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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복지환경위원회-제5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0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개의)
|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환경위생본부 소관 축산폐수운영팀, 위생관리팀, 산림공원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유지영 주무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축산폐수운영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돈육지급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있습니다. 1만 원씩 12달해서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못 본 것 같은데, 몇 쪽에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사항별 설명서 4쪽 위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7쪽을 보시죠. 지하수저장탱크설치 2,000만 원 했는데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당초에는 저희가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그런 라인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방류수 재활용하다보니까 방류수의 수질이 좋지 않아서요 거의탈수기여과포를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 직원들이 계속 뜯어서 수선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너무 처리효율이 떨어져서 기존 있는 지하수 세공을 뭔가 정비를 해 가지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장탱크를 하나 설치를 해서 공정을 개선하려고 올해 올린 그런 사업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저장탱크를 몇 리터짜리 하는데 2,000만 원이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100톤 짜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장오준 위원
땅에다 묻는 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높은 탈수기 동을 옥상에다 올리는 것하고 그 옆에 악취···
○장오준 위원
옥상에다 정화 덜 된 물을 올려요? 펌핑해 가지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지하수를 펌핑해서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탈수기동에 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올리는데 노즐 막힌 것하고 그것하고 상관없잖아요. 탱크하고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방류수를 재활용하다보니까 노즐이 막히는 현상이 많이 와서 지하수를 쓰고자 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시약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자체분석 기구 및 시약구입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상하수도사업단에 그런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이렇게 시약구입하고 또 수질분석용 기구를 구입해가지고 하면 누구 전문가가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저희 직원들이 환경직 두 명과 화공직 두 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별로 계속 시류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실험실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소모품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탈수슬러지 원가처리 비용이 위탁비가요 한 1억 정도가 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보니까. 물론 단가는 작년에는 2만 6,000원씩 이었어요. 그렇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톤수도 27톤 하셨거든요. 슬러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시 정책에서 지금 축사를 자꾸 폐쇄시키고 신규축사를 허가를 안 내는 상황에서 돼지 돈수는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러지 처리량은 32톤 늘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억 정도가 슬러지 처리비용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나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들이 올해 1년간 이렇게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을···
○장오준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실질적으로 톤수가 얼마가 나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하루평균 32톤 정도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7톤 나왔는데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다 묻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래서 지금 올해도 예산이 부족 되고 있어서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처리 못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해 주시라고.
땅에다 묻었나 아니면 그냥 하수구로 흘러 보내버렸나.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탈수기 슬러지를 제거하는 부분밖에는 저희처리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만금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전주지방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장오준 위원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얘기하지 말고요, 예산 관계된 것만. 작년에 27톤이었는데 작년에도 32톤이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건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올해 딱 해가지고 32톤으로 늘어나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매일같이 처리하는 그런 점검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수질을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질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은 슬러지를 얼마만큼 많이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수질개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처리장이. 그러다보니까 좀 더 물을 맑게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 슬러지 양은 역으로 반비례해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작년에도 그만큼 톤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것보다 더 많이 내든가 차라리.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이렇게 늘어난 것은, 그러면 작년에는 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 했다는 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건 아니고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슬러지 처리를 잘 해야죠. 더 압축해서 더 짜서 슬러지를 많이 내야지, 그래야지 좋은 물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27톤밖에 안 했냐 이 말이지. 올해는 32톤 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한 50톤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내가 말하잖아요. 돼지축사 돈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공정을 여러 가지 해서 슬러지를 지금은 예를 들어서 5미리짜리가 나갔다고 하면 지금은 1미리짜리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정을 정교하게 한다는 뜻은 이해는 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공정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해 같은 경우에는 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셨간 27톤이 나왔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사실은 지금 2011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가자체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처리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직무유기 하신 거지. 올해는 톤수를 그렇게 많이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692쪽 한번 보겠습니다. 692쪽을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맨 하단에 있어서 현장 전기판넬 교체가 500만 원씩 36개소가 있거든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작년도에는 100만 원씩 5개소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500만원으로 5배가 오르고 36개소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100만 원씩 이었는데 500만 원이고 5개소였는데 36개소이고, 몇 배가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증액이 되도 너무 증액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팀장님.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
○주유선 위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5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 부분은 지금 작년치를 제가 현장 전기내부판넬 교체에서 100만 원 5개소로 드럼스크린동에 4개소 현장 전원조작 판넬 노후로 교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가서 올해 교체하는 걸 보니까 실제 한 군데 교체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치 내역은 제가 중요시하지 않고 실제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내역으로 작성하다보니까 작년하고 내역상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한 군데 교체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인 예산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본위원이 또는 동료위원 전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는 확실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탈수슬러지에 관계된 것 이거 제가 시정질문합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고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 부분에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주유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도요 본위원 동료위원인 장오준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질의를 하게 되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366일이라는 건 어떤 걸로···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것은 내년에 하루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선 위원
내년에 하루가 더 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14일 날 슬러지문제 때문에 저희 간담회 잡혀있죠?
○전문위원 이수근
예.
○김형화 위원
우리 축산폐수팀에서도 슬러지문제 2011년도 이후 슬러지문제 때문에 다른 팀하고 협의하고 있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좀더 정말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의원들이 공감 가는 집행부가 공감 가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전문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간담회 하기 전에라도 우리위원에게 이런 부분들 설명할 것이 있다면 그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7쪽 지하수 물량확보를 위한 연1회 관정정비 이거 매년 연1회 관정정비입니까? 내용상 보면?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이게 지금 지하수 물량확보를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지하수 서징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걸로···
○위원장 조규대
아니, 여기에는 1년에 한번씩 관정정비를 해야 한다는 매년이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위원장 조규대
전년도 예산에는 그거 없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전년도 예산이, 그동안에 지하수 서징을 안 해가지고 지하수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여기에다 설명서에 매년이라고 쓰지 말아야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년도에 있으면 지금 설명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맞는 내용인데 지하수 물량확보를 위한 연1회 관정정비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이 틀렸다는 얘기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필요에 의해서 관정정비라고 써놔야 맞지. 이유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위원장 조규대
8쪽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30만 원이지만 예취기 이거 매년 이렇게 사요? 내구연안이 몇 년이에요? 예취기. 거기 예취기 몇 대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2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매년 이렇게 사야 되나? 작년에도 샀그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위원장 조규대
사야 돼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내구연안이 몇 년인가 필요에 따라서 사야지 매년 이렇게 사면 되냐 이 말이지.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9쪽요, 축산폐수처리비 약품비 단가가 탈기제도 전년도보니까 2,13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1년 사이에 900원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슬러지 아까 위탁처리비도 그렇고.
