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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10시 13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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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익산시 예산안 총괄 저희 위원회 예산규모라든지 이것은 진즉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알고 9페이지 부서별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입니다.
감사는 회계기록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조직 내 부의 각 업무단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며 공직내부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하겠으나 감사팀의 예산을 살펴보면 민원처리 예산의 상당액이 편성되어 민원처리 업무가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으며 부서간의 할거주의가 팽배할 우려 또한 있다 할 것이니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조직내부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홍보팀입니다.
익산시 홍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투자한 예산만큼 그 효과가 미약한 실정으로 홍보방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내 홍보에 국한하지 말고 기업유치 등 관광상품의 홍보 및 익산시의 특성과 이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홍보 네트워크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관례적인 나눠주기 식으로 지방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홍보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내고장소식지를 업그레이드하여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시책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본부 소관입니다.
그간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법제37조에 의한 재정투·융자 심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용역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공유재산취득승인 등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이러한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과 조례에 의거 등록된 단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사회적 친목단체, 권익단체, 직능단체 등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은 폐지되고 모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열시설 테니스장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결산보고 시 지적된 사무로 함열 테니스클럽에 무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지난 11월 27일 간담회에서도 테니스클럽 자체운영 능력 배양으로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하였음에도 또 다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타 시설의 형평성과 이용료를 비교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신촌농장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로 신축하고자 1억 1,1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새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센인 정착촌 현대화사업과 중복되어 추진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익산건설단입니다.
왕궁지역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부지 매입과 한센인 정착촌 현대화사업은 새만금지구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이 마무리될 때 까지 도비 100%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8년도에는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국내경기 회복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전망이며 지방세수 신장률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세입을 분석해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결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결산액보다 감소한 지방세도 있어 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최소한 2006년도 결산액보다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08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6,735억 8,99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6,095억 174만원보다 640억 8,82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10.5%가 증가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327억 3,94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의 17.8%인 839억 4,605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08억 5,047만원으로 12.4%인 198억 5,7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2007년도 당초예산과 단순비교하기에는 2007년도 예산이 2006년 12월에 의회로부터 승인되었고 2007년도 6월부터 기존 국·과 조직이 본부·팀제로 행정기구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조직별로 200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국내경기 회복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2008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전망이며 지방세수 신장률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세출수요는 사회양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 지원확대, 미래성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한미FTA 보완대책, 공단 등 지역 SOC 투자 등으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과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품목별·회계별 등 통제위주의 예산체계를 정책·성과 위주로 개편함은 물론 유사·중복사업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통폐합·단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비전하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장기비전과 중기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 틀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미흡사업, 시민단체·도감사·의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 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1개의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몇 년간씩 지속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1개의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신규사업이나 대단위 사업을 개발하여 일부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간 시행하기 때문이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정치적 논리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계속비로써 지출할 수 있는 연도는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그 완성까지 수년도의 기간을 요하는 공사, 제조, 기타 사업의 경우로써 이를 단년도 예산으로 실시하기에는 소요경비를 한 해 동안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나 또는 사업 완공 소요기간으로 보아 도저히 1년 동안 완성하기 불가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기본운영계획이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일시적 부담도 줄이면서 사업의 성과도 동시에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은 보건소 소관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계속이월 된 사업이며 2008년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국비를 반납하거나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6번 검토의견 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크게 쟁점사항이 없는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나 왕궁지방산업단지는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논란이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익산산업단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금마농공단지의 조성이 이제 시작단계이고 분양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왕궁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산업단지 등 농공단지의 분양이 지연될 때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투자 제안사업은 정부의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함은 물론 기반시설 건설·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BTL과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2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