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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제126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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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복지시설팀, 종합민원팀, 토지정보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복지시설팀장 손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시설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 송인규 주무관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가스안전차단기 경로당에 60개소 설치했네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백경민 위원 그 외에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우선 도에서 도비를 부담을 하면서 각 시·군마다 몇 십 개씩 지정을 했거든요. 60개소가 저희는 우선 해당이 되고 그래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더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해서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008년도에 60개소 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백경민 위원 경로당이 도시가스일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전기판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름보일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요, 도시가스일 경우에는 도시가스 설치하시는 분이 하는 게 적격할 것 같고, 통 가스 배달하시는 분들도 이거 관계되면, 이걸 어디 입찰관계로 해서 처리하는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읍·면·동에 조사한 후에 회계팀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시간에 보면 도지사가 와서 어떻게 하니까 7만 원 인상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노인복지시설이든 어느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지 도지사가 와서 지시했으니까 되고 시장이 와서 하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또 있길래 제가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경로당 난방비를 35만 원씩 2번 주던 것을 지금 7만 원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581페이지 노인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자체시범사업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편성돼야 되는데···

○백경민 위원 2008년도 요양보험 시범사업을 하는데 국·도비편성이나 확보 없이 그냥 시비만 들여서 이것···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국비는 582페이지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13억 7,200만 원 있습니다.
올해는 6억 6,500만 원 섰었거든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한 7억 정도가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백경민 위원 국·도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586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저소득층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한다고 해서 1억 3,035만 원 그 예산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꾸준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식에 2,500원이고요,

○백경민 위원 205명이나 되는데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배달을 하고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읍·면·동에서는 그것은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그쪽에서 배달하는···

○백경민 위원 순수한 급식비로만 사용되는 건가요? 1억 3,000만 원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1식에 2,500원씩.

○백경민 위원 그 계산만 하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581페이지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고내용 중에요 66명이라고 그랬는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65명이 도우미가 되겠고 1명은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3억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분들 순수한 인건비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인건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연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도우미는 월60만 원 관리자는 120만 원.

○백경민 위원 그 부분은 급여가 많다는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을 하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독거노인에 대해서 파견나가서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원광효도마을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면 안 되죠? 경영해도 되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에 하고 있는데 원광효도마을에 기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걸 병행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백경민 위원 제 순수한 뜻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에 도우미 파견하게 돼 있으신 분들이 파견요청이 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업무가 우선이어야 하는데 다른 일까지 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번 파악해 가지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589페이지에요 해외선진지 장묘시설 견학하는데 뉴스에 좀 화재거리가 많이 됐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이쪽에 팔봉 묘지·납골당 주변에 2개 가칭주민단체가 있거든요.

○백경민 위원 이게 이번 시행한 것이 처음인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 3년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3회에 걸쳐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잡음이 나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전에는 팔봉환경사랑회 그분들하고 주로 얘기가 됐었는데 작년에 작년 말 정도에 석왕동에서 단체를 새로 하나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 3회 차고 2008년도에 또 하겠다는 뜻이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거 예산 삭감해야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거기 화장장을 저희가 올해 또 5기로 착공을 하거든요.

○백경민 위원 또 시끄럽게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선진지 가는 것이 뭐가 거시기해서 신문에 나고 뉴스채널에 대서특필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두 명이 그렇게 이의를 달고 그러는데 저희가 말하는 분들···

○백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잡음 없이 실무자선에서 이거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거 예산은 분명히 삭감할겁니다.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7쪽에 노인학교운영비지원인데 지금까지 2007년도에 2개소를 지원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540만 원 지원 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540만 원씩 두 개소 1,08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18개소를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각종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데까지 포함된 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곳이 총 18군데인데 16군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시의적절한 시비가 책정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573쪽 경로당신축비현실화 이것을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3,700만 원 돈으로는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한 이삼천 만원 정도는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현실화시키는 방안 이걸 마련 좀 해 주시고요, 588쪽 팔봉숭모공원 사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152억으로 잡고 있거든요.