보충질의 없으시죠?
○장오준 위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노후폐쇄회로감시시설 이게 4개 중에서 하나를 교체하는 겁니까, 수리하는 겁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장오준 위원
아니, 교체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교체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사용이 안 돼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거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나 교체를 했는데요 거기가 부식이 암모니아가스가 많다보니까 거의 수리는 못하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운영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위생관리팀장 김재광입니다.
2008년도 위생관리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경섭 주무관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조규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요즘 팀장님 고생 많으세요. 또 이번에 우리시에서 식중독 발생했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형화 위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이 어떻게 잘 안 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많은 업소를 우리가 단속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기 보면 698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630만 원 있는데 이런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라도 우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을 늘려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업소를 지도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형화 위원
우리 집행부의 직원만 가지고는 이런 것 하기 힘드니까 본위원이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업소에서 이렇게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팀장님.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집행부가 이런 걸 단속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그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뭔가 각성이 될거란 말이에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에게 연락 좀 해 주세죠. 언론보도 보고 알지 않도록 미리 이런 것이 났으면, 감춰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언론에 다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가지고 팀장님 질책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가자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도에서 지급했는데 시·군에서 우리가 자체 인건비를 충당합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내년부터 시·군에서 지급하도록.
○김세현 위원
그런 규정이 내려왔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 올려 보내주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계라든가 도살장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으면 40%가 도 기금으로 들어가고···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저쪽 도하고 좀 싸워서라도 이런 돈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자체 기초단체 부담률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한번 더 직접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것이 지금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적으로 시·군에서 세우도록 이렇게 지금···
○김세현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행자부 지침으로서 나온 거예요? 지금?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세현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우리 세입에 식품공중위생 위반업소 과태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내년에 증액을 하는데 올해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증액을 시켰는데 이 계획이 어떤 데서 나왔는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들인가,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 금액은 금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추계를 봐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런 과태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과태료 처분이 적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제는 좀 엄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세현 위원
결과적으로?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세현 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엄하게 하는 건 좋으나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 영세업자들한테 어떤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갑자기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이 올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만 원 하던 것이 언제까지인가 자료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번에 3,000만 원 올린 것은 금년도 추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2,000만 원정도 수준에서 맞춰줬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올 한해에 이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도·감독.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세현 위원
우리가 단속을 하기에 앞서서 지도를 먼저 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올해는 그런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엄정하게 우리가 규정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공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697쪽을 한번 볼게요.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액 지급요, 전년도보다 이렇게 굉장히 감소됐거든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식당을 폐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전년도에는 98개 업소가 해당이 됐죠? 모범음식점이?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사실은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30%로 규정했는데 삭감이 된다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요 모범음식점이 일단 인센티브로 이렇게 상수도 감면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우리시에서도 모범음식점은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시식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698쪽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사실은 이게 5명가지고 전체를 마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5명이라도 얼마나 성의껏 성심성의껏 지도점검을 했냐, 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있는 감시원은 100명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서 불량식품을 적발하거나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김밥을 했는데 어떻다 라든가 불량식품이라든가,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일선 문구점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합동단속도 가끔 했고요, 또 안전한 식자재 관련해서 위탁급식이나 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한 예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합동단속은 당연히 하겠죠. 이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점검을 나가서 뭔가 결과를 가져왔냐는 거죠. 불량식품이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식자재를 구입한 그런 곳을 찾아낸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아직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혀 없으면 그러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마만큼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도를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혀 한번에 없습니까? 한건도 그에 대해서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지적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내는 안전한 먹거리에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걸로 매스컴을 얼마나 많이 장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건도 없다는 것은 뭔가 이분들이 활동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거 5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5명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한 활동을 하느냐, 성의 있는 활동을 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100명인들 뭐합니까, 이거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정말 인원수가 모자란다면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거처럼 증원을 시켜야 되지만 이 5명이 아무도 않는다면 이 5명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하신다고 했는데 20개, 신규 및 파손된 표지판교체용이라고 그랬어요. 신규는 몇 건이에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작년 경우에는 92개소에서 금년에 110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런 숫자, 또 오래되다 보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 해서.
○장오준 위원
신규로 늘은 것은 우리시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파손된 것은 자기들 불찰이나 부주의 같은 걸로 하고 또 우리시에서 아까도 상수도요금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3,500만 원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모범표지판 같은 것은 자기 들이 부담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모범이니까 처음에는 해 준다 이거예요. 신규로 난 것은. 상징적 의미도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부주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손된 것은 본인들을 부담을 시켜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파손된 것까지 골라가지고 찾아가지고 예산 세워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사람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기왕에 지원을 했으니까 끝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장오준 위원
좀 낡고 그러면 일부러 깨겠네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일부러 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네비게이션을 사려고 하는 것은 시내 단속할 때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런 걸 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우리 지역을 아닌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해서 네비게이션을 삽니까? 유독이 여기만 네비게이션을 산다고 올라왔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나간 업소는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매일 출장도 나갑니다만 오래 전에 나간 업소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관내업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오준 위원
관내업소들이 다 네비게이션에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전화해서 거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되지 여기에서 네비게이션 찾는 순간에 거기 도착하겠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운전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손수 합니다. 기사가 없이. 여직원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모범업소 신규가 몇 개이고 파손이 몇 개예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것은 매년 신규업소는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기재 위원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고 파손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 정도 되면 몇 푼 안 들어가는데 그것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뭐까지 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 해주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관리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림공원팀장 김장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수 주무관.
