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26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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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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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0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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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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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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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시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진희섭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익산건설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새익산건설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상 세 분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익산건설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년 동안 새익산건설단은 쾌적한 주거환경,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주여건 마련과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산업 창출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희망찬 2008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익산건설단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익산건설단의 전략사업개발팀은 일반회계에서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기에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25억으로 왕궁지역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48억 7,600만원으로 행정운영비 1억 100만원과 사업비 47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비 47억 7,500만원 중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11억 5,100만원,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5억 1,400만원,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으로 29억 9,300만원,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7,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372억 4,500만원으로 영업수익 300만원, 영업외수익 36억 6,200만원, 2007년 이월금 33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372억 4,500만원으로 영업비용 28억 6,600만원, 익산지방산업단지 및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313억 9,200만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 예비비 2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새익산건설단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08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각 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하여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분양보상팀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략사업개발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운영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양보상팀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분양보상팀장 최양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에서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경 주무관입니다.
    임규윤 주무관입니다.
    김중만 주무관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내역을 잠깐 볼께요.
    영업비용이 28억 6,500만원이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314억, 이월금이 335억 토탈 합치면 670억 정도 되네요?
    사업예산으로 이월금까지 670억 정도 되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이 사업비 지출하면 이월해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335억이라는 거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기존에 투자돼가지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되는 예산 있어요?
    2007년도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월비로 얼마 묶여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이월되는 것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3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산업단지에 기 편성돼서 이월된 게 350억 돼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계속비이월이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지금까지 명시이월 됐다가 올해부터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는 얼마 묶여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146억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이월된 것이 146억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왕궁농공단지 조성할 때 이 자금이 공기업에서 갔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공기업이 아니고 기타특별회계에서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기업에서 전출해 준 게 없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왕궁농공단지로 사업이 돼서 전출한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없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얼마 전출했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지금까지 연도 별로.

○손문선 위원   아니, 왕궁으로 부기는 못 달았겠지만 그런 이유로.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특별한 이유로 나간 것은 없고요.

○손문선 위원   보통 얼마 보냈냐고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현재 올해 예산에 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 전출을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496억이 이월로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사업예산과 이월금을 합치면 649억이잖아요. 두 개 합치면 1,145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영업비용까지 합치면 1,170억이 넘겠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현재 전체 사업비가 약 872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자본적 지출 314억, 이월금 355억, 계속비이월로 묶여 있는 게 496억, 그러면 현재 우리가 총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나중에 이월비 같은 경우도 실제 투자할 때 써야 할 것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자본적 지출로 계속비이월과 이월비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조서와 이월비 순세계잉여금은 별도고 그것이 이월액으로 잡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이월과 이월액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말했던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부기를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이월금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이월금으로 넘겼더라고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이월액이 크게 두 가지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와 올해 예산에서 이월된 예산이 예산서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손문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를 안 빼고 이월금으로 책정하는가 봐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관계는 2008년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자금이월을 표시한 겁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만요.
    순수한 자금이월사업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약335억 정도 잡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가 현황 파악을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1,145억 정도,

○손문선 위원   어차피 영업비용은 공무원들 인건비로 매월 지급해야 할 돈이니까 1145억이 SOC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잖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이월액 중에 335억 이 정도가 자금이월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더만요.
    그 부분이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총 재원은 872억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비이월까지 합쳐서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손문선 위원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게 335억이고 이것도 가용자원이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로 가용재원을 갖고 있는 게 314억이고, 다음에 실제 토지매입비로 들어가 있는 계속비이월이 합쳐서 496억이라면서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순세계잉여금에 나와 있는 자본적 지출이 중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규모는 87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합쳐서 세출로 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 이월금이 자본적 지출이랑 결합돼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10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4조에 보면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341억 1,900여만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과 순세계잉여금 335억 8,0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이 관계를 합쳐가지고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수익과 비용부분을 보면 수익이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외수익이 있잖아요.
    다음에 지출란이 있잖아요. 지출이 영업비용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월금이라고 써 놓았거든요, 과목 자체가.
    이 이월금은 세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자금운영에 따른 세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 이월이 아니고 자금을 이월한다는 것을 이월금으로 표시하도록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35억 이월금은 실제 이미 자본적 지출로 다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속비이월 496억과 실제 자본적 지출314억 합친 것 밖에 없다는 거네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전부 다 지출을 하면 잔액이 없다는 거네요? 자본적 지출로 다 세웠으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비비가 좀 남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비비는 올해 27억밖에 안 되니까요. 27억 남아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을 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면 양쪽 예비비해서 29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자체가 이 필요한 부분만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지출한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5페이지를 볼께요.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비로 토지매입비를 10% 책정했지 않습니까. 704억 중에 10%인 70억.
    그러면 기존에 이월된 예산도 있죠. 얼마 이월돼 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토지매입비만 28억 이월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98억 토지매입비가 이것까지 선다면 다 서있는 거네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총 보상비로 선 것이 우리가 704억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토지매입비요. 토지매입비가 704억이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704억에서 70억 4,000만원이 되겠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28억 서 있다면서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284억 6,5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284억이구만요. 아까는 28억이라고 했다가.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아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50억 정도 서 있다는 거네요? 이것까지 하면.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350억 서 있으면서 앞으로 350억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려고 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자금대책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지 별도 자금대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성사업비 189억원은 현재 서 있는데 이게 100% 조성하려고 하는 조성사업비의 몇 %나 됩니까? 이월비까지 합쳐서.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조성사업비에 대한 이월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요.