○김정수 위원 152억?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저희가 95년부터 추진을 할 때 152억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한 76억 정도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지금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으려고 할 때요 우리 의원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시의적절 할 때 의원들이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를 연초에 미리 계획들이 나와서 의원들과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국비 따오는 사업들을 앞으로 병행시켜야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회의를 통해서든지 이런 것들이 1년 안들이 좀 나와서 시기적으로 이때는 어떤 의원님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정수 위원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이장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장하는 분들. 왜 그러냐면 이장하는 분들한테 지금 얼마씩 주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267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267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 50만 원이면 가고 하는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시에 좀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우리시에 하고 싶은데 안치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납골당 수하고 이장하는 수하고 배가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우리 납골당에 안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숭모공원조성사업들은 시의적절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행부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뛰어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열심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67쪽을 보면요 미등록경로당 31개소에 총 예산이 4,100여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등록경로당이지만 그분들이 꼭 그곳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목격을 하는 바가 많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다니면요.
    그런데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게 늘어났다고 그랬죠? 미등록경로당 지원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의원들 재량사업비는 이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이런 건 뭔가 무사안일주의한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기 생겼으면 어떤 제도화를 시켜서 법적제도화를 시켜서 어차피 시도 개입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의원들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건 뭐 일방통행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의지는 없어요?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현실적인 것이 돼야 되는 것인지 어떤 법에 그런 것에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것도 서류에 있는 법도 있지만 사실혼도 법에서 인정해 주는 현실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에서 계속 지원증액을 하고 시의원들이 조금,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에 달려가 가지고 이것 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혀 안 되고. 이것은 뭔가 행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팀에 의견을 전달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예산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좀 제대로 가리를 타 줘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가보면요 굉장히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랑방 형식이 돼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꼭 좀 해서 연락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차량운영비요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목욕봉사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공급자는 그 주체 사람들이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렇죠, 그쪽에서 각 시·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많은 경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익산시에 하나 배정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곧 12월초에 수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복지부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국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시비도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국비, 시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1,600만 원 유류대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서비스영역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농촌지역주민의 서비스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그런 복지서비스 같아요.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이게 목욕봉사만으로는 너무 단순하다, 서비스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그러한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차피 시비로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으니까 뭔가 네트워크를 연계시켜줘서 자원봉사자들을 유료가 아닌 무료자원봉사도 발굴을 해 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철저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581쪽 한번 볼게요. 독거노인파견 사업하고요 노인돌보미 사업이 사실상 유사해요. 그래서 서비스 중첩이나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하고 노인돌보미 사업하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공급주체는 그렇지만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묻는 거거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인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지원은. 도우미 65명에 대해서 월 인건비가 60만 원, 관리자 12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주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이고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보험 성격의 그런 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장기요양보험하고 겹쳐가지고 저희시에서는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돌보미 사업으로는 잘 않거든요. 돌보미 사업이 월27시간 서비스를 받고 9회 정도밖에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조금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줄고 그랬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589쪽요, 화장장인근주변 해외선진장묘시설 견학요, 전에 보니까 신문에도 오르내렸잖아요.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매스컴까지 오르내리고 간다, 안 간다 하고 또 간 사람이 또 가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해도 또 떠들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게 필요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왕동 주민 중에서 극히 한두 명이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을 지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에 가서 제가 브리핑도 하고 그랬거든요. 잘 설명이 됐는데 기사가 안 날것 어떻게 나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기사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갈등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이게 정말 낭비성 예산이 됐냐, 아니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 놓으셨으니까 사전에 조율을 하시든지 설득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좀 업무를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588쪽요, 팔봉차폐시설 있죠? 화장장?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게 지금 M당 200만 원씩 들어가는 공사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거기에 성토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 작업하고요 나무심고 저희가 납골당이 보인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꾸준히 민원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기재 위원   거의 토성을 쌓는 수준인 것 같아요.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한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590쪽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90만 원 상당이 줄어들었는데 이 사유는 뭐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최저근무수당, 위에 있는 그런 7,8,9급 휴일근무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수당 줄어가지고 이런 분들 불만이 있거나 나중에 문제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올해수준하고 똑같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게 예산편성이 휴일근무수당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기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589쪽요, 행정운영경비 5,400만 원 상당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팀제 개편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작년에 편성했을 때는 가정복지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됐었고 지금은 다시 팀제를 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든지 직급별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적용이 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총액에서 보면 복지시설팀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인력이나 사무실구조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저희 여러 가지 업무가 노인복지업무가 많이 확대가 되니까 인원보충을 검토해 보시라고 지원한바 있어가지고 저희가 곧 인원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팀장님들이 바뀌면 그전에 했던 사업들을 구분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 올해 업무보고 때보면 공설화장장 화장로 바닥판교체공사 해가지고 1,000만 원 섰는데 이번에 또 바닥공사 해가지고 2,000만 원 또 세웠어요. 무슨 바닥공사를 해년마다 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것이 저희 화장로가 아주 구형이거든요. 제가 요 근래에 지은 화장로를 충남 홍성이라든지 수원 연화장이라든지 한번 갔었는데 그런데는 초현대식으로 잘돼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번 내지 700번 정도 할 때 내화벽돌 있거든요, 그 안에. 그것을 교체를 해 줘야 화장도 잘 되고 또 고장도···

○장오준 위원 아니, 올해 교체 했다니까, 2기를.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했어도 그게 해마다 그렇게···

○장오준 위원 해마다 교체줘야 돼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 우리가 우리가 화장장을 곧 착공을 하거든요. 5개로 초현대식으로 국비 10억 정도 와 있고, 5개로 지금 착공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걸 바닥교체공사를 해년마다 해 줘야 된다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 원 들었는데 올해는 왜 2,000만 원 들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작년에 1,000만 원 들은 건 한쪽만 했다고 보는데요,

○장오준 위원 한쪽이 아니라 2기, 추진실적에 보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바닥판공사도 있고 그 옆에 내화벽돌로 쌓여진 옆 부분도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바닥판 교체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삭감했는데 이거 1억 6,000만 원인가 그때 세워주면 앞으로 공설묘지 부분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만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슬그머니 또 팔봉숭모공원조성사업 해 가지고 5억, 아까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합친다고 그랬는데 국비는 얼마 왔고 도비 얼마 왔어요? 이건에 대해서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팔봉숭모공원요?

