보겠습니다.
위생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비워주어야 하잖아요.
수거를 해야 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앞으로 하수관거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바로 직통으로 연결을 안 시켜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것을 연결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예산은 집행보류를 하고 정화조를 폐쇄해야겠죠.
○손문선 위원
정화조를 폐쇄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신동지역이나 이쪽이 전부 다 하수관거가 분류형으로 다 매설이 됐을 텐데.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관계는 그 추진사항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정화조를 우리가 청소비도 주고 전기세도 주고 가스요금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자체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가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접돼 있잖아요.
관을 매설하는데 몇 미터 안 묻어도 되거든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저소득층만 하나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모든 지원사업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저소득층 내지는 차상위 계층까지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이 부분이 뒤에 있는 둘째아나 셋째아, 넷째아 이쪽으로 합쳐지는 거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비보조와 일반 시비 부족분과 구분되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각 기금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니까 각양각색이네요?
만약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 하면 총 사업비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금이 200만원, 도비가 40만원, 시비가 160만원 이렇게 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임의로 정합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나올 때부터 국비, 도비, 시비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일반 시설하는 것과 국가에서 해야 할 약품 보건사업 그런 것들과는 좀 틀린데요, 70% 지원하는 경우, 또 30% 부담하는 경우, 또 90%까지 도비까지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5 대 5로 하는 데도 있고 2.5 대 2.5 하는 곳도 있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주로 50%로 생각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887페이지 보겠습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보수비가 양로시설보수비에요, 농장 사무실 보수비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것은 여기에 부기된 바와 같이 기존 시설에 대해서 사무실이 아닌 양로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농장 방수도색 도배사업 이런 거잖아요. 금오농장 방수차양등, 신촌농장은 또 없네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거기도 방수차양입니다.
○손문선 위원
간이양로시설 방수차양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몇 개소나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있죠. 6월 달부터 한다면서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 안에 모든 선정 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영양식품 패키지 별로 있거든요, 그 대상자에 맞는.
그 식품공급을 6월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선정작업 이런 것이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6월부터 하는데 1월부터 조사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렇죠.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영향을 주는 것은 6개월이네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실제 식품이 공급되는 것은 6개월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을 벗어나서 영유아를 몇 세까지 해요? 만1세입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저소득층만 한다고 했죠?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0세에서 5세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설에 집단급식소가 있어서 영양사들이 있잖아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대상은 식품회사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대상자에 맞는 식품을 정기적으로 집으로 배달을 해 줍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대상자에 맞는 패키지를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식재료를 보급해 준다고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손문선 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 있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 사업비가 위탁금으로 904쪽에.
○손문선 위원
보충영양식품 공급업체위탁비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근본목적이.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저소득층에 대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영양에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영양의 형평성이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영양조사 해 봤어요? 불균형이 있는지.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손문선 위원
차라리 이것 하지 말고 돈으로 주지 그러세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런데 사업이 돈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연히 저소득층이면 아이들의 영양이 불균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식품업체는 어떤 업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이제 그 대상자에 맞는 식품을 취급하는 대상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죠, 패키지에 맞는.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충영양사업 대상자 정기교육 강사수당 4명 5회, 무슨 영양식품의 공급을 위탁해서 한다는데 먹거리 다 갖다 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여기 컴퓨터 외 4종은 뭐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양사를 기간제로 써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문선 위원
영양사들이 쓰는 컴퓨터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영양사들이 있어야 대상자 교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상담전화도 놓아야 되고 그런 장비나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매일 이것을 공급하는 겁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월 별로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식재료를 월 별로 하면 다 마른 것밖에 못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에 가정복지팀에서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읍면동 별로 물건을 사는데 전부 다 포장되어 있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 캔, 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사서 주더라고요.
귀찮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한다라면 모르겠어요. 엄마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 정보를 제공해서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뭔가 효과를 높이겠다고 하고, 그 관련된 보조금을 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식재료 공급사업을 하겠다라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해서 영향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하면 한달에 한번씩 먹어서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달 분을 주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이 내려오면 아마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침을 봐야겠지만 실제 한달에 한번씩 한다라면 거의 다 식재료가 건재료죠. 건재료거나 장기간 보관이나 유통이 가능한 식품들만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먹으면 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려서 악순환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한달에 한번 식재료를 공급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업체가 선정되면 주기 별로 직접 방문을 해서 거의 매일 정도 그날그날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가 아시겠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영유아 문제와 임산부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키우고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세부운영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신경 써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935페이지, 이번에 신규인력을 뽑나 봐요?