○손문선 위원   이게 신규투자에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189억에서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손문선 위원   조성사업비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조성사업비가 1,530억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1,300억 가까이 자금이 필요하네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300억 플러스 356억 하면 1,650억이 신규로 자금을 끌어와야겠다는 이야기네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잔액은 예비비가 29억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손문선 위원   350억은 국가에서 몇 %나 받을 수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지원금은 없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국비지원금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부채든지 아니면 그동안 분양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겠네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앞으로 계획에 저희들이 우선 당장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계상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산업단지 조성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분양을 해서 분양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왜 제가 계속 물어보냐면 우리 시민들이 익산에 돈이 1,000억이 있느니 얼마 있느니 소문만 무성하지 실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금운영 계획이 수립돼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나 얼마만큼 자금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가 자금의 출처는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지출되면 공기업특별회계 남아있는 자금은 예비비 29억밖에 안 남는다는 거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실제적으로 재원자체는 29억이기는 하지만 투자재원이 있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것은 예산편성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방산단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1,530억이라고 하는 돈이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죠, 과학산업단지.
    그것은 얼마가 더 있어야 됩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비 1,530억이 당해연도에 다 일시에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6년간에 걸쳐서 하고.

○손문선 위원   과학산업단지는 앞으로 이월비나 현재 자본적 지출을 다 빼고 얼마나 더 추가로 요구돼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과학산업단지는 총 178억 3,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월되는 것이 146억이고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31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은 31억 9,200만원만.

○손문선 위원   31억만 서면 돼요? 그러면 부족분 없습니까? 다 해결돼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토지매입.

○손문선 위원   아니요, 총사업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토지매입비에 대한 감정평가가 안 끝났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성사업까지 다 끝납니까? 조성사업비까지 다 들어와요?
    그것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익산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앞으로 필요한지 알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조성비까지는 다 부족합니다. 총공사비는 401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5페이지 택지개발지구 보수공사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영등2, 3차, 부송 1, 2차 택지개발지구에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직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해 주려고 보수하는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공영개발 입장에서는.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 진입로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떤 사업이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그 조사는 우리가 산단 진입도로를 보면 6㎞ 정도를 국비지원 받아서 진입도로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지방산단 진입도로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냥 그 사업부분을 작성해서 국비를 요청하면 되지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설명을 하려면 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국비에 대해서는 꼭 용역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의 아우트라인을 그려가지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어차피 이 도로도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결정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도로로 결정해야 합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3억 주면 타당성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까지 다 끝나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3억 주면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국비 요청을 하게 되는데 확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건교부에서 용역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처에 가서 국비확보를 할 것 아니냐 그 뜻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도로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타 국비지원을 하려면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해야죠?
    요청을 하는데 용역을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해서 꼭 올려야 돼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투·융자심사는 행자부에서 진작 받아놓았고요, 그 세부적인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왕궁지방산업단지 이게 학술용역인데 학술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학술용역을 하는 것도 시비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관 협약에 의해서 주식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여기 왕궁에 뭐하려고 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지금 현재는 식품산업 클러스트로 되어 있지만 일반 종합산업단지를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시장은 BTL로 한다고 하더만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BTL사업으로 하를 위해서 학술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식품이 도에서 윤곽이나 아니면 민간인 투자부분이 결정돼지 않아서 못했을 때는 용역비 날리는 거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타당성조사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용역비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00만원도 아니고 3억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에서 식품클러스트 입지로각 자치단체 별로 응모해가지고 시가 응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시 자체에서는 각 관련 업체라든가 은행 같은 데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것이 사실상 타당성이 있느냐 이 조사를.

○손문선 위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국가나 전라북도가 시책이나 도책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장도 BTL로 한다고 했고, 도에서 지정을 해야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국가로부터 앞으로 식품클러스트를 밀어주기 위한 전략이 수립돼야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으면 용역만 해 놓고 나중에 붕 떠버리면…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지금 시 입장에서는 식품클러스트를 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왕궁 쪽에 기업들의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정읍 같이 은행과 토개공 이렇게 들어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이왕이면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식품클러스트라고 꼭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완주와 익산이 경쟁관계에 있거든요.
    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적으로 지정해 준 뒤에 하면 늦은 감이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미 기획예산팀에서 식품클러스트 관련된 용역을 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으로.
    그것 혹시 아세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기획예산팀에서 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억 준 것 가지고 했어요. 식품클러스트 관련된 중장기발전계획 문화 쪽과.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억 갖다가 용역을 그쪽에서 했는데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기업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과연 해도 분양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45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용역 3억, 10억, 5억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산업도로 타당성조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이 책임감리 용역에 대한 10억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가 발주를 하게 되면 책임감리용역 쉽게 말하면 감독 용역을.

○최종오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용역 액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액수가 나오는가.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용역비 기준은 책임감리용역 같은 경우는 총공사비의 몇 %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가 가설계를 해 가지고 3억 정도가 든다는 가설계한 금액에 의해서.

