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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2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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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업정책팀장 최희열입니다.
    평소에 우리 익산시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전력해 오시는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8년 농업정책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들이 계상되지 못하여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기원하면서 농업정책팀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정책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봉갑 주무관입니다.
    송호윤 주무관입니다.
    유광진 주무관입니다.
    정홍순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정책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이 계상되도록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 중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지금 이 토양검사라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이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토양개량제사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산질비료하고 석회질비료를 농가들에게 공급해서 3년 1기로 공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오영복 위원 3년에 한 번씩 넣는데 논마다 토질이 다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조사를 해서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 해서...

○오영복 위원 그런데 뿌리는 것을 보면 대개는 낭산 같은 경우를 보면 농민회단체에다가 뿌리는 사업을 일임해서 그냥 트랙터가 쫙 돌아가면서 뿌려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가 선정되면 그 지구에 한해서 논 토질 관계없이 모래땅이든 질땅이든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한꺼번에 같은 양을 똑같이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토질검사를 한 다음에 필지별로 예를 들어서 규산질도 넣는 양이 다 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밀한 조사나 계획 없이 뿌려지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보고 느낀 대로가 맞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원래는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규정 양대로 넣어야 하는데 많은 필지에 거의 인접필지는 비슷한 걸로 보고 같이 뿌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잘못 된 것은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기왕에 지원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지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신경좀 써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321쪽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신청이 한 30명 된다고 했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상반기 때 희망조사 하니까 33명인가 나왔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청 행정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6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오영복 위원 6명 할 계획인데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직 안 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5년 이상 익산시에 거주된 농민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농가당 5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런 것은 선정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잘 정해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잘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정해주시고 5년 이상 거주자라고 일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장기거주자부터 점수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잘 알았습니다.
장기거주자 우선순위해서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321쪽에 보면 민간인 중앙교육 실비보상 30명이 300만원 10만원씩이고요, 농촌봉사활동 민족농업전진대회, 영농발대식, 이런 행사들이 중복되어지는 것보다 체계 있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느 단체에서 일괄성 있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민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봉사활동은 여름철에 대학생들이 와서 농촌봉사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 320쪽에 민족농업전진대회 실비보상비는 지역농민들의 단합과 농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영복 위원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사업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서로 교류하고 농민들간에.

○오영복 위원 이게 아까 미륵사지 앞에서 하는 행사와 유사한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해야 지 자꾸 여러 날 농민들이 날을 뺄 수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도 조정을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잘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이게 위원회 실비보상에 있어서 어디는 7만원이고, 어디는 10만원이고, 왜 그것이 우리 정책팀에서도 같은 가격이 아니고 326쪽에 보면 농업발전추진위원회 수당은 7만원이고, 아까 얘기했던 데는 10만원씩 나가고, 실비수당이 이렇게 왜 차이가 납니까?
326쪽에는 7만원씩 나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데는 10만원씩 나가잖아요. 중앙교육실비보상은 10만원씩 나가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그것은 서울이나 수원이나 그런데 농가들이 교육가는 여비격으로 주는 겁니다.

○오영복 위원 여비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나간다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교통비나.

○오영복 위원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이 또 7만원씩 있고, 그 밑에 현수막 제작 있네요? 328쪽 현수막 제작 30개인데 지금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5만원씩입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아는 데는 비싸야 3만원이고 안 그러면 2만원, 2만5,000원이면 현수막이 다 제작되는 걸로 아는데...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크기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데요...

○오영복 위원 지금 쓸만한 크기에 해당되도록 만들어가지고 2만5,000원 해도 다 하는 건데 5만원씩 해놓으면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시장조사 하시는 하는 거에요, 그냥 하신 거에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금년도 가격기준해서 내년도에 좀 오를 걸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업체가 난립해서 서로 가격 다운시키고 있는 시기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은 수정하시도록 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잘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0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쌀 건조저온저장시설 도비 30%, 시비 40%, 자담이 30% 되어 있는데 어디 나가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친환경쌀 저온저장고요?

○김용균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도비사업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선정을 안 하셨다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쌀 경쟁력 재고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지침을 만들거나...

○김용균 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선정을 하신다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용균 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원래 공모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선정하실 때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316쪽에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1억4,700만원이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용균 위원 미생물배양기, 우렁이양식장, 친환경 농기계 등 지원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이것도 7개소인데 도에서 내려온 사업 양인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될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도 예산확보해서 선정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용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미리 올린 것은 아니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선정해서 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농촌지역을 잘 아시고 농촌동 위원님들과도 긴밀하게 상의를 하시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326쪽에 농업인회관 보수 1,000만원이 나왔는데 농업인회관 보수는 어디 하시려고 하나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지금 함열출장소 2층에 농민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이것은 안에 페인트칠이라든가 그런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 하신다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농업인회관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자산물품취득비 327쪽에 냉장고나 텔레비전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7쪽에 지역 리더육성사업 7,200만원으로서 30명, 한 분당 240만원으로 해서 교육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금년도 농민대학인데 명칭을 기술센터에서 같은 과목명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목적이 틀립니다.
    기술센터는 품목별로 기술교육이고, 저희 지역농업리더육성은 마을이라든가 면 단위, 최고수준의 전문인력이 있어가지고 지역의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도 30명 교육을 마쳤습니다.
    1차, 2차, 3차, 5차까지 끝나고 12월 중에 일본 4박5일로 해외연수 계획만 남아있고, 내년도에 한 60명 계획을 올렸지만 예산이 제대로 확보 안 돼서 금년같이 30명만 확보된 인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원은 많이 하시는가요? 이 교육을 가고자 하는 지원인들은 많이 있냐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올해도 30명 계획인데 39명인가 신청해서 했고 그 예산 가지고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다 해준다고 해서 교육을 다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39명 하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내년도 30명 계획인데 신청 받아서...

○김용균 위원 내년도 계획을 미리 받았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직 안 받았어요.

○김용균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올해는 신청 받아가지고 했는데...

○김용균 위원 37명인데 30명만 가셨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30명 계획인데 신청한 분들이 38명인가 돼가지고 어떤 분은 교육을 받게 하고, 못 받게 할 수 없어가지고 위탁한 재단 지역개발하고 협의해서 그 교육보다 적더라도 전체인원을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이시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용균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위원님들이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자격조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의 면에 하나라든지 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해서 지침서를 잘 만들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희망자를 받으셔서 그 인원에 맞춰서 아까 말씀한대로 30명이 신청을 했지만 38명을 했듯이, 올해같이 균등하게 모두 보내셨다고 했잖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용균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고루 가고, 지역이 고루 우리 동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면에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많은 인원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40만원이지만 좀 줄여서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그해에 거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농업정책팀 내년 예산이 74억원에서 165억원으로 한 90억원 정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이 많잖습니까?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보조사업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 예산만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지금 보조사업이 많은데 이 보조사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제일 치중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균등분배입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자본보조, 경상보조, 영·유아, 여성,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조를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에게 골고루 잘 혜택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제대로 예산을 세우기가 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호엽고병이나 그런 병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직접적인 보상을 못하고 간접적으로나마 내년도 사업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상토제조사업이라든가 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받으려고 많이 예산을 세웠지만 많이 편성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농가들이 혜택 받는 그런 사업을 저도 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것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친다든지 또 몇몇 농가에 치우친다든지 이러지 않게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팀장님,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팀장님이 해야 할 일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 따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여러 사람들한테 어떻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을 팀장님이 2008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꼭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325페이지 농민대학 있잖습니까?
농민대학 이번에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대학 세우는 것 아시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 드린 대로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대학이 아니고 품목별로 기술교육입니다.
저희는 기술교육은 아니고 지역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농민대학이.

○소병홍 위원 거기서도 제목은, 40명씩 해가지고 6,400만원인가 섰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같이 농민대학을 정책팀에서 하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그러니까 성격이 틀립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소병홍 위원 다음에 328페이지 위쪽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홍보 및 구입을 200만원어치 하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저희 익산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하는데 홍보로 쌀 소포장 한 5㎏라든지 3㎏로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다 쓰냐고요? 200만원어치 사가지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그러니까 소규모로 조그마한 1㎏짜리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있을 적에 준다든지, 우리쌀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어디에 쓰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를 주냐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 농특산물 판매행사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 광주라든가 부산에 그런 데다 한 번씩 하거든요. 년에 몇 번. 그러면 그런데 가서 우리 익산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1㎏짜리 나눠주려고 합니다. 타 지역에.

○소병홍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계획도 없이 쌀 사놓고 배급 주듯이 누구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디 특별하게 쓸 데가 있을 때 홍보미를 구입해서 거기에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사서 써야지,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중앙일간지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중앙일간지를 사가지고 15단체가 어디 15단체에 3명, 이것은 뭡니까? 15단체는 어느 단체가 15단체입니까?
지방일간지, 중앙일간지 신문구독료 1,000만원 정도 있는데...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그 사항은 서류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단체들 신문구독료까지 우리가 농민신문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를 돈 1,000만원 들여가지고 이것...
다음에 농민연대 해외연수가 10명이 있는데 작년에도 하고, 농민연대라는게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는데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선발은 누가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민연대에서 선정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간 사람들이 해마다 가고 하는 폐단은 없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간 사람내년에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가도록...