다른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책상이 20개고 의자가 20개인데 왜 붙박이장은 10개밖에 안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에 2인인가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실히 2인용이에요? 보건소에 붙박이장 있죠? 직원 별로.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신규인력인데 기간제가.
○손문선 위원
아니요, 지금 계시는 분들 붙박이장이 2인용이에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3, 4인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면 책상, 의자는 다 20개씩인데 왜 붙박이장만 이렇게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컴퓨터 구입 같은 경우는 신규인력 때문에 컴퓨터를 5대 사는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그분들이 출장 방문간호를 갔다 오면 그것을 매일 입력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원래 1인 1 PC가 되어야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직원 책상은 20개잖아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내년도에 4명을 물리치료사 등 해 가지고 추가로 해야 합니다.
20명을 맞추어야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2008년도에 4명을 뽑는다고요? 이 부분이 정규직 이야기하는 건가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기간제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영양사도 뽑아야 되고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거기에 근무하실 분은 별도고 이것은 방문사업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은 책상이나 이런 것을 따로 사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손문선 위원
별도 예산으로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컴퓨터 외 4종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 이야기는 20개를 산다고 했으니까 직원을 20명 뽑으니까 책상이 20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책상이 몇 개가 낡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 못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신규인력 사무용책상 및 캐비넷 구입 해 가지고 책상 20개, 의자 20개, 붙박이장 10개, 컴퓨터 5대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20개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간제 하실 분이 16명되는데 4개는 어차피 내년에 증가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4개 정도는 여유분을 추가로.
○손문선 위원
16명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는 없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기존에 있는데 그 책상이 너무 비좁고 근무하는 여건이 안 좋거든요.
○손문선 위원
책상이 왜 비좁아요?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작고 쓰기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교체구만요. 그 책상 누구 또 주려고 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들은 별도의 책상이 아니고 컴퓨터 놓을 책상에 같이.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891쪽에 예방접종 확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확대 위탁 홍보물제작 자문회의 위원수당 편성되어 있죠.
민간위탁 부분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당초에는 예방접종사업이 총 16종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7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7종을 하는 자체도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4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고 저희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영유아 의원 위탁.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그동안 주장하시던 그 내용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삭감돼 버렸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당초에 7종 하려고 했던 것을 4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항을 봐가면서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4종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7종에서 4종으로 줄였다고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렇죠. 원래 16종에서 7종으로, 또 7종에서 4종으로 줄었어요.
○오기주 위원
이 부분들은 병·의원들이 위탁 올해는 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의사들도 지난번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기주 위원
2008년도 7월부터 시행합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오기주 위원
자문회의 수당은 뭐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자문위원이라든지 구성하라는 거예요.
○오기주 위원
돈이 없어서 16종에서 7종으로 줄이고 7종에서 4종으로 줄이는데 자문위원들 6명씩 매달 회의를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런 운영관계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886페이지,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 신촌농장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했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오기주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신촌농장에 간이양로시설이 몇 개 있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89년도부터 지은 건물들이 현재 공간도 협소하고 굉장히.
○오기주 위원
몇 개 있어요? 1개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동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신촌농장이 3개입니다.
○오기주 위원
3개 리모델링하는데 개당 3,000만원 정도씩 들어가네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확실한 거예요? 맞아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평당 62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오기주 위원
887쪽에 밑에 보면 한센간이양로시설 보수비 해 가지고 익산농장 방수, 도색, 도배 해서 5,000만원, 금오농장 방수, 차양 등 해서 2,000만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신촌농장이 3,000만원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것은 방수하고 차양하는 것이고요.
○오기주 위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촌농장 것 3개 리모델링하는데 그 비용들이 3,600만원씩 들어가는 건데 별도로 신촌농장에 3,000만원이 또 들어갑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한 군데 당 3천 5, 6백만원씩 투여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리모델링되고 어떤 부분들이 보수되는가 정확히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센정착촌 담당주무관님이 누구세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박광수 파트장입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익산농장이 24개 있대요. 금오농장이 11개 있고 신촌농장이 3개 있대요, 양로시설이.
그런데 887페이지 보면 작년도 예산이 8,500만원 서 있죠.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시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나중에 전부 정산을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평당 62만원 들어가신다고 했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아까 예산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요? 해 봤자 내내 이 돈 아니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3개중에 작년에 한 것이 신촌농장 것만 말씀드릴께요.
50평짜리를 했어요. 50평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60만원 잡고 3,0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신촌농장 사업비는 2,500만원이에요.
정산이 맞아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것은 민간자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평당 얼마 이렇게 잡고 올리지만 나중에 실제 이분들이 공사할 때는 그분들도 사업계획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62만원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업계획을 올리시면 가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뭐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이 양반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거냐고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작년 2007년도에 60만원씩 계상하고 50평짜리를 리모델링 했으면 3,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사업비가 2,500만원이었다고요.