○최종오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기업의 종사공무원과 예산업무담당자만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상업무담당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할당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것을 계획에 세웠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일단은 통지는 됐었습니다.
    특정 얼마 금액을 정해서 통지된 것은 아니고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없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공문이 온 것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공문이 어디에서 왔는데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전라북도에서 왔습니다. 행자부에서 받아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지방공기업의 현업근무자 처우개선 등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해서 보상업무와 수돗물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줄 수 있다라고 확정지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내년도 사업관계가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송병원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가내시가 오거나 아니면 공문으로 온 것을 예산에 편성하면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새익산건설단의 인원이 24명이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24명이 내년도 2008년도에 퇴직할 예상인원이 있거나 아니면 명퇴할 대상자가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현재는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퇴직수당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것은 왜 편성했어요?
    일반회계에도 보면 그런 것을 편성하니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원도 없는데 예산에 세워놓은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연금부담에 퇴직수당부담금은 익산시 전체로 인력관리팀에서.

○송병원 위원   인력관리팀에 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기준을 정해서 특별회계 부분의 인건비 규모에 따라서 퇴직부담금은 일부 계상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에 일괄 예산이 계상돼서 각 중앙지, 일간지가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별도로 중앙지, 일간지를 보는 것으로 공기업 예산에 계상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홍보팀에서 배부한 신문구독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송병원 위원   홍보팀에서 일간지, 중앙지가 와요, 안 와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6부를 더 보는 이유는 뭐예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저희들이 지난해 왔는데요, 그 당시는 경영개발과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개 팀으로 나눠졌거든요.
    단장님실이 있고 분양보상팀, 산단택지개발팀, 전략사업개발팀.

○송병원 위원   홍보팀에서 일괄 오면 되지 공기업 별도 예산을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또 왜 별도로 중앙지일간지 홍보예산을 계상 하냐고요.
    신문 오는 것만 보면 되지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별도로 독립된 기관은 아니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전에 했으니까 한다는 개념보다는 예산을 확실하게 심사해서 해야 할 것과 안해야 할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용역과제심의를 안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 제안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을 한다고 예산에 1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용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떠한 업무의 비밀을 요하거나 아직 공개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민간투자와 사업을 하겠다라는 제안해서 협약된 게 있어요?
    그것은 용역심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민간투자 제안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1억 세웠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왕궁산업단지를 염두에 둔 사업비인데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주는 중앙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입니다. 말이 용역비지 수수료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일단 민간투자사업이 적격하느냐 않느냐 판단을 중앙기관이나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제3기관에서 해 주는데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라고 써야죠. 수수료라고 해야지 왜 용역이라고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구만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하튼 예산부기를 달거나 예측된 예산을 할 때는 전에 하니까 답습하는 식으로 상세한 심의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도 손문선 위원님이 왕궁산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단지를 식품클러스트 공단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3억 학술용역비 계상된 그 사업이 쉽게 이야기되고 있는 100만평 산단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타당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공단 규모는 일단 100만평 정도 하겠다라는 것이고 재원규모는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한 2,50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2,500억이 전부 우리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금 가급적이면 BTL로 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2,500억은 우리시가 부담하려고 하는 예산은 아니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라든지 행정절차 이행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BTL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다루는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청사 건축 백지화 기자회견문에 보면 2,5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나와 있고 그리고 기간은 앞으로 5년 안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공단규모는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난 이 자리에서 할 소리가 될 런지 해서는 안 될 소리가 될 런지 몰라도 이러한 식으로 시민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면 시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문에 보면 왕궁산단이 2,500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5년 안에 2,500억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신청사를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주장했단 말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거짓말을 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진행에 소요되는 2,500억이 아니라 극히 작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으로 보면. 그렇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2,500억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예요.
    그래서 6,900억 정도의 예산이 5년 안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사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시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했단 말예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신영철 위원   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져버렸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이런 허무맹랑한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내용들이 진실에 근거한 진실성 여부를 담아내는 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업을 대단위로 진행시키고 있는 특별회계 쪽에서는 시민들에게 정말 진실하게 비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공단에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투자하는 재원입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뭡니까? 무엇부터 해야 돼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일반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계획을 세우죠?
    그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익산시 중장기계획에는 아마 포함이 됐을 겁니다.

○신영철 위원   언제 넣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이번 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서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언제 들어간 것 같아요? 몇 년도 몇 월달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난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용역하고 있는 중에.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몇 월 달에.
    12월 달에 보고했는데 언제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시장이 기자회견문 할 때 이것 들어간 것 아니란 말예요. 그전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에는 100여만평이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신청사 건축 백지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기 전에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중장기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025년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는 사항이라.