정창영 주무관.
황병규 주무관.
양재원 주무관.
조웅연 주무관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조규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입니다.
저희들한테 사항별설명서 언제 주셨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최기재 위원
조금 전에 주셨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안에서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표기가 돼가지고 사실 내용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 지금 예산안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두개를 놓고 눈 따라 가기도 팀장님 읽는 것 따라가기도 저는 바빴어요. 다 못 봤어요.
대체 지금 예취기가 몇 대고 기계톱이 몇 대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게 사업별로 나누다보니까요, 새만금유지관리, 산불강화, 공공숲관리···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대예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도대체가 팀장님도 예취기가 몇 대인가 모르는 것도 저희들한테 줘놓고 이걸 보라고 했고 사항별설명서 이제 줬어요.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다 밑줄도 못 그었어요.
예취기가 여기에도 보면 30만 원, 33만 원, 40만 원짜리가 계속 들어와요. 예취기별로 값이 틀려요. 그리고 예취기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가, 산림공원팀에서 예취기를 구입해 놓고 풀로 쓰면 안돼요? 사업별로 산불진화팀에서 따로 가지고 있고 새만금 팀에서 따로 가지고 있고 전부 예취기를 따로따로 가져야 되냐고요, 차라리 이런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지어놓고 이런 장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안 나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관리는 창고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인부들이 다 각양각색 별로 돼 있기 때문에 작업운영은 그렇게 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취기가 전부 몇 대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작년까지 보관하는 게 5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금년에도 대충 지나가면서 보니까 20대는 새로 사는 것 같은데,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근거도 없이 더해보지도 못 했어요. 따라가지를 못해서. 해마다 20대씩을 구입을 해야 돼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예취기가 일반농가 같이 한번 쓰고 그냥하는 게 아니라 만경강 생태숲관리 같은 경우에는 3회 하려면 4~5개월이 걸립니다. 예취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무리가 가기 때문에 내구연안이 일반예취기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보조사항으로 나오는 예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조사업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예취기가 그렇게 나누어져있어서 그렇게 책정이 된···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해도 예취기 단가는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단가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저희도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다보니까 예취기가 산림조합에서 구입하는 것 또 회사마다 구입하는 단가는 좀 다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모습들이 행정이 따로 가는 것 아닌가 팀내에서도 이렇게 따로 간다고 하면 시 전체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팀내에서 일괄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단가를 조정을 한다든가 깎아서 누구 손해를 끼치라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 이런 걸 납품하시는 분들도 손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산림공원팀이 일괄구매를 해주고 이런 무엇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든가 해야지 50대 중에서 20대를 산다고 하면 산림공원팀 일을 다는 제가 모르지만 기계를 무리하게 사용을 한다는 것, 말하자면 쉬지 않고 하루종일 사용하고 연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런다고 해도 20대를 사 준다고 하면 50대 중에 20대를 새로 보강을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면 평균 기계사용 연한수가 2년이에요. 2년밖에 사용을 못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2년 내지 3년 정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사용합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전에 집에서 예산안을 본 것하고 오늘 사항별설명서를 들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제가 다 물을 시간이 없어요. 표시를 해 놨는데 찾아들어가기가 힘든데 그냥 페이지 덮어놓고 물어볼게요. 보석박물관 나무식재 관련돼서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나무식재 그게 몇 쪽에 있어요?
2억 얼마 들어가는데···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2억입니다. 중앙체육공원과 보석박물관 거기에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중앙체육공원은 지금 용역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뭔 나무비용이 벌써 들어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그게···
○최기재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중앙체육공원의 용도를 개조하기 위해서 전문행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용역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다 벌써 나무부터 계상을 해 놓는가 모르겠고 그러면 보석박물관에도 지금 나무가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2억원이나 보석박물관, 중앙체육공원에 지금 있는 나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산림공원팀에서 택한 수종 중에 느티나무를 구입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느티나무가 가로수나 지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거나 도움이 돼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지금 느티나무를 많이 선호하고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는 거의 느티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물론 도시숲도 필요하지만 세출예산 총액에서 엄청 증액이 됐거든요. 됐는데 이속에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장비구입, 해 놓고 써 놓고 기계톱 외 4종 이렇게 써 놔버리니 저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사는지 알 수 있냐고요. 그리고 오늘에야 와서 팀장님이 막 읽어내리니 이게 언제 메모가 되냐고요. 이런 부분에서 축조심의 전까지 제가 필요한 것은 따로 묻도록 하고, 오늘 다 진짜로 오늘 다 물을 수가 없네요. 알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중앙체육공원과 보석박물관은요 지금까지 운영을 그 맡은 관련부서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무관리를 않고 고사목이 많이 생기고 언론에서 계속 나무관리가 안되고 나무가 작아가지고 공원 측면에서 부족하다 해 가지고 시장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시에 있는 전체 사업소관리 나무를 산림공원팀에서 하라, 하는 특별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체육공원도 작년에도 나무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수십 그루가 좋은 나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나무만은 관리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2억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금 예취기 내구연안이 얼마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3년 내지 4년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우리시에서 쓰는 내구연안은 아까 얼마라고 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2년, 3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칼날만 갈면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칼날도 많이 가는데요,
○위원장 조규대
몸통도 2년밖에 안돼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2년, 3년 정도 갑니다.
