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6회-복지환경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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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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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4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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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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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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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비 회기기간에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정해년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지난 한해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다가오는 새해 알찬의정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는 예산안심사가 주 의제입니다.
    2008년도 예산심사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또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적법하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시정의 발전방향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심사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번 정례회는 20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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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이번 예산안 내용에 부기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사항별 설명서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산출기초 등 사항설명서와 같이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하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경이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손병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영심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박형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신권식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강준오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양성평등으로 행복한 가정육성, 고령친화적 주거·요양 인프라구축,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구현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입 1,160억 2,000만 원과 세출 1,716억 9,000만 원을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운영 3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세출예산은 국가복지정책인 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으로 금년보다 20% 증가한 1,716억 9,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보다 18.4% 증가한 1,56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항목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 6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844억 2,200만 원, 도비보조금 309억 5,200만 원이며 이를 팀·소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팀 세입은 447억 3,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98억 6,300만 원, 도비보조금 48억 7,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팀 세입은 171억 3,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7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 73억 6,200만 원입니다.
    가정복지팀 세입은 269억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800만 원, 국고보조금 166억 5,400만 원, 도비보조금 102억 6,800만 원입니다.
    복지시설팀 세입은 241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160억 1,800만 원, 도비보조금 78억 9,00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팀 세입은 세외수입 5,3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팀 세입은 2억 5,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 7,900만 원, 도비보조금 6,200만 원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세입은 25억 4,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00만 원, 국고보조금 20억 3,9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9,8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은 세외수입 1억 8,700만 원이며 함열출장소 세입은 세외수입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은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생계주거비등에 487억원,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혁신사업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12억원 등 5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팀은 자활근로사업 및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등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에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의료비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70억원 등 25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팀은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지원에 56억원, 보육사업 기능보강 및 보육시설지원에 330억원,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사업 지원을 위한 8억원 등 4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팀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노인일자리지원 등에 1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및 경로 교통수당 등 노인복지향상에 237억원을,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묘지환경정비 및 팔봉숭모공원 조성사업에 11억원 등 36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팀은 시민을 위한 민원실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을 위하여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팀은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추진, 새주소 부여사업 등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팀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 생활체육활성화 등을 위해 37억원과 수도산·함열체육공원, 축구공원,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을 위하여 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시설운영지원과 익산 유스호스텔 건립 실시설계비 4억 7,000만원을 포함한 18억원 등 13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중앙·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에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및 지적, 건축, 토지관련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예산은 시민들의 생존과 복지증진,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확보되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팀·소별 소관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해당 팀·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치영 주무관입니다.
    박귀자 주무관입니다.
    나덕진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서에 부기가 기재 안 된 게 있고 사항별 설명서도 우리가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기초, 사항설명서와 같이 자세히 좀 효율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해 가면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래서 지금 부기가 안 된 부분은 간단하게 저희 사업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뒤쪽부터 보겠습니다. 478쪽 보면요 여성단체 민간경상적보조요, 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게 2,167만원이잖아요? 운영 부기 달아준 내력을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난방비에서 1일 1만 4,000원*100일*8시간, 곱하기 2회가 뭐예요? 시간으로 했으니까 100일 잡고 8시간씩 근무하고 하루에 1만 4,000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2회가 왜 들어갔냐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여기가 알뜰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구)갈산동사무소에서, 1층에. 그 2회라는 것은 난방하고 냉방을 지금 표시한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난방하고 냉방.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요 이거 나 욕 얻어먹을 얘기인가 모르겠네요. 상당히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아니,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협의회, 협의체.

○장오준 위원   협의체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법적조항이고, 협의회는 일반 민간인들이 복지시설하시는 민간인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도 3,500만원 지원됐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올해도 똑같이 3,5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조례가 폐지가 됐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됐는데 나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제가 협의회도 소속돼 있고 협의체에도 소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업무하는 것이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만든 협의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협의체로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한번 꺼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자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을 많이 세웠그만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유독이 더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것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주도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 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2005년부터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심의기능,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협의회는 주변에 있는 복지협의회를 모든 종사자들과 같이 어울리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 위에 예산들을 보면 민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례간담회도 있고 그것은 지금 관주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체가, 물론 당연직이 있어요. 당연직으로 이번에는 부시장이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시장이었는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시장님은 공동위원장.

○장오준 위원   민간에서도 공동위원장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두 분입니다. 공동위원장이.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관주도가 아니에요. 민간주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관주도라면 시장이 위원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분명히 협의체내용을 보면 민간주도로 돼서 지금 당연직으로는 기획행정본부장, 보건소장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세분인가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민대표로 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사회복지종사자들 하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관주도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민간주도의 협의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곳,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내용은 맞는데 이런 것들이 분산되다보니까 지금 똑같은 일들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보면. 민관사회복지종사자 정례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하고 또 협의체에서도 하거든요, 협의체에서도. 실무자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하고 실질적으로 분과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그분이 그분이에요.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종사자들은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서도 그분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하잖아요, 45명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2005년부터 아마 돼 있어요, 이게. 그때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좀 사회복지에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협의체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시에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올라오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요, 472쪽, 472쪽을 좀 맞춰주면 좋겠다, 여비에서 똑같은 여비인데 공무원이 똑같은 장소를 가는데 거기는 11만 원씩 책정이 됐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죠? 위에 것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가는 것은 10만 원씩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것은 그 현지에 가서 부스를 운영하는데 이틀인가 삼일인가 있는 여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매길 때, 그 위에도 마찬가지에요. 아닙니까?
    그러면 2명이 3개소 3일 동안 근무하니까 그분들을 더 줘야지, 그렇게 말하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 위에는 여비라고 안 했어요, 참석여비. 거기는 거기만 갔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러면 똑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무원은 서울로 가고 이 양반들은 인천이나 이런데 가니까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전국박람회하는 곳은 한 곳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한 곳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것을 맞춰줘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보기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주민생활지원팀 집행부의 직원들을 보면 전부 다 환한 얼굴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업무가 상당히 민감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기, 대차대조표 이런 거 보는 게 굉장히 둔해요. 집사람 가계부 하나도 제가 한번도 확인해 본 경험도 없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다룰 때 저의 부족한 면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위원이 드리는 질문이 설령 팀장님 보시기에 엉뚱한 질문 같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방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봤더니 궁금증이 풀어졌습니다.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었거든요. 이 시책추진비는 도대체 어떤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 들었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간담회장 가봤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그분들에게 들여서 그런 협의체나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전에는 협의체가 없었고 그때 당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469쪽 한번 볼까요. 주민자치센터 별관운영 평화동, 인화동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 두 군데밖에 별관이 없습니까? 다른 동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민자치센터가 그전에 동사무소에다 운영을 했는데 거기가 비좁고 하니까 2개소를 설치가 별도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화 위원   다른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비교적 새로 지은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이런 평화동이나 인화동은 옛날 동사무소건물이라 비좁아서 별관을 운영한다 이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1쪽 청소년공부방하고 470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있는데 지금 청소년공부방 몇 개동에서 5개동에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현재 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2개소가 늘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신청동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송학동하고 춘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송학동하고 춘포?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장오준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시려고 하는구만. 그래서 거기에 집기같은 거 공부방 운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해서 세운 거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양동은 지원을 해 줬고 내년에 이것을 받아보니까 춘포하고 송학을 운영하겠다, 준비를 거의 해서 내년예산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특히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런 공부방을 운영한다면 굉장히 신뢰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시장님도 자꾸 이 부분을 늘려라, 그러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에는 동감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다면 더 세워서라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소외되고 그늘진 청소년들에게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476쪽 보면 자원봉사지원 업무추진 여비라는 게 952만원 이게 총 국내여비 해서 1,048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자원봉사지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직원들 겁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센터 것 아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우리 자원봉사지원업무를 하는데 여비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는 예산을 과별로 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현재는 업무분야별로 나눠놨습니다. 직원들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46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007년도에 몇 명이라고요?
    466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2007년도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2007년도 지금 현재 49명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2008년도 예산인데 2008년도에는 100명 정도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백경민 위원   이거 국방부 시행지침이나 이런 비상사태 준해서 법령이 이렇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금년까지는 피복비나 모든 것을 시비에서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식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피복비도 현재 있는 사람 상반기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지급을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팀에서 2008년도데 100여명이 늘어나는 공익근무요원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시설로 갑니다.

○백경민 위원   어떤 시설이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그 사람들이 논산에서 교육을 마치면 일반 행정분야냐 사회복지시설 분야냐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전주지방병무청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이나 행정관서나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제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각 시설에서 출·퇴근 관계나 이런 걸 체크하고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관리합니다.