○신영철 위원   나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갔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들어 갔었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기자회견문 할 때까지는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중장기 기본계획만을 가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죠. 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도 어떻게 보면 미약한 거란 말예요. 제가 볼 때는 미약하고, 그런데 이 계획이 시가 전에 시비를 거기에 쏟아 부어서 말하자면 공기업 특별회계에 쏟아 부어서 사업을 5년 안에 할 것처럼 이야기한 것 인정하시죠?
    회견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에게 진솔한 자세는 아니었죠?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예산과 거리가 있는 질문이 되고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보면 속이 상한단 말예요.
    익산시의 하는 행정행위들이 속이 상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할께요.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민간투자사업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실제 민간투자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정부에서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BTL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시민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자체 재원조달을 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일정하게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BTL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SOC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라는 뜻이 나중에 총 투자액에 대해서 시가 갚아간다는 투자부분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하는 것인지 뭔가 분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민간투자방식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간산업의 경우는 예를 들면 해 가지고 시비나 국비로 연간 20년 정도 해서 갚아나가는 방법이 있고, 정읍의 예를 들면 토지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까지 하는데 다만 시비가 부담이안 되니까 분양가격이 좀 높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비를 부담해서 갚을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 와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방식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BTL이라고 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렇게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 접근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시가 필요한 부분의 민간자본을 투자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한다라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투자자들에 대한 적격성조사도 하고 용역도 해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본인들이 개발해서 분양까지 한다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게 기관 대 기관으로 MOU 체결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토지개발공사를 이야기하든 아니면 산업은행을 이야기하든 하나의 금융 관련된 기관을 선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투자협약을 하는 게 가장 1순위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왜냐하면 타당성용역을 이유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지로 우리가 식품클러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 돼야 메리트가 있어야 기업체에 홍보를 하고 이렇게 생겼으니 당신들과 MOU를 하자 이런 기본 자료자체도 없이 막연하게 땅 하나 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식품클러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식품클러스트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불투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과연 식품클러스트가 될 것인지, 그것을 조성해서 과연 식품클러스트로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산단으로 또다시 방향이 전환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불투명한 사업에 시가 적격성검토에 대한 용역비나 학술용역비, 타당성조사 다 세워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투자자와 서로 결합형태가 안나와 버리면 우리는 기존에 했던 것이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지금 해야 할 부분이 전라북도가 식품클러스트 사업을 결정하고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그게 먼저 나와야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왕궁산업단지를 식품클러스트 단지로 픽스 시킨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때문에 한다면서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우리가 도시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식품산업과 신소재로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낭산과 삼기 100만평도 앞으로 1,500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돼서 터덕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집중하는 것도 시원찮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완주에 산단을 만든다고 하고 군산 옥구에 150만평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고 계속 주변에 산단을 몰아쳐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집중해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투자부분으로 이것을 해 보겠다라고 하면 뭔가 윤곽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용역비만 들어가고 아무 것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이야기가 출발했던 게 처음에 도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식품클러스트 사업을 익산에 유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중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안 되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말하자면 우리가 용역하는 이유가 왕궁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구 신문보도 난 것 가지고 도에도 가봤는데 2015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도가 일찍 돼서 그렇지 우리도 도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 군산에만 자꾸 무엇을 해 주냐, 익산에 식품클러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도가 난 이유를 따져봤는데 어쨌든 지금 각 시·군에서 산업단지를 크게 하는 곳이 3개 시·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빨리 우리가 진행되는 것이.

○손문선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면 첫 번째가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도가 식품클러스트 사업에 대해서 도책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라는 윤곽이 먼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고 도의 책임이나 시의 책임, 각자의 책임이 분명히 정해져야 합니다. 정해진 뒤에 이 자금을 어디에서 끌어올 것이냐, 민간에게 끌어올 것이냐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 돈이나 아니면 도 돈으로 할 것인지 그 역할분담을 해서 결정한 뒤에 사업이 추진돼야 이것을 맡는 것이지 아무것도 윤곽이 드러난 것이 없으면서 용역만 해 놓고 나중에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돼버리면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잖습니까.
    우리가 모현도서관 같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꼭 지어야겠다 결정하고 당신들에게 돈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한다라는 것은 괜찮은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건설이나 분양을 당신들이 하시오 그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이나 은행과 뭔가 협약체결이 된 뒤에 추진이 되어야죠. 순서가 그렇지 않나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왜 용역을 하냐면 위원님께서 생각을 저와 달리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장소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MOU를 체결하자고 하면 그분들은 수익계산이나 아니면 수요예측이라든지.

○손문선 위원   토지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해서 돈이 남겠다면 당장 덤벼요. 택지개발을 우리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유치해서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해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게 시가지 내에 있는 택지개발과 시가지를 벗어나서.

○손문선 위원   산단을 조성하는데 토지개발공사가 이것을 조성하고 분양해서 100% 다 분양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자기들 판단이 있어요.
    우리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용역을 합니다.
    한 뒤에 익산시가 제안한 사업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거든요. 결정되면 서로 간에 협약체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시가 해야 할 몫, 도가 해야 할 몫, 금융권들이 해야 할 몫들이 결정되면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시장님께서는 전에 식품클러스트를 왕궁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서 지금은 왜 방향을 바꿔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식품클러스트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100만평이나 되니까 식품클러스트가 100만평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신소재와 같이 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식품클러스트 익산으로 결정됐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결정됩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일자도 지금 정확히 언제라고는…