○위원장 조규대
몸통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위원장 조규대
반절 정도 쓰는구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예취기를 며칠씩밖에 안 쓰는데···
○위원장 조규대
이것을 지금 지금 현재 축소심사 때까지 예취기 산림공원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총 몇 대인가 하고 올해 구입한 것 몇 대, 그 다음에 연도별로 구입한 것 3년 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내년 몇 대 해 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우리 팀장님 익산 숲 조성하시고 또 공원조성 하시느라고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억이 늘어났네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세현 위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발로 뛰시면서 큰 기획을 하셔야겠는데 오늘 예산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엄청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또 과다편성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은 안 보고 세출만 보겠습니다.
현재 도시숲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구)익산경찰서 앞 토지매입인데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현재 (구)경찰서자리도 우리시에서 매입합니다. 의회가 지난 4대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어요, 이걸. 해서 현재 이것이 묶여있는 상태인데 이 앞에 것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꺼번에 이 계획은 세워가지고 몇 십억이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 계획을 짜야 우리지역 특히 중앙지역, 중심지역인 옛날 중앙동지역이 상당히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 지역의 상인들 우리 주민들을 좀 달래주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하지 이렇게 적은 걸로는 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이것 계획을 세우긴 잘 세웠는데 좀더 요구를 해서 경찰서까지 한꺼번에 하지 왜 이것만 했는가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도 당초계획은 (구)경찰서부지까지 해가지고 큰 계획을 세워보려고 저희가 경찰서도 방문하고 경찰청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부지는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교환하는 조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매각이 되는 동시에 중앙재경부 소속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해 줘야 만이 경찰서 부지는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김세현 위원
교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쪽 경찰서쪽에서 우리한테 어떤 부지를 요구한 게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전에는 경찰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토지매입을 우리한테 요구했는데 그게 부결됐고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4대 때해 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할 것인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새익산건설팀에서 구도심권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우리시에서 어떤 매입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갖는다는 얘기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제가 그 말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경찰서부지를 국공유재산취득승인까지 맡아놨는데요, 지금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고 우리가 다른 토지를 사줘야 됩니다. 인화동 지구대 자리하고 그 다음에 중앙동 지구대 자리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지금 옆에 있는 택지개발한 부지를 3개를 우리한테 매입을 해 달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따져보니까 50억 이상이 들어서 사실 국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놨지만 경찰서 부지가 특별히 활용계획이 지금 현재 나오지 못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70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02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내용 중에서 주민불편 가로수 등 수목이식비 제거사업 이런 내용이 4,000만 원이나 계상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북부시장에서 약촌오거리까지 오동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오동나무가 꽃필 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오동나무 병충해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하고요 또 교통사고 나면 가로수도 제거해야 되고 또 간판이 너무 가려가지고 안 된다든지 했을 때 가로수 이거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주민생활 민원처리 건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위원으로서 지역구는 화가 나요. 뭐 사업시행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잘못돼가지고, 물론 지금 팀장님께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하지만 전에서부터 이렇게 책임을 맡아야 되잖아요, 연계해서. 이게 꼭 필요는 하죠. 그런데 이게 뭔가 사업을 시행할 때 계획적으로 해야 하고 또 팀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심어놓고 또 뽑고 또 다시 해서 잘못되면 이런 것들이 전에도 연계를 해서 저번에 신동에 있는 장미공원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식재는 어떤 걸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
오동나무를 뽑고, 제거사업만 하고 다음에는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가로수 다른 나무로 식재를 해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하고 이런 것 정말 충분히 어떤 공청회고 거친다든가 또 익산가꾸기위원회도 설립이 됐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런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의견을 검토한 후 이런 걸 제대로 집행해야지 잘못하면 그냥 내 돈 아니라고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는 어차피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불편한 것은 해소를 해야겠죠, 일단은. 그러나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해 달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팀장님.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12쪽요,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운동본부에 이렇게 3,000만 원이나 계상된 내역은 어떤 겁니까?
사항별설명서도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부문에서 하는 추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민간부문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단법인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를 설립해가지고 사단법인 등록승인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승인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순수한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근거는 우리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4조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 근거로 했고요, 인근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00만 원, 금년에도 5,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할 역할이 우리 푸른숲가꾸기에 지대한 역할을 미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순수한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몇 단체입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운동본부 지원단체가 한 단체만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단체가 1개 단체입니다.
○주유선 위원
1개 단체로 등록을 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공무원이 배제된 순수한 민간단체로···
○주유선 위원
몇 명으로 단체가 등록이 됐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이사장 포함해서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단체 등록된 위원들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좀 주시고요, 그게 정말 우리가 집행한 만큼 역할을 하는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27쪽요, 727쪽, 8쪽, 9쪽을 보면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산림바이오매스 부대비, 사업대행 수수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원래 에너지 이용에 대상이 되는 생물체자원을 총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가지고 바이오디젤을 만든다든지 가축분뇨를 가지고 메탄가스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산림바이오라는 것은 감벌한 나무라든지 아니면 고사목 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활용해가지고 연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한솔테크 같은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 70%로 해서 사회적 일자리창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국비가 70%이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그러면 이렇게 산업바이오매스 이걸 우리가 사업을 운영함으로서 이게 일자리창출로만 가면 안 되겠죠,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에너지 이용의 대상이 되는 생물체의 총칭을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디다 사용하는가 사용처,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사용하려면 어떤 첨단 기계장비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팔아넘길 그런 에너지원을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냥 순수하게 저희가 옛날에 목재를 갖다가 때고 보일러로 돌렸잖아요. 그런 옛날 순수한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걸 고도의 기계를 갖다가 화학반응을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순수한 구시대적 그런···
○주유선 위원
그냥 수집활동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니요, 수집해서 그것을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매각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매각만 해요? 팔기만 합니까, 그러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매각해서 저희가 세입도 잡고···
○주유선 위원
어디로 매각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는 한솔테크에 매각하고 할 수 있고요, 또 산림조합이라든지 일반 공매로 가능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시 자체에서, 본위원이 이해하기론 이러한 걸 통해서 뭔가 우리 익산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니고 매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그러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매각해서 사용하도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고민이 됩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순수한 일자리창출과 바이오매스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원래 이 목적은 일자리창출로는 본위원은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48쪽을 한번 볼게요. 748쪽을 보면 예찰조사원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예찰조사원이 지금 1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산불감시원도 32명이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31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이 푸른숲가꾸기 프로젝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찰원은 달랑 1명이에요. 이거 1명 가지고 예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구색맞추기 행정이지.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차라리.