○소병홍 위원 자료가 몇 년치 있습니까? 여기 갔다 온 사람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제가 자료를 그것도 서류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료 있으면 가신 분들 명단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보조금 데이터베이스 예산을 2,500만원 올렸는데 아주 잘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짜는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각종 농림사업에 지원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중복 지원하는 것도 방지를 하고, 형평성·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소병홍 위원 용역을 주는데 그 기초자료는 시에서 제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소병홍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걸 여러 사람이 잘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정책팀만 하지 말고 유통팀, 축산팀, 기술센터, 각 팀에서 한두 분씩 모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회의도 해서 그 자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등분배, 속된 표현으로 뜨거워죽고, 얼어 죽고 이런다고요. 탄 사람들은 계속 타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자료가 정확히 있어야 되니까 여러 농업에 관계되는 여러 팀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자료 만드는데 그것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기술센터에도 900만원인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센터하고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 333페이지 농로 확포장을 3억7,8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5개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순으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각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전부 다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연차사업 하나 있고, 우선순위로 해서 다섯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소병홍 위원 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원칙이 있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지면적이라든가 사용하는 데가 취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타당성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답변이 충분한 답변이 못됩니다.
    농지 우리가 10개면인데 5개밖에 선정이 안 됐는데 농지면적 가지고 했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4억원이면 10개 면이면 대개 한 면에 4,000만원, 이런 원칙을 정해가지고 조금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1억5,000만원, 1억원,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무슨 원칙이나 기준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2,000만원씩이라도 면에 하나씩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해야지, 공평하게 아까 균등하게 나누는 것에 원칙에 맞지, 하다 못해 면에 동에 조그만하게 2,000만원 짜리 하나라도 주면서 표시라도 내줘야죠.
    3억7,80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성당 중앙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인데요, 다른 데는 좀 5,000만원하고 낭산 석천리하고 낭산리간 농로는 1억800만원인데 실제 1개면에 조금씩 해서 몇 미터 정도는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본부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희도 농로포장 문제가 상당히 필요하고 여기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 3억7,800만원을 읍면 단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문제도 물론 일리가 있으시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속사업이라는 특성, 또 사업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적은 예산으로는 착공시늉 정도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어느 정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5개 사업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들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문제도 많이 내포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런 의지가 균등하게,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균등하게 하려는 그런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이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농지가 면에서 1,000만원 주고, 1,500만원 주고, 그것은 전부 이해하죠. 면적에 따라서 포장율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전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답변의 설득력이 좀 그렇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궁색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됐습니까, 일방적으로 예산이나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5개 사업 중에서 한 가지는 연차적 사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신청해서 순서로 했고, 2개 사업은...

○박종규 위원 여러분들이 읍면별로 해서 1억 정도, 5,000만원 이상 전부 농로포장을 받았죠? 왜 받았어요?　위에서 어느 정도 농로포장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는 그런 예시가 있어서 받았습니까? 일방적으로 받아서 건의를 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원래 농로포장이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예산계에 신청한 것이 295건에 117억3,100만원 정도 올렸는데 3억7,8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도 지금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읍면동으로 봤을 때 얼마나 포장율에 대해서 차이가 많은줄 아십니까? 적은 면이라든가 동단위에 농촌동 같은데 이런 데는 거의 100% 이상이 다 됐습니다.
    큰 면, 면적에 큰 데는 약 30% 정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은 우리 시 내에서, 지자체 내에서 왜 그렇게 많이 편차가 나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농로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단위로 사업을 4건에 약 3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도 이게 보면 농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도로형이었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위에서 예산의 로비나 하고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주고 말이에요, 당신들이 지금 목표한 것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기도 싫지만 작년도 농로포장 10원도 없고, 금년도 농로포장이라고 궁색하게 도로개설이라고, 이런 것은 도로시설에 넣어주십시오.
    본부장님 어때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드릴 말씀이...

○박종규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8쪽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이 사업계획이 도비로 해서 도 시책사업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쌀경쟁력 재고사업 중에 그 한 군데...

○박종규 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익산시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대개 메뉴는 이 5가지로 도에서 지정해서...

○박종규 위원 각 시군별로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시군별로 최소 3㏊ 이상 되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박종규 위원 도 시책사업으로?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친환경쌀 건조시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시군에 한 군데씩 1개소씩 공히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직 사업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사업비 가지고...

○박종규 위원 예산이 섰는데 왜 사업이 확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1개소가 익산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 시책사업이냐고요. 시군별로.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도 시책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 됐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다음 309쪽 천적 원예작물 해충방제, 이 사업은 원협에서 실시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행정에서 합니다.
금년도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도 했는데 대폭...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내년도에 더 늘어났습니다.

○박종규 위원 많이 예산이 확대됐는데 금년에 실시한 사업성과 좀 제출해 주시고 311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이 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내년도에 망성면 무영지구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금년에는 왕궁 흥암지역이 되겠고 내년도에...

○박종규 위원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읍면에서 신청해서 합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도 신청한 내역도 해주시고, 선정한 결과 좀 ...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선정해서 중앙에서 심사해서 확정합니다.

○박종규 위원 아, 중앙에서?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농림부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도 우리 관내에서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우리시에서 작년에 한 군데밖에 안했습니다. 왕궁.

○박종규 위원 망성이라면서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내년도는 망성이고요. 한 군데만 올라와서 거기 한 군데만 올려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종규 위원 315쪽 민간자본적보조 GAP인증 이게 품질관리소에서 하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금년도에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지원별로 했는데...

○박종규 위원 거기서 지원도하고 그러잖아요? 품질관리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거기로 우리가 주는 겁니까? 개인별로 주는 거네요. 인증 확정한 사람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금년부터 지원해준다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GAP인증은 금년부터입니다. 친환경인증은 올해도 했습니다. 행정에서.

○박종규 위원 GAP 이것은 금년부터 실시한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내년부터요.

○박종규 위원 내년부터?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그 안에는 인증이...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친환경농산물 인증만 행정에서 했습니다. 인증비 지원만.

○박종규 위원 GAP인증을 받은 농가는 없었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했는데 우리한테 이 업무가 넘어왔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같이 행정에서 겸해서 하라고 한 겁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하고 GAP인증비를 지원하도록.

○박종규 위원 다음 민간자본 친환경 저온저장고 지원, 이게 시비로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5개소, 개소당 50평이네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개소당 50평씩 해서 5개소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친환경쌀 생산해서 그때 바로 팔아버리면 가격...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게 50평이라면 엄청난...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개인한테 안 가고 친환경단지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데로 줄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작목반으로 했을 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건축비도 엄청나지만 운영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50평이라는 것이 운영비가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316쪽 민간자본보조 이 사업 지금 작년도 추경에 내려왔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미생물배양기 친환경, 그런데 왜 친환경농기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구입합니까? 이것도 도 시책사업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시군별로 전부 합니까? 우리 익산시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시군별로 다 합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5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민연대 해외연수 이게 각 연대가 11개 단체고만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농민연대에 연대회원들만 10명이 작년에 다녀왔어요? 공무원이 끼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금년에 아직 안 갔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농민연대라는게 농민회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11개 단체입니다. 농업관련 단체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만 회원만 될 것 아니에요? 회원에 대해서.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금년도 안 갔는데...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직 안 갔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안 갔는데 이분들이 요청을 해왔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민회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요구를 해왔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금년도 간데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연말 안에 간다고는 했는데 아직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며칠이나 남았어요? 지금. 이런 데는 후하고, 신청하는 대로 되고, 시설물은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고, 325쪽 지금 농민한마음대회가 금년도 새로 신설된 것이죠? 주최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민회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농민회가 하고 또 다른 단체가 이런 사업비해달라고 하면 각각 그러겠네요. 농민연대에다 맡기던가 해야지 왜 한 단체에다만 줘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민회에서 신청을 했죠. 농민연대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농민회가 했지만...

○박종규 위원   주최가 농민회인데 어떻게 농민연대하고 같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11월 11일이 농민의 날이고 그러니까 지도소에서도 크게 하고 그러던데요. 각 단체별로 이제 행사나 이런 것 비용으로 빠지는 돈들,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들어온 대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27쪽 연구용역비 농특산품 브랜드화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역농특산물 쌀이든 특작이든 채소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어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특산물, 쌀도 되고, 채소도 되고, 과수도 되고...

○박종규 위원 그것은 다른 데 정말 잘 되는데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공사례도 모아서 해야지 용역만 줘가지고, 용역이 어떤 분들한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저희 지역의 그런 자료를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 328쪽 민간경상적보조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홍보, 이 순수미 이것은 아까 답변도 시원찮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에 대한 1억500만원 이것은 지금 ㏊당 35만원씩 주는데 무엇으로 지원이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지금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1억500만원은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인센티브제로 해서 가마당 2,000원 정도 더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고품질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순수미단지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고품질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미단지, 그런데 가마당 얼마씩 줘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2,000원 정도...

○박종규 위원 2,000원씩 더 줘도 시중보다 적게 해서 나락이 다른 데로 나가는데 이것 집행사항,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시세보다도 더 높질 않아서 2,000원씩 더 주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성당 같은 데는 전부 타지로 나가고 자체 수매로 전부 응하고 그러는데 원료확보도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 계획서 한 번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고품질쌀 잘 생산해서, 여지껏 투자한 것도 많은데 계속 이렇게 보조해야 되겠어요?
331쪽 시설비 이것은 관정입니까? 1억원. 시설비 이것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요?