○손문선 위원   식품클러스트 국가예산 얼마나 땄어요?
    몰라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식품클러스트 같은 경우 용역을 도에서도 엄청나게 수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팀에서도 3억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또 해요.
    용역이 중복되거나 불투명한 것을 가지고 막 하는 것 아닙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식품클러스트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큰 산업단지 내에 일부가 식품클러스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100만평 전체를 식품클러스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100만평 내의 일부분이 식품클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삼기 산업단지 이런 방식으로 하지 그랬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금 삼기처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왕궁 쪽은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올해 23억 계상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토지매입비가 얼마 세워져 있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8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현재까지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오기주 위원   이것 집행 얼마나 됐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2억 4,000만원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아직도 79억 정도가 미집행이네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감정평가 다 해서 115억 나왔던 거죠.
    뒤에 보면 감정평가충당비 별도로 이번에 8억 8,000만원 세우네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유가 뭐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원래 한양방 특구로 했었기 때문에 지역이 좀 넓어졌습니다. 지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4만 5,000평에서 15만평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구역이 확장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오기주 위원   확장된 부분들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었나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안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감정평가 한번 하면 얼마동안 유효기간입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1년입니다.

○오기주 위원   1년 전에 했었죠? 한방특구내로.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1년 전에 해 가지고 토지매입이 안 되다보니까 재감정평가 다시 하는 거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구역이 확대돼서 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구역이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한방특구 4만 5,000평 내는 이번에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합니다.

○오기주 위원   1년 후에는 또 다시 해야 됩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이번에 한번 하면 끝입니다.

○오기주 위원   왜 끝이에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하니까요.
    전체 구역이 결정되고 재감정은 1년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한방특구 내에 4만 5,000은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입한다라고 했는데.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일부는 매입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매입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시 재감정평가도 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한방특구는 토지수용이 잘 안 돼서 일부만 겹쳐있는데 과학산업단지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돼서 감정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오기주 위원   재감정 하잖아요. 또 1년 후면 감정평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 세워서 집행되겠습니까? 토지매입비 관련돼서.
    현재 매입비가 81억 되어 있는데 2억 4,000만원인가 지금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80억 남았잖아요.
    2008년도에 매입 가능합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고 요.

○오기주 위원   2007년도에도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그 당시는 토지수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내년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오기주 위원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산업단지로 하면 특구로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이 불가능하고 산단으로 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하기 위해서 산단으로 하는 건가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민원부분들은 해결할 필요도 없네요? 강제수용 해 버리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협의매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전제로 해서.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셔야지 강제수용하기 위해서 산단으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해 버리면 말이 됩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구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매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협의매수 안 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단으로 했다 그 말씀이에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기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토지매입비 부분의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협의매수 하도록 하시고요, 민원들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들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매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강제수용한다라는 부분들은 최후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   추가로 지금 한방과학산업단지 분양 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조성을 해서 업무보고 때 우리한테 하겠지만 지금 보건소 예산과 연관이 돼서 그러는데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서 매각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고 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보건소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정씨들 종중 토지가 있고 일반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종중 토지가 40% 차지하는데 일반 토지를 30%만 매입하면 선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돈이 안 떠내려가도록 최대한 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30% 매입을 해서.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전체면적의 30% 협의매수가 가능하면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조성을 않고요? 가번지로 해서.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 조성해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분양을 했을 때 고저나 설계에 의해서 조성이 안 된 데에다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실시설계는 완료돼서 거기에 맞도록 다 맞춰주어야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2008년도 내에?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틀림없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내가 왜 단장님께 확약을 받냐면 2008년도까지 예산집행을 못하면 보건소 예산이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부득이 시비로 세워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확실히 들어보는 거예요.
    6월경이면 틀림없죠? 분양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렇게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용역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경향이 많다, 그것이 약 70% 정도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가 산단택지를 하는데 삼기와 왕궁이 오히려 인지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삼기와 왕궁 중에 오히려 왕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보니까 왕궁이 BTL이 아니라 BTO로 하신다고 했죠?
    지금 왕궁을 은행과 사업체 이렇게만 해서 BTL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런 방식을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은행과 사업체만 가지고는 시가 관여하지 않고는 요즘 쉽게 접근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도 관여하고 같이 가야 만이 쉽게 사업에 접근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이지 시가 관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시가 관여하지 않는 데는 선호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가 관여를 해야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하신다면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식품클러스트 가지고 100만평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100만평 필요하느냐, 그런데 다 필요치 않을 것 같다, 일반산업단지로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닥을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식품클러스트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전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죠.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버리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 보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을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무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도 주무관입니다.
    최용식 주무관입니다.
    김용조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2008년도 우리 전략사업개발팀의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1010쪽 보겠습니다.
    신흥공원은 어디인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신흥공원이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위원장 박종대   지도 가져온 것 있으면 보여드리세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신흥공원이 중앙체육공원 맞은 편 도로4차선 지나서 수원지 있는 곳이 신흥공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총사업비가 27억 5,000만원을 계상돼 있는데.

○김대중 위원   설계비 빼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체 사업비가 28억 2,535만 2,000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전액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산책로를 앞에 중앙체육공원이 있는데 하시려고 하세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앙체육공원 자체가 산책로 하기는 좀 좁다고 해서 시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수원지 앞으로 제방으로 해서 도는 산책로를 조성.