이게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라는 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찰조사원이 1명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여기에 나오는 예찰원은 병해충방지에 따른 예찰원이고 재선충방지에 따른 예찰원이 별도로 있고요, 사업마다 예찰원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명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팀장님?
1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서 후보를 홍보를 하러가도 짝을 지어서 2인 1조로 내보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산림을 예찰원인데 병해충을 예찰하고 있는데 1명이라는 건 정말 구색맞추기 행정이다, 이 1명이 왜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팀장님. 1명이 지금 역할을 뭐 해 낸 게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운영을 저희가 1명이지만 비수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2명, 3명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예찰원이?
이것은 상시로 있는 부분이고 말하자면 위험도가 높은 계절에 있어서는 더 증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몇 명씩 증원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3명 정도 저희가 활용합니다.
주유선 위원
3명 정도? 예찰조사를 그런 인원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자체단체들 보면 적어도 예찰원이 위험수위에 있을 때는 10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있으나마나한 인원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보세요. 없애든지 아니면 증원을 시키든지 해야지 예찰원 1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넓은 나무들을 푸른숲가꾸기를 하고 있는 익산이 이 1명 예찰원이라면 말도 안 되죠. 관리측면인데. 그렇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부족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조금 우리 익산시가 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안 7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중앙분리대 수목식재 및 관리 이렇게 해 놨는데요,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을 죽은 나무나 이런 것들 필요에 의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백경민 위원
533만 8,000원, 순수한 인건비만 그러네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인건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제초작업비 또···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초작업도 하고 전지도 하고 그런 것을 중앙분리대를 해야 되거든요.
○백경민 위원
과거에 보면 중앙분리대에 수목식재하고 하는 그것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만들었다 없앤 적은···
○백경민 위원
한번도 없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근에 중앙분리대를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타 시·군에 보니까 없앴다 만들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혹시 없앨 계획은 없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7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환경수) 녹지조정 3.7㏊인데 이게 금강동쪽이에요, 부송동쪽이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 사업계획을 함열 용안지역 쓰레기매립장으로 한다고 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백경민 위원
함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74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 이게 어디다가 부담해 주는 건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이것은 일괄적으로 도 산림환경연구회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시행도 하고 입찰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감리까지 다 하는데 그 대신 시·군에서 9%만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사방사업인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방사업이 뭔 산사태가 나야 하는 건데,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미리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예방하기 위해서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백경민 위원
어느 지역인데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웅포, 여산지역입니다.
○백경민 위원
웅포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여러 군데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어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백경민 위원
지금 조사해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주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산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여산도 여러 군데 대상지는 조사가 됐는데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예산편성하실 때요, 팀장님이 하실 때 예산서에 부기되는 부분은 좀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취기가 어떤 것은 30만 원이고 어떤 것은 36만 원이고 어떤 것은 40만 원까지 했어요. 봐보세요, 예산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좀 맞추려면 동일하게 맞춰줘서 하고 사시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니까, 단가는 얼마든지 다른 부서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전부 다 예취기 30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축산폐수처리팀 이런 데 풀 깎는데 전부 다요. 30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취기 30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맞춰주시고 인건비도 보니까 물론 어떤 인부임 단가표에 의해서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인건비도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여자분들은 지금 보니까 3만 500원씩, 우리시에서 기준하는 것 3만 500원씩 적용해 가지고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풀로 돼가지고 거기는 똑같은데 4만 원씩 됐더라고요, 여자인데. 남자는 4만 4,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다는 인건비도 4만 원, 5만 원, 4만 6,200원, 4만 9,500원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예시를 해 주시든가. 물론 단가표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그런데 똑같은 데는 여자면 3만 500원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4만 원으로 적용을 해 줬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여자 3만 500원하고 남자 4만 4,000원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해 주는 단가고요,
○장오준 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자는 왜 4만 원 해 줬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런데 여자도 조경인부임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 단가표가 있습니다. 4만 6,000원짜리가 있고 4만 4,0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사업지침상 단가가 4만 원, 3만 5,000원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은 일괄적인데 국고보조사업은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43쪽 사항별설명서를 보겠습니다.
43쪽 예산서는 757쪽, 공원 및 녹지조성계획 용역비 2억 세웠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이 2005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그전까지는 없었다가. 없었는데 거기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10년 단위로 공원녹지 확충관리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법적사항입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법적인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법적사항이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 의뢰하죠? 용역비를?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장오준 위원
이런데 하는 데가 많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아까 동료위원님이 몇 페이지더라, 아까 3,000만 원 혹시 거기 아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하고 틀려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전혀 틀립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쪽하고는.
이건 순수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순수한 법적인 사항이라도 2억을 들여서 하는데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 2억이라는 것은 조경사업 품샘에 의해서 인구 30만이면 2억을 해야 한다는 품새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한겁니다.
○장오준 위원
잘 해 놓고요, 사장시키지 않도록.
용역은 하면 사장되더라고.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36쪽 임산물가공지원 냉동탑차 800만 원입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800만 원 어디에 지원해줘요? 민간보조.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것은 전 해에 농림사업 내에 산림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중에서 선발을 그 중에서 순위를···
○장오준 위원
몇 명이 지금 신청했는데, 탑차가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담이.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적어줘야지, 이런 건. 본인부담금 몇 %예요? 신청이 몇 명 들어왔고.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어디인가하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국비가 20%, 도비 10%, 시비 10%이고요, 융자가 20%, 자부담이 40%입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업체한테 주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업체가 아니라···
○장오준 위원
개인한테 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개인이죠. 농림사업 신청하신 분한테.