○박종규 위원 예.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팀장님을 비롯하는 본부장님께 농업정책팀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농로포장이, 지금 각 읍면별로 농로 포장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임병술 위원 매년체크를 해서 작년에 포장율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읍면별 포장율...

○임병술 위원 나와 있으니까 매년 체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아까 117억원을 신청 받았다고 그러셨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290개를 신청 받으셨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295개소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2건에 7,000만원어치 받았네요? 275개 중에 2건을 받으셨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하나는 기존 연차사업으로 그대로...

○임병술 위원 그것은 빼고 기존 빼고 신청 받은 것 중에 2건만 올라갔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웅포 5,000만원 사업하고 낭산 석천 1억8,000만원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각 읍면별로 1억원 어치 받았습니다. 신청할 때 그런데 1억8,000만원은 신청 안 했죠? 분명히. 신청된 사항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1억원 어치를 받을 때는 기왕이면 많은 양을 받고 꼭 필요한 곳에 받으려고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2,000만원 짜리를 어디 받은 모양인데 여하튼 295개 중에 2건이 받은 것 아닙니까? 신청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배수개선사업도 신청을 받으셨죠? 65건 받으셨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임병술 위원 그 중에서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았죠? 여기에 안 올라와있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받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받은 겁니까?
    그리고 우리 신청을 한 농가들이나 이장들이나 면사무소나 신청대상자들은 분명히 올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올렸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건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295건 중에서 2건이라는 얘기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저희가 최대로 예산계와 여러 번 절충해서 세우려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그런가 예산을 못 세워서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에 농로포장하고 배수로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추경에 7억1,100만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7,800만원 올라갔는데 여하튼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어떤 사업인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은 필요로 해서 추경에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농로포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0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인헬기 지원사업 1개소가 도 시책사업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도에서 사업양만 내려왔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확정은 안 했어도 1개소 신청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까, 무작정 사업이 내려온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신청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신청을 어디다 했습니까? 어느 농협 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익산농협하고 오산농협하고 두 군데...

○임병술 위원 그렇죠? 두 군데 했는데 한 군데만 나온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사업장을 계속 박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신청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이 계획서를 만들 때는 분명히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전부 나열하는 것은 어렵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수요 조사한 숫자입니다.

○임병술 위원   됐습니다.
    아까 박종규 위원님이 이것 전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으니까 신청한 내용, 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온저장고 같은 데는 주로 어느 RPC에서 주로 신청을 해서 받아왔고, 또 채종포는 어디서 하고 있고, 벼 육묘장도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것은 두 가지만 했었습니다.
도에서 지시해 가지고 무인헬기하고 벼 공동육묘장 그 두 가지만 수요조사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셨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임병술 위원 친환경건조저장시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계획서도 없겠네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직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뒤에 내년도에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또 315페이지 유기질비료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면 338페이지에 농산물유통팀에서도 유기질비료가 나와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은 두 가지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유기질비료, 315페이지 유기질비료가 다른 점이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310페이지 유기질비료는 시비사업입니다.
시비 자체사업이고 315페이지는 국비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지금 시비사업 국비사업을 몰라서 제가 질문했겠습니까? 다 써있는데.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315페이지는 그간에 올해까지도 농협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포대당 700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리고 310페이지는 금년도 각 농가신청에 의해가지고 지원한 사업입니다.
    면별로 예를 들어 마을별로든지 신청농가들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0페이지는.

○임병술 위원 그러면 315페이지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그것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포대당 700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315페이지 국비사업은.

○임병술 위원 700원씩이요? 아까는 500원씩이라고 했는데...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700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시비사업인데 이것은 포대당 얼마씩입니까?
㏊당으로 나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임병술 위원 결국은 유기질비료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혼돈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사업도 314페이지 농기계사업, 315페이지 농기계사업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314페이지는 도비사업으로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고, 315페이지는 시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조금 같은 기종도 나오는데 저희 시비사업으로 한 315페이지는 농기계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선정해서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314페이지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314페이지는 중소형농기계로 500만원 이하 농기계만 공급하는 겁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단지 그러면 315페이지는 500만원 이상짜리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미만이요.

○임병술 위원 미만. 315페이지는 미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니, 314페이지요. 도비사업은 500만원 미만 중소형농기계가 들어가고, 315페이지는 올해는 대형도 한 가지가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결국은 다른 점이 그것밖에 없네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거의　선호도조사 하면 중소형농기계나 우리시 자체에서 공급하는 농기계나 거의 비슷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시비를 중복시킨 것 아닙니까? 결국은.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도비사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을 좀 더 세워서 여러 농가들에게 혜택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316페이지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지원 7개소 이것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7개소가 나온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직 안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7개소가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7개소라고 도비가 그냥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7개소라고 한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은 사업명이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이 사업명칭만 변경되어서 한 사업인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렁이양식장이라든가 미생물배양시설, 또는 액비살포기, 혼탄제조기, 퇴비발효사, 이런 사업 등을 했는데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6페이지 농업발전추진위원회 수당 6회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작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전년도 실적이요.
    그 밑에 소위원회 수당 12회도 실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소위원회는 5회 하고 총 1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월달에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년도에는 한 번 했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소위원회는 5번 하고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앞으로 6회를 할 예정이라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부분 세부사항을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농촌리더교육 이것은 국비가 없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314쪽에 벼 육묘용 상토지원, 이게 3억8,500만원인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공급합니다.

○김일영 위원 신청 받은 농가만 지원을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거의 다 신청 받은 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김일영 위원 신청 받은 농가가 여기 사업 양을 보면 8,021㏊정도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신청을 못해서 우리 익산시 경지면적이 한 1만4,000정도 되는데 6,000㏊정도는 그 혜택을 못 받는데 불공평하지 않았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그것 때문에 여러 농가가 혜택 받도록 금년도도 예산을 더 6,000만원 정도 더 세웠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대개는 대농가들이 많이 받는데 소농가들 논 1㏊ 미만 짓는 그런 농가들은 이것 알지도 못 하고, 이런 혜택도 못 받고, 그런 점을 우리 팀장님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벼 육묘용 상토가 지금 농협에서 일괄해서 전체 농가에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적당히 넘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세요. 농협을 통해서 중앙이 30%, 농가 20%, 시 부담 50%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병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토예산 이렇게 확보하는데 팀장님께서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올리고 하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사업추진은 그러고 예산 올리는 것만 같이 제가 했습니다. 작업을.

○위원장 김병옥 이 농업정책팀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올린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이게 지시로 내려온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닙니다. 저희가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런데 내용을 전혀 모르시길래요.
본부장님께 농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위원장 김병옥   지난 4대 때만 해도 저희가 이 농로포장 때문에 동료 위원님 뿐만 아니라 지역 각 통장님들, 이장님들 여러 사람들이 농로포장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농기계가 다 대형화돼서 농로포장 없이는 비가 오거나 농사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기 저기 농로포장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번 5대 의회 들어와서는 정말 농로포장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다 예산 올려라 해서 그렇게 올리면 읍면동장들이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수도 없이 신청을 하고 반영이 안 되면 전부 다 해당지역 시의원들한테 와서 농로포장이 왜 안 됐냐 하고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4대 때는 나중에는 이 농로포장에 말이 많아서 6,000만원인가 고루 전부 다 각 읍면동별로 농로포장으로 고루 예산을 올리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건의를 해주시고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던데 5군데 농로포장 있는데 물론 낭산 같은 데는 다른 사업도 없고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그걸 꼭 나쁘게 얘기하는게 아니고, 아까 답변 중에 올해도 1억5,000만원인가 낭산이 있었어요. 물론 낭산이 다른 사업도 없고, 이것을 낭산에 사업을 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고루 조금씩이라든가 해주게끔 하던가 줘야지 너무나, 팀장님이나 본부장님도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가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장께라도 건의를 해서 예산을 농업정책팀에서 실무관들, 팀장님께 보고를 해서 팀장님 팀에서 정말로 꼭 해줄 데를 몇 군데라도 현지방문하고 해서 하게끔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리고 기반조성계 직원이 몇 분이에요? 기반조성 담당하시는 분들이.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네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네 사람이 지금 올해 같은 때는 그래도 여기 배수펌프장도 예산이 확보되고 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온저장고가 올해 농산물유통팀하고 정책팀을 보면 굉장히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게 많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도비·시비, 국·도비가 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31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저온저장고 지원이 한 구천여 만원 돈이네요? 5개소 여기는 어디를 지원해주기로 확정이 되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친환경쌀 재배하는 작목반이나 단지에 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이런 저온저장고가 민간적 자본보조로 돈을 주면 그 사업집행이 제대로 예산 들여서 다 안 되고 자부담도 안 되고 하니까 시에서 차라리 직접 저온저장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준공까지.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지금 직접 위원장님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사례도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저온저장고가 업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시에서 발주해서 준공까지 할 수 있는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위원장 김병옥   농로포장도 아까처럼 그렇게 잘 건의도 하시고 다시 생각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지중 실무관입니다.
    문태윤 실무관입니다.
    송원식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농산물유통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산물유통팀 세출예산안이 264억원으로 타 팀에 비해서 많은 것 같으나 쌀소득 직불제가 73%정도인 19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예산은 71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랜 기상조건 악화로 농업인들의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팀 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되어 농촌과 농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랑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8쪽 민간자본이전에 유기질비료가 지금 작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됐는데 지금 우리시가 50%를 보존해주고 원협에서 40%, 그러면 원협 농가는 거의 무상으로...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10% 정도만...

