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2차 회의록

(제126회-복지환경위원회-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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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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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20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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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김형화 위원 외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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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유선의원 외 14인 발의)
2.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김형화 위원 외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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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유선의원 외 14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주유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주유선 의원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4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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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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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의안번호 1032호로 2007년 12월 5일 주유선 의원님 외 14명이 제출한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과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녀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여성정책수립과 여성정책의 자문에 응하고 여성정책을 제안하는데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는 남녀평등촉진과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등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정책을 자문할 수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법적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17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구성인원은 많으나 전문직과 직능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규정이 없어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리증진 등 여성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이 부시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주유선 의원   시장님입니다. 잘못됐어요.

○위원장 조규대   여기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자문적인 역할수행인가요?
    주유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익산시가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는 하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익산은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정과 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포괄하고 있는 여성정책이 함께 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또 남성위원들께서 왜 여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요 여성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여성이 행복한 사회이고 그러한 익산이어야만이 남성이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말만 했지 사실은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는 그런 차원이라는 함께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여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하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임기제한을 어떻게···

○주유선 의원   전문위원님 이건 법적조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전문위원 이수근   1회에 한하여···

○위원장 조규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건지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주유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조규대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4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7인 이내 위원회 위촉직은 16인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17인이면 좀 너무나 방대한 여성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16인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17인으로 했는가, 인원축소는 검토한바가 있는가, 하는 내용하고요, 또 하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연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몇 십 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한 규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면 벌써 4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유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의원   예, 좋은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인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6인 이냐, 했는데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한정이 돼 있어요. 기금에 관해서만 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한번 여성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뜻을 펼쳐보자, 그렇다면 이게 그냥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익산의 지도층인사들이 총망라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한번 펼쳐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성정책위원회가 타위원회를 압도해서 우리 쪽이 잘함으로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보자는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보다 그래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 더 완벽한 그러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더 많았고요, 또 연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도 이제 의원생활 2년에 접어듭니다만 1년 가지고는 업무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게 달려온 시간 같아요. 물론 계속하면 거기에 타성이 젖을 수도 있겠으나 또 장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만큼 업무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임을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의지에서 연임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수당 등해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에 위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은 한 60여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요, 실질적인 위원회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앞으로 우리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가 보다 폭넓은 정책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여성의 기능으로 확대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랬을 때 수당과 여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 주유선 의원님께서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 즉, 여성정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들, 복안들은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유선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가 여성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산발적인 목소리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큰 틀로 여성정책위원회가 그 부분까지도 관여를 해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 여성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실비변상문제는 조례로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여성정책위원회만 수당을 주지 않으면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렇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오시면 감사의 표현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여성정책만 제대로 해도 익산시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항시 저는 우리 여성들이 주체적인 능동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산발적이고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성정책위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 우리가 작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율적인 증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해서 우리 익산이 정말 여성들이 살기 좋고 아울러 함께 남성분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익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   10조 사항인데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를 변상하는 조례가 있어요? 변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비지급조례가 아니고요? 변상이라고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변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용어가 좀 특이해서요,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사고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수근   사고라는 내용은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할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그걸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경민 위원   출창 중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수근   사고가 교통사고 이런 사고가 아니고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백경민 위원   법어 사용하는 게 있으니까 용어상 맞다고 하면 놔두세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헌법에 맞춰서 남녀가 평등하게 존중받고 사는 사회라고 생각하시죠? 평등 맞잖아요?

○주유선 의원   남녀평등···

○백경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녀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여성정책 수립에 관련한 익산시 등등 이렇게 해 놨는데 남녀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그 뒷부분 복지증진이랑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남녀평등사회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주유선 의원   지금 현재 남녀평등이 다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만 보더라도 우리 여성의 정치참여라든가 사회참여가 아주 미흡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익산의회만 보더라도 이게 생활정치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비례 2명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게 남녀평등일 수 있는가 우리가 더 많이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날개만 오르는 사회가 아니라 양날개 왼쪽, 오른쪽 남녀가 정말 공이 평등이 이렇게 비상을 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될 수 있고 아울러 우리 익산시가 더 멋지게 비상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이게 지금 조례로 딱 제정이 되면 계속 존속될 것 아니에요, 폐지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OECD 가입국가로서 남녀평등을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조례에도 여성을 폄하시키거나 남녀공이 평등하게 대우하거나 예우하지 않는 법안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을 오히려 어떤 가산점 제도를 둔다든가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가 남녀평등촉진,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게 조례상, 전문위원님, 괜찮아요?

○전문위원 이수근   위원님께서 논의를 하셔야죠. 빼게 된다면.

○주유선 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녀평등촉진이면 만약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면 촉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구태여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 마치셨습니까?

○백경민 위원   예.

