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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복지환경위원회-제8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개의)
|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각 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경이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손병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영심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박형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신권식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강준오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이정희 주민생활지원팀장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자원봉사단 100명을 이끌고 현지에 출장을 가는 바람에 참석 못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운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8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각종 추가소요 경비에 대한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946억 9,900만 원보다 3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81억 7,000만 원이며 예산증액 내용으로는 재정보전금 3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22억 4,5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7,000만 원, 세외수입 등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출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581억 1,900만 원보다 3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62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팀·소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팀 5억 2,500만 원 증액, 사회복지팀 10억 4,400만 원 감액, 가정복지팀 11억 7,700만 원 증액, 복지시설팀 22억 6,200만 원 증액, 종합민원팀 2,400만 원 감액, 토지정보팀 62만 원 증액, 체육청소년팀 9억 4,700만 원 증액, 체육시설사업소 700만 원 감액, 함열출장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28쪽요,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인건비 작년대비 6.5% 인상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했는데 작년에 공무원들 얼마나 올랐어요? 인건비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공무원 급여요?
○장오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파악을 제가 못해 봤는데···
○장오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5% 미만으로 오른 것 같은데 왜 6.5%를 인상대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권고안이 6.5%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 인상율은 제가 바로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30쪽요,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60만 원 삭감을 했는데 5명 하는데 3명이 감소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5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예산을 세웠는데,
○장오준 위원
그렇게 없어요?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신청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시 장애인 인구가 얼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1만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중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 안됐나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전체 장애인 중에서 운전면허 취득한 장애인은 파악을 안 되고 있네요. 신청위주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철저히 홍보해서 수혜자가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5명 있는데 장애인들이 얼마가 되는데 5명을 못 채워가지고 60만 원을 삭감하고 그래요.
31쪽요,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 해가지고 1,000만 원 도비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이거 보면 우리시에서 작년예산인가요? 컴퓨터구입을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이미 해 줬습니다. 그런데 뭔 컴퓨터를 도비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 컴퓨터 구입한다면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비에서 주고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시비에 관계돼서 우리가 관계돼서 기능보강사업 해 주고 이중삼중으로 한곳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컴퓨터 수요가 부족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오준 위원
장소가 없어요. 거기에다 넣을만한. 그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45쪽 제일 밑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해가지고 과다배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국비 이렇게 과다배정 받으면 삭감합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반납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반납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이 목 외에 사용할 수 없나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49쪽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이건 당초에 보면 773명을 예상했는데 1,029명으로 교사가 늘어났는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늘어난 이유 중에 지금 우리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인가를 제안하고 있죠? 2년 동안?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시설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정원을 변경 신고하는 바람에 정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시책을 정한 것은 좀 잘못됐네요. 왜 그러냐면 기득권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시에서, 문제가 됐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항의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설범위 내에서 면적이 약간 증가하는데까지 제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 이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덴데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아기스포츠단 거기 어린이집으로 인가내줄 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장오준 위원
시에서 그렇게 간다고 하던데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협의된 것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요, 아동급식지원 해가지고 학기중 아동급식을 7,600만 원 거의 7,700만 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도비가 그만큼 안와서 그래요 ? 아니면 아이들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 세웠는데 그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7,700만 원정도의 지원을 못해 주는가요? 못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도 예산이 과다책정 됐어요. 100% 지급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 시비 이렇게 비율로 해서 주죠? 도비가 많이 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조금 세울 수 없나? 안 돼요?
딱 비율대로 거기에서 내시를 할 때 우리가 이만큼 주면 50% 줄 테니까 너희도 50% 해라, 이렇게 되는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이거 목 외에 사용할 수 없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없습니다. 아동급식비는 도비가 100% 사업인데 처음 내시될 때부터 과다내시된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건 시비부담사업이 아니고요 도비만 100% 부담사업이라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돌려서 아동복지센터 같은데 그런 데 못 주나? 점심 그런 데 굉장히 시급하던데. 안 돼요? 팀장님?
반납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58쪽요, 아동복지시설운영비 3억 2,000만 원정도 삭감하셨는데 어디인데 삭감됐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보육원 3개소 운영비 삭감입니다.
이것도 과다내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삭감하더라도 그분들이 지장은 없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지장 없습니다. 100% 지원 다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표준운영비대로 100% 지급을 다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당초에 그분들이 이렇게 과다 3억 이상씩 이렇게 책정해서 안 줄 텐데···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안 그래요. 보조금은 우리시 형편보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 목적 외에 사용 못하니까 반납해야 되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이런 걸 좀 딱 목에 맞게 보내고 국비를 다른 쪽에 더 내시를 받을 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가서 로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내시를 해 달라,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72쪽입니다. 72쪽 세입 노인생활시설운영 해가지고 6억 정도가 더 왔나요? 72쪽.