○박종규 위원 10%면 거의 무상으로 받는데요, 지금 우리 정책팀에서 유기질비료 50%를 시가 부담을 하는데 또 농가에서 거기는 50%를 자부담해야 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지금 여기도 유기질비료를 50% 원협에서 수량을 더 많이 한다든가 해서 50%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되지 원협에서는 무상으로 주고, 우리시에서는 50% 해가지고 농가에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원협에서 수량을 배로 더 늘린다든가 해서 우리가 50%는 삭감하고서라도 봤을 때 이 숫자는 그렇게 해서 50%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339쪽 민간자본보조 지금 낭산지역만 작목반 딸기를, 삼기도 하고 금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작목반에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가장 낭산지역이 재배면적이 많고, 그 다음에 금마가 15.1㏊, 그리고 용안이 14.4㏊로서 세 군데에서 딸기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낭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토양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설재배로 해가지고 양액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수확을 했을 때 당에서 엎드려하는 작업이 아니라 1미터 정도 높이의 양액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사업이 좋다고 하면 금마나 용안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지역농협 협력사업, 여기 지금 석탄동 이띠기지역 70농가, 여기는 토양개량을 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객토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토마토하고 메론을 매년 재배를 하다 보니까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좋아지지 않아서 객토를 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도 원예농가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원예농가입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고 신축 150평 여기는 어디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이것은 제가 농가들을 만나보지만 가장 필요한 사업을 저온저장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원예농가들을 위주로 해주고, 과수재배농가들은 이런 원예나 미곡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보다 큰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과수재배농가들한테 과수연합회에 이런 사업을 주고자 책정을 하였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게 150평이 2억원인데 몇 평짜리 몇 동입니까, 150평 한 동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20평에서 25평정도로 과수농가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6동 정도 되네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박종규 위원 25동이라고 하더라도?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박종규 위원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자본보조 해충채집기 지원, 이것은 뭡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저희가 과수하면 사과나 배, 복숭아를 한 10번 정도 농약을 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농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충의 원충을 잡기 위해서 해충을 채집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디서 실시해 봤습니까?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고만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과수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자체적으로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시가 보조해 준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박종규 위원 다음 블루베리 신규조성은 지금 현재 하는데다 다시 추가 지원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이제 그쪽 송천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저희시에서 어느 농가든지 하고자 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날씬이고구마 브랜드 홍보, 이것은 홈쇼핑?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홈쇼핑에 지원해 준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박종규 위원 고구마 종순 유통시설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것은 낭산농협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왜 삼기가 낭산보다 적게 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실제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은 대농가들은 낭산에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체계적으로 삼기가 고구마는 다 하고 있는데 종순은 낭산이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광고매체 홍보제작은 뭡니까?
3,000만원씩 6개월이라는 것이.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가 지금 올해에도 1억2,000만의 예산을 들여서 KTX열차 내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순수미 광고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순수미하고 날씬이고구마, 우리 지역에 나는 농특물을 같이...

○박종규 위원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에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익산쌀 제주판매 물류비, 홍보비 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제주도에는 한 65% 이상을 전라남도쌀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전라북도에 있는 쌀이 차지하고자 전북쌀사랑 영농조합에서 익산의 450농가에 450㏊, 김제의 133농가, 부안에 92농가, 그래서 675농가가 쌀사랑 영농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재배품종은 신동진벼로 해서 제주도 애월읍에 지금...

○박종규 위원 도가 주관이 돼서 우리도 공동으로 배당하는 금액이에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동안에는 저희 익산시에서는 지원을 한 바 없고 도하고 김제하고 부안 쪽에서는 여러 차례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익산쌀이 제주도에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박종규 위원 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박종규 위원 민간경상보조 순수미 배포는 2,000만원, 몇 ㎏짜리에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1㎏짜리로 하고자 합니다.

○박종규 위원 몇 포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1㎏짜리로 한 6,000포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6,000포?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박종규 위원 어디다 그렇게, 농업정책팀도 이것 있는 것 같던데, 이것도 계획서 부탁을 드립니다.
347쪽 곡물건조장 설치, 이것은 싸이로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여산농협에 9,850만원짜리 사업 말씀이십니까?

○박종규 위원 예.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것은 여산농협에 벼건조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하고 개근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싸이로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창고 개념입니다.

○박종규 위원 몇 평이 어떻게 이것도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소면홍보용 소면배포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하고 농업정책팀하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딱히 구분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농업정책팀에는 미곡하고 식량작물 위주의 생산까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유통팀에서는 생산하고 난 이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과수·화훼·원예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산하고 자목, 도매시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미곡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쌀 관계가 정책팀에서 많이 하는데 유통팀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겹치고 그럴 수도 있잖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렇습니다.
지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비 중에서 한 70%는 농업정책팀 것이고, 한 30% 정도가 저희 유통팀에 해당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애매하면 쌀 문제는 전부 농업정책팀한테 미뤄버리고 유통팀은 나머지만 갖고 하면 어때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정책팀하고 농산물유통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기획단하고 이 업무한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소병홍 위원   예, 모호해서 왜냐하면 저쪽 농업정책팀 보면 거의 쌀 위주거든요. 전반적인 것하고. 이쪽에 또 미곡문제가 나오니까 물어봐야 습니다.
    그 다음에 다 물어보셨으니까 고구마 있잖습니까?
    날씬이고구마 지원해 주는 것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농약문제 있잖습니까? 잔류농약 검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생산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농약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가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한 번 잔류농약검사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유통팀에서 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자체검사하든지 잔류농약검사를 할 수 있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준을 만들어서 샘플링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문제 말입니다. 농민들이 많이 필요한건데 여러 팀에 딸기에도 해주고 어디도 해주고 여러 팀 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한 컨테이너 형으로 3평 정도 해서 표준화시켜서 집에 냉장고 있듯이 이렇게 양파 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고, 한 3평 정도 해가지고 여러 개를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금년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 저온저장고 1억2,500만원 서있는 예산은 자부담 50%로 하면 2억5,000만원이 됩니다. 한 100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최대의 규모를 5평 이하로 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고정식보다도 컨테이너식으로 일괄적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보급하면 어때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요즘에는 컨테이너로 할 수 있는 것이 5평까지는 가능합니다. 거의 다 농가들도 컨테이너로 된 저온저장고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값이 다운된다면 저희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 구매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회사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주지 말고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구매를 하면 쌀 것 아닙니까? 선호하는 것이 무엇 있어요? 저온저장고가. 3평, 5평, 2개로 해서 예산도 좀 늘리십시오. 한 평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한 평 하는데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5평하면 1,250만원, 3평이면 750만원이네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250만원인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계약할 때 되면 200만원 정도로 다운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3평짜리 하면 250만원인데 개인부담이면 120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예산을 더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컨테이너 형으로 해서 조그마한 것들 20평, 30평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 필요 없이 조금씩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업을 좀 늘릴 수 있는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도 시비 자체사업으로 이 도비지원이 안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또 저온저장고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넣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년 증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338페이지 유기질비료, 원협에서 40%, 농가에서 10%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339페이지를 보면 객토사업 있죠? 지역농협 339페이지 객토사업 5,000만원.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이것도 원협에서 하는 것이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원협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350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이것도 원협이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9억9,0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351페이지 집하장 저온저장고 기계구입, 이것도 원협이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것은 함열농협입니다.

○임병술 위원 함열농협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함열농협에 시설원예종합처리장을 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함열하고 용안농협이 합병됐기 때문에 용안하고 용동지역에 원예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함열농협이라고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몇 개 농협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함열RPC, 익산RPC에 집중 많이 되고 있고, 또 원예 쪽은 원예업이라든지 축협에는 또 여러 가지 소규모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액을 원협, 농협, 농협도 세부별로 함열농협, 익산농협 해가지고 구별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정리가 안 돼가지고 혼돈이 예산 정리하는데 힘이 듭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 시설채소농가 토마토, 참외, 딸기, 파프리카 지원인데 대상자 선정됐습니까? 10개소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이것은 아직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소도 안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 10개소로 되어 있고 개폐기 경보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런 것 아니고요, 이것은 원예를 하는 농가들이 가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덕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온풍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오필름 개보수, 지금 비닐을 한 번 씌우면 대개 1년 하고 다시 씌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오필름을 씌우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자재가 있어서 그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은 원예농가라면 누구나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림 같은 경우도.
그런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것은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선정한 토마토, 참외, 딸기,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연동하우스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 339페이지 왕겨온풍난방기 선정 있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30대인데 꼭 왕겨에 한정짓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갈탄, 연탄온, 풍기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런데 저희가 농업연구소에서 성능검사를 한 것을 보니까 왕겨가 일반경유의 한 80%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전기온풍기도 하고 석탄온풍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효과가 좋은 왕겨,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왕겨온풍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왕겨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왕겨를 통에다 한 1톤 정도 됩니다, 1년 사용하면 한 1톤 정도면 됩니다. 10월달부터 다음에 3월달까지 한 5개월 정도를 한 대에 1톤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어놓으면 자동으로 흡입을 해서 자기가 열을 발생하고 그런 아주 좋은 기계가 됩니다.