○장오준 위원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국비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얼마 왔냐고, 지금 현재.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직 안 왔는데,

○장오준 위원 도비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도비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장오준 위원 시비는 왜 그러면 5억 세웠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올해도 5억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도비 와야 우리 시비 하잖아요. 내시됐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내시도 아직 안 됐는데요, 지금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로 국비가 많이 올 것으로···

○장오준 위원 이 사업비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직원들이 확인을 오면 지자체에서 우선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 주지, 그렇게 복지부에서는 중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 도비 내려온 것 우리 시비를 먼저 세워가지고 사업 시작해가지고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요, 지금은 장묘나 화장장이 납골당이나 못해가지고 주민들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장묘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시비를 먼제 세워야?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것에 한해서···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이제 시비를 세웠어요?
이 사업이 이제 추진하는 게 아닌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올해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5억 세운 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작년에 5억 세워가지고 묘지 이장작업하고 있고 설계용역 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고는 또 안 해요?
그것에 대한 보고는 왜 안 하냐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때 보고서를 줄이다보니까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잘 자세하게···

○장오준 위원 석장밖에 없그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때 보고서를 줄이느라고 그랬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살짝살짝 끼워넣기하면 안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작년에는 바닥공사교체 2기 해가지고 1,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살짝 2,000만 원 세우고 그만큼 100% 올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진실적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그렇게 해 놓고.
    물론 이런 사업들이 어려운 사업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장을 가면 587쪽에 가보면 명절 이동식화장실 임대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올해 자연발효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꿨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바꿨습니다.

○장오준 위원 바꿨는데 이것이 지금 화장장에 있는 것만 바꿨어요? 아니면, 밖에 있는 것도 바꿨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밖에 있는 것은 기수세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 이동식화장실이 임대한다는 것은···

○장오준 위원 아니,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고 아까 보고를 하셔서.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 2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납골당 옆에 하나 있고 입구 있는데 묘지 그쪽 진입로에 하나 있고 2개가 있는데 만 여명정도가 일시에 들어닥치니까 그 관계로 한번 이동식···

○장오준 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하나로 보고를 하셔서, 밖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연발효식으로 그때 시설을 해 드렸는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보장수혜금이라든가 영·유아보육차량 지원해 가지고 명수가 정확히 명시가 됐어요. 205명, 350명 다른 팀에서도 질의했는데 300명, 예를 들면 무료경로식당 300명, 300명만 딱 지원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장오준 위원 내시를 할 때 딱 그렇게 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300명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올 때 분권교부세도 와 있그만. 이런 거 왔을 때 300명을 딱 정해서 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다가 전라북도를 몇 명 할당을 줘요. 주면 각 시·군으로 노인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300명 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요? 그 사람들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실제로 지금 노인경로식당이라든지 그런 데는 300명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300명을 세우면 300명보다 부족하게 와요? 노인들이? 더 온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더 옵니다.

○장오준 위원 더 오면 그러면 그 외적인 것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300명 외.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사업수행기관에서 협찬금이 있다든지 할 때 전용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장오준 위원 우리가 300명 분만 주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게 5곳에 주는데 5곳에 주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무료경로식당 5곳에 주는데 일률적으로 줘요, 아니면 숫자대로 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숫자대로 줍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파악도 하고 그래 가지고 숫자대로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몇 명주고 어디에 몇 명주고 이걸 자료를 주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런 숫자들을 세울 때 예산을 우리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때 그런 딱 예산의 목표에서 하달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인원수대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산가지고 맞추는 것 같아요, 위에서.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0쪽 지금 노인공동작업장 칸막이 공사하신다고 해 가지고 한 750만 원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당초 설계에 우리가 지을 때 설계에 칸막이는 이미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정집처럼 아니면 이런 큰 회사처럼 어떤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칸막이를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는 노인일자리작업장 해 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 딱 설계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됐는데 지금 건물지어 놓은 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칸막이 공사한다고 750만 원을 또 세워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설계에 딱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 건물 작업장 지어놓은 것이 오래됐다든가 지금 지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 조규대 빨리 답변하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제가 이것은···