노인생활시설운영비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6억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건 내시가 와서 이렇게 세웠나요? 예산을?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 도비 사정상 못해가지고 추가로 내시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액이 다 도비예요? 6억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뒷장에 세출 예산할 때 자세히 나올 텐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이 또 있고요.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그러면 당초에 연초에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렸나요? 아니면 언제···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확정내시를 늦게 해 줬거든요.
○장오준 위원
언제 했어요? 확정내시?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보건복지부에서 1월 달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년예산도 올해 걸로 세웠기 때문에 추경편성시에 항상 이게···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내주는 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변동요인이 생기는데 도비를 그때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110쪽요, 함라문화센터 화장실 지붕개설 해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110쪽이십니까?
○장오준 위원
109쪽요, 109쪽.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도의원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화장실 지붕을 고치는데 도비 2,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잘 했긴 잘 했는데, 그 다음에 110쪽요, 청소년에 관한 사업들이 많지 않고 또 예산도 사실은 청소년보호팀에서 보면 예산이 아주 극소수인데 보면 청소년의 날 표창 및 청소년행사 표창 해가지고 300만 원이나 또 삭감했어요. 행사를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행사를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사유가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청소년의 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행사를 하시지 예산 세워준 것도 안 하시고,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던가요? 청소년의 날 행사?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세워가지고 결산추경 때 삭감해요. 왜 안 하셨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선거가 있어가지고···
○장오준 위원
선거가 12월 달에 있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러니까 실무부서 얘기는 선거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집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12월 19일 날 했는데 청소년의 날이 언제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5월 달···
○장오준 위원
5월 달인데 선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올해 5월 달에 선거 있었나요?
좀 이런 것은 예산 없는 데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좀 하셔야지,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벼리, 이게 학생신문이고 예전에 우리가 2005년도인가요, 이거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 후로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650만 원 올라온 것은 이건 도비에서 온 건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도비에서 온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도 아이들보면 문집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데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 벼리라고 학생들이 각 학교 아이들이 문집 만드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117쪽요, 117쪽 부가가치세 650만 원 삭감하셨는데 이거 이미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돌려줬습니까? 어떻게 돌려줄 예정이에요? 650만 원 삭감하셔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도 안 넣는데 어떻게 올려줬어요? 삭감도 안 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나 학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징수하라니까 우리시에서는 물론 세입이 되니까 이걸 발 빠르게 하셨는데 세무서하고 그런 관계를 내내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올해 2007년도에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세입을 잡으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예산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다 해가지고 세무서로 보내고 그것도 잘못됐다고 이것 삭감했는데 지금 어떻게 650만 원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주려는가 모르겠어요. 삭감해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돌려준 내력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4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3억 2,737만 3,000원 이 부분 또 보육시설에 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5년 전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익산시 보육현황 그 다음에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는데 예산부족분 편성사업량 증가 773명에서 1,029명으로 늘어난 증거,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보육정책에 있어가지고 조례로서 이것을 시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직접 부모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고 직접 시설로 돈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0세~4세 미만 아이들이랄지 5세 아이들을 부모가 직접 가르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국고가 낭비되는 경향들이 있다, 또 하나 시비가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0세를 가르친다면 뭘 어떻게 0세를 가르친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국가의 돈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데로 새나갈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직접 부모에게 돈을 지급해서 부모가 시설로 지급하는 방안들이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익산시 보육교사들이 지금 1,029명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맡게끔 커리큘럼 즉, 미술교육, 음악교육, 기타 특수교육들의 교사들을 직접 채용해서 그들에게 돈을 지급하는가 아니면 시간 외 수당들을 지급하는가 이런 내용도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지금 시설들에 따라서 시설비를 차등지급하는 사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삼정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세탁건조장 설치한다고, 세부보고서까지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그게 무슨 시설인데 그렇게 건조장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006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한 내용인데요, 329㎡ 약 100평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천막으로 된 세탁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 누수도 되고 감정위험도 있고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일부러 그냥 보이는 마당터에다가 세탁물 널고 그러나요? 대부분 사람심리가 옥상이나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에다 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가 좀 문제점이 앞전에도 세탁기 때문에 한번 발생된 지역이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아무튼 문제점 일으킨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게끔 계속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제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분께서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감사에 또 이런 지적이 사항이 나면 일벌백계 해야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처벌 받아야 한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요, 서강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피아노 1대, 냉·온풍기 1대, 컴퓨터 10대를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게 재량사업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예산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답을 한번 주시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글쎄요, 이 품목을 봐서는 저도 좀 의아심이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비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담당하시는 분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중고로 사는가? 또 이거 중고로 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61페이지에 보면 군산시와 예산이 바뀜, 이게 지금 아무리 추경예산이라고 하지만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군산시하고 익산시하고 바꿨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도에서 연초에 내시가 될 때 우리 예산을 군산예산으로 하고 군산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백경민 위원
인구 규모로 보나 뭘로 보나 어떻게 군산보다 익산이 적어요? 예산금액이 적게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가정폭력피해자는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은 그런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백경민 위원
바뀌지 않고 집행됐으면 뭐라고 할 일도 없지만 말이에요, 4,350만 원은 익산이고 4,500만 원은 그러면 군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백경민 위원
군산 인구 몇이나 된다고 익산보다 예산이 많게 편성돼요? 도에서 장난치는 거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못 준 예산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서에 시별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표기하는 것도 좀, 도에서 이거 담당하는 직원분 인적사항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백경민 위원
뭐하는 사람인데 익산시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도 담당직원 인적사항 주라니까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백경민 위원
제가 감사실까지 가봐야겠네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요, 노인돌보미시설 이용권 지원 했는데 187명에 대한 인원이 감원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 5,600만 원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96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왔었는데 187명으로 줄은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용권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선정대상이 이미 지정이 돼가지고 주시는 건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이것은 노인돌보미 이용권이라고···
○백경민 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본인이 신청을 하면 가정봉사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1인당 이용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월 9회고요, 월 27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저조합니다.