○백경민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탈영이나 아니면 사고 이런 것 나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소송 한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싸움했는데···

○백경민 위원   그건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예산관계는 차질 없이 편성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금년까지는 피복비, 중식비 모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국방부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에서.

○백경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67쪽인데요, 사회복지시설 보면 나형에서 가형으로 승격됐다고 하는데 원광종합복지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동산사회복지관 이 3개소가 다 그렇게 가형으로 승격됐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아닙니다. 원광과 부송만.

○백경민 위원   부송만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원광하고 부송이 기존시설에 그대로해서 리모델링이나 개선만 했지 어떤 평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저희들도 이걸 알아보니까 원광사회복지관이 그 옆에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포함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소방시설이나 기타관계까지 이런 것 다 역학적으로 조사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백경민 위원   그냥 여기 시설에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미 승격을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나형에서 가형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건 좀 의구심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나형에서 가형으로 되는 바람에 예산증액이 얼마나 됐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한 4,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백경민 위원   4,000만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471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 바로 위에 보면 공부방 학습도우미 자원봉사수당 해 가지고 5개소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몇 개 읍·면·동 중에 이렇게 5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이분들 자원봉사 하는데 1만원이면 급식비정도인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정도 거마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급식하고.

○백경민 위원   적다고는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자라는 뜻은 노동만 제공하고 수당은 사실 법에 의해서는 없는데 그 사람들도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저의 거마비는 줘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중식비하고 차비하고···

○백경민 위원   아니, 적은 듯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사실상 적습니다.

○백경민 위원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런데 또 이게 자원봉사 한다는 이 사람들을 증액해서 주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더 줄 수도 없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백경민 위원   47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센터소장일 하고 계신 분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그분 인건비 책정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인건비는 안줍니다.

○백경민 위원   왜 안 돼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판공비만 1년에 1,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기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똑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1만 4,000여명 지금 자원봉사자가 가입돼 있는데 허구입니까, 실상 가입돼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거기 보면 전부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관리를.

○백경민 위원   자원 관리하는데 1만 4,000명 기준에 맞는 인력관리 인원이 배치돼 있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정도는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증원해야 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백경민 위원   적정한가요?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발돋움시점에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저속한나라에서도 자원봉사가 활성화돼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분단된 조국현실에서 어느 순간에 비상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방위훈련이다, 국가비상사태 데프콘1, 2, 3 발령되고 해서 군부가 장악하기 전에, 장악한다 하더라도 자원봉사는 필요하거든요. 어떤 시스템 가동을 현재에 있는 조건대로 그냥 그대로 맞춰서 하지 마시고 뭔가 선진국 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개선해나가고 시범사업도 좀 갖다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더욱더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제가 자원봉사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해 보고 가기 전에 조사를 해 봤는데 뭔가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급식비마저도 지급이 안 돼서 본인들 호주머니나 인솔자가 식대를 내고 하는 그런 내용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최소한 자원봉사 활동하러 오면 일비나 뭐 어떤 수당을 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그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항상 부족하던데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부족하죠.

○백경민 위원   그러면 1만 4,000명을 좀 줄여서 인허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자원봉사 숫자가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선진국으로 갈수록 중·고등학생들 자원봉사 활동한 시간 끊어오면 어떻게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에 인위적인 자원봉사활동도 있고 순수한 시민이 선택하는 그런 자원봉사활동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신축적으로 이렇게 복안을 세워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행정에서 자원봉사를 2005년부터 지금 그전에는 솔솔송 자원봉사대에서 시작을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발돋움을 했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않고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정립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나와서 봉사하는 측면으로, 지금 저희시도 한 9.8%정도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돼 있지만 한 30%정도 올라갔을 때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자원봉사는 계속 발전돼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대 5분대기조처럼 11월 30일 날 119긴급자원봉사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기관, 단체로 해서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30일 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때 갑자기 한번 출동을 시켜 보자, 이런.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모의훈련도 해 보자, 그런 여론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퇴직한 분이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는 지속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예산도 편성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6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요, 그것이 지금 올해부터 생긴 거죠? 예산안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그것이 복지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하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에서 발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발굴하는 사업은 놀이터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비만아동 관리와···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사업에서 하는 그러한 표준형사업과 우리시의 자체개발형사업 두 가지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안이 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놀이터에는 지금 이게 일괄적으로 전체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익산에 지역협의회도 있고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수당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회의를 열면. 이러한 고급인력이 있고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만 집행을 해 놓고 편성을 해 놨을 뿐 그런 분들한테 이런 내용 한번도 논의한적 없죠? 의제를 줘가지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전번 달에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지자체에서 발굴을 하면 심의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주유선 위원   심의결정을 하기 이전에요 사업주관부처에서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라는 것을 검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서 놀이터 소독문제는 일괄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역별로 맞는 그러한 사업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어제도 우리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여성지원활동센터하고 여성자원봉사자 차이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같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했는데 그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하고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그러나 법상 그렇게 통합이 안 되더라도 이게 중복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내용이라도 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원래 가정복지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합의가 거의 돼서 자원봉사센터로 통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요.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7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디네이터지원액이 이렇게 했는데 그 업무가 보니까 전산교육업무라고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팀장님 코디네이터가 전산과 교육업무를 해야 맞습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 때 질의해야 할 내용입니다만 너무나 맞지 않는다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 부분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지 코디네이터 업무를 추진하는데 모자라가지고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주유선 위원   아니, 활용하기 나름이지요. 팀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코디네이터는 말 그대로 코디네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하는 일이 자원봉사 단체이나 어떤 수요처 또는 기업들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어떤 클라이언트를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코디네이터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단순업무 전산하고 교육업무만 시킨다면 무슨 코디네이터란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여기에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원래 본연의 목적에 맞게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로 왔습니다만 원래 코디네이터 목으로 나온 것이지 단순업무 시키라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걸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468쪽 한번 볼게요. 468쪽을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 굉장히 많이 6억 3,200여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이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증액된 거예요.

○주유선 위원   아, 증액이 된 것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증액은 지금 이게 지침을 보면 연5%씩 올려주게 돼 있는데 작년예산에 동결을 시켰습니다. 다만, 원광사회복지관에서 나형에서 가형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 또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료를 올려야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어떤 봉사를 하려면 일단은 속된말로 기름값은 줘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인구대비로 거의 10%에 육박하는 9.8%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익산을 움직이는 힘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 어떤 사회가 밝아지고 익산시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 되면 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자원봉사라고 해서 뭔가 자꾸 실비보상만을 요구한다면 원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자원이 아닌 타원의 봉사단체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분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본래의 목적인 자원, 스스로 돕는 그런 단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형평성 있게 고려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때가 되면 후원금을 걷기 위해서 각 기업, 단체 이런 데를 가서 많이 지원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단체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정말 ‘자원’ 할 수 있는 ‘자립’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우리시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교육하고 함께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안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거 인터넷에 실리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그 부분은 기획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실을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의회심의를 거치고 나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기왕에 이런 설명서를 다시 만드는데 왜 사항별 설명서, 부속설명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팀 전체가 똑같이 안 만들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팀 전체가 안 만든다는 얘기가 이걸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부서에다 또 물어야 할 텐데요, 지금 이런 형태로 인터넷에 실렸을 때 시민들이 보고 이 예산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못 하죠, 그 부분.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잘못됐죠. 이 예산안 의회에서 심의거부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예산서를 저도 어제 놓고 쭉 빼보니까 국·도비는 총제적으로 거의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는 부기를 전체적으로 다뤘는데 제가 볼 때 제 나름대로 어제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국비 같은 것만 지금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제 이 예산안을 놓고 예산계장님한테 어떤 부분 찍어서 제가 설명을 해 보라고 했어요. 예산계장님 설명을 못하는 예산서가 저희 의회에 넘어왔어요. 예산계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예산서가 넘어왔어요. 시가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심의를 하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심의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하고 장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이 예산서를 가지고 지역의 시민들을 만났을 때 08년도 예산편성토론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만큼 못해요, 이게.
    예산이 어떤 예산이 올라갔고 어떤 예산이 왜 빠졌는가도 모르고 지금 저희는 이걸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본부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뭐라고 했냐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했고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왔다고 했는데 진짜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왔는가 도대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야 사항별설명서를 요구를 하니까 준비를 하네, 마네 하는데 언제 준비해서 언제 받아서 언제 심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저희들 위원님들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숙지하셨는가 몰라도 저는 전혀 숙지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 죄송하다고 내년예산 1년 예산을 죄송하다고 하고 죄송한 채로 저희들은 모르고 심의를 하고 집행부 바지노릇하고 넘어가란 얘기예요?
    제가 여기 세세하게 묻고 있는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묻지 않겠습니다.
    이후에 남은 시간이라도 제가 염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도 그래도 팀장님 설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타 위원님들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이것을 일일이 묻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본인조차도 인터넷 속에서 이거 설명을 못하고 예산안을 갖다놓고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늘 밤을 새서라도 빨리 보완해서 전체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세요.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장으로 하시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전체적인 예산을요?