○임병술 위원 30대가 되어 있는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이것은 선정이 안 되어 있어 화훼농가들, 팔봉동에 있는 화훼농가하고 왕궁면에 있는 국화 재배, 프리지아 재배를 하고 있는 화훼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낭산 딸기작목반 저온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4개소를 주고 있는데 한 지역에, 아까 수경재배 양액재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9동이라는 것은 한 두 집치나 세 집정도 밖에 안 되잖습니까? 몇 집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아직 선정된 바는 없고요...

○임병술 위원 동수가 9동이란 얘기 아닙니까? 200평짜리?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9동이면 한 집에 보통 반필지 세 동씩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데이터가 나오고 경비가 적게 드는데 그러면 세 집인데 그 집에다 저온저장고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오영복 위원 그것은 작목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작목반으로요? 딸기작목반?

○오영복 위원 예.

○임병술 위원 작목반에 4개가 있고만요?

○오영복 위원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작목반은 없습니까? 금마도 있고 다른 딸기작목반도 많이 있는데 왕궁도 있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저온저장고도 그런 차원이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블루베리가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1,750만원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1,750만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블루베리 묘목대만 1,750만원이 지원됐고 전체적으로는 한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이번에 2,700만원은 어떤 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이것은 단순한 묘목 조성입니다.

○임병술 위원 나무를 사주는고만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작년도에는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뭐 들어갑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내후년도에는 아직...

○임병술 위원 비가림 들어가고, 저온저장고 안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는 와인공장 안 들어갑니까? 다 계획되어 있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묘목 사주고 하우스 지어주고 물건을 만들었으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잖습니까? 그리고 또 저온저장고가 있으면 물건을 만들어야 하니까 와인도 만드는 공장 있잖습니까? 다 해줘야 하잖습니까?
결론이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딱히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농가들의 소득향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쪽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바람직한 일이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농가들은 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만 심는 농가만 농가가 아니고 원예농가, 쌀농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에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2009년도에는 저온저장고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45페이지 인터넷판매 택배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세부지원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익산쌀 제주판매 물류비 홍보비 지원, 이것이 지금 물류비하고 홍보비하고 따로 따로 안됐는데 물류비가 2,700만원이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홍보비하고 시식미가 2,000만원이고요, 물류비가 2억3,8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시식미는 있지도 않은데 홍보비 속에 들어갑니까? 2,000만원?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물류비 산출근거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물류비는 14만포대에 1,700원씩, 지금 육상으로 운송을 안 하고 해상으로 운송을 하다 보니까 육상보다 운송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물류비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목포까지 가서, 목포로 갑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출항지는 어딘가 정확히...

○임병술 위원 하여튼 목포에서 가가지고 배로 옮기는 그런 물류비용을 다 얘기하잖습니까?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미곡처리장 지원, 함열RPC, 명천, 농심, 농림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물론 지난번에 올라온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많이 말씀 드리는게 뭐냐면 어느 한쪽 지역만, 또 한쪽 업체만, 또 한쪽 농협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파워라고 하는데 파워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못한 농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이런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에 적합하려면 기존에 있는 RPC 외에는 일반정미소 조그맣게 하는 농가들이 3순위에 해당이 돼서 굉장히 국·도비 보조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익산지역에 하나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 쌀경쟁력 재고사업 세부사항에 매트상토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이것은 쌀경쟁력 재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양곡관리법 22조에 의해서 미곡 유통업의 육성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함열농협하고 익산농협이 이미 선정이 도에서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내용은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인 GAP인증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설 현대화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이게 원협으로 간다고 그랬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주로 집하장 250평하고 저온저장고 100평, 선별기와 냉동...

○임병술 위원 아까 함열농협하고 유사하네요? 저온저장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비슷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문도 받고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2쪽에 수산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하여서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국비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2,570만원 정도 방류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비로만 5,000만원의 수산종묘를 또 구입하여 방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민물고기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저희가 어렸을 때 개천에서 미꾸라지 잡고, 붕어 잡고, 참게 잡고 하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균특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붕어, 잉어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시비로 5,000만원 하는 것은 저속어종이 있습니다.
    주로 물 밑바닥 땅에 거의살고 있는 뱀장어하고 메기 종류를 좀 증식을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7년도에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셨거든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2008년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2,500만원 거의 100%가까이 올려서 했는데 그보다도 더 5,000만원 정도 하신다고 해서 아까 방금 팀장님 말씀한대로 그게 우리 어렸을 때 메기, 뱀장어, 잉어, 그렇게 많이 방류할 하천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도 있고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5,000만원 정도를 더 들여서 하면 풍부하게 우리가 수산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신가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수면 저속어종 뱀장어하고 메기는 황등 탑천지역에 방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균특으로 하는 것은 강경천 여산에서부터 망성으로 해서 금강변으로 이어지는 그쪽에 용안지역에 방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1,300만원의 예산을 쓴 내력,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곡물건조장 설치사업, 여산이죠? 그게 뭡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곡물건조장 설치사업은 저희가 논 경지면적이 많은 곳은 도정업도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 경지면적이 가장 적은 면이 금마면이고 그 다음이 여산면입니다. 여산면을 조사를 해보니까 정미소가 조그마한 것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산농가들이 수매를 하고 도정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산농협에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 건조기, 그런 것을...

○임병술 위원 건조기 몇 대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건조기 6대입니다.

○임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조기가 자연건조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굽는 형식으로 보통 나락을 베면 21% 수분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한 10시간 이내에 14.5%, 14%까지 다운을 시키는데 그런 건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16%나 15% 정도...

○임병술 위원 공판나락이 13.5%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너무 말려버리면 미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아니, 공판할 때는 그렇게 말려야 나갑니다. 15% 이하로 내려가야 하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공판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건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배제하는 사항들이거든요.
    말하자면 여산쌀이 품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굽는 시간을 하루 10시간 내에 22%의 수분을 14%로 내려가게 굽는 그런 건조법은 지금 전체적으로 원하지도 않고 있고, 물론 저장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방식을 누가 계획을 세웠는가 몰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래 이런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여산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저희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지역 망성이라든지 함열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용안 같은 데는 큰 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산은 참 열악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임병술 위원   전혀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자연풍으로 해서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각 농협에서나 농민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건조방법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통빽으로 해서 한다는 얘긴데 정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 몰라도 지금 지금 전체적인 면에서 거꾸로 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김병옥 위원장, 임병술 부위원장 사회교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산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축산팀장 정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남형 주무관입니다.
    이범용 주무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축산팀 200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4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교육훈련비 53만원 1명이 2회 해서 106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교육훈련비인가요?

○축산팀장 정광수 이것은 공익수의사라고 3년 기간제 공익수의사 교육경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공수의들의 운영비가 공수수당도 나오고 많이 나와 있어요. 공수의로 들어가는 1년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금방 여비하고 인건비는 공익수의사 여비고요...

○김용균 위원 그 밑에 공수의들 질문한 교육훈련비 아래 보면 공수의 운영 386페이지에 나오잖습니까? 수당도 많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보면.
적절하게 법적인 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축산팀장 정광수 공수의 운영이 6명인데 월 65만원씩 해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6명이 4,680만원?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출장 나가면 출장비용도 나가고 그러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안 나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384쪽 제일 밑에 국내여비 공익수의사 출장여비 10만원 곱하기 1명이 12개월 120만원, 이것은...

○축산팀장 정광수 이것은 공익수의사...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한 공익수의사?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공수의는 별도로 아까 범위 내에서 6명에 대해서 4,68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또 367쪽에 축산물도매시장 건립이 나와 있어요. 예산이 12억원 나와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어디에다 건립하시려고 하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도축장 축림에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도축장 계문동에 있는 그쪽에다 하는 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사업비는 35억인데 우선 12억원만 책정돼서 계속 지원이 더 앞으로, 공사가 계속 더 되는 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가 보조금으로 14억원을 계상을 할 계획이거든요. 2억원에 대한 도비는 지금 추경에 주는 걸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억원은 융자입니다. 축발융자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쪽 축산물도매시장이면 어디입니까? 그 회사에 주는 거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회사가 어디죠?

○축산팀장 정광수 (주)축림이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융자는 그 회사에서 받는 것이고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시비가 앞으로 이번 것 말고 앞으로 14억을 더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출현해 주는 거에요? 14억원이면?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나머지는 35억원 중에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융자를 한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자부담 7억원하고 융자 14억원하고 해서 21억원은 축림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라북도만 없습니다. 도매시장이. 그래서 부분적 상장을 못 해가지고 저희 축산농가들이 전부 다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가지고가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나 경비가 운반비나 그런 것이 연 200억원 정도 손실이 옵니다. 저희가.