○백경민 위원
더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죠, 지금도 저희가 187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1인당 횟수제한이나 그런 게 있다면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월 9번 그리고 월 27시간까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시간하고 횟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인어른들 두 분 사시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 둘 중에 한분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계속 간호를 필요로 할 때 노인도우미들이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가서 나름대로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런데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살고 있다고 판단할 때 한달에 9번 말고 10번이나 12번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필요성은 있는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초과지급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초과지급하면 안 되죠.
○백경민 위원
그런 건 안 되고 예산 세워놨다가 반납하는 건 되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요, 3,000만 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재량사업비 같은데 재량사업비라고 않고 시책추진비라고 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중앙체육공원 본부석 설치공사 말씀이십니까?
○백경민 위원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그거 옮겨야 된다고 시민들 여론조사 한 것 결과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다 또 예산을 누가 넣었어요? 도의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도의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백경민 위원
민감해서 말하기가 좀 그러네. 사정없이 까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안 세워야 될 예산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31쪽 장오준 위원님이나 백경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정원 같은 경우는 능력이 굉장히 많네요. 국비, 도비만 이렇게 받아오고. 어떻게 보면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비, 도비든 간에 이거 지원해 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사업계획이 2006년도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분야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국·도비만 확보만 하면 시비는 따라오는 것으로 시설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 신중히 하자, 그런 내부적인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위원장 조규대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비건 도비건 간에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어쨌든 이렇게 또 지원해도 되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2007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요, 기 신청 했던 사업이니까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감사 때 지적된 것들도 두루뭉술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되니까 그냥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체감을 모르고 있다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2007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협의 없이 국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안 해 주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그 밑에 장오준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컴퓨터 지원해줬죠? 장애인복지관. 지금 컴퓨터 교육실에 10대를 다시 지원해 주면 놓을 데나 있습니까? 장소가?
확인해 보셨어요? 책상이 몇 군데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교육실에 장소는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위원장 조규대
수요예측을 분명히 해가지고 아무리 도비로 지원한다고 해도 이런 것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이걸 많이 검토해가지고 지원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판단을 잘 하셔야지.
지금 우리시에서 신축된데 컴퓨터 몇 대 넣어줬습니까? 현재? 자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원 현황하고 공간면적 현황하고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한 가지만 118쪽요, 중앙체육공원 연못바닥보수 공사가 본래 얼마 편성이 됐었죠? 추경에 했던가요? 얼마···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똑같이 2억 8,112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보니까 휴식공간확충, 시설물 설치사업에 편입사용, 그런데 바닥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바닥을 확인 안 해 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처음에 할 때는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납득이 안가요. 그런 예산 편성이 일이천 만 원도 아니고 2억 8,000만 원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저희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위원장 조규대
아니, 전문직이 없어도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게 해야 할 공사인가 안 해야 할 공사인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편성을 해 놓은 것 이렇게 삭감시켜 놓고 이걸 돌려가지고 휴식공간확충 및 시설물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편성해서 증액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각종 시설물이 뭐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좀 축조심사할 때까지 사업계획서 좀 본부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복지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정수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8인)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김호중 |
| 사회복지팀장 | 하윤 |
| 가정복지팀장 | 김경이 |
| 복지시설팀장 | 손병익 |
| 종합민원팀장 | 이영심 |
| 토지정보팀장 | 박형배 |
| 체육청소년팀장 | 신권식 |
| 체육시설사업소장 | 강준오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