○최기재 위원   아니, 팀장님 소관은 팀 내 것이니까 팀 내 것을 다시 풀어서 두께가 얼마가 되더라도 다시 풀어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이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사업별 예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간단한 것부터 물을게요. 김장담그는 사업이 어떻게 틀려요? 다? 총각김치 따로 담고 배추김치 따로 담고 사업을 틀려요? 왜 부서마다 이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간단한 것이니까 많지 않은 것이니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전부 삭제를 할 테니까 각 부서를 전부 삭제를 할 테니까 좀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만 해 줘요. 홍보팀에서 김장 담궜다고 난리예요, 홍보팀에서도.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본 사업별 예산서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파트에서도 김장 담궈 주기를 하고 있고···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합쳐서 김장 담궈서 시가 좀 어려운 분들 가려서 일률적으로 빠짐없이 고르게 나눠주라고요. 각 단체가 담아서 기호에 맞는 데만 주지 말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또 한 가지만 473페이지요. 센터 사업비는 줄었는데 운영비는 늘은 것 같아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사업비는 작년에 우리시 자체로 박람회를 개최를 1박 2일을 했습니다. 그때 금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가져가면 상당히 고 효율적이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그런다고 해도 일을 많이 하고 인건비를 최소화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저는 이것이 심히 못 마땅한 부분이고요, 470쪽에요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프로그램 지원육성이나 청소년공부방 육성이 이것이 혹시 필요해서 하겠지만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프로그램을 시가 개발을 해서 그중에서 자체센터에서 택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차하면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지원액 290만원, 청소년공부방 500만원이라는 돈에 욕심을 내고 막 벌릴 수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금년도 한 해 동안 모든 프로그램 운영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는 읍·면도 있고 적게 운영되는 읍·면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1,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서에는 계상을 했지만 그것을 점검을 해서 일을 많이 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기재 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차등지원이라는 부분이 차등지원이 잘못되면 막 돈 더 타는 돈을 더 지원받는 것같이 느껴지고 하면서 실제로 운영할 능력도 없으면서 간판만 거는 이런 사례가 나올까봐 염려돼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물은 것 같은데 465쪽에요, 일반운영비 사회복지서비스 여기도 결국에 2,800만 원정도가 늘어난 거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늘어났습니다.

○최기재 위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금년에 협의체운영을 한번인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활성화시켜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토론도 하고 심의결정도 하고 이래서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법에는 지원해 주기만 돼 있지 딱 얼마씩 운영하라는, 위원장들이 필요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실무분과협의체에서 모든 안을 작성해서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최종에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결정사항입니다.

○최기재 위원   간담회는 그러면 실무분과협의체 60분이 참석을 하는데 위원회 수당 타 갈 때는 48명만 타 갔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이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종사해서 운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안이 나와서 실무협의체를 한번 거쳐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간담회, 협의체위원 수당이 말하자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운영수당은 회의를 하면 주게 돼 있죠.

○최기재 위원   간담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안 주죠, 그것은.

○최기재 위원   간담회 따로 위원회 따로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간담회는 실비보상이고, 점심 한 그릇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최기재 위원   위원회 참석하랴, 간담회 참석하랴, 이 양반들 그것이 더 바쁘겠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아니요, 틀리죠. 이게 시기가 틀리니까.

○최기재 위원   틀리는데 매달 이거 옷 갈아입고 나오기도 바쁘겠어. 2,8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난 도대체 알지 못하겠고 여기를 돈 주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돈 나눠주기 위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아니요, 이것은 그 동안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금년도에는 한번인가 운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최기재 위원   팀장님 알았습니다. 팀장님 그리고요 팀장님이 꼭 하고자 했던 것 중에 예산에 빠진 것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저도 솔직히 여기 온지 10월 9일 자로 와서 전체적으로 무엇이 빠졌나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팀에서 중점을 둬서 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우리팀에서 제대로 한번 하고자 했는데 혹시 예산이 빠진 것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시책보고를 했는데 저소득자들 수학여행 가는 것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 편성자체가 인재양성팀 속에 들어가야 한다, 해서 그쪽에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조규대   예,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장오준 위원   아까 백경민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우리가 복지관 3곳이 있잖아요, 3곳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모겠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오래 됐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군데는 15년이 됐기 때문에 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왜 이거 가형, 나형, 다형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몰랐나, 아니면 이런 내용지침이 바뀌었나, 최근에 들어서. 이게 궁금하다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은 그 지침은 2003년도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장오준 위원   2003년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2003년에 내려왔는데 왜 2007년에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때는 면적이 미달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면적이 왜 미달돼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다른 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아니, 예산이 더 지원된다면 그분들이 다른 면적, 지금은 왜 바꾼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개 복지관이 100평이 있으면 그 옆에는 50평짜리가 있는데 다른 시설을 사용했고,

○장오준 위원   어떤 시설이 나갔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익산원광자활.

○장오준 위원   원광자활이 나갔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거기다 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거기에서 복지관을 같이 운영을 같이 하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복지관을 같이 하는데 단순히 평수만 늘려가지고, 예산이 한 4,000만 원 지원되고 두 군데면 8,000만 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한 군데만 늘어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부송종합복지관도 늘어났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부송종합복지관은 그대로 있었고 원광···

○장오준 위원   가형이었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산줄 때 지금 차등 있게 줬어요? 당초에 작년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줬죠. 편성된 데로 줬죠.

○장오준 위원   지금 그러면 원광사회복지관만 지금 원광자활후견기관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농수산물도매센타로요.

○장오준 위원   왜 그렇게 멀리 보냈어요?
    평수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니까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가까운데 둬야지 어디 더 가까운 데 시내 쪽에다 줘야지 공간만 확보하기 위해서 원광자활후견기관을 저 저기 농수산물센터로 보내가지고, 이것하면 시비부담금도 늘어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늘어납니다.

○장오준 위원   이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법적사항이에요?
    삭감할 수도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2003년도부터···

○장오준 위원   그 얘기만 해요. 삭감할 수도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2003년부터 5%씩 증액을 해 주게 돼 있는데 현재도 계속 동결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 동결시켰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지침에는 매년 5%씩 증액을 해 주게 돼 있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동결시켰 던 부분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466쪽요 민·관사회복지시설종사자 정례간담회 이번에 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러나 간담회라는 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하나씩 자기네들이 그 부서에서 파트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어떻게 발전성 있냐···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그거 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실효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규대   300만 원 갖고 뭐 했어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300만원이었죠?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했어요? 실비보상이라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강사들 수당하고 식대만.

○위원장 조규대   식대, 실비보상이 아니네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제 식대는 실비보상으로 주고 밥 먹은 것이죠.

○위원장 조규대   실효성이 분명히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상당히 그분들도 종사자들이 지금 그쪽에서도 그날가보니까 얘기 나오는 것이 조금 발전될 수 있도록, 강사수당이 조금 많이 나가죠, 사실은.

○위원장 조규대   강사수당이 한번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한 2시간 씩 정도.

○위원장 조규대   정례간담회인데 이게 1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한번 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강사수당이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강사수당이 평균 유명하다고 보시는 분들 많이 주고 섭외해서···

○위원장 조규대   자료로 저번에 집행된 거 자료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그거 조례가 저번에 폐지가 됐죠? 임시회 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것은 협의회이고 위원회 조례죠, 그것은.
    사회복지협의체에 흡수했기 때문에.

○위원장 조규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게 지금 꼭 경상보조로 지원이 돼야 됩니까? 근거가 줘야하는 근거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사회복지사법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규대   알겠어요. 저희들이 판단할게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선진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행정은 어려운 이웃에게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2008복지행정 예산심의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순 주무관입니다.
    김숙희 주무관입니다.
    한명란 주무관입니다.
    나은정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중식이 끝나고 오후 2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오전에도 최기재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 초선의원들한테는 이 예산서가 굉장히 진짜 난해해요. 이 예산서만 봐서는 누구도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예산서 설명하셨지만 거의 예산서 설명하실 때 보면 어쩌면 시간적으로 그냥 유인물을 대체하는 것이 더 시간도 우리가 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럴 정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책임이 있죠, 이것을 이 예산서를 보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예산서가 좀 더 우리 최기재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제가 우리 사회복지팀에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요, 제가 이제 5분 발언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동휠체어 운전자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좀 확실히, 그분들 교육 좀 잘 좀 시켜 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운전자들이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운전자들이 휠체어나 전동차를 보면 보호를 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신호도 안 지키고 어떤 때는 그냥 막 가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고, 좋은 예산 같아요. 그리고 509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아까 팀장님이 빨리하는 바람에, 여산 서초등학교 또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여산 초등, 여산 서초등, 익산 초등, 익산 동초 이 4군데입니다.