○장오준 위원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복지시설팀장님이 예산 올리면서 파악 못한 예산도 있네. 알겠습니다.
이건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축조할 때까지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578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비 해 가지고 845명 이것도 중앙에서 이렇게 숫자 딱 맞춰가지고 내려왔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혹시 중복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지금 또 보험금으로 해 가지고 해 주죠? 45세인가? 그거 혹시 모르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집에도 아버님, 어머님 계시는데 그런 연락을 오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민간위탁을 이 금액만큼을. 그러면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청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단을 받는데 그러니까 2번, 3번씩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시간차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노인건강진단 하는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받고 있거든요. 안 한 분들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탁병원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계속할 수 없도록···

○장오준 위원 아니, 그분이 국민건강보험 무료건강진단 갖고 위탁업체한테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걸로 해 주고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걸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한번 했는데. 그래서 예산 이 숫자를 맞추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이 우리가 가서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럴 염려가 있겠다, 해서 이 예산의 문제성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런 일이 없도록···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이것 뭐 도비, 시비, 균특자금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걸로 하시니까요, 좀 그걸 체크해 주세요.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가스차단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경로당요?

○장오준 위원 예. 시행방법이나 선정과정 이런 것이 계획이 서 있으면 자료하나 주세요. 자료하나 주시고 이것은 지금 차단기설치 지원은 이건 도시가스에서 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옛날에는 가스통 메고 다닌 사람들이 시설도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안돼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시가스 정식으로 직원으로 들이 와서 다 하고 검사필증 써주고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보배도시가스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 위탁을 줘야 되는데 선정방법이나 시행일자 이런 것을···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내년도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가스 사용하는 경로당 먼저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이건 부기하실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우리 경로당 총 수가 몇 개라고 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548개입니다.

○장오준 위원 548개가 아닌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548개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548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543개를 지원해 줬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몇 개를 또 해 줬냐 그러면 뒤에 보면 앞쪽인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앞장, 567페이지요.

○장오준 위원 거기는 56개를 해 줬어, 그러면 56개소하고 그것하고 합치면 훨씬 경로당이 인가난 데가 많아버려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1년에 10개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10개 이상 늘어난 게 아니고 지원금을 보면 내년예산이니까 올해 보면 534개에다가 이쪽에 보면 56개 아닙니까? 그러면 590개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허가난 곳은 548개라면서?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져버리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아직 등록이 올해 신축대상지 중에서 등록 안된 곳이 한···

○장오준 위원 아니, 10개 늘어난다고 하면서 10개 늘어나면 봐보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내년에 늘어날 것 10개 하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개 늘어난다고 해 봤자 568개네. 그런데 590개인데 지금, 지원액이 예산상에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장오준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제가 말씀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앞에 경로당 543개하고 뒤에 59개가 있거든요. 534개 앞쪽에는 56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걸 두 개를 합치면 590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난 것은 우리가 548개예요. 내년 것 2008년도 우리가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에 증가할 것 봤을 때 10개를 추가한다고 그래도 20개를 추가한다고 해도 568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부기가 나왔냐 이 말이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넉넉히 하느라고 그렇게···

○장오준 위원 그건 넉넉히는, 이것 경로당 숫자는 다 나와 있는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올해 아직 등록이 안 된 등록대기상태인 경로당이 20여개가 있고요, 내년도에 도비까지 합치면 한 15~6개 정도 되리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미신고 된 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요, 지금 아직 올해 진행되는 것 중에서 도비 받은 것도 있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중에도 있고,

○위원장 조규대 그게 20개나 돼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한 20개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축조하기 전에 갖다 주시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이 안 된 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안돼 있죠, 아직.

○장오준 위원 진행되는 사업이 20개다 이 말이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도비하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노인정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20개다 이 말이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20개정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리고 내년도에 할 것도 있고.

○장오준 위원 그런다고 해도 많아요. 30개라고도 해도 한 20개가 많아요.

○위원장 조규대 20개가 될 수가 없지. 올 예산에 경로당이 본산에 5군데밖에 안 잡혀있어요, 올해. 그리고 추경에도 없었고.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몇 개 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도의원님이 가져온 게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도의원이 갖고 오면 우리시에서 부기가 잡히죠? 예산이 서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집행이 되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개까지 안 된다 이 말이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 담당자한테 봤더니 앞으로 올해 대기 중 인 것이 한 20개정도 되고 내년에 한 10개정도 이상 되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좀 많이 잡혔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에 경로당이 지어진다고 해서 1월 달에 딱 짓는 것 아니잖아요. 보면 9월 달에 완공된 것도 있고 10월 달에 완공된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예산에 2008년도 1월 1일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자료로 팀장님이 주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예산이 우리가 노인정으로 나가지 말자는 게 아니고 미등록경로당이 31군데 있다고 보고에 해 주셨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현재 파악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시설기준이 맞는 경로당이 읍·면은 10명이상 2~3명 정도가 컨테이너박스에서 놀고 있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주고요, 지금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오준 위원 지금 현재 31곳이라면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15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장오준 위원 미등록경로당이라면 어떤 경우에 미등록경로당이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에 있다든지 주로 무허가건물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장오준 위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노인양반이 20~30명 있으면 이것도 무허가인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리고 저희 원칙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노외자시설, 경로당이나 노외자 시설로 돼 있고 그렇게 되려면 무허가는 안 되겠죠.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다는 소리는 여러 가지···