○장오준 위원
몇 분이나 신청했어요? 지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신청은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그만 그러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산림조합도, 신청을 법인이라든지 영농법인 그리고 산림조합 같은 법인···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조합 빼 놓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후계자로서는 6명인데요, 후계자 아니더라도 산림원이면 이런 사업을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도 지금 산림조합에 나가는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이것도 신청한 데가 많습니다.
10여 군데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신청한 데가 지금 몇 군데라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10군데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신청한 곳 좀 주시고요, 자료. 축조하기전까지요. 이건 국비가 얼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국비 20%, 도비 10%, 이것도 융자 20%, 자부담 40%입니다.
○장오준 위원
비율을 좀 써줬으면 좋은데 여기 예산서에는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걸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약품비, 약제구입, 1,000만 원 섰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섰는데 없앴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작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구분을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작년에는 재료비로 사용했었는데 이제 병충해방제라든지 재선충방제로 사업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도에 세워져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얼마 세웠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포함해서 1,000만 원정도 포괄적으로 세워져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포괄적으로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산림조합 거기만 1,000만 원 세웠으니까 다른 데는 필요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니, 있습니다. 다 세워져있습니다. 사업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장오준 위원
다른 데는 농약, 잡초제비 따로 안 세웠는데.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재료비에 다 세워져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세우셔야지. 예산을 재료비에 세워졌으면 여기도 재료비에 포함시켜서 하시든가.
그것도 재료비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축조심의할 때까지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발은 다 나으셨나요?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요, 이번에 우리 산림공원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이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도시숲하고 가로수사업으로 균특사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48억 8,700만 원, 2007년 보면 69억원, 이번에 92억원, 예산이 이렇게 갈수록 산림공원팀 증액이유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혹시라도 이한수 시장 오셔서 산림공원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산증액이 산림공원팀에 이렇게 막대하게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항별설명에 1쪽에 보시다시피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가 전년도에는 11억이었는데 금년에 46억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국고보조를 저희가 많이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이라고···
○김형화 위원
국고보조비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세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예산서 701쪽 도시숲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본위원도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구)경찰서하고 같이 이렇게 공원화가 된다든지 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공간만 그 토지만 가지고 공원화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시민들에게. 그런 생각에 본위원도 동감하면서 이거 어떻게든지 예산도 그렇고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도심권이 굉장히 공원이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는데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데 본위원도 그 공간만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좀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 다음 715쪽 한번 볼까요. 단답형으로 하게요.
아, 여러분 여비문제인데요, 국내여비 가로수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가 있고 가로화단조성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거 특별히 따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금년부터 예산체계가 사업별로 됐기 때문에 한군데다 세우지 못하고 사업 항목별로 분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가로수 유지하는 것이나 가로수화단이나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그렇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여비이지만 그래도 한 군데다 세워서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작년까지는 일괄여비로 됐는데 금년부터 이렇게 사업별로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715쪽 한번 볼까요, 715쪽 하단에 보면 우리시에 지금 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16본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16본?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본만 보호할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우선 조사는 했습니다. 더 많이 외과수술 해야 되고 보호철책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도비로 금년에 처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군데만 하고 부족하다면 저희가 도시숲 공사사업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보호수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시에서 산림공원팀에서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전주 같은데 보니까 천연기념물이 갑자기 고사돼버리고 토지 이런 문제, 개발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보호수 하나가 죽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그래서 보호수가 이렇게 많은데 꼭 5본만 관리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7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729쪽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매스 이것 지금 사업대행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것은 사업대행을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산림조합?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사업자체는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아까 간목해서 그걸 한솔테크에 팔면 예상치를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지침에 보면 1인당 0.5㎥를 하루에 수집하도록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솔 거기다 팔을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 예상액이 얼마나 돼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3,000~4,000만 원정도, 순수한 일자리창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742쪽 여기 보면 산림보호강화원 인건비, 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좀 설명을 한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보험료 말씀이십니까?
○김형화 위원
예. 산림보호강화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몇 쪽···
○김형화 위원
742쪽 산림보호강화사업에서 산림보호강화원의 역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역할이라는 것은 봄철 산불기간에서 산불예방이라든지 감시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서는 자연대책기간에서 인도관리, 산사태예방이라든지 또 풍수해 방지관련 예찰···
○김형화 위원
이분들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뽑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김형화 위원
1년 계약단위로 이렇게 해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산림공원팀에서 1년 동안 계약해서 이런 역할을 주고 다음해에 가서 또 뽑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매년 새로 인력을 선발해가지고, 저희가 동에다가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750쪽 여기도 민간자본이전인데 표고재배사 시설, 물론 국·도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선정이 돼 있나요? 이런 분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농림사업의 일환입니다. 농림사업이라는 것은 농림사업의 메뉴얼이 지침이 전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업을 미리 1년에 전에는 신청을 하면 그 다음해에 사업량이 확정돼가지고 농림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대추나무나, 호도나무, 떫은감나무 생산지가 그런 군락지가 있어요? 현재? 지원할 만한? 없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2개소에 두 농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대상지는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대상지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대추나무나 호도나무, 떫은감···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군락지가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군락지는 아니고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소규모입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데는 소규모하는데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네요.