○김대중 위원   시민들 원성 들어온 것 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지금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넷에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우리 전략사업개발팀에 이야기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에게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시민들이 중앙체육공원에 대해서 산책로 하기가 부적합하다 해서 신흥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이런 관계는 산림공원팀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 시장님에게도 부탁을 여러 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주민들이 민원 접수한 내용 저에게 주시고요, 그 산책로가 몇 키로나 됩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산책로가 1,18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 3m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1,180m면 중앙체육공원의 산책로 있죠. 그것은 몇 미터나 됩니까?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해서 중앙체육공원 도는 코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 정도 나올 텐데…

○위원장 박종대   호수 한바퀴 도는데 1,180m 밖에 안 된다고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호수를 전체 도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대   정확히 알려주세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익산시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시민들이 물이 있는 공간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진정서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물에 대한 공간이 익산시에 전혀 없습니다.
    신흥공원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해제해 가지고 중앙체육공원에서 육교를 통해서 보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현재 진행하는 것은 전체 한바퀴를 다 도는 것은 아니고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됐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직 해제 안 됐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12월 말까지는 해제를 하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해제는 현재까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자료 있습니까? 12월 말까지 해 주겠다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1007페이지 특화거리 환경정비 5,000만원은 간판정비인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김대중 위원   어디 간판인가요? 신세대길 간판 정비인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비 5억 1,000만원 서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보하셨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도비가 돼가지고 이월조서에 넣어놓았습니다.
    확보돼 있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정리추경에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것과 합쳐서 13억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도에 서 있구만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김대중 위원   우리 익산시로는 아직 안 내려와 있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내려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이것은 어떤 건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전략사업계획에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못하는 전문적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략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이런.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해서 익산시 발전을 하겠다 그런 건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팀의 성격상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에 1008페이지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요, 이 용역 주공과 하실 때 세심하게 꼼꼼하게 발전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신흥동 정수장 주변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산림공원팀 없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 어디에서 해야 돼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 업무가 당연히 업무분장이 된 곳에서 해야겠지만 저희들과 협의를 했는데.

○신영철 위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것 안 되잖아요.
    산림공원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지 예산 3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전략개발팀이 해야 할 사업입니까?
    우리 익산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산림공원팀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우리 전략사업개발팀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되면 그 팀에서 하기가 벅찬 부분들을 우리가 해서 말하자면 업무가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팀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잡아야죠. 할 팀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단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해요. 그리고 진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팀제로 전환하면서 팀이 만들어졌는데 팀이 진정한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개발하다보니까 사업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쪽에서 당겨다 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팀제로의 전환이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란 말예요.
    특수지역도 아니고 30억 정도의 산책로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산림공원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략개발이라고 하는, 이것 도대체 어울리는 이야기냐는 말예요.
    전략개발팀에서 이 사업을 진행시킨다…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원도심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모르겠어요.
    왕궁지역의 활성화 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도 진정 이것도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전략을 개발하고 뭔가 익산시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팀에서 토지매입이나 하고 있고 나는 참 이해가 안 간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산림공원 전담하고 있는 팀이 있잖아요. 거기로 넘겨주어야지 왜 여기에서 하고 있냐고요.
    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세권개발 하나만 가지고 일해도 힘들 텐데…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우리가 일을 뺏어다 하는 것은 아닌데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직이 있다 보니까.

○신영철 위원   산림공원팀은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이것 우리 사업인데 왜 저쪽에서 하는가…
    이런 것들은 업무분장에 맞게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어요?
    업무분장이라는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킨단 말예요. 기본적인 것은 좀 지켜주어야 할 것 아니냐…
    힘 있는 팀이라고 해서 막 뺏어다 하는 것인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익산시 행정이 바로 가려면 업무분장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시키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왕궁지역 휴·폐업 축사 매입문제도 어떤 측면에서도 다른 쪽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분장에 맞게 좀 합시다.
    엄청난 조직이 업무분장 자체를 왔다 갔다 한다면 행정 잘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소관업무 외에 하는 것은 앞서 신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지금 기본설계비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상공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또 도시변경을 해야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산림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나 이행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다가 안 되면 않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토지매입 해야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28억이나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한테 넘어온 현황이 없는데…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9월 18일 날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되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받아도 됩니다. 면적 5억 미만이라든지.

○송병원 위원   면적이 1,000㎡이상은 받아야 돼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시유지 빼고 하면 개인 땅은 별로…

