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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복지환경위원회-제10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7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개의)
|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1호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2호 제2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3호 제2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2007년 12월 3일 접수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경정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제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증감액,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 등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보조금 지시부담액과 추경전 예산편성액, 시책추진보전금 및 법적경비 인상분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도출된 예산분야를 2007년도를 결산하면서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6,735억 6,691만 원으로 기정예산 6,557억 1,910만 원보다 178억 4,782만 원인 2.7%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73억 3,922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8%인 88억 3,462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62억 2,76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인 90억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507억 6,751만 원으로 익산시 익산시 전체예산의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431억 4,402만 원보다 3.1%인 76억 2,3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813억 907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1,756억 2,296만 원보다 3.2%인 56억 8,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총315억 8,6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378억 7,1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인 19억 3,7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22억 2,0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인 36억 9,3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6.6%인 9,143만 원, 재정보전금이 3억 645만 원, 국비보조금은 30억 1,797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은 2억 2,2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종합민원팀 과태료 수수료수입 542만 원과 토지정보팀 개발부담금 1억 246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경로당신축 및 모정신축 등 주민숙원 사업비로 3억 6,1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보육시설운영비 등 22억 4,5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아동급식 및 경노 교통수당 등 7억 7,2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발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660억 8,505만 원으로 기정예산 1,620억 2,141만 원 대비 2.5%인 40억 6,3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0.9% 증액된 131억 5,109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2.5% 증액된 1,454억 7,004만 원으로 36억 1,77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34억 1,359억원으로 3.2%인 1억 783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은 40억 5,031만 원으로 5.8%인 2억 2,298만 원 증가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팀별 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팀이 5억 2,500만 원 증액되었고 사회복지팀 10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가정복지팀은 11억 7,700만 원 증액되었고 복지시설팀은 62만 원 증액, 체육청소년팀은 9억 4,700만 원 증액, 체육시설사업소는 700만 원 감액, 함열출장소 5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로 국·도비 변경분 조정과 추경사용전 경비 및 시책보전금의 계상으로 예산편성상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본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 세입예산은 총 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1억 897만 원보다 123억 3,69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400만 원이 감소한 2억 6,4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억 8,575만 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1,000만 원으로 4,572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16억 1,200만 원으로 기채를 하지 않아 전액 감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으로 5억 5,750만 원이 감소한 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원 중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 3,400만 원, 재정보전금으로 수중정화활동 장비구입 2,000만 원, 용안면 백일홍길조성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비보조금으로 천연가스 버스보급 1억 8,575만 원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도시설 국고보조금 5억 5,730만 원 감액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액 116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5,572만 원 감액하였고 삼성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2억 2,401만 원으로 기정예산 136억 154만 원 대비 11.9%인 16억 2,24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경상적경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8% 감액된 48억 9,541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29.8% 증액된 98억 8,060만 원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5.4% 감액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자원팀 7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시설팀은 119억 2,000만 원 감액, 환경보호팀은 5억 3,000만 원 감액, 위생관리팀은 100만 원 감액, 산림공원팀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환경시설팀의 재활용 선별시설 인부임 외주는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내년 5개월분 3억 5,000만 원은 감액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315억 8,649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모두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도 총 315억 8,649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 모두 변경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분야 주요내역은 원수 및 정수 취수비 5,862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2,420만 원, 국유재산 임차료 800만 원, 복리후생비 1,550만 원, 예비비로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수익 16억 3,327만 원, 자본적 수익 3억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원 중 하수도사용료 수익 5억 812만 원은 감액하였고 영업외 수익 2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3억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8억 7,195만 원으로 기정예산 359억 3,457만 원 대비 5.4%인 19억 3,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익적지출 연가보상비 2,158만 원, 예비비 16억 6,9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 시설비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숙원사업비 1억 7,800만 원과 예비비로 10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세외수입을 반영한 사항과 지원 재원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분 등에 증·감액을 반영한 것이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상예산의 삭감, 재정보전금,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증감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성과 2007년도 회계연도 마무리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성 분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200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증감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나 금년도 회계연도가 약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년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신규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까지 축조심사한 결과를 김정수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 외주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부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중 복지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세현 김정수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