다음에 752쪽,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것이 다른 데 공원도 많은데 영등 그쪽만 공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공원이 산재해 있는데 이쪽으로 너무 예산이 그쪽으로만 편중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공원도 좀 리모델링하고 그래야지, 다른 공원 가 봐요 지금 아주,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공원들 영등1동에 공원들은 오래 됐잖아요. 택지개발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리모델링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한쪽으로만 계속 편중돼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본위원이 끝발이 없어서 그런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편중되게 리모델링 하는 것 같아요. 신동도 보면 장미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됐잖아요. 그런데 신동2호공원 리모델링 또 하고 있고. 본위원은 이런 것 하는 것이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좀 형평성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영등시민공원에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붓고 인접해 있는 공원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놔버리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까 신동공원은 우리시에 77년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30년 된 공원이고요 영등시민공원은 저희가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렸지만 금년도 23억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국제화규격으로 해서 축구장 때문에···
○김형화 위원
물론 설계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는데 본위원의 취지는 포인트는 뭐냐면 한곳에 편중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지 저희 영등1동 소재해 있는 공원들 가 보세요, 한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공원 좋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팀장님의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위원이 게으르고 본위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형평성에 맞춰서 앞으로 집행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영등공원에 약 30억이 투자가 되니까 이게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 다른 데 이렇게 분산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757쪽 한번 보실까요. 757쪽 공원 및 녹지조성 기본계획용역,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용역하는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우리시 전체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녹지라든지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 12월 달에 도시공원녹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매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인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공원녹지조성 기본계획서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까지 계획서 하나 없이 했다는 그런 것이 사실인가요? 정말? 중장기계획 이런 건 없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몇 년도까지 공원을 몇 개하고 그런 계획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녹지공원 관련된 기본계획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이 용역 정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본위원이 아까 예산서 보면서 이거 지금까지 우리시가 공원녹지조성기본계획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때늦은 감은 있죠. 그러나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 도시공원 및 가로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좀 사명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문 2개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22쪽 민간자본이전 목재파쇄기 익산산림조합에다 이렇게 주시네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4,800만 원.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거기다 놓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게 당초에 저희가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주변에 방재작업을 하면서 소나무를 벌체를 해 가지고 그걸 잘게 바수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재선충 발생했을 당시에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이 실행이 된 겁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다 놓으면, 우리시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지금 전지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공설운동장 쓰레기매립장에 파쇄기가 있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받아주거든, 나무를 갖고 가서 나무가 엉성하니까 금방 한차 돼가지고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파쇄기 하나 갖다놓으면 한차 될 것이 아주 조그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주지 말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목재파쇄는···
○장오준 위원
이거 하면 또 유지비도 다 주고 나중에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고쳐주는 것도 주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유지비는 않고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4,8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거 어디에서 나무가 계속 파쇄하게 나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림조합에서는 계속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다 위탁해서 줘요?
우리가 숲가꾸기사업 그냥 예산 없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당 우리가 다 인건비, 보험까지 다 들어주잖아요. 우리시에서.
또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바로 전화옵니다. 제가 조합장님 잘 아는데 바로 전화옵니다.
아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37쪽 동료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예산부기라고 보면 13억 전년도 섰는데 이번에 3억 섰으니까 10억이나 덜 섰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3억이 증액된 겁니다. 그렇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3억이 증액됐는데 보면 전년도 13억 섰는데 올해 3억밖에 안 섰으니까 예산서만 보면 3억 아무 것도 아니니까 바로 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3억이 증액된 거고요, 축구장 100m*65m 규격으로 하는데 3억이나 들어가요? 이거 운동장 하나 만드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3억이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 3억이면 다른 운동장의 하나를 만드는 예산이라니까요, 3억이면. 축구장을 하나를 만든다니까. 3억이면. 어떤 데 3억이 더 들어가는가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요, 인조···
○장오준 위원
아니, 축구장만 하는데 3억이 더 들어가는가 아니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주가 축구장 하는데 지금 시설개수하고 인조잔디 까는데까지 약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그전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인조잔디 까는 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왜 그러냐면 그때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포함됐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포함되고 단순히 축구장을 제가 얘기해서 규격화 해 줘라, 국제규격화 해 줘라, 그런데 규격화하는데 3억이면 운동장 하나를 조성한다니까. 축구장을. 그런데 그것 조금 늘리는데 3억이 들어가냐 이거죠. 다른 데 또 무슨 계획이 있는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죠, 그것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지압로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오준 위원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축구장 규격화한다고 3억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3억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3억 가지고는 운동장을 하나 만든다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예산을 막 그렇게 세우시면, 그리고 예산서 부기상 보면 전년도 13억 세웠는데 이번에 3억이니까 10억이 삭감됐다 이렇게 하면 예산서만 보고는 10억 삭감됐으니까 3억을 얼른 세워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연속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예취기사용 계획도 주시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예산서 712쪽에 보면 부송동 송정재 시민휴식공간 수질개선 및 시설물, 이거 시설물은 분수대만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게 2006년도에 6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거기에 물이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폭기조라든지 거기에 있는 흙을 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고 분수대설치비는 얼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분수대는 약 1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합니다.
○김형화 위원
수질개선비용에 1억원 정도?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공원말입니다. 송정재 그거 그쪽 시민들에게 너무 특혜주는 것 같아요. 연못 하나 갖고 사는 것도 얼마나, 그런 연못 못 보고 사람들이 대다수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면 예산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른 동사람들 연못도 못 보는 사람들 거기까지 걸어서 가고 차비 들여서 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만 증액 시켜주고 증액 시켜주고 해서 거기만 그렇게 잘 가꾸어놓으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다니까, 팀장님.
정말입니다. 거기 특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연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익산시에 얼마나 있어요. 그 물을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살아야지, 조금만 냄새난다고 거기다 예산주고 또 예산주고, 정말로 너무 억울해요, 정말.
그리고 하단에 보면 팀장님, 학교공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담장없애기 사업, 이것 어디 선정돼 있어요? 희망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다 공문은 냈습니다.
○김형화 위원
신청한 곳은 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직까지는 안 받고 지금 내라고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조규대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산림조합 관련 예산 중에 자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산림조합 측에서.
파쇄기 같은 것이나 여타 산림조합으로 민간이전 된 부분들 자부담금을 다만 얼마라도 산림조합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전액으로 가버리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런데 목재파쇄가 그 가격가지고는 못 사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죠.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산림조합에서 공짜로 받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다고 표시를 해 줘야지, 예산서를.