○김용균 위원 전라북도에 우리가 축산물도매시장으로는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하나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출산물들이 우리 익산 쪽으로 오게 되어 있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거의 익산 쪽으로 도매시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 CJ도 소 200두씩 도축하는 걸로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축하고 경매도 거기서 같이 하는고만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축산물의 도매시장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왕궁정착촌에 보면 정착촌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사업비를 투자하면 양축농가들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기존시설 금오농장 퇴비공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95년도에 지원하고 2001년도에 해가지고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분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완해주는 겁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금,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영복 위원 언젠가는 그 정착촌이 이전되어야 마땅하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정착촌 중에서 폐축사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시지 않고 비어놓은 폐축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들여가지고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언젠가는 축산농가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축산업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걸 갑자기 중단시키고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발란스가 생기는 거에요. 언젠가는 거기를 청정지역으로 하려면 현재 사업하는 양축농가들을 이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이 있으면서 세부적으로는 지원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더 오래 하라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정부차원에서 지금 폐축사만 사지 말고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사들여가지고 일시에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현재 어떤 시책도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그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것인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나 익산의 중간지점에 있는 그 정착촌이 정말 환경위생상 그리고 만경강을 비롯한 자연생태 보존상 꼭 이전되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국·도·시비를 지원하면서 그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우량종돈 공급사업이 작년대비 지금 5,000만원,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우량종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종돈장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45개 종돈장이 있는데 그 45개의 종돈장 중에서 한 11개 업체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종돈에프원을 주로 구입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게 25%인데 그러면 종돈 하나에 한 160만원씩 갑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40만원 내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5만 원정 갔습니다.

○박종규 위원 종돈?

○축산팀장 정광수 예, 한 마리가 두당. 그런데 저희가 40만원씩 해서 25%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40만원씩 25%.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수혜농가는 어디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농가는 양돈협회 가입한 농가들입니다. 주로. 양돈하는 농가들.

○박종규 위원 이 종돈을 생산하는 농가한테 줘야 겠고만요?

○축산팀장 정광수 종돈을 생산하는 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종돈을 갖다가 사육하는 농가에만 지원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지원해 준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새끼를 보조해 준다 이거고만요? 사육하는 농가에 새끼를 보조해 준다?

○축산팀장 정광수 새끼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큰 겁니다.
사육이 한 100㎏ 이상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5개월 큰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새끼를 낸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언제까지 지원해줘요? 그러면 이 종돈이 몇 년 되면 이렇게 교체하고 그래야 돼요?

○축산팀장 정광수 한 4~5년 하면 교체합니다. 숫돼지도 그러고 암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작년도 공급하고, 작년도 한 200두 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당초 200두인데 추경에 또 해가지고...

○박종규 위원 목표계획에 몇 % 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목표액의 30 내지 40% 정도밖에 안됩니다.

○박종규 위원 전체적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특정 위험물질 제거시설 및 장비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그것도 축림에 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은 어떤 시설이에요? 10억원이 들어가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광우병 위험물질이라고 해서 뇌 척수골 같은 것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장비. 도매시장을 운영하려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박종규 위원 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도축장은 필요가 없는데...

○축산팀장 정광수 예, 일반도축장은 필요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368쪽 공기청정기 보급, 이것은 어떤 농가에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양돈농가입니다.
위에 현대식 이유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하는데다가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악취나 냄새도 제거가 되면서 위생적으로 사육이 되기 때문에 새끼 폐사율이 적습니다.

○박종규 위원 8대면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공기청정기. 300만원씩 갑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300만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300만원이면 8대, 지금 8농가에 공급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8농가입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을 전부 갖춰야 돼요? 공기청정기를?
사람도 청정기 못 하는데 돼지 비싼 300만원씩...

○축산팀장 정광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목장형 육가공 생산시설, 이것은 뭡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그것은 함라 젖소농가인데요, 채화된 우유를 갖다가 치즈나 요구르트를 생산해가지고...

○박종규 위원 농가에서 가내농업으로...

○축산팀장 정광수 가내농업으로 해가지고 직접 판매를...

○박종규 위원 직접 하겠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2쪽 젖소농가 카우브러쉬 지원, 이것은 털 세척하는 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자동 빗솔장치인데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우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 30조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30조 30농가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 금년도 처음 하죠?

○축산팀장 정광수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타 시군도 이것 다 합니까? 우리 익산시만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타 시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해봤어요?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제가 몇 개 시군 돌아봤는데 기존 설치한 사람들이 설치해 가지고 효과도 많이 보고, 증체나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 얼마씩이에요? 대당.

○축산팀장 정광수 대당 165만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공짜로 다 해줘요? 자부담 없이?

○축산팀장 정광수 자부담 50%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다음 왕궁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 보수, 작년도 2,250만원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무슨 사업 했어요? 다른 데입니까? 아니, 금년도.

○축산팀장 정광수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2,250만원금 금년도 사업비가 섰는데 안 썼어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전액 시비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전액시비입니다.

○박종규 위원 전액시비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했지만 이게 그쪽에 지금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서 더 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게 상반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농림부에서랑도 전체 들어내기는 어려우니까 농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박종규 위원 무슨 조건을 달고 해야 되지 자꾸 그쪽에 특수지역이라고 그래서 자꾸 지원하는게 문제가 됩니다.
한 쪽으로는 지금 축사를 자꾸 줄이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고, 매입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또 보조해주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매일반인데...

○축산팀장 정광수 기존 건물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요.

○박종규 위원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조건을 나쁘게 만들어 줘야 안 하죠. 축산을. 좋은 조건을 자꾸 만들어주면 계속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374쪽 톱밥지원, 금년부터 이게 시비로만 하는데 이게 전 축산농가 필요한 데는 전부 다 줍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일반지역입니다.
왕궁을 제외한 일반지역이요.

○박종규 위원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해줘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타 시군도?

○축산팀장 정광수 예, 타 시군도 지원해 줍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부터?

○축산팀장 정광수 아니, 금년부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타 시군에서도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안 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계속 예산이 삭감돼서요.

○박종규 위원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데 금년도는 많이 세웠네요? 조금씩 세워서 조금씩 늘려가야지 한꺼번에 많이 세워가지고,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왕궁지역 톱밥지원, 그쪽하고 이것은 별도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왜요?

○축산팀장 정광수 왕궁지역은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박종규 위원 아, 전에부터 여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 시비...

○축산팀장 정광수 왕궁지역 톱밥지원은 도비 1억원이 있고요, 시비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농가하고 농장하고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도비 1억이고 시비1억5,000만원이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천적이용 해충 구제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축산팀장 정광수 파리유충을 잡아먹는 건데 이 유충을 천적으로 해서 유충을 하면 파리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천적을 사다가 거기다가 넣는 거고만요. 이것 전 농가에는 안 되겠네요. 100세트라.

○축산팀장 정광수 100세트라 전 농가는 안 됩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유기동물 보호, 이것은 또 뭐에요? 시비로만.

○축산팀장 정광수 유기견이 해마다 발생합니다. 그 유기견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은 유기견을 어떻게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파트라슈라고 애견센터에다가 한 달 동안 보관했다가 사육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체처리를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보호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FCI도그쇼,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개 품평회를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품평회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소병홍 위원 세계에서 전부 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이번에도 저희가 10월 28일날 했는데 태국, 러시아,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한 3,000명 이상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500만원을 더 늘렸네요? 왜 늘렸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너무 경비가 부족합니다. 경비가.

○소병홍 위원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애견센터 익산지회에서 합니다. 저희가 집행해서 애견센터 익산지회에 주는데 포스터 같은 것 제작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부족하다고 거기에서 얘기가 왔겠네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축산팀장 정광수 아닙니다. 전부 다 카드로 해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한 다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꼭 500만원을 늘려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소병홍 위원 집행을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돈으로 주기는 주는데 그 실적에 의해서 줍니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3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경비가.
    저희가 2,000만원 주는 것은 포스터나 초청장, 리후렛 같은 것 제작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 홍보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3억원 들어간다니 무슨 말이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전체적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나.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익산시 홍보차원에서 리후렛이나 팜플렛, 초청장 발송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375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 200㏊ 3,000만원, 어떤 농가가 어떻게 살포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액비살포비 이것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살포지역 면적을 신청하면 그 신청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올해에 1,500만원 아니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올해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요...

○축산팀장 정광수 원래 2,700만원이 삭감된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1,500만원이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이것 전체 ㏊당 얼마씩 몇 톤씩 뿌리는지 아십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틀립니다.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틀리기 때문에 면적당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누가 감독합니까? 뿌리는가 안 뿌리는가 누가 감독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 직원도 가보고 읍면에서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사진찍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뿌리고 있잖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돼지 키우는 농가들은 액비를 뿌림으로서 사실은 돼지 키우는 농가의 액비가 사실은 톤당 얼마씩 거꾸로 농가가 가져가는 사람한테 줘야 합니다. 그렇죠? 떠갈 때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런데 이것 보존은 이것을 대신 뿌려주고 하여튼 자기가 뿌렸든, 누가 뿌렸던간에 뿌려주고 거꾸로 시비에서 돈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논에다 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액비가 진정으로 농산물에 해가 없는가, 또 완전액비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판단을 못 했잖습니까? 다 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그것은 지도소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험검사를 한 다음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하여튼 여러 가지 농가에서는 거꾸로 돈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이중으로 농가들한테 소득이 있어서 좋은데...