○장오준 위원 무허가 안 되지, 양성화가 되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맞아요. 이게 지금 관리대장에 노인시설로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다가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합법적으로 받는데 왜 미인가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미등록 예산 잡힌 게 15군데였단 말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올해는 29군데로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파악을 제대로 못 했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올해 15군데로 돼 있는데 29개소로 올린 것은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정확하게 받아보면 알겠지만 15군데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장오준 위원
팀장님, 이렇게 제가 정리할게요. 이걸 자료로 주시고요, 미인가요건 어떻게 했을 때 우리시에서 미인가로 인정해 주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저를 주셔야 되겠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야만이 내가 납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규대 예, 말씀하세요.

○최기재 위원 잠깐만 팀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인가, 미등록경로당 문제가 팀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은 미등록경로당들은 마을에서 투자를 했어요. 짜투리땅이나 이런 데다 하다보니까 등기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분들은 시의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자체가 열악하고 허술해요. 허술하고 잘 지어진 시설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에 실무자하고 얘기했을 때 실무자가 지금 개소 당 50만원씩을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미등록경로당을 몇 군데를 얘기했어요.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속에서 상당히 줄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등록경로당관련해서 아까 장위원님이 앞서서 질문하신 자료 이 부분만 저도 좀 함께 주시고 미등록경로당을 기준을 정해서 시 전체적으로 나서서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저도 미등록경로당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동네 자립도도 없고 땅 살 돈도 없고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일 수혜를 봐야할 사람들인데도 미등록 그 이유만으로 여태까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가장 받아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작년에 15개인데 올해는 29개로 늘어났는데 14개를 작년에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올해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많습니다. 여기저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 취합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긴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형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를 보니까 증액과 감액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팀별 예산보고서를 받으면서 상당히 팀장님이열심히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자가 되다보니까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단답형으로 짧게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한번 노인학교 있는 곳 방문해 본적 있어요? 몇 곳이라도?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함라도 갔었고요, 저쪽에 몇 군데 갔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다녀보신 결과 이 노인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노인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노인대학에 지원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강사진을 우리가 짱짱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간식비나 부식비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답변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노인대학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강사진을 좀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간식비에다 쓸 것인가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572쪽 볼까요. 이것도 보충질문 같은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차량운영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주로 주유대라고 했죠? 기름값이라고 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유류대입니다.

○김형화 위원 기름값이라고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했는가 그런 부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그리고 경로당 문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경로당문제는 동료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신축을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많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인접 경로당수라든지 어르신들 수라든지 그런 것들 파악을 해서···

○김형화 위원 희망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말씀아닌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동료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혹시 위원님들 입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런 것은 아니고 어려운 부분들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20개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7개만 섰거든요.

○김형화 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이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시장님을 비롯하는 동료의원, 도의원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관을 갖고 정말 필요한 곳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고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6쪽 한번 볼까요. 노인공동작업장이 두 군데 있습니까? 우리시에?
    노인공동작업장 576쪽.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노인공동작업장은 지금 저희가 팔봉공설묘지 입구 있는데다가···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 한 군데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신축하려고···

○김형화 위원 아니, 저는 576쪽 노인공공동작업장 운영 차량구입 15인승 3,000만 원 잡혔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익산시니어클럽과 원광효도시니어클럽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왜 차는 한 대만 구입해요? 누구 주려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원광효도나 시니어클럽 한 군데를 선정해서 위탁을 줘야할 테지만 원불교 계통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형화 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문의 초점은 두 군데인데 한 대만 구입해가지고 또 싸움시키려고 그려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년예산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또 한 대 구입해서 줄 것인가, 팀장님 이런 뭔 판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 군데만 우선 지원을···

○김형화 위원 그러면 다른 한 군데는 또 뭐라고 할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은 자체적으로 차가 여러 대 많이 있거든요.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분들은 이쪽 다른 계통을 통해서 차를 임대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도 차도 있고 하니까 쓰신 것 같아요.

○김형화 위원   팀장님 단답형으로 짧게 하게요.
    팀장님이 판단해서 이런 차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대를 사야지. 2군데 있으니까. 한 군데만 주면 괜히 우리 예산 집행하고 나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78쪽은 아까 동료위원이 했고요, 58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충질문인 것 같은데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됐지 않습니까? 팀장님? 581쪽.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이것은 예산이 올 예산이랑 똑같거든요. 새로운 예산 그것 때문에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김형화 위원 그러면 뭐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오히려 이게 1회 추경 때 삭감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인건비거든요, 국·도·시인데···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온 보고서에 보면 증액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이거 증액된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6,100만 원.