○송병원 위원   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대충 나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관리권은 완료되면 다시 산림공원팀으로 가야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단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살짝 만들어 놓고 떠넘겨버리면 산림공원팀에서 관리할 맛도 안 나잖아요.
    자기들이 능력 없어서 이 쪽에서 해가지고 주는 것 같잖아요.
    그것은 감안해 주시고, 다음에 100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그것이 (구)경찰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을 매입하는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타 지역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 예산이 자그마치 3억입니다.
    이런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세워도 괜찮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것은 시설로 사업비만 우선 투자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사전적 행정 절차 없이 주차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냐고요.
    환매나 이런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잖아요.
    예산만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협의를 경찰서장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토지매입을 우리가 세 군데를 사주는 것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이미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우선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이라도 현재 있는 중앙지구대 자리를 담장이라도 털고 중앙지구대만 남기고 우선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우리가 경찰서에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90%까지는 협약서만 체결하면 언제까지 사주겠다고 기한을 명시하여 해 주면 우선 무상으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구두로만 된 거지 서류상으로는 안됐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서류로도 공문이 왔다 갔다 했고 협약서를 의회 취득승인 받은 것까지 다 했고, 다음에 토개공에 경찰서 옆에 있는 부지 사주는 것까지 서류가 다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취득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이것을 받는 겁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현재는 세 군데 경찰서 부지를 장래에 사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고 사주기전이라도 우선 경찰서 부지의 담장을 헐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우선 협약서를 만들어서 쓰고 나중에 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졌는데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경이라도 요구해야 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행정절차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송병원 위원   협약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되었다면서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올해 안에 해서 내년에 바로 해야지 상징거리 해 놓고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만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하는 시점에서 위원들이 해 주기 곤란하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에 1009페이지 보면 복지시설 있죠.
    현재 사업비가 앞으로 전체 얼마 소요됩니까?
    이 11억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들어가야 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총 2016년까지 10년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약 65억 들어가는데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단계 별로 나눠서 1단계는 얼마 들어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1단계가 약 3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방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간이양로시설의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도비가 10억 와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20억 미리 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번에 10억 여기에 계상했더만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10억은 도비가 내년도에 내시가 되어 있고 지금 20억이 미리 금년도 예산으로 와 있어서 이월됩니다.

○송병원 위원   이미 도비가 세워졌는데 이 11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면서 아무리 봐도 투·융자심사를 했거나 무엇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상에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개발팀 예산을 보면 예산은 세웠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하지 실제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에 계상해야지 그런 절차 없이 예산만 세워놓으면 우리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란하잖아요.
    이런 사항을 우리 축조심사 전에, 아까 투·융자심사를 요구해 놓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항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08페이지 보시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시설비 부대비라고 나왔는데 이 과목을 민간자본이전 식으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역세권 개발사업은 자본 및 사업능력으로 볼 때 대한주택공사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사업시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업규모나 추진방식을 볼 때 참여자인대한주택공사의 의견이나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시행까지 일관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1008페이지에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시설비 부대비는 그 용역비를 민간자본이전 방식으로 변경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주택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고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 주택공사에서 전적으로 약 7억 7,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도 저희들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공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전략사업개발팀과 관계없는데 아까 앞에 있는 자료 하나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민간투자에 대한 적격성검토를 위해서 1억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간투자에 대한 적격성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적격성검토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좀 내일 가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적격성검토를 하는데 있어서의 대상에 공단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률적 근거를 가져오셔서 적격성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투자법에는 그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리고 정읍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했다고 하는데 정읍의 사례까지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위한 기본계획 윤곽은 있어요?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중인 업무를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발표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는데 버스를 운행해서 주차장을 거쳐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여성 활력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못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쓰려고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도심 활성화 부분과 여성 활력도시를 만드는 것 두 가지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니요. 저희들이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것을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그때그때 예산 확보하려면 업무성격상 상당히 추경이라든지.

○손문선 위원   팀장님, 기본계획 정도 수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업의 추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업내용은 나왔을 거란 말예요.
    나왔는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셔야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표면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추진 중에 계획된 것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학술용역을 하듯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기본계획을 하려고 한다라면 이미 정해진 사업들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원도심과 여성 활력 이 두 가지 밖에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우리가 용역이 애매모호해서 알아보기 위한 학술용역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전략사업개발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계획들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무엇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계획수립을 해서 어떤 틀로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명칭 된 기본전략 계획을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뚜렷이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가 단점이 뭐냐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머리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웬만한 용역은 학술용역 형태로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다면 구체화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뭘 알아보기 위한 나름대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하고자 하는 전략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직 저희들은 전략사업 뚜렷이 그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략사업 찾기 용역을 해야죠.
    그런데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래서 이 명칭이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명칭을…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최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역세권 개발계획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시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실제 주택공사와 계속 해 왔잖아요.
    그리고 자금투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만 수립하고 실제 개발행위를 안 해버리면 하나의 계획 이상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실제 계획과 함께 투자계획까지 같이 수립돼야 돼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어디까지 개발할 것이고 시가 어느 내용을 할 것이냐, 철도청이 해야 할 몫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그러면 계획수립하고 민간투자나 주택공사의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실제 그림에 불과할 수도 있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손문선 위원   그런 협약체결이 된 게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직은 없고요, 내년도 용역이 서면 거기에서 전략사업들이 주공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공과 이야기를 했을 때 개발계획 수립결과가 나오면 주택공사가 자금을 투자하겠다 이런 업무적으로 서로.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협약을.

○손문선 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는 게 있냐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 세우면서 그 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시에 전략사업을 무엇무엇 할 것인가, 역세권 개발에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이 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협약을 다시 추진합니다.