○김형화 위원   동초도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여기에 그러면···

○사회복지팀장 하윤   특수교사 인건비입니다.

○김형화 위원   특수 아동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여산 초등학교에는 4명 있고요, 여산 서초에 한 명, 익산 초에 5명, 이리 동초에 4명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익산 동초에 4명, 익산 초에 몇 명?

○사회복지팀장 하윤   5명.

○김형화 위원   그러면 여기 한명 있는 데도 특수교사가 한명 가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한명 있어도?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왜냐하면···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좀 이건 효율적으로 한명 있는 데도 한명 가야 되고 5명 있는 데도, 장애인 아동이 몇 명 있으면 교사가 한분입니까? 비율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산 서초등학교나 여산 초등학교는 여기에 스쿨버스 없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예산이 더 이런 예산이 증액돼야 되고 이런 예산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겁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인건비 쓰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더 보조해 주는···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계속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이 정상인 자녀들하고 같이 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시킬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파악해서 앞으로 더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조금 우리가 한번 검토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 같고요, 513쪽에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원, 신규로 이번에 예산 1,091만 원 만들었죠? 맨 밑에 신규예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사기진작.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것은···

○김형화 위원   1,000만 원 만드셨죠?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비로 또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자체사업은 국내여비는 896만원은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이고요,

○김형화 위원   아니, 513쪽 맨 밑에.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514쪽에 연결되거든요. 54쪽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사회복지종사자 표창 3명하고 모범종사자 표창 195만원 신규사업이고 국내여비는 각 과에 있는 여비입니다.

○김형화 위원   예, 맞아요. 그 예산이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세워진 예산이다 그 말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기타보상금 195만 원 이거 자체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김형화 위원   지금 여기 보면 51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비가 또 있는데 이런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세웠다는 말씀 아닌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금 우리시에서 적정하게 쓰이고 있다고 판단되시는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소득층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떤 학비에 좀 보탬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적정하다고 판단돼요? 팀장님 생각할 때?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기금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은 소외되고 정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을 우리시가 좀 더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팀장님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과감하게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결단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래서 이번에 1억 요구 했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5,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들하고 미리 좀 얘기 해 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시장이나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 우리가 설득력 있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522쪽 보면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해서 2개소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넘어왔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84쪽요, 그리고 485쪽을 보면 우리 익산시 보훈단체가 이렇게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 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참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이고 불평등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특히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라든가 월남참전유공 전우회 운영비 내역을 보면 참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국가가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0만원을 책정했는데 작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광복회운영회원들은 28명이고 6.25참전유공자회는 546명이고 월남참전유공 전우회 회원들은 30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고 생사를 같이 했는데 전체 똑같이 않는다면 몰라도 어차피 단체보조를 하고 있는데 보훈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만 그렇게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을 목소리가 많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6.25참전유공자회는 546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제 제가 명단을 받아봤죠, 팀장님?
    이분들한테도 뭔가 배려를 하고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는 행정을 한다면 이분들이 아마 노후생활에 내가 그래도 젊은 날 우리 국가에 기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졌다 라는 자긍심을 가질 것이고 또 이를 본 우리 지역민들도 애국을 하고 애향을 하는 그러한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고맙다고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전체 않는다면 몰라도 인원도 많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데 좀 관심가져주시고 예산 차등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게 인건비도 단체별로 틀리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조금씩 틀립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인건비는 그쪽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책정은 존경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수고도가 다르니까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런 것도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제대로 시정을 해서 적절한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이루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501쪽 한번 볼게요, 팀장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비교증감해서 엄청난 예산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그 부분이 증가된 게요, 502쪽을 보시게 되면 중증장애활동보조사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502쪽 제일 하단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지금 4억 4,000만 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 3,4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사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중증장애인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저희들이 12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확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것은 저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서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활동보조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어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15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이게 증액된 것이 시간당 단가도 4,500원에서 7,50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팀장님이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현재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서 이만큼이 증액이 됐습니까? 3억 2,48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몇 명이 늘어났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초기에는 7명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사업을 매달 하는 건데 처음 7명부터 했었고 지금 이번은 처음부터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치를 내놨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사실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사각지대에서 수혜자가 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열심히 능동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이건 어떻게 발굴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들 애로사항이 이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이 장애인은 몇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게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저희들은 많이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많이 시간이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시간 좀 늘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503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내용도 보면 3,8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게 지금 단가가 상향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인건비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인건비가 금년도에 80만 원정도 책정이 됐는데요 내년에 85만 5,000원 정도로 증액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504쪽을 보면요,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7개 단체가 맞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6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가 어디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들은 계속 7개로 갖고 있었는데요.

○주유선 위원   원래가 7개 였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전에 본위원이 자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7개 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지부, 전북시각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단체가 아니라 기존에 7개 단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봤는데 6개로 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관한 지출내용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표창을 3명 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모범종사자 표창을···

○주유선 위원   아니, 그 밑에요, 밑에 하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것은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8,900만 원이 있고요,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이 10명 대해서 1,4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에 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수화통역사들은 어떤 특별수당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명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씩 18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담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회복지사에 혜택이 가는 것이그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1명 있지 않습니까? 503쪽.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죠? 이분들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지금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금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일부 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12월 달까지 끝나고 다시 뽑는 거예요? 그분들을?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이 공포돼가지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년까지 보장해 줘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가 금년에 1년 다 못쓰고 몇 달 썼거든요. 내년 1년까지 써도 2년은 경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고 저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도우미를 뽑으실 때 그런 것을 분명히 그분들에게 숙지시키고 뽑았어요? 이런 설명한 것을 그분들이 알고 있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죠. 그래서 올해에는 다시 공고를 할 때 그 부분을 명시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여기 11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선정할 때 그분들을 뽑을 때 동사무소에서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팀에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산에 맞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형화 위원   예산에 맞게 뽑아서 좀 일이 많다고 생각되는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보충질문 했으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어제 5분 발언했는데 아까 498쪽 보면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2명이 장애인주차 단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과가 있어요?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16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올해 160건?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부과했나요?
    계도만 했나요, 부과했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가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불법주차하면 스티커 붙여주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스티커를 붙이고 다시 차적 조회를 해서 각 가정에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이렇게 불법주차를 했다, 라는 통지를 다시 보내면 가족들이 보고 운전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적발되면 다시 한번 하고 세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5분 발언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익형기간제 근무자들 두 분 갖고 우리 익산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기 두 명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 사람도 각 동사무소에 불법장애인주차장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팀은 거의 국비, 도비, 시비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예산들이 거의 형성이 되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비나 도비 우리 익산시 비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익산시에서 이런 사회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적정선에서 국비나 도비가 시달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장애시설이라든지 또 정신요양시설에 과거에는 도비를 전액 부담했다든지 또 도비비율이 15% 했던 것들이 금년에는 10% 또 20% 로 우리 시비부담을 늘리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최소한도 도의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50:50정도는 부담이 돼야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비가 더 부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만 예산을 상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따오는 것이 집행부의 몫만은 꼭 아니다, 이런 비율들이 낮았을 때 상임위원회 소속의 위원들도 동원하시고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만 처리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감사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482쪽에 보면 지금 중간에 보면 순국열사비 가로등 보완등 요금해 가지고 2만 원씩 12달 해 가지고 24만원 잡았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액수는 적은데 이것은 지금 가로등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관리팀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순국열사비 가로등 해 가지고 전기료 여기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각각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고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예산들을 세울 것 같아 것 같아서 이 가로등 문제는 도로관리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겠느냐 부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 부분은 순국열사비 울안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순국열사비 자체를 우리 사회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로관리팀에서 가로등을 일괄적으로···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재산자체를 저희 사회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가로등 하나를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니요, 순국열사비 토지자체를요.

○장오준 위원   가로등이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3개인가 있을 겁니다. 3개 있는 걸로.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량기가 따로 부착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고지서가 나옵니다. 별도로.