○김형화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냐니까. 인건비 상승이냐 아니면 숫자가 늘어났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인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증액된 이유를.
팀장님, 제 얘기는 파견사업 지원금이 이게 인건비잖아요, 순수하게. 아까 60만 원씩 주고 12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증액된 이유가 이분들의 인건비를 내년에는 좀 더 인상해서 줄 것인가 아니면 인원을 더 늘려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팀장님 증액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전년도예산액하고 현년도 예산액 대비표가 돼 있는데 전년도예산액 란에 기재된 것은 전년도의 본예산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 추경에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죠, 거기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았습니다. 추경에 잡았는데 그것이 여기에 누락된 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죠. 추경은 여기에 안 들어가죠.

○김형화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빨리나갈 수 있는 것을.
    586쪽 한번 볼까요.
    아까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 배달은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김형화 위원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서 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자원봉사자를 여러분이 격려해야 되겠네요. 이것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음식을 식사를 배달하는 것이 205명에 대한 식사배달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공무원도 아니고,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각 읍·면·동으로 보면 불과 몇 분씩 안 되거든요.

○김형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원봉사로 배달을 하고 있그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아까 화장장인근주민 해외선진장묘시설견학 이런 부분과 아까 여러 가지 화장장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팀이 앞으로 이 화장장문제 때문에 굉장히 동 주민들과 집행부와 그런 불협화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몇 번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한테. 그런데 예산에 그런, 저는 용역을 세우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 복지시설팀을 이끌어 가시면서 본부장님이나 이런 화장장이나 공동묘지에 관해서 뭔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추진해나가는 시민들과의 그쪽 인근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선진지견학 몇 번씩 데리고 다니다가 괜히 마찰나가지고 신문 나고 방송 나고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아주 오늘 예산 설명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동을 받는 기분이 드네요.
    저는 두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등록경로당 지원 요구를 갖다가 우리 팀에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윗선에서 내려와서 했는가, 그것 한번 명쾌하게 듣고 싶네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미등록경로당 31개소 지원요?

○김세현 위원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15개로 잡혀 있어가지고 예산이 2,130만 원 잡혀있는데 미등록경로당을 지금 읍·면·동 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전화가 와요. 한두 명이 그냥 앉아서 계시는 곳도 미등록이냐, 그래서 그러면 그 건물의 형태가, 물론 한두 명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 분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할 때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29개로 이렇게···

○김세현 위원   아니, 우리 익산전체 시에 현재 경로당의 형태를 갖추어서 어떤 적법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갖추어져가지고 미등록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단위로 방을 얻어가지고 20명이라든가 이렇게 쉬고 있는 이런 장소를 얘기하는 것인가 나는 이런 것도 사실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도심권 특히 도심권이라고 하면 시내권인데 시내권에 경로당이 적다보니까 7~8명씩, 20명씩, 15명씩 이렇게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냉장고를 사 달라, 에어컨을 사 달라, 또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그런 일들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하고 또 우리 위원이 집행부하고 직접 연결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재량사업비 나오더라도 한 푼 쓰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미등록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날로 늘어난다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예산계에다 요구를 해 봐야겠다, 그러길래 우리 복지시설팀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윗선에서 이걸 만들어 온 거 아니냐, 예산계에다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 그걸 확인해 보려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제가 말씀드린 뜻은 시책업무추진비의 용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용도 안에 그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을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신동에 소신경로당이라고 아시죠? 팀장님 모르시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소신경로당요?

○김세현 위원 예, 그게 현재 등록이 안됐죠? 건물자체가 무허가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쪽이 공원지역 아닙니까? 공원지역?

○김세현 위원 아니에요, 주거지역이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가서 직접 팀장님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원방법이 없는가 한번 가서 찾아서 확인 좀 해 주시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딴 데는 제가 주문하지 않겠고 거기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오래 한 20년, 30년 살면서 그 아파트가 현재 등록이 안 돼가지고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건 그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남중동에 여자경로당 신축문제가 땅을 여성할머니들이 샀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요, 저희가 지금 아직 남중동 경로당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노인양반들 땅이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시유지 땅까지 마을에서 돈을 걷어서 사고 굉장히 자부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도에다가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별도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중으로 지원해줘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3,000만 원 해 주고 도에서 5,000만 원 해 주면 8,000만 원 가지고 건물을 잘 짓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느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규정여부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죠, 저도 우리 지역이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없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없는데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가급적이면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건축을 하다보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모자란 부분을···

○김세현 위원 그렇죠, 모자란 부분을 메꿔나가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제도 한 말씀, 아까 567쪽 김형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노인학교 운영비지원 이걸 어떤 한계를 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후죽순처럼 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럴 땐 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교회나 이런 여러 종교단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담이 돼서 못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데서 한계를 두라 이 말이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아까 김형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운영비면 운영비, 강사료면 강사료 이렇게 해 가지고,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할 게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시설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팀장임 이영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숙씨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감액된 이유가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것도 있고요, 원래 토지정보팀하고 종합민원팀하고 있을 때 그런 차이도 있을 겁니다.