○위원장 조규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이 보입니다. 수고하셨고 조례의 하나 제정하기까지는 상당히 고민도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참고삼아가지고 제정을 하는 건데 한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다, 하면 여성정책에 그 목적과 거기에 대한 제정이 뒤따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설치목적이라든가 또 기능이라든가 이걸 보면 그래도 아직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위원회다 하면 헌법에 보장이 돼 있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시던데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구태여 이것까지 필요하지 않다, 저는 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적은 걸 가지고 더 확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극대화 하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정책위원회에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데 시장님이 사실 시 일도 바쁘신데 이런 데까지 위원장으로 와 계셔야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네요. 한번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 문제.

○주유선 의원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 김세현 부의장님께서 여성회관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의구심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성정책이 정말 전무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미비하다, 그 부분에서 본위원은 굉장히 화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여성회관에서 사실은 지금 제2청 됐던 부지를 그쪽을 사용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물론 노후화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본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단독으로 업무를 보던 관장님이 없어져버리고 우리 가정복지팀장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업무 굉장히 방대합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손볼 여지가 없습니다. 익산시는 가정복지팀으로 편입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본위원은 굉장히 여성정책에 대해서 소외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공무원문제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에서도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열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성, 남성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부시장님이 아니고 왜 시장님이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부시장님이 돼야 한다면 이 여성정책위원회 조례안을 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로 봐서 정말 우리익산이 남녀평등을 가지고 타 도시에서 우리지역을 참 여기는 여성이 살만한 곳이다, 여성친화적인 도시, 여성을 배려하는 도시가 되어야 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더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시가 함께 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의장님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회의가 명시가 안돼 있는데 예를 들어 1년에 대략 몇 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조규대   2회로 돼 있어요.

○김세현 위원   1년에 2회 정도 회의를?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시장님이 다른 일로 업무가 바쁘신데 저는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바쁜데 구태여 꼭 여성위원회 회의때 참석하셔야 되는가, 이런 것이 염려돼서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발의하신 주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제 의견은 부시장님이 하셔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유선 의원   저는 생각하기로 비중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바쁘시죠.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면 시장님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또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여성의 친화적인 익산, 여성이 살고 싶어 하는 익산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시장님의 컨셉과 또 시정의지와 여성정책위원회를 조례안은 맞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김세현 위원   현재 인원수를 16명으로 했는데 위원회를, 좀 줄일 수는 없는가요? 볼 때에 다른 위원회가 많은 위원회가 없어요. 대략 10명씩, 11명, 이 정도인데 위원 수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줄일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유선 의원   원안을 낸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인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많다, 라고 한다면 조정의 의지는 있고요, 그리고 위원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는 그만큼 뭔가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위원회만큼은 제대로 한번 해 보자, 라는 의지를 가지고 1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여성들이 여성고용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런 정책을 펴보자,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1조‘남녀평등촉진과’는 삭제하고 제3호1항은 삭제한다. 제4조1항 중‘17인 이내’를‘13인’으로 3항은‘16인’을‘12인’으로 한다. 제5조1항‘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7조2항 중‘사고가 있을 때에는’를‘불참사유를 있을 때에’로 수정한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 설명한 대로 수정의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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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김형화 위원 외 11인)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형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 외 의원 11명이 서명 제출한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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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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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의안번호 1031호로 제출된 2007년 12월 5일 김형화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관련하여 밝고 건전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청소년과 또한 재능을 발취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상부문에 있어서도 문예부문과 스포츠부문, 효행부문, 굳센생활부문, 자원봉사 부문으로 구분하여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문으로 편성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법적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조 수상대상은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과 청소년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5항 중 청소년의 업무성격상 간사는 가정복지팀장보다는 체육청소년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수상후보자 추천도 읍·면·동장과 학교장 또는 지역주민이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오니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고 희망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익산시 청소년 조례안을 보면서 발의를 하신 김형화 위원님께서는 우리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뜻으로 이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수상부문 및 인원에 대해서 제3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예부문, 스포츠부문, 효행부문, 굳센생활부문, 자원봉사부문인데요, 이 내용이 좀 방대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2항에 있는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에 대하여 초·중·고등학생 별로 구분하여 각3명 이하의 수상자로 선정한다, 했는데 3명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는 1명의 수상자를 선정, 이렇게 못 박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이가 문제가 되는데요 초·중·고등학생 학생별로라고 지금 20세 미만 하면 19세 정도 되면 대학교 1학년도 있고요 또 빠르면 2학년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제5항을 보니까 간사는 가정복지팀장으로 한다, 했는데 체육청소년팀장이 분명히 있는데 가정복지팀장은 맞지 않다, 그렇게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형화 의원   김정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간사는 가정복지팀장이 아니라 체육청소년팀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말씀드렸던 수상부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예부문이나 스포츠부문, 효행부문, 굳센생활상부문, 자원봉사부문을 하되 본위원은 3명이하가 아니고 각 부문에 한명씩 하되 그러나 여기에 적합한 학생이 없을 때는 청소년이 없을 때는 그 상은 시상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씩 하되 각 해당하는 수상자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미달된다고 생각하면 그 상은 수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삽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중·고등학생 별로 라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김형화 의원   예, 20세 미만 여기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이것을 초·중·고등학생 별로 이렇게 하면 학생과 20세 미만 이렇게 하든가 뭔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김형화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제가 2조 수상대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하여 수여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인식하고 하면 만20세부터가 성인인가요?