○장오준 위원   별도로 사회복지팀으로 나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저희들한테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전에 이 예산 없었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목 안 세우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계속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있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금년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예산이 그대로 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503쪽, 지금 503, 504쪽 이렇게 보면 수혜자들의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수당지급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사람 명수가 나와 있어요. 이런 근거들은 지금 예를 들자면 장애인아동 부양수급 203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 부양할 말하자면 이 지급의 수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203명입니까? 아니면 이건 어떻게 이 숫자를 명수를 정한 거예요? 19명, 94명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도에서 가내시 올적에 그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혜자들이 우리 익산시에 203명이 아니라 500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수당 같은 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혹시 내가 지적하는 그 내용만 장애수당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와서 반납하는 그것만 있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장애인자녀 학자비지원 19명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94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애인가정 영아교육비지원 43명 이런 아이들이 우리 익산시에 43명만 지원되냐 이 말이에요. 많은 숫자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 나중에 말씀하신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43명 이 경우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6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인원이 대상들이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운 숫자에 충분할 만큼 수혜자들은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까지 크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500쪽 보면 장애인운전면허증 취득지원 해 가지고 14명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도 장애인들이 사실은 지금 운전면허를 많이 소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명수가 14명만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정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 부분은 금년에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노력한끝에 17명인가를 대상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3명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못 하겠다 해서 사업을···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요, 나중에 계속 노력한 결과 1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미리 공문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익산시는 내년에는 14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예산을 달라, 미리 요청을 했더니 그 숫자가 온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이건 요청을 했그만요, 다행이네요. 좀 더 여유 있게 하시지. 또 중간에 발생될 수도 있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혹시 타시·군에서 사업비 반납된 게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보다 좀 여유 있게 하시지, 14명 딱 이렇게 100%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도비나 국비 가져오는 것은 좀 여유 있게 가져오셔도 우리시에 도움은 되니까요. 그 다음에 504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하는데 여기는 무슨 운영비를 지원해요?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전체로 이렇게 서 있는데.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단체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환경들이 열악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환경들이 열악한데 전년에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삭감 됐그만요. 2,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열악하면 더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 가지고 다시 해 주고 또 예산서에 부기해 가지고 해 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니, 여기에 있는 이 외의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은.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히 장애인단체 7개 단체면 거기에 관한 사업 구상들을 미리 받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내용은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서에 부기해서 이거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단체···

○장오준 위원   심의하잖아요? 또?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심의해서 한번 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507페이지 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지원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건 민간보조가 아니라 일반보상금이 아니라 민간보조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예산이 서야 되지 않아요? 목이? 이건 목이 잘못 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전문위원 이수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관단체지원은 일반보상금이 아니고 경상적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다시 잡아서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예산 세울 때 잘 목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고맙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와서 1,272쪽요, 일반운영비에서 여기는 어떤 여비를 이렇게 하는데 여비가 굉장히 많이 섰어요. 물론 이건 도비로 다 섰는데 1,2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비를 많이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지금 저희들 의료급여수급자들이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수급자들의 각 의료비들이 전부 저희들한테 통지가 되면 그것이 집행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해당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의료비로 그것이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회복지팀에서 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1,200만원 여비로 쓰려면 우리직원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전체 돌아다녀야 1,200만원 쓰겠는데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닙니다. 직원이 6명입니다.

○장오준 위원   6명이 본청에 하루도 안 있고 돌아다녀야 1,200만원 쓸 것 같은데요. 외부에 안 나갔을 때는.

○사회복지팀장 하윤   외부도 있긴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사고 나서 온 경우도 있고 충북에서 온 경우도 있고 아주 저희들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장오준 위원   여비를 이렇게 풀로 세워놓으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쪽에서 집행되는 기금이 한 540억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일반운영비에서도 여비 있잖아요, 또.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건 의료보장 쪽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의료보장 쪽에만 여비가 1,200만원 섰지,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보훈업무는 보훈업무 쪽에 서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 쪽에 서 있고 부분별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너무 많이 서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5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만 1,200만원 이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506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2개소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2개소가 어디어디에 얼마씩 어떤 목적으로 가는가를 알아야 심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건 뭐 거의 풀비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 그냥 돈으로 줘버리고 이후에 그냥 정산만 맞추면 되네요? 더 이상 저희들이 관계할 것도 없고, 감사 나갈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우리 기준에 의해서 학교선생님들도 각 시설마다 호봉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달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기재 위원   최하로 여기 시설개선비가 얼마고 말하자면 인건비성이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최하로 이런 정도라도 있어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풀비 형태로 짜올 것 같으면 6,700억을 한 장에다 쓸 수 있습니다. 써 놓고 올바르게만 쓰면 되잖아요. 뭐 하러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 팀장님이 직접 필요한 것들을 올립니까? 저쪽 윗선에서 주문을 해 가지고 이걸 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니,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저도 위원생활 십몇 년 하면서 이런 예산서 처음 봅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예산이 부기도 엄청난 목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걸 거기에 대한 세세하게 좀 설명을 안 넣고 또 엄청 많다보니까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디를 가니까 누가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그렇게 주문받아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가네요. 그런 부분을 팀장님 나름대로 우리팀에서 필요해서 올렸다 우리 스스로 그게 아니고 윗선에서 주문받아가지고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 좀 해 줘 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게 금방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랜 의정생활 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처음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품목별 예산제도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예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팀 예산 총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사업단위별로 정책부서라든지 정책단위사업별로 이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편제 자체가 작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방법 자체가 새로워졌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의 사업예산은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지 저희 예산에 대해서 어떤 누구 청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고 지금 제가 예산부기를 전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풀로 안 나오고 몇 개 부분으로 적어줬거든요.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해서 총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풀로 딱 서버리니까 그걸 일일이 우리가 하나씩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팀장님한테. 우리가 예산 축조심의하면서 또 이렇게 의심나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다보면 저희들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적보조 각 단체들 상이군경 익산시지회라든가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또 고엽제전우회 또 미망인 익산시지회 이런 것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들이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얼마 차이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거의 금년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김세현 위원   금년 수준으로?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세현 위원   지금 그렇다면 여기 미망인회는 어디 사무실이 있어요? 지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사무실 말씀이신가요?

○김세현 위원   그 사람들 운영하는 미망인회 지회사무실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들?

○사회복지팀장 하윤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세현 위원   그 사람들 있어서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 주는 그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무실은 (구)신동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안에?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1층에. 그런데 이게 내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보조금 집행 안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내분이 종결되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놨고 내년에도 분쟁이 종결이 안 되면 집행 안 할 계획입니다.

○김세현 위원   앞으로 이런 민간이전경상적보조는, 지금 사무실자체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사무실 자체도?

○사회복지팀장 하윤   사무실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무상으로 주고 있죠?
    이런 것도 봐서 한 군데로 모은다든가 이런 관리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앞으로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런 단체들을 계속 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있으려면 앞으로 우리시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가용자산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도 직접 이런 관리할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새롭게 좀 변화시키게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 다음 내년에 신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런 단체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좋은 지적해 해 주셨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일일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부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데 여기에서 자꾸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해야 뭐 하겠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축조심의할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의심나는 것 하나 물어본 건데 앞으로 이것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축조심의하면서도 더 우리 팀장님이나 부서에다가 좀 더 세세하게 상세하게 물어봐가면서 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85쪽 아까 주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보훈단체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 운영비가 많게는 900만 원에서 상이군경회는 1,300만원, 월남전우회는 이런 데는 240만 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적어서 그래요, 뭐 사무실 운영하는데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차이인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사실 운영자체가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도보다 잘 안 되어 있는 데는 예산지원을 덜 했고요, 기왕에 지급되고 있던 것들은 금년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안 되는 데요? 아예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말아버리고 단체를 폐소를 시켜버려야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최소한도 사무실 운영경비는 지급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가고, 240만 원은 뭐예요, 한달에 20만 원 꼴인데 뭐하는 거예요? 이거?

○사회복지팀장 하윤   전화요금도 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해가 안 되네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래서 아까 김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이런 데는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실에? 전화 받을 사람도 없다는 얘기거든. 유명무실한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건 봐가지고 정리를 하든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는 데는 지원을 해 줘야하지만 안 되는 데는 명맥만 유지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전화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쪽에서 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쪽 누가 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회장 나와 계시고···

○위원장 조규대   다 이렇게 저렇게 할 것 아니에요,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몇 분은 나오십니다. 전혀 안 나오시는 건 아니고.