그러면 이분들 자부담 있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일부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 있습니까? 올해 예산 계상된 것도.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못합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보조사업이 예를 들어서.
○김대중 위원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자부담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몇 %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정확히 프로테이즈는 안 나타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자부담을 하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렇죠. 이 보조금보다는 더 들어간다고 봐야 죠.
○김대중 위원
2007년도 것 다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보건소에서 카드 계산합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것은 현재까지는 않고 내년부터 하려고 예산에 카드기랑 올렸어요.
○김대중 위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카드 많이 하자고 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큰 민원은 아직까지 안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5,000원 이상 저희가 카드결재를 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그 수수료가 7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그래서 예산에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에 700만원 올렸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941페이지에 720만원 올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카드수수료가 몇 %인데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2.28%로 해 가지고 2006년도에 5,000원이상 수납한 통계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 잘 알아보시고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서 올리신 겁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실제 시행할 때는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겠죠.
○김대중 위원
카드수수료가 역으로 보건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카드회사에서 카드수수료가 역으로 들어오던데.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이해를 못합니까?
제가 이야기 드릴께요.
국민생활관에 제가 어제 왜 카드수수료를 안 세웠느냐고 하니까 깜박 잊어버리고 안 세웠대요.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2007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보니까 작년에 세운 것이 카드수수료가 잘못됐답니다. 잘못 세워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대요.
카드회사에서 2%인가 1점 몇%인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민생활관에 세입으로 들어온대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런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깊이 있게 몰랐습니다.
사실상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계만 알고 그 부담하는 액수만 세웠거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오기주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892페이지, 지금 몇 세까지 접종을 해요? 접종대상이 만1세까지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만6세까지입니다.
취학전 아동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취학전이면 만6세까지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0세부터 만6세까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BCG가 170명인데 BCG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세가 맞는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BCG는 태어나면서 한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보니까 1,490명이더라고요, 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만 1,490명인데 첫째아까지 합치면 얼마를 잡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미 출생한 5세, 6세라 하더라도 이미 맞은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 출생하는 아동만 맞는데 다만.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출산장려금을 놓고 보게요.
출산장려금은 새로 출산할 것을 예상해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시가 일년에 출생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통계적으로.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출생아동을 저희가 1,400명 정도 보는데요.
○손문선 위원
왜요? 첫째아도 있잖아요.
익산시가 한 해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태어나느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작년에는 2,600명 정도 태어났고 올해는 아마 2,900명에서 3,000명 정도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900명 정도 태어나면 익산시가 출생율이 몇 % 나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출생율은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900명이 태어나는데 BCG를 170명만 맞춘다면 만약에 2,900명 빼기 170명 했을 때 2,730명인데요, 이 아이들이 병·의원에 몰려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도 보조금 내시에 맞춰서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위에서는 일단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렇게 배분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걱정돼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탁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소아과나 이쪽에서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900명을 일반병원에서 맞추려면 BCG한번 맞추는데 얼마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현재 3만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위탁하면 얼마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위탁해서 3만원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얼마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무료입니다.
○손문선 위원
난리날 겁니다. 3만원 대 무료는 엄청난 차이에요.
지금 엄마들이 소아과 가서 맞추는 것을 대행시켜서 그것을 무료로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를 안 오는 이유가 신뢰관계도 있겠지만 거리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안 맞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2,900명 아이들이 100% 병·의원을 안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로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무료인데 힘들게 보건소까지 가겠어요? 다 집 앞에 소아과로 가지.
그러면 최소 80% 이상은 아마 집 앞에서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폭주했을 때 이것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의 신뢰도와 맞물립니다.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매일 뜰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미리 시행 전에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어떤 해소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똑같이 100% 다 해야지 안 그러면 행정에 엄청난 혼란을 줄 겁니다. 눈에 훤히 보여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100% 빠진 아이들이 없이 정확히 전부 다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12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은 되고 1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은 안 되면 이것 누가 감당할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손문선 위원
어차피 시작을 하려고 했다라면 기금이나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이 정도 밖에 안돼서 이 사업밖에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벌이면 나머지는 시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익산시 행정은 추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셔서 실제 네 가지 분야를 예방접종 하는데 실제 들어갈 비용을 얼마 예상하는지 그것을 다 뽑아야 합니다.
뽑아가지고 대책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이상입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5인)
| 감 사 팀 장 | 이종화 |
| 홍 보 팀 장 | 이산재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보건지원팀장 | 전연옥 |
| 보건사업팀장 | 최영호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