○김형화 의원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세 이하면 20세는 포함 안 되는 거죠?

○김형화 의원   그렇죠.

○장오준 위원   포함되죠. 이하면 포함되고 미만이면 안 되고.

○백경민 위원   그러면 미만으로 고쳐야죠. 20세면 성인이면 성인에 대한 시민대상이나 이런 게 포함 되잖아요.

○김형화 의원   19세 이하로 하면···

○백경민 위원   예, 그게 조례가 정해지면 대상이 애매모호 해 지니까, 이걸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맞춰서 이 나이가 맞아야 하니까요.

○김형화 의원   법적 청소년은 18세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18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 관계 법조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이따 그것에 대해 토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조1항 각 부문에 대하여 초·중·고등학생 별로 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0세 이하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 의무교육 아니죠? 그러면 고등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죠.
    초·중·고등학생 별로 이렇게 한 부분을 그냥 18세 이하 청소년 중에 해당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만18세가 대학교 1학년을 다닐 수가 있고 고등학생인데도 학교를 안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검정고시로 하는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조항을 바꿀 수 있도록 토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8조5항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 이걸 사유가 있을 때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9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돼있는데 30인 이상 관내지역주민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항을 좀 명시를 해서 50%이상은 청소년 동료들이 추천을 하고 나머지 50%는 지역주민으로 하는 게 어떻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읍·면·동장이 추천해가지고 어른들이 청소년대상을 선정하면 어른들 눈으로만 청소년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때도 50% 이상은 동료 청소년들한테 추천을 받아야 그네들 사회에서 그 청소년이 얼마만큼 평가받느냐, 그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의원   좋은 지적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학교장, 학교장이 학교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동료학생들의 동의는 학교장님의 추천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백경민 위원   그건 동감합니다. 그런데 30인 이상 관내지역주민 이렇게 하는 것보다 50%는 청소년들이 추천하는 제도를 넣으면 어떨까···.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장오준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조규대   예,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백경민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사실 30명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들의 추천을 받는다, 이것 상당히 많은 숫자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0명을 받아서 과연 이런 대상자들이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이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30명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30명 근거는 어떻게 해서 30명이라고 했습니까?

○김형화 의원   근거라기보다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상들이 만들어지면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또는 입김이 센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시상되면 잘못하면 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그 지역주민들이나 우리시내에 이런 상을, 그러니까 이런 상을 받으려면 이런 청소년들은 상당히 뭔가 동네에서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뭔가 부각이 된 청소년들 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30인이라고 제가 여기에서 못을 박기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성이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할 때 까다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 인원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상을 이렇게 묶으면 어때요. 문예부문 그 다음에 스포츠부문 다음에 효행부문하고 굳센생활부문하고 거의 같은 맥락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또 그 목에 맞게 주는 것도 그렇고 그 상을 묶는 것이 좋겠다,

○김형화 의원   문예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문예나 스포츠는 활발한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있어야 되겠고 굳센생활부문과 효행부문 이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일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문화·예술·스포츠부문 이렇게 묶고,

○김형화 의원   문화·예술이 문예부문이고요, 스포츠는 구분하고, 그러면 4개로 구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부문, 스포츠부분, 효행·굳센생활부문, 자원봉사부문.

○위원장 조규대   3개로 묶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스포츠까지 해서.

○김형화 의원   문화·예술·스포츠 하나?

○위원장 조규대   예, 왜 그러냐면 스포츠도 하면 스포츠 하는 사람들만 다 가죠.

○김형화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예부문과 스포츠부문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1인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1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를 삭제하고 제2조 중 ‘만9세 이상 20세 이하’ 를 ‘만9세 이상 18세 이하’ 로 수정하고 제3조2항 중 ‘초·중·고등학생 별로 구분하여 각 3명 이하의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를 ‘청소년 중에서 분야별로 각1명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되’ 로 수정한다. 제4조 1호 ‘문화부문’ 을 ‘문화·예술부분’ 으로 3호 ‘효행부문’ 을 ‘효행 및 굳센생활 부문’ 으로 하고 4호 굳센생활부문은 삭제한다. 제8조5항 중 ‘가정복지팀장’ 을 ‘체육청소년팀장’ 으로 수정하고 제9조 중 ‘30인 이상’ 을 ‘20인 이상으로 수정한다’ 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부 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의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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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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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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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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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