○김형화 위원 토지정보팀하고 종합민원팀하고 분리되면서 인건비 삭감문제 때문에 종합민원팀이 예산이 많이 감소된 거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그런 것도 있고,

○김형화 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건비나 이런 것. 본위원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 라도 종합민원팀의 민원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 줄면 안 되거든요. 더 많이 증액이 돼야지.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오면 편리한 민원팀이 돼야 하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감사합니다.

○김형화 위원 인건비는 토지정보팀하고 종합민원팀하고 분리되면서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감소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569쪽에요, 민원발급기전기요금 이마트, 익산역이라고 써 있는데 이마트에 무인민원발급기 들어갔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이마트가 아니고요, 농협인데 전에 이게 농협으로 이전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이 써졌는데 익산농협 앞으로 가는 겁니다.

○최기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 하단에 여권택배 배송하는데 수익자분담 원칙에 의해서 여권 신청한 사람들이 물어야 될 택배비를 관에서 물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민원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만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본인이 꼭 원하시면···

○백경민 위원 일부더라도 아무리 시민을 위하는 고객감동 행정이라고 하지만 안 그러면 도청 가서 본인이 신청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택배비까지 물어줘 가면서 행정에서 이걸···
돈 쓰러 나가고 선진지 견학가고 해외 가는 사람한테 3,000원, 예산 한번 검토해봐야겠네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왜 그러냐면 금방 나오면 좋은데 도청까지 가가지고 갔다 오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백경민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조규대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토지정보팀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배우기.
    주무관 정성호.
    주무관 전행식.
    주무관 최기현.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토지정보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604페이지 중간부분에 새주소부여사업 하는데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사무실위치가 신흥동 옛날 신흥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구)신흥동사무소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백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사무실 유지비다, 용역비다, 경비, 무인시스템 그것인가 보네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백경민 위원 그 부여사업하는데 꼭 그런데다가 사무실을 편성해서 할 필요 있었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새주소부여사업을 완제품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반제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일용을 활용해가지고 완제품으로 제작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공간이 거기다 여러 가지 기계를 사서 지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백경민 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사무실에 철수하는 거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아니요, 계속 유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새주소 도로명판이나···

○백경민 위원 계속사업 하는데 몇 년도까지 하는가요? 몇 년도까지 사무일 운영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사무실은요, 새주소 도로에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새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항상 필요합니다.

○백경민 위원 청내에다가 해서 편성해도 될 텐데.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청내에다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청내에는 사무실이 빈 공간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거기로 나가게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요즘 많이 나가서 있잖아요, 공간이. 없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한번 조사해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주소부여사업이 올해 끝나나요? 언제까지 기간이 완료됩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2009년까지 정부에서 끝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009년까지요?

○백경민 위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완료된 이후는 어떻게 해요?
이건 업무보고시간에 사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의견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완료이후에는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완료되면 그동안에 추진된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완료가 되면 각 가정마다 저희들이 새주소에 대한 고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소유자한테 일일이 고지를 해 가지고 새주소에 대해서 고지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회복지팀이나 가정복지팀을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토지정보팀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별 불합리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600쪽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해 가지고 9만 원씩 150점 이렇게 됐는데 도로관리기준점은 파손자의 수요자가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년에 150개씩 부서져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우리 관내에 약 3만 8,000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걸 보수를 하고 또 기타 새로 기준점을 매설을 해야 할 그런 지점을 꼭 필요한 점을 다시 찾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걸 해야 측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또 매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500점 정도는 우리가 항상 하는가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많이 하네요. 원인자부담 하는데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비 한번 보겠습니다. 여비. 위쪽 여비 지금 작년에 전년도예산이 200만 원 이었거든요, 여비가. 600쪽 여비. 여비가 작년에 200만 원 아니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 여비는 지금 작년에는 팀별로 과별로 그냥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건 업무별로 여비를 지금 분산해서 나누어놨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이요.