○축산팀장 정광수 액비살포비 지원은 인건비하고 차량 운반운영 유통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액비유통센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축협에서 하도록 유통센터를 만들도록 해가지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요, 춘포지역 같은데 살포하고 싶어도 직접 갖다 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춘포지역에는 양돈농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뿌리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양돈농가에서는 뿌릴 수만 있으면 공간만 있으면 막 뿌려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춘포 인근지역 양돈농가 3농가 선정해서 살포를, 거기는 살포비를 지원 안 하고 뿌리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런 농가는 거꾸로...

○축산팀장 정광수   실질적으로 가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양돈협회 가가지고 양돈농가들 모여 있을 때는 양돈농가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임병술 제 생각은 농가들한테는 뿌리는 농가는 확실히 액비를 치워줌으로서 1년 동안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춘포지역이나 오산지역 같은 데는 바로 그런 양돈농가가 근처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고 싶어도 못 뿌리는 실정이고, 그런 데에 돈이 들어가야되지 않느냐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가깝게 들어가고 거꾸로 농가들이 쉽게 처분하고 거꾸로 뿌림으로서 자기한테 이득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는 조금 줄이고, 멀리 유통이 많은 걸리는 그런 농가에 지불해야 할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축산팀장 정광수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하여튼 가능한한 액비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왕궁 폐축사 매입금이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가 안 하고 전략사업팀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왕궁 금부동 영농조합 퇴비공장은 계속 보수작업으로 들어갈 사업입니까, 올해만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올해만 들어갑니다. 한 번 보수하면 3년 내지 5년은 갑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게 공장이 얼마의 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계설비가 7,000만원씩 고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공장이길래...

○축산팀장 정광수 제가 알기에는 드럼하고 전체적으로 철재가 삭아가지고 가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임병술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한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럼하고 모터하고 커버, 호퍼, 그런 것을 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무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봉 주무관입니다.
    최영주 주무관입니다.
    황선호 주무관입니다.
    문화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척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는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와 여가시간을 문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문화관광팀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들어와서 문화관광이 우리 산업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문화관광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팀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팀장님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사실은 세입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한 46억원인데 이번에는 35억원 나와 있지만 세출은 72억원에서 131억원으로 억으로 많이 불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생각해서 집행이나 과정에서 상당히 감독을 잘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의문 나는 것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90쪽에 익산시립미술관 건립이 있어요. 신흥동에 총 60억원 예산 중에 이번에 한 20억원 정도 책정이 됐네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 위치는 현재 신흥동 정수지 부근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미술관 건립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관 건립 사업비로 해가지고 당초에 60만원 잡았는데 우리가 도 투융자심사는 2007년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기반시설 연구용역을 바로 수립해서 보호구역 재정비라든가 상수원 인근이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관련법 등 관련 절차를 또 이행하고 용지매입이라든가, 저희가 사고자 하는 데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시유지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부지 위치가 나오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유지가 일부 들어간다 하면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해서 아마 내년도 10월달이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국·도비 더 확보는 안 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계획을 연차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안 들어있는데 연차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를 같이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시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국비는 금년에 9억원인데 19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연차적으로 더 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을 더 받아가지고 내후년도 되겠죠, 내후년도에 10억원을 더 받아서 2009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팀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셔서 도비도 더 확보하고, 도비는 우리가 지원을 못 받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난번에 우리가 도 투융자심사를 할 적에 그 승인조건에 도비는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다가 타 시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도비는...

○김용균 위원 그러면 60억원에서 우리가 국비는 한 30억원, 우리 30억원으로 그런 예산으로 해야겠네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총 60억원에서 국비가 19억원, 시비가 41억원 해가지고 60억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392쪽 보시면 야외음악당 배산체육공원 8억1,000만원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시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우리가 문화공연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산에 했을 적에도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밭이 있는데 그쪽을 리모델링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래도 문화시설은 직접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체육공원 청소년 뒷부근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경주에 가보면 상당히 부러움을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야외공연장이 절대 필요하고 이번 축제기간동안에도 그런 것들의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느냐...

○김용균 위원 배산체육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중앙체육공원 쪽으로 별도로 위치를 잡아서 하시려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위에 덮개 있어서 전천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0석 정도로 해서...

○김용균 위원 알겠어요. 393쪽에 서동축제 행사비용이 2008년도는 줄었거든요. 왜 줄어들은 이유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7억원 정도 올렸는데 본예산이 적다 보니까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지금 현재 부여 공주에서 백제문화제 40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내년도에 편성이 올라간 것 보니까 60억원 정도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10분의 1정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서동축제를 성공리에 마치셔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예산은 우리가 더 불리지는 못할망정 줄어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추경에 올리시고, 이것도 문화재단에 국비를 받을 그런 것은 아직 안 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오늘 우리 직원이 도로 가고 앞으로 문화관광부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축제로 오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축제가 만약에 선정된다면 국비도 더 확보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11일날 평가보고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99쪽 보시면 웅포 해넘이축제가 작년에는 안 이루어졌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로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은 사고이월로 그냥 예산이...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고이월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김용균 위원 축제를 안 했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 버렸고만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올해는 지금 어때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금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래서 일부 이번 추경에 했으니까 위원님들 더 부탁드립니다.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399쪽도 시민열린음악회를 익산에 유치하시려는 그런 것으로 올리신 모양인데 이게 방송국이나 이쪽하고 다 서로 협의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산이 있어야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같이 그쪽과...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401쪽에 보시면 KBS TV와 우리 광고홍보, 익산문화 예술에 대해서 4,800만원, 또 익산문화유적에 대해서 7,700만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것도 준비된 계획서가 다 있으시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많은 시간 설명하시려면 늦으시니까 계획서를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08쪽에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확장공사를 하시려고 하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예술회관에 진짜 주차장이 현재 80면 정도 되는데 지금 한 600석 규모로 하면 최소한도 주차면적이 200대 이상 정도 되는데 80면 정도니까 120면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지금 여기에 주차장 확장조성공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토지매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 변경에 올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치는 어느 쪽이에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앞에 바로 낭떠러지 있잖습니까? 주차장 현재. 앞에 그쪽에 연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와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해서 한 4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415쪽에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 올해도 1,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 어떻게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르몽드 쪽에서도 우리 서동축제 시티투어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관광설명회에서도 그분들이 상당히 호응도 많고, 어차피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쪽으로 가야 하니까 우리지역민들이 먼저 우리 문화예산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다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동축제와 연관시켜서도 외지인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시티투어로 해서 문화유적탐방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티투어 할 때 우리 시민이 자원봉사로 안내를 하는데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잘 안내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사랑봉사단을 정예화 시키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419쪽에 관광안내도 설치는 어디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관광안내도 설치가 우리가 필요한데는 웅포골프장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쪽하고 곰개나루하고 그 다음에 익산역하고 여산휴게소, 이렇게 4군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만 있는 데요, 네 군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서 어디가 더 시급한 사항인가를 점검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역에 올 예산에 관광안내소 1억원이 잡혀져있었는데 어떻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익산역하고 협약체결이 다 됐습니다.
    그 안에다가, 원래는 당초 밖에서 했는데 안에다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바로 그 양쪽 출입구 가운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까지 다 체결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손님들이 오실텐데 오시는 분에게 그쪽에서 안내도 잘 해주시고 그 매표소 옆에 우리 시청 직원 한 분이 나가 있잖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그분을 그 안내소에 배치시켜 가지고 설명을 잘해주면 좋겠고 또 자원봉사단도 나오셔서기 같이 여기에 자원봉사도 신청해 주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389쪽 지금 문화관광 예산이 작년 대비 약 50억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작년보다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389쪽에요?

○박종규 위원 예.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향토자료집 발간입니다.
향토자료집 발간은 금년에 3,600만원 정도 됐고요, 사실은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가 앞으로 미술관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나가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동안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난번 의회에서 좀 본예산에 편성해서...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만 얘기하세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증액된 부분은 새로 사업비가 별도로 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별도로 사업이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들 그게 뭐에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문화원 운영비가 들어갔고요...

○박종규 위원 전에는 운영비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쪽에서 예산파트에다 해가지고 그런 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아마 예산파트에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쪽으로 하나 더 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다음 시립미술관 건립을 장소가 어디에다 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장소는 신흥동 수원지 부근이요, 신흥정수장.
    그 가운데 약간 빼쪽하게 나와 있는데 그 입구, 지난번에 산림공원팀에서 철쭉을 많이 심은데 있어요. 시유지에다 한 거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2,345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시설 인프라용역이 나와서 거기에서 정확한 위치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문화시설은 되도록이면 한 군데로 집적화시켜서 주차장도 한 군데 크게 해서 공용으로 같이 쓰게 하고, 그래서 누구나가 집적화시켜서 문화예술단지, 이 섹터에 가면 어떤 구경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찾아오기 쉽게 해야지 이것을 산발적으로 하면 운영도 문제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서 문화예술 그런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지금 남원 같은 데를 보면 아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관리문제, 여러 가지 관람객들, 그래서 이런 것 종합적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용역이라도 줘서 종합적인 섹터를 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바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정수장에다 한다고 하면 예술회관 따로 있지, 박물관 전부 난립되어 있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야외음악당하고 중앙체육공원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그리고 문화재단추진준비위원회 실비보상금 3만원씩 왜 이게 추진위원회 실비보상이 회의수당이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근데 왜 3만원씩 줘요?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전에는 행정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요, 실비는 하나의 여비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 전체적으로 해서 3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다른 데도 3만원 실비보상금은 기준에 의해서...