○손문선 위원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가 개발계획에 동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쯤은 개발계획 용역이나 개발계획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같이 체결이 돼 있어야 하지 않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기본협약만 되어 있지 내년도 용역 속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5억짜리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할 정도가 된다라면 주공과 우리시가 뭔가 업무적으로 관계가 성립돼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아직은 없고 주공에서 용역을 해서 그때 사업이 나오면 협의를 해서 체결해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나오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개발하려면 설계 또 해야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내년도 설계가 그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기본설계 정도 되니까 실시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공이 돈을 대서 직접 자기들이 주공 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럴려면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업무적인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협의체결까지는 아직 않고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본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런데 그 기본설계 용역 속에서 사업들을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개발해 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공은 이 설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참여를 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주공의 역할은 저희들과 같이 그 사업을 우리 익산시에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할 사업들을 같이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주공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주공이 기본설계 용역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과 같이 협조해서 주공이 같이 사업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질문을 갑갑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나중에 구체화된 것을 또 실제 설계를 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나가려면 주공과 우리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공이 원하는 것이나 시가 원하는 것을 종합해서 개발계획이나 섹터를 결정하고 주공이 실제 여기에 돈을 투자하려면 실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는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설계해서 지을 것이냐 이런 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주공과 우리가 파트너쉽이 결정되어 있어야잖아요. 지금 그게 되어 있냐는 거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내년도 용역을 할 때는 수요분석을 해 가지고 그 후에 협약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결과가 나왔는데 주공이 돈 투자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주공에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바로는 투자할 것을 찾아내는 수요분석이 내년에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예산도 1, 2백억도 아니고 수천억을 투자하는데 주공의 나름대로 입장이 지금도 안 나와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주공 내부적인 입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009페이지 간이양로시설을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간이양로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명칭이 복지시설 계통으로 가면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같이 투자됩니다.
    간이양로시설로 간다면 나중에 관리문제가 국비와 도비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개인별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손문선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부분이나 활동을 하는 시설이고 간이양로시설은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각 농장마다 이것을 짓고 있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간이양로시설로 한다라면 3개 농장의 간이양로시설을 통·폐합해서 한쪽으로 다 모인다는 이야기인지.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로는 간이양로시설을 지어서 3개 농장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실버타운 형태로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간이양로시설은 다 없애고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가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 이것을 하는 목적이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
    그래서 나환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빨리 도에서라도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것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양로시설을 짓고 기존에 있는 양로시설은 2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해서 3개 농장에 산재되어 있는 농장들의 양로시설도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간이양로시설을 지어서 수용할 만큼 대상자가 많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수요예측이 기본설계에 돼 가지고 이번에는 적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차년도에는 그것이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기본계획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복지센터 계획은 어쨌든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겠네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현재 2차년도 계획으로는 잡아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획 자체가 간이양로시설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2단계 사업에는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때 이야기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왜 시설비에 설계비 같은 경우 시비가 부담되고 있어요?
    도와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어 있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현실적으로 도에서는 우리 익산시에 자꾸 일부를 떠맡기려고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떠넘긴다고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도지사가 이 농장을 전부 다 이전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이 기능보강사업을 하지 왜 이전시키느냐 해가지고 중간에 트러블이 발생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도지사가 농장을 전부 다 이전시키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방법으로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이 사업은 앞으로 운영비나 복지센터를 지었을 때 관련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지 말고 전적으로 도비 투자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대답도 그렇게 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에 갈수록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비를 잘라주면 사업을 못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도에서 한 설계비와 기본적인 것은 좀 해 주었으면 이런…

○손문선 위원   항상 그러다가 꼬리 잡혀가지고 계속 물려 가는데 그게 문제잖습니까.
    그리고 왕궁 휴·폐업 축사 같은 경우는 전에 취득승인 나고 모자란 부분을 사들이는 거예요, 신규로 사는 겁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취득승인 난 부분 중에 연차적으로 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를 일시에 확보를 못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난 것 서류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1007페이지 중앙동 상징거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구)경찰서 부지에 주차장 설치입니다.

○임영애 위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포장비 일부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3억이 들어갑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79억이잖아요. 윗 부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79억은 상징거리 신세대길과 지금 도비 5억 1,000만원 와 있는 것 합쳐서 13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 품목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빼 주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것은 금년도 사업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설계가 다시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을 빼서 주시고요, 제가 여기와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상징거리에 벤치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이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벤치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벤치가 인도를 보고 사람을 보게 되어 있는데 등받이를 떼어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등받이가 없어야 자유롭게 이쪽으로 앉고 싶으면 앉는데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차 인도를 지나가는 부분을 보게 된단 말예요.
    매연만 마시게 되는 역할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한센촌 정착문제는 도가 안할 수가 없어요. 새만금 수질문제 때문에 우리 시비 안 써도 자기들이 꼼짝 못하고 해야 돼요.
    그것을 참 참고적으로 하세요.
    기본설계비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왕궁지역 축산단지 휴·폐업 시비를 얼마씩 부담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않기로 해 놓고.
    그 사람들은 하라고 하지만 안 해도 자기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를 가끔 해 봅니다마는 왜 익산시에서는 익산시 지역인데도 남 보듯이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주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 확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종대   예.

○손문선 위원   민간투자 제안사업 적격성검토 용역이 왕궁산업단지가 아니구만요.
    이게 하림에서 하는 것이구만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수수료는 수수료 성격인데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괜히 생고생해서 찾아봤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수수료 성격은 맞는데 지역은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1억이 관광지 조성사업 민간제안사업 적격성검토 용역비구만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검토 사업비가 아니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저한테는 왕궁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민간투자사업법을 찾아봤어요.
    과연 산업단지가 적격성검토 대상인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림 관광지 조성사업이구만요. 180도 틀리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개발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희섭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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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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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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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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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