○위원장 조규대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데는 정리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단체다가 지금 483쪽 보면 국가유공자 등 위문, 국가보훈단체 위문 해 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보훈단체 이렇게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하는데 또 이렇게 위문 나갈 필요있어요? 그리고 또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지금 사무실에 사람도 없고 이런데 위문 나가가지고 과일 같은 거 지원해 주면 누가 먹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회원들이 나누어 먹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 명절에 위로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위로하는 건 좋은데 방금 이런 데 240만 원씩 나가는데 사무실 전화 지키는 분도 없고 그러는 데를 누구를 줍니까? 이걸? 회장이 다 갖다 먹는그만, 그냥. 그렇죠?
    이건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팀장님?
    좀 이 기회에 정말 정리해야 할 데는 과감하게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삭감시킬 건 삭감시키고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를 할 때는 해야지.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해 주면 누가한테 해 주고 어떻게 배분하고 이해가 안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위원장 조규대   509쪽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해 가지고 1,800만 원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재료비입니까?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재료비?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위원장 조규대   만약에 치료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으면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대충 1,8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진료 할 수 있는 수준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금년에 하반기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대충 모르세요? 몇 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데 그분들 사람 숫자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요, 틀니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개 보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틀니 같은 거 하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게 편파적으로 지원될 수가 있겠그만요.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마다 똑같진 않죠. 일정하게.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아까 보고시간에 485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 익산지회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고 전임회장이 어떤 집권남용한 부분이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집권남용이라기보다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공금횡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회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회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그 이후에는 내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관계는 나중에 소급적용 하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소급적용 않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안 했던 것들은 불용처리 할겁니다.

○백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회장이나 지회장을 그 지회 회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 지명해서 내려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느 나라 법인데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그쪽에 규정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백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작태를 부리냐 이거죠. 반드시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백경민 위원   지금 예산관계 아닌데 감사에 제가 분명히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관계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불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제 생각은 내분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업무를 보고 있는 주무관 박귀순.
    여성업무 주무관 유창숙.
    보육업무 주무관 이예완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해 가정복지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호중 복지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저에게 예산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죠? 많이 준비를 사실 해 왔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쪽요,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521쪽요?

○주유선 위원   예, 521쪽.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사업은요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이나 독서지도 이런 걸 가르치는 교사를 파견하는 건데 전라북도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에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 익산시에 35명을 파견을 했는데 올해는 올 1월부터 파견이 되니까 예산이 거의 두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권역·지역센터에 의해서 일괄지원이 되는 거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교사의 질은 여기에서 전혀 자질 검증 같은 건 안 되고 그냥 주는 데로 받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전라북도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자격 있는 사람을 파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만 하면 거기에서 검증된 교사들을 파견을 해 주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역아동복지센터에 파견되는 사회적일자리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동센터가 늘어났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현재 31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31명으로 늘어났으면 아동복지센터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한 센터에 한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3명까지 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한명도 주고 두 명도 주고.

○주유선 위원   그게 조금 비례 인원수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거기에서 주문을 하면 준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안 되겠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물론 인원하고 그 비례···

○주유선 위원   인원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같아요. 지역아동센터가. 더군다나 우리시에서 선발하지도 않고 교사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개 단체인가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서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새소망 거기하고는 조금 틀린데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단체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 4개 단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실력이 있든 없든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격은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시에서 여기를 나가요? 제대로 나가지도 않죠?
    관리, 교사에 대한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선발은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졌고 관리는 이렇게 증액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직까지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2008년도부터는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522쪽 한번 볼게요.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좀 증액이 됐죠? 조금 약간 됐는데 여기도 한번, 이게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보호아동 그룹이 5명에서 10명 사이이거나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15명 이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여기는 몇 명입니까? 2개소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5명씩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5명씩?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여기는 오히려 복지사각지대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하는 유사한, 이게 그렇잖아요. 가정위탁서비스하고 시설복지서비스 중간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각각 몇 명씩이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가 그룹 홈 좋은 이웃은 서부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너무 잘하고 있고요, 송학동에 있고, 기쁨의 우리 집은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07년도에 현장을 가봤는데 개인주택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로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영등제일4차로 32평으로 거주지도 옮기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돈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인원이 지금 저소득아동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실하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527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을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해는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그간에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국가에서 3만 원을 내주면 후원자나 주의에 있는 분들이 3만 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6만원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18세가 될 때 까지 매칭적립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8세 넘어서 보육시설에서 나갔을 때 자립자금으로 활용하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은 초창기에 비해서 갈수록 대상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어쩌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사회복지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팀장님이 맥을 잘 짚고 계신 거예요. 홍보가 안돼 가지고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많이 집행을 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 후원자를 연결을 시켜줄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서 나가야겠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1:1 매칭펀드거든요. 여기에서 3만 원이하로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원내면 또 후원자도 3만 원을 내고 이렇게 해서 만17세까지 넣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거의 시에서 들어가는 돈보다 오히려 연결해서 후원자 연결이 더 많아야 만이 정말 제대로 우리 팀장님이 잘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발굴을 하셔서 저소득층아이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자기가 자립할 수 있을 때 뭔가 사회진출 할 때 자립자금으로 크게 기여되는 그런 돈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1:1 후원을 잘 좀 해 주세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혜자도 많을 수 있도록 발굴도 해 주고 시 집행예산 못지않게 후원자도 1:1 후원자를 연결을 시켜주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537쪽 한번 볼게요. 여기 하단에 보면 교육강사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 1회에 80만 원 그 다음에는 70만 원에 나머지 20만 원, 물론 등급은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4배 차이가 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정도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인지도도 있고, 우리 성폭력상담소장도 아주 잘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훨씬 전달효과가 좋으신 그런 분들을 80만 원을,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최고의 강사를 모셔다가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545쪽 한번 볼게요. 마지막 하단입니다.
    여성취업설계사전문인력 인건비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네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질의한바 있습니다. 전 회기 때에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있느냐, 아니면 이게 여성취업설계사 전문인력 그 한사람을 위한 취업이 아닌가, 그런 것에 의구심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사무직은 거의자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지금 기업체 다녀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을 찾아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면접 볼 때는 이분들이 동행해서 면접 보는 방법이나 옷차림새나 이런 것까지 다 지도하고 도움을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한 부분만이라면 사실은 구태여 여성취업설계사가 전문인력으로 배치될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가시적으로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옷매무새 이런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도 알고 상식적인 선에서도 알고 또 모집공고 보면 가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모집공고 그거 알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데리고 가서 넣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데 가야지 무슨 하나의 이 개인의 취업을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분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546쪽 한번 볼게요.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강화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여성직업교육을 말하는데요,

○주유선 위원   커뮤니티강화사업이 뭐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여성직업훈련을 시켜서 일자리의 찾아준다, 그런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커뮤니티가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커뮤니티라는 건 어떤 직업의 연계를 말하는 겁니까? 연계라는 뜻 같은데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으로서 재료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실무여비가 들어가는가 내용이 없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할 때 재료비가 들어가고 여비가 들어가고 강사수당이 들어가고 그렇죠.

○주유선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직업훈련 커뮤니티강화사업이라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올해 새로 도비가 내려오면서 생긴 사업이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551쪽 한번 볼게요. 하단에 보면 합동결혼식준비 내용 중에요 야외결혼식장 설치물품 구입대가 3,500만 원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야회결혼식장에서도 무슨 설치물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것은 야외결혼식을 하려면 대부분 이벤트를 불러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 실시설계중인데 이벤트사에 물어보니까 이벤트 부르는 데만 해도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정도 이렇게 이벤트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물품을 사려고 그럽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야외결혼식장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예식장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더 3,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이것은 물품을 사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죠. 일회용이 아니니까.

○주유선 위원   계속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이벤트사를 안 부르고···

○주유선 위원   1년의 예산입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구입한 것이 더 이상 안 들어옵니까? 예산서에는 이제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니까요, 계속 보완을 해야죠.

○주유선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차라리 이런 분들이 없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소득층 동거부부. 어떤 외화내빈의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살림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여야지 겉만 번지르르한 행사, 겉치레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노파심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치레되지 않고 정말 알뜰하게 이렇게, 정말 야외결혼식장이면 그야말로 돈이 들지 않는 결혼식장이 될 수 있도록 알뜰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팀장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입니다. 한 부모가족과 모 부자가정이 비슷하지 않나요? 558쪽하고 554쪽.
    한 부모가족 지원하고 모·부자가정 지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도대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똑같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모·부자로 했다가 지금은 한 부모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주유선 위원   말만 다른 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통일성을 가져야지 문제가 있어서 중복지원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가로 해 놓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해 줘야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21쪽 맨 하단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정비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노후시설이 없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터가 4개소가 있어요. 작년에는 50만 원씩 4개소···

○백경민 위원   어디 놀이터를 관리하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웅포에 하나 있고요 용안에 있고 오산에 있고 그 다음에···

○백경민 위원   놀이터도 어떻게 보면 산림공원팀에서 관리하는 것, 체육청소년, 주택팀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도 이거 떼어냈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져요.