○장오준 위원 그 말이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사업별로 여비를 나눠놨어요. 작년도에는 그냥 어느 팀 총괄 여비 얼마 총액 풀로 세워놨는데···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만 원 선 것은 뭐예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일반사업 예산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사업에 따라서 출장을 가야 할 그런 여비 그런 부분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국내여비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국내여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국내여비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딱 편성했나요? 집행부에서? 1인당 얼마씩?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작년도에는 1인당 평균 14만 원, 전체적으로 14만 원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인당 14만 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많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쪽에 똑같은 맥락으로 거기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건 사업별로 여비가 세워졌기 때문에요, 지적은 지적대로 새주소는 새주소대로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새주소에 또 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604쪽에 새주소에 또 있잖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새주소가 지금 진행된 것이 한 4~5년 됐죠? 계속 진행해 온 것.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건 동 지역은 이미 2005년도까지 끝나고요, 읍·면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때도 여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이것도 팀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작년에 예산이 300만 원 이었는데 여기는 1,300만 원···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것은 작년도에 풀로 된 것을 나눴기 때문에 금년도 항목별로 분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면 내가 이해가 잘 안가요.
그 다음에 금강방송 홍보비 150만 원씩 주잖아요, 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가 금강방송하고 직접 계약한 게 서울에 언론재단에 저희가 계약의뢰를 하면 언론재단에서 금강방송하고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고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은 금강방송에서 하루에 24회 지금 새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거 홍보 나오는 것 떠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은 국가에서 지금 말하자면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사업들을 당초에 추진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중앙정부에서 일괄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금년도에 지금 7,900만 원 내려오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할 때 보면.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내려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왜 국비는 7,9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고 우리시비는 4억 9,000만 원, 거의 5억이 우리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 국비를 한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업무물량에 따라가지고 전부 균등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지금 원래 1억 9,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7,900만 원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받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비율자체가 예산비율자체가 국비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우리 시비를 조금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는 1억 9,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5억 가까이 되니까. 왜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냐 이 말이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도 중앙에다가 국비를 많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게 예산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하면 어때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 주소들을 다 자기들이 새주소부여사업 하라고 해서 했으면 많이 줘야지. 거기 보니까 7,900만 원밖에 안 주고 우리는 한 5억 가까이 세우고. 다음에도 또 그렇게 세울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아니죠, 우리 시비는 이 정도하면···

○장오준 위원 끝나요? 마무리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완전히 마무리는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009년도에 거의 마무리하는 선에서 아마 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장오준 위원님이 금방 질문했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도로명 부여사업보니까 예산이 작년도는 24억 9,700만 원이었잖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603페이지. 올해는 7억 7,000만 원인가, 작년까지는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듭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내년엔 그러죠.

○김형화 위원 갈수록 줄어든단 얘기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장오준 위원님 질문하기를 지금 국비가 7,900만 원, 도비가 5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시비가 6억 4,000만 원이나 되네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이렇게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여기 보면 홍보도 하고 홍보를 우리 홍보팀하고 한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해 봤나요? 홍보팀하고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홍보팀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회보나 또 일간지에다가···

○김형화 위원 이거 아까 금강방송에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금강방송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루에 24번씩 나갈 수 있도록···

○김형화 위원 자막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금강방송에?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홍보 안이 행자부에서 딱 그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게요.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김형화 위원 동영상으로 행자부에서 나온 그대로를 금강방송에 줘서 그것을 하는그만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우리 홍보팀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한번···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홍보팀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논의는 했어요. 그런데 금강방송에 이것을 의뢰를 하려면 천상 홍보팀에서 저희가 하나 언론재단에다 그것을 의뢰를 해 가지고 언론재단하고 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그 룰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론재단에 하면 언론재단에 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형화 위원 장오준 위원님,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오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저도 똑같은 질문이라 장오준 위원님이 보충질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비도 보니까 여비가 계속 이렇게, 물론 부서별 여비라고 하겠지만 5,000만 원정도 되네요? 여비가.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여비는 이건 우리 팀뿐만 아니라 전 팀이 전부 업무별로 나눠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김형화 위원 팀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핵심은 올해 팀이 신설됐으니까 이 여비가 과연 적정하게 만들어져 있는가는 누구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써 보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예산지침서의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액수를 정해서 곱하기 정원수로 해서 산출한 그런 금액입니다. 종전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그전에는 부서별로 정해가지고 2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뭔 항목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신규항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옛날 것을 넣어주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생긴 것 같아요.

○최기재 위원 인건비성에 가까워요? 이것도?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최기재 위원 수당항목이 하나 늘었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장대리 김정수 최기재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김형화 위원   아니, 저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건 안 되죠.

○최기재 위원 왜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기본경상비인데, 명칭은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상 기본경상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기재 위원 명칭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공개됐을 경우에 오해를 불러오잖아요. 시민들이 알기는 이렇게 알지 않잖아요. 떳떳하게 일한만큼 가져가셔야지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숨겨서 가져가시냐고, 여비를.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숨기는 게 아니죠.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이 이걸 여기다 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다니잖아요.

○최기재 위원 작년도보다 예산은 줄었는데 결국에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산이 안 늘었습니다. 늘은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최기재 위원 안 늘었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200만 원짜리가 1,400만 원되고 1,120만 원이 생겼고, 300만 원짜리가 1,336만 원이 생겼는데···

○전문위원 이수근 여비는 전반적으로 사업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과별로 균형이 맞는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팀별로 종합으로 13만 원씩 1인당 계상이 돼서 여비가 서 있었고 올해는 사업별로 돼 있지만 1인당 14만 원씩 정확히 서 있었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출장 나갔을 때 1인 2만 원씩 주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 공히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서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렇게 진즉에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면 오해가 없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