산림조합 관련 자료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산림조합 관련 자료들 자부담까지 표시해서 한부 해 주시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37쪽에 보면요, 신동2호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이 책정됐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2호 공원이라는 게 내년도로 잡혀져 있는 겁니까? 내년 예산?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내년 예산입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또 뭐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년도에 새로 하나 한다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1호 공원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고 있는 공원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9호 공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9호 공원?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신동에 몇 호 공원까지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신동, 남중동 합쳐서 9개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9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배산한의원 옆에 또 한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개 했고요 내년도에 배산한의원 옆에 있는 2호 공원을 리모델링 하는 그 내용인데 이것도 신동에 있는 공원은 77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됐기 때문에 최고 오래 돼가지고,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신동에 올해 두 군데 이렇게 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한 군데···
○김정수 위원
한 군데 했어요. 또 그전에 했고.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의 양에 안 차거든요. 시설한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1번 순위로 하고 2번째 하려고 한다면 시설계획들을 그전 것에 준해서 하지 마시고 놀이터 같은데는 방수시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차라리 모래로 깔고 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 또 지금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보니까 전부 다 지금 어긋났습니다. 한번 1호 공원 가 보세요. 한번 가 보시라고요. 거기 다시 해야 돼요. 또 한 1억 더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는 거니까요 이왕에 하는 것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부송동 송정재 시민휴식공간 조성 및 수질개선 시설물(분수대) 설치, 분수대 설치를 뭐 하려고 합니까? 냄새나는 데를. 이거 깎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폭기조하고 분수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물을 순환시킨다는 차원의···
○김정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나마 냄새나는 곳인데 거기 분순대를 뭐하려고 설치하냐고요, 제 말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수질개선함과 동시에 냄새 안 나도록···
○김정수 위원
이게 수질개선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래서 저희가 관정도 시설하고 금년 여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밑에서 농사짓던 분들도 농사를 지었었는데 농사를 못 지었다, 저희한테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냥 메꿔버려야죠, 그러면. 민원발생 하는데.
애당초에 어떤 작품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것 문제가 있었던 데예요. 연못자체가.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지금 해마다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면 지금 2억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수질개선하려고 한다면 아마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할 거예요. 이것도 용역 해가지고 전문한테 맡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잡힙니다. 이거.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6쪽요, 6쪽에 보면 가로수조성 27㎞ 이렇게 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23번, 27번 국도 그린터널(하나로)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로에 가로수가 보식이 안됐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하나로는 됐는데요, 거기가 인도가 7m, 8m 이렇게 넓습니다. 한줄만 가로수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터널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중삼중으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11억인데요, 이게 많이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만드는 이유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또 어떤 형태의 조성계획들이 있는가, 있으면 계획서를 한번, 계획서 있어요? 혹시? 조성계획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가로수 말씀입니까?
○김정수 위원
11억에 관련된 가로수 조성계획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걸 한번 축조할 때 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송정재 말이에요, 본래 송정재가 땅에서 용출수라고 하나, 그게 솟는다고 해가지고 생태공원화 시킨다고 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왜 그게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지 않아요?○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당초 계획된 만큼의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흙이 부패가 돼가지고 냄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관정 파면 요즘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관정은 저희가 옆에 제일건설 치를 인수를 했습니다. 관정을 활용하려고 인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다음에 15쪽요, 적은 예산이지만 칼날 외 6종 해가지고 풀 예산으로 200만 원 잡았는데 칼은 얼마예요? 칼날은?
칼날은 얼마나 돼요? 200만 원 중에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것도 국산 같은 경우는 1만 원 미만이고요, 외산은···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국산, 외산 따지지 말고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칼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산이면 국산이고 외산이면 외산이지 어떻게 두루뭉실 양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5,000원 정도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국산이면 거기에 맞는 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외제를 쓰면 그걸 말씀하셔야지 국산, 외산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은 외산하고 사 쓰는 건 국산으로 할 수도는 예기네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다 표기를 해 주세요. 국산이면 국산, 외산이면 외산.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위원장 조규대
적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 모여서 큰 것 되는 것 아닙니까?
수벽정전기가 뭡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도로변에 이렇게 휴양목이라든지 쭉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지 가위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톱 식으로 돼가지고 쭉 가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걸 복 수벽정전기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자동으로 하는 것? 그럼 편하겠네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위원장 조규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고 우리가 축조심의 때 할 때 되지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 예산을 보니까 예취기가 한 10대 안팎이네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니, 20대 정도.
○위원장 조규대
아니, 작년 예산에 10대 안팎이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관리는 작년 예산에 2대인데 올해 3대를 또 사, 왜 그러는 거예요? 또 가로화단 예취기 구입도 올해 3개 샀는데 내년에 또 4개 있고, 거기는. 올해 몇 개인지 아세요? 올 예산에 몇 개 올라온지 아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개수를 제가···
○위원장 조규대
올해 25개 올라왔어요, 25개.
○최기재 위원
33개예요.
○위원장 조규대
33개예요? 제가 잠깐 센 것이 25대, 작년에 10대 미만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올해 특별하게 예취기가지고 작업할 일이 많이 생겼나?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건 아니고요, 금년 예산도 아마 작년 예산과 거의 큰 차이없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가격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30만원, 40만원, 이런 건 최종적으로 팀장님이 예산서 넘길 때 확인 안 해요? 이거 기본예의 아닙니까?
30만 원~40만 원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그런 건 팀장님이 최종적으로 이런 건 점검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지, 장난도 아니고 예산서에 뭡니까?
그리고 아까 장오준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산림조합장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앞으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위원장 조규대
앞으로 업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제 발생시키고, 내가 지금 예산심의 때라 아무 말도 않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 하지 마시라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4인)
| 환경위생본부장 | 전종만 |
| 축산폐수운영팀장 | 옥용호 |
| 위생관리팀장 | 정락중 |
| 산림공원팀장 | 김장학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