○백경민 위원   통합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4군데 확실히 시설점검한 결과 이상 없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작년에 두 군데는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모래도 뒤엎고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빼고 올해는 2개소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결식아동급식비지원 해서 수혜금을 보면 2억 7,500만 원 감액됐는데 내용을 보면 결식아동지원 내용인데 인원이 줄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인원이 줄은 게 아니고 작년에 도에서 도비 예산 내려 보낼 때 많이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부기가 내려오면서 작년보다 훨씬 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그럴게요.

○백경민 위원   안 믿기는데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정말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54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이게 전년도에는 4,341만원이었는데 증액이 1억 6,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된 금액이 어디로 갔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5,000만 원, 맞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백경민 위원   그쪽으로 다 쓴 것 같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2007년도 사업 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다시 추가로···

○백경민 위원   사업이 아니라 센터를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결혼이민자센터가 여성부에서 직속 사업센터가 두 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신설된 센터그만요? 최근에?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있어요.

○백경민 위원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게 이쪽으로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서 이렇게 간 건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국비가 이렇게 비율로 내시해서 내려옵니다.

○백경민 위원   책정됐다? 책정됐다 이거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백경민 위원   증액된 것이 돈이 결혼이민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정착지원 하는데 몇 명을 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것은 정착지원하는 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결혼이민자이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문화적인 차이에서 안 되니까 부부교육이나 그 다음에 한국문화교육이나 결혼이민자한테 이렇게 사업···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원해가지고 1억 6,7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민자가족한테 정착하는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1,000만 원···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없어요, 정작지원도 사업비지 돈으로 주는 예산이 아니에요.

○백경민 위원   그 뭐 하러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냐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거 해야 돼요. 아이를 낳아도 엄마가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문화를 모르면 특히 요즘은 베트남에서 많이···

○백경민 위원   문화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그러니까 정착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 중에···

○백경민 위원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와 결혼이민자가족을 뭘 지원한다는 거죠? 549페이지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는 한글교육도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한다는 걸 가르쳐요. 외국인 여성한테.

○백경민 위원   그런데요 자료를 나중에 받겠는데 실질적으로 4,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년도에 세워졌다가 1억 6,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중에서 센터운영비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아동양육지원은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정착지원 1,000만 원, 난 뒤에도 1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내가 봐서는 가족지원센터운영비 500만 원 , 찾아가는 서비스 비용 500만 원 이렇게 하고 아동양육지원 1억, 정착지원 1억 이렇게 편성돼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이 얼토당토한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정착지원이 돈으로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사업이름입니다. 정착지원.

○백경민 위원   나중에 상세한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요?

○김형화 위원   예.

○위원장 조규대   예, 하세요.

○김형화 위원   금방 결혼이민자지원금 국비가 늘어난 것이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지금 그 부분이 결혼이민자 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또 하나가 뭐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는 일반 우리 대한민국 가정을 상담을 하고···

○김형화 위원   거기 국비가 지금 증액된 거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별도예요, 예.
    이 2억 1,000만 원 중에서 시비부담은 3,400만 원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팀장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한테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보고 때 예산서를 볼 때 우리 이렇게 했는데 국비가 얼마가 증액이 됐고 또 얼마가 감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고 어떤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또 신규사업은 어떤 것인가, 우리 가정복지팀에서 과연 내년에 할 신규사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년도 예산 없으면 이게 신규예산이겠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신규예산은 좀 팀장님이 앞으로 예산서를 설명하실 때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좀 이런 제스춰가 있어야 저희들이 좀 알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설명할 때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놀이터문제는 백경민 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지나가고요, 523쪽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이게 전부 다 24개소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거죠? 팀장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은 19개 했는데 앞으로는 24개까지 할 수 있어요.

○김형화 위원   그런다고 해서 막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6개월 된 데까지는 다 줄 수 있어요.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동료위원님 심사기준 좀 잘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만들지 말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안 줍니다. 선정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잘하는데다 더 줄 수 있도록, 물론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24개소까지 할 수 있으니까 19개밖에 안 되는데 찾아내가지고 더 해 주지 마시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526쪽 보면 입양아동양육수당이 증액됐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가정이 늘어난 거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입양아동이 그간엔 5명 있었어요.

○김형화 위원   그런데 30가정으로 늘어났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저희가 입양홍보를 하니까 숨기던 가족이 나타나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김형화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더 잘 하셔서 이런 것을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홍보 잘 하셨네요.
    그리고 527쪽 보면 일반입양아동양육보조금 여기에 도비보다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도비가 내려오는데 30%밖에 안 내려왔어요.

○김형화 위원   어떤 것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30%만 준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도비나 이런 것을 좀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도에서 가능하면 도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투쟁을 해야지, 그러면 팀장님 가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의 540쪽이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출산장려 다복상선발, 이름 너무 좋네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거 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김형화 위원   이름이 너무 좋고,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인구늘리기를 하라는데 만날 살지도 않는 사람 전입신고하려고 찾다가 애터져서 있는 주민들 보고 많이 건강한 가정 만들어서 잘 살라고.

○김형화 위원   이게 지금 다자녀가정선발인데 지금 다자녀가정을 기준을 어떻게 뭘로 다자녀가정, 10명 낳은 사람 무조건 그러면 영예의 그랑프리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 중에 다자녀로 그렇게 선발하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만5세 미만에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20살짜리가 있어도 6살짜리가 있으면 그 집은 10식구라도 안되고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 중에 다자녀가정.

○김형화 위원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다자녀가정을 시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팀장님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이거 하려면 여러 가지로 물론 팀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이런 예산을 만드신 것 같은데 좀 본위원은 선심성예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것은 제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다른 자치단체 수범사례로 그렇게 올라와있던 것을 제가 보고 이건 제가 생각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저는 실상 여기 더 많이 했어요. 500만 원 5가정, 200만 원 5가정, 200만 원 5가정 다 5가정 15가정 뽑는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희들이 축조심의 때 물론 심도 있게 위원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신규사업이고 그러니까 한번 동료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사하는 의도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여성주관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실상은 다자녀가정도 하고 좋은 남편상도 수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좋은 남편상은 아직은 좀 이거 반응을 보고하려고 하려고 그건 미뤘고요, 이 다자녀가정선발은 정말 도와주세요.

○김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최기재 위원님이 김장 여기저기에서 담는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꼭 가정복지팀에서도 김장 꼭 담아야 돼요? 한군데에서 일원화하면 안돼요?
    김장담그는 사업장이 너무 많아요. 우리 최기재 위원님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미리 했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실상, 지금은 모르는데 저희는 맨 소외계층만 담당을 하거든요. 저희 부서가. 오늘도 저는 로타리에서 김장을 얻어다가 우리 직원이 배달하러 갔어요. 윤정로 직원이.

○김형화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김형화 위원   일원화 해서 많이 하면 좋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한 군데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여성단체어서 이것을 하는데요,

○김형화 위원   그러면 김장팀을 하나 만들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요, 그건. 여성단체 이거 김장 500만 원짜리를 하는데 실상은 5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일원화를 해서 수요와 공급을 철저하게 맞추자, 이게 김장이 잘못하면 중복되는 데는 뭐라고 할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맞지 부익부빈익빈. 그런데 가는 데는 막 가버리고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팀장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 말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김형화 위원   그래서 우리 최기재 위원님이나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려하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한 팀이든지 한 군데에서 김장을 담아서 분배를 해야지 자원봉사센터 담지, 그것도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는 것 다 어쩌면 우리시에서 지급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기금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나 여러 팀에서 이렇게 김장을 해 가지고 나눠주다 보면 중복되는 가정들이 많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있어요, 중복되는 가정 있어요.

○김형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자는 의미의 이런 쪽의 해석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야외결혼식설치물품구입 이 문제 언급하셨는데요, 본위원도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551쪽,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네요. 3,500만 원. 이것을 한번 구입하면 오래도록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이 물품을 계속 보관해서 쓸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야외결혼식은 그냥 소외계층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산층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야외결혼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정회시간 때 말씀하신 그런 예산입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야외결혼식장설치물품구입비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세요.

○김형화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좀 더 뭔가 계획서가 잘 나와야할 것 같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다음에는 차량 사 달라고 차량비도 신청할겁니다.

○김형화 위원   계획서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 잘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거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아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사회복지팀에서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팀으로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잘 봐야겠어요.
    하여튼 팀장님 보면 의욕이 참 많으시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팀장님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팀 저는, 또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어린이집들이 많다보니까 원아모집 때거든요. 굉장히 지금 민감하거든요. 애들은 줄어들고 시설들은 많이 생겼고 또 실질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시설확충자금이라고 했는데 확충자금이라기보다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증·개축, 신축은 아니고요.