○박종규 위원 한시기구입니까?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여기는 설립이 되면 필요가 없겠죠.

○박종규 위원 설립이 되면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현재는 준비단계기 때문에...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준비위원회입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93쪽 지금 서동축제사무실 임대료 서동축제 추진위원회 수당, 이것이 전에 이게 있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임대료도 있었습니다.
    전에요, 우리가 테니스코트장 앞에 건물 있잖습니까? 그것은 사용하고 있어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축제위원회 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 조례상에도 있고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별도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서동축제사무실 운영비, 서동축제 사무국장 인건비, 이게 신규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한시기구인데 이렇게 사무국장도 두고 임대료도 주고 그래야 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희가 가장 맹점이 다른 데는 축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준비에 들어가고 바꿔지면 누가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사무국장 정도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나갈 수 있도록 상주를 시켜야만이 축제의 기본, 각 우수축제들은 거의 8~90%가 다 그렇게 사무국장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죠. 한시기구로 하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구성을 하는데 사무국장 혼자 무엇을 하겠어요. 조례부터 고쳐서 실시를 해야 되지, 전에 같이 마한제전위원회가 딱 있다든가, 이게 서동축제위원회가 구성이 상시기구가 있을 때 이것이 필요로 하지 한시기구로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혼자 무엇을 하겠어요?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민간으로 가야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전위원회부터 다시 새롭게 해서 하셔야 되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바로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틀을 잡고 우수축제로 발판 마련하고 해서 바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394쪽 보면 각 예술단체 일반보상금, 지금 작년도 6억원에 비해서 2억2,500만원이 증액됐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은 우리가 4월달에 오디션을 해서 4월달에 뽑았기 때문에 1·2·3월달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22만 얼마씩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달부터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1·2·3·4월달에는 그렇게 오른 비용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부 각 시립합창단, 그리고 무용단, 그 두 단체에 작년도 새로 전부 단원들을 전부 뽑았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뽑아서 금년부터 정규직으로 해서 월정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작년에 4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8쪽 기타보상금 가람시조문화상 수상자 시상금 1,000만원, 다음에 위원회운영수당, 이것은 신규죠? 720만원.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도?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금년도 1,000만원밖에 없고 운영수당이 안 잡혔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작년에 가람시조 문학상 총무과 해가지고 거기에 운영위원회라 별도로 해서 행정지원파트에서...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3회나 해야 됩니까? 30만원씩?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심사를 1회에 안 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운영위원회를 3회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종규 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30만원씩 일당을 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운영위원회는 그래도 우리는 30만원이 그런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데 노상이라든가 석정, 이런데 보면 상당히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문학인들이라 교수들이라 수준이 높아서 그럽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상당히 이게 하나의 이 심사위원들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가람문학상 정도 가서 참여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하면, 그 가람문학상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다른 데에서 해주는 문학상 정도의 위원 수당은 줘야 하지 않느냐...

○박종규 위원 그런데 심사를 3회 해야 된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처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다음에는 그 심사자 선정까지 해서...

○박종규 위원 이 심사자들은 이 사람들이 심사까지 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니요, 별도로 심사위원을 또 선출을 합니다. 그쪽에서요. 운영위원회에서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하면 나눠먹기식으로 될 수 있고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은 별도로 그때에 선정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도 수상을 하면...

○박종규 위원 이 사람들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회의내용이라든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얼마입니까? 약 4억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행사비 너무 증액된 부분, 이게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위원회 수당 이런 데는 왜 10만원씩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준이 좀 약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이것은 우리 지역인들로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심사위원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좀 힘듭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얼만큼 줘야 하는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를 보면 지금 약 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주차장 부지매입비 약 4억5,000만원, 5억원 정도 되면 한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됐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기획공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증액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411쪽 해외 비즈니스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민간위탁금 여기도 증액된 부분 좀, TPO활동참가비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희가 작년에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가 TPO입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작년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경주, 부산, 부산이 사무국입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서로 공동체로 해서 공동홍보라든가 마케팅,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작년도도 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작년도는 우리가 4월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감사합니다.

○오영복 위원 시립미술관 야외음악당 설치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직접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팀장님도 인정하시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인정합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 하나 하면서 직접화를 피해서 준비를 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현재는 직접화의 하나의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야외음악당과 문화원과 체육공원과 거리는 직통으로 연결하면 한 200미터, 150미터 해서 이렇게 뿐이 안 됩니다.

○오영복 위원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차장해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래서 주차장이도 우리 중앙체육공도 제가 생각하면 거기...

○오영복 위원 중앙체육공원 전부 다 주차장화하면 거의 맞겠네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인근에 문화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소화되고 아까같이 미술관에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약간의 부지만 확보를 하면 충분히 양쪽에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번에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화에 따른 용역에 바로 들어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용역에 착수할 겁니다.

○오영복 위원 용역비 확보하셨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용역비 확보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하나씩 따로 따로 떼어서 하면 안 되고 기왕에 이런 시설들이 우리 익산시에도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FC축구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던 장소를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시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미륵사지도 가깝고 부지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고, 그러한 자리에다가 앞으로 축제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예술센터라고 할까, 문화예술단지 조성을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 익산시도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되고 있죠? 하시려고 하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분들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중심이 돼서 익산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여기다 하나 하고, 저기에다 하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집적화라고, 지금 팀장님 집적화는 궁색한 집적화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쪽에 어떤 새로운 문화예술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동축제를 중앙체육공원에서 할 때 보면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한 가지 행사만 해도 없는데 거기에 다른 예술공연장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게 같이 들어서면 더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넓은 공간, 이게 하나로가 뚫려가지고 길어야 10분, 15분 거리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우리 팀장님이 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거기가 위치적으로 FC축구센터가 위치적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와 또 미륵사지, 우리가 미륵사지 앞을 공원조성이나 앞으로 또 2단계 사업으로 확장공사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 백제로로 할 적에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돌렸습니다. 앞으로 도로도 돌렸어요.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관통해버리면 둘로 나눠진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있는 그 부지 접근성,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마 용역도 나올 겁니다. 거기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그쪽을 활용해야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현재 기획예산팀에서 하는 문화관광 중장기발전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팀장님이 그런 부분을 넓게 보시고 미륵사지라고 하는 그런 문화재가 직접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과 우리 익산시가 그 장소로 인해서 하나로 묶어질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잘 좀 검토를 하세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수당, 이것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팀을 보니까 한 3만원짜리 하나 빼고는 8개 검토위원회,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다 난립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수당도 틀려요. 7만원, 10만원, 30만원, 이렇게 다 다른데 이런 것을 좀 아까 말씀하신 시조문학상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운영위원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보고 이분들이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30만보다 더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나 운영위원은 말 그대로 운영위원 아닙니까?
다른 예술회관 운영위원이라든지 심사위원 문화활동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10만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통일시켜도 되겠다, 그리고 어떤 위원은 7만원, 어떤 위원은 10만원, 그러는데 그것을 통일시켜야 된다, 익산시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또 익산시 전체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팀이라도 7만원으로 똑같이 해야지 누구는 7만원 주고, 누구는 10만원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안 주면 더 좋지만. 이 부분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의 예산이 전년 대비 한 60억원이 늘어났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얼마를 올렸었는데 전년 대비, 삭감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삭감액은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 앞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저희가 10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한 예산은...

○위원장대리 임병술 전체적으로 삭감을 얼마를 해가지고 131억원이 됐는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린금액은 우리가 정확히...

○위원장대리 임병술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비밀문제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한다고 했는데 금방 우리 팀장님이 제가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인데 이것이 토지매입이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로만 토지매입하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저희가 2010년까지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2010년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토지매입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런데 앞당겨서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는 총 토지매입비가 156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5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진짜 익산시에서 시비로만 그렇게 갑자기 빼내오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래서 2008년도까지 토입지매입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공사 마무리는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공사 마무리까지 2010년이지, 금방 토지매입을 2010년이라고 했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토지매입은 별도로 언제까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날짜를 안 잡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좋습니다.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전혀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토지매입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전체가 시비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시비로만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지 조성이나,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만 시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미륵사지 앞에 관광지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올해 10억원 왔습니다. 그러면 10년도 더 걸릴지 모르겠네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진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거기에 있는 땅 소유자라든가 관계인들이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요새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10억원 이것 가지고 되느냐,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계획은 예산투쟁을 계속 해야죠.

○위원장대리 임병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수정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팀장님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기다려야 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미륵사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거의 협약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미륵사지도 시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여론이 형성되고 그런 것들이 되면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토지매입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 보다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미륵사지 복원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것이 선행되면 토지매입도 빨라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대비 60억원, 신규사업으로 시립미술회관, 음악당, 열린음악회 등 여러 가지 여러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나 있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올해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0억원 계상됐다고 하니까 충격이 큽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신규사업 추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런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5인)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축 산 팀 장	정광수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