○김형화 위원   그렇지,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다 확충하시는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요, 증·개축.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증·개축도 법인하고 국·공립만 해 주는 거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리고 증·개축을 해서 면적이 늘어나도 2008년 12월까지는 증원은 안 하기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부분도 또 새로이 알게 됐네, 증·개축을 해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면적이 늘어나면 증원을 해 줘야 되는데···

○김형화 위원   언제까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보육시설 신규제한 할 때 까지. 2008년 12월까지.

○김형화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법인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어찌 보면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법인은 물론 특수성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증·개축을 해 주잖아요. 면적이 들어났다고 또 거기에다가 어린이 숫자까지 늘려준다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러니까 안 하기로 했어요.

○김형화 위원   아니, 이천몇 년도 이후부터는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상임위에 없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신규가 풀어질 때.

○김형화 위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하게 하셔야 된다. 민간어린이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어린이집,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얘기할게요. 민간어린집하고 법인어린이집들 국·공립어린이집하고요 경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팀장님. 제재는 똑같이 있는데 제재는 똑같은데 시에서 우리시에서 예산이랄지 이런 것은 비슷하게 준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증·개축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맞아요.

○김형화 위원   1억 5,000만 원씩 주면 민간어린이집 10년 해도 그렇게 못 법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상 정원···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거 시설확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해야죠.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혜택도 뭔가 우리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 줘야된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들은 전부 다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가정이나 차상위계층 가정이나 수급자가정의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어린이집자체에 혜택을 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맞아요.

○김형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보면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항상 쉽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래서 저희가···

○김형화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어린이집에 다 가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이사장들이나 원장님들은 이 예산에 혜택 보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전부 다 수급자나 아니면 저소득가정이나 이런 가정에 전부 다 교육비로 우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 통장에 넣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통장에 넣어가지고 관리하게 좋게끔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쪽 가정에다가 다 보냈다 다시 우리 어린이집으로 온다하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예산통제하기 무지하게 힘들어집니다. 국가에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사장님들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해도 이렇게 법인처럼 한번도 유리창 하나 깨져도 못 받아요, 솔직히.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린이집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괜히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만 나오면 평상시 제가 한 20년 동안 하던 일이라 그런지 굉장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아까 주민생활지원팀에서도 김장담금기 600만 원 나왔어요. 또 홍보팀까지 생활부녀회에서도 담든 어떤 쪽에서 담든 담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한번 예산부서 통해서 김장으로 나가는 예산이 대체 얼마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조율이 됐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이민가족지원센터 이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투여한 만큼 예산효과가 나타나는가 사후약방문 아닌가, 농업정책팀을 보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예산이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500만 원씩 6명을. 이런 분들까지도 그냥 결혼지원금으로 500만 원 주고 끝난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전에···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우리 이민자지원센터 와서 교육을 받고 장가를 가라고 하면 되죠.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민자가족센터가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책임을 지고 중매까지 지원한다든가 책임지고 뭔가 대행을 해 줘야지 일반업체 통해서 결혼을 했다는 증명서 혼인신고하고 사진 한 장만 가지면 돈 500만 원씩 주는 것은 뭔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하는 비슷한 업무끼리는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지금 여기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얘기들, 찾아가는 서비스 말로 찾아가는 서비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것은 한글교육 시키러 방문하는 겁니다.

○최기재 위원   그분들 현장에서도 만나보고 했는데 때로는 나서기도 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있어요.

○최기재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한 앉아서 교육, 교육 해 봤자 처음에 결혼을 시키기 전부터 책임지게 끌고 갔으면 다만 한 쌍이라도 제대로, 그런 생각이고 예산편성도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시설 수용자위문은 뭐예요? 사회복지시설 551쪽요. 551쪽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2만원씩 27세대라고 써 있거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게 성애원이라고 모자세대만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자들을 가진 엄마. 아버지가 없는 그런 세대들만 모여사는 성애원이라는 시설이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별로 추석하고 설에.

○최기재 위원   성애원이그만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최기재 위원   표시를 해 줬으면 제가 묻지 않았을 텐데.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야외예식장 문제는 팀장님한테 제가 찾아뵙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한데 조금 시간을 두고 이 시간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531쪽 김형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 이거 국·공립하고 법인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육시설 확충?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민간하고 가정은 없어요.

○위원장 조규대   기능보강으로 해서 리모델링까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요, 해마다 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해마다 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전년도 예산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있었어요.

○위원장 조규대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전년도에는 얼마씩 지원했어요? 모르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신규가 2억···,
    2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때는?
    6개소면 여기는 4,500만 원씩 이그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것은 개·보수비해고 기능보강비하고 틀립니다. 9,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위원장 조규대   1억 얼마씩이나 줘서 이거 하게 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말 나오겠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9,960만 원.

○위원장 조규대   536쪽 민간농촌차량운영비 14개소 이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어린이집.

○위원장 조규대   어린이집, 그러면 이건 면단위 이런 데 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지원기준은 어디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35만 원씩. 14개소.

○위원장 조규대   이것도 그러면 법인이나 그런 데만 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건 법인하고는 관계 없어요.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전부 어디를 막론하고 사설까지 막론해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5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성단체 및 어린이집 협회 신문구독료 이건 뭐예요? 이거 홍보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에서 해야 돼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가 여성단체 임원들하고 어린이집이 너무 많은데 경로당도 신문을 넣어줬는데 우리도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세워줬네요.

○위원장 조규대   여기에 세워놔버렸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홍보팀에서 하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러게요.

○위원장 조규대   이거 괜히 짐만 되잖아요. 가정복지팀에서 하면. 안 그런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또 우리 준다고 하고 안 줄지 모르니까 저희한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그 다음에 541페이지 여성단체결산대회는 뭐예요, 도대체? 541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결산대회는 뭐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연말에 여성단체 협의회 결산대회 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뭐 잘 해 보자는 결산이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반성도 하고···

○위원장 조규대   결산대회 때 반성을 안 하면 다음에 1년 여성활동 못하는그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16개 단체가 하다보면 서로 잘한데도 있지만 또 못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결산대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하자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대회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통장담그기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팔고 있어요.

○위원장 조규대   팔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그 수입금이 세입에 잡혀있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팔아서 노인잔치 해요. 경로잔치.

○위원장 조규대   그것 갖고 또 재투자하는 그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경로잔치를?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얼마씩 팔았는가 그런 거 나와 있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조규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마 팔았나 알아야지, 이거 잡아놓기만 하고 팔아서 어떻게 됐는가 알아야 또 세워주지.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545페이지 여성의 쉼터 시설개선 기능보강사업, 여성의 쉼터는 어디에 있는지 안 알려져 주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게 매 맞는 여성들이 단기로 와서 쉬어가는 데인데요, 창인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시설이 노후됐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리모델링 비용.

○위원장 조규대   노후됐냐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사했어요, 새로요.

○위원장 조규대   새로 이사했는데 리모델링을 안 한 부분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이쪽 반쪽만 하고.

○위원장 조규대   단독주택에?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상가에 있습니다. 상가 몇 층에 있어요.

○위원장 조규대   상가를 해 가지고 보호를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상가 전체가 아니고 4층 상가인데 그중에 있어요. 3층에.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럼요, 거기에서 같이 자죠.

○위원장 조규대   거기에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럼요. 쉼터 근무하시는 분이.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잘 알았어요.
    우리 가정복지팀은 헷갈려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이게 도대체 뭐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 삭감하지 마시고 다 좀 도와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대   타이틀이 헷갈려버린다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위원장 조규대   하도 사업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취합을 못하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런데 여성부에서 사업을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자치단체로 국비 붙여가지고 내려 보내니까 취합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조규대   우리도 헷갈려요. 이거 정말로.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올해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19개 주고 있는데 11월 달에 또 황등지역 아동센터가 휴지신고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18개···

○위원장 조규대   어디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황등지역아동센터.

○위원장 조규대   누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영창상가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주인이 와서 휴지신고 냈어요.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못하겠다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11월 달에. 그래가지고···

○위원장 조규대   왜 지원을 안 해 주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받았죠, 그간에.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왜 그러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러니까 거기 빼면 18개면 내년에 24개를 줄 수 있으니까 6개를 더 줄 수 있어요. 신규로. 운영비를.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선정위원회는 지금 그 동안에 선정위원회 없었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없었어요.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새로 구성합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하반기에 했어요.

○위원장 조규대   했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의회에다 공문 보내서 추천받고,

○위원장 조규대   그랬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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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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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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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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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