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6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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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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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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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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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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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 김은경 팀장님.
    도로관리팀 한석천 팀장님.
    도로시설팀 김영장 팀장님.
    주택관리팀 최광석 팀장님.
    재난안전팀 정우철 팀장님.
    교통물류팀 김용범 팀장님.
    교통지도팀 최용덕 팀장님.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정해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도시건설본부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08년 무자년 새해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 150여 명의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접도시와의 인구유입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서남권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개발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배산택지개발계획에 실개천, 녹도네트워크 도입 등 쾌적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세권개발과 연계하여 양호한 교육·문화·쇼핑시설 등을 공급하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활용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면제비용을 낮추어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납부비용으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철거된 부분을 지평식 부설주차장 200면 정도를 확보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에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익산시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중장기예산을 투자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살기 좋은 우리시를 만들고자 하며 상기 사업과 병행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목천포 지구 및 춘포·용역지구에 국도 시비를 각각 투자해서 2008년도부터 3개년간 목표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동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강화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생계형 민원제기로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노상주차장 확대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경찰의 협조 하에 노상주차장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주정차 준법질서 확립기여와 주차수급 및 주민 불만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사업으로 새로운 교통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시서민, 주부, 학생, 농촌지역 주민 등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립으로 미래도시 모형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하나로와 백제로를 연결하는 용연서두간 도로개설 등 간선도로와 농어촌도로 등을 확충하고 기존 도로시설을 개선 보강하여 선진가로망을 구축하겠으며 하천정비사업, 각종 재해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 재해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부지역의 택지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농촌 빈집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각종 교통시설의 개선보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재난재해의 예방과 시민 4대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격려를 주시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5,300만원이 증액된 236억9,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주행세를 포함해서 130억원, 보조금수입 50억1,800만원, 세외수입 5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금년예산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55억4,1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팀 특별회계가 46억7,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0억5,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이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8억7,000만원으로 사업수입4,400만원, 이자수입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전입금 4억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6,900만원, 잡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건설본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163억2,700만원이 증액된 705억7,2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0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5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62억2,800만원이 증액된 총 650억3,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78억7,700만원으로 약 1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등은 71억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총 55억4,1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28억7,3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관련 보상비 7억원, 주택사업 8억7,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사업 특별회계 10억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건설본부에서 요구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도시 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부장인 제가 일괄 설명 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석금산.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2008년도 한 해에 운영할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뜻 깊고 보람되시길 기대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라 업무추진비만 간단히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6쪽에 자산물품취득비로 민원인용 디지털복사기, 민원인용 팩스구입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민원실에 복사기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있는데 민원인들은 별도 복사기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 민원인들은 어떻게 이용을 했어요? 들어와서 이용을 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 사무실에 와서 쓰니까 저희 직원이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직원하고 더블되고,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복사기 구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김용균 위원   민원인을 위해서 밖에 복사기를 민원실에 두시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위치는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사용은 그분들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취득비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또 자산물품취득비로 98쪽에 소형승용차 구입비를 1,7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우리 관차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하나도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잘 구입하셔서 아까 말씀한대로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분들도 너무 민원인들과 큰 이해관계가 안 가도록, 그리고 그분들에게 불쾌감을 안 줄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5년 미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지금 1099쪽에 5년 미만 인부임을 신규로 잡으셨는데 인원이 한 명 더 충원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한 분은 5년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됐어요. 이분하고 한 분은 5년 미만이기 때문에 신규로서 신규를 넣은 것이 아니고 신규로서 이번에 책정이 됐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김용균 위원   상용직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이번에 책정이 돼서 신규라는 뜻입니다.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원을 충원시켜 줬냐 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칭찬해 줄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본부장님! 인원이 적다고 하니까 내년에 꼭 인원충원을 한두 분 해주세요. 민원인 많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과태료 영치, 과태료 안 내는 차량들 번호판 영치를 앞으로는 할 수 있다고 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오영복 위원   그렇게 되면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현재보다는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1097쪽 체납과태료 자진납부 현수막 제작비, 현수막 하나에 5만원씩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삼만원이면 하는 걸 왜 5만원씩 계상합니까?
    다른 데도 10만원 5만원, 이렇게 계상하던데 지금 2~3만원이면 제작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런데 이게 잘은 모르지만 보통 현수막은 폭하고 길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 같고, 또 업소 측에서도 별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5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는 체납 자진납부 현수막은 시내 중요 가로 게시대...

○오영복 위원   견적서를 잘 받으셔서 예산절감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만원짜리 15개 12달이면 150만원 맞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5만원짜리가 15개는 저희가 시가지 가로대 중요한 데를 선정해놓고, 2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연 2회인데 중요한 시기에 연 2회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영복 위원   2회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2회입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도시개발팀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주무관을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우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도시건설본부의 이번 사업예산이 30%가 증액돼서 133억원이 올라왔거든요. 본부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는 별로 한 것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사업예산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 도시균형 개발을 위해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어요.
    도시개발팀에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770쪽에 나와 있는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주변상가에 있는 분들이 찬성 쪽에서 오셨고, 또 반대쪽에서도 도로개설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반대쪽에서도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팀장님 어떻게 그렇게 반대찬성이 오는 것입니까?
    아신는대로만 팀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반대하는 측에서도 진정서가 접수됐고 또 찬성하는 쪽에서도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또 두 그룹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하고 몇 차례 대화도 나눈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된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지금 요근래에 있었어요, 오래 됐어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저희들한테는 최근에...

○김용균 위원   이런 의견이 제시됐을 때는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한 번 해가지고 반대쪽 의견, 찬성쪽 의견, 그리고 우리 행정, 우리 의회하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찬성만 있으면 예산을 줘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겠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아파트 공원화형식의 도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판단하기가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내리시기는 어려우시죠?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저희 입장은 그분들이 오셨길래 그럼 반대와 찬성이 같은 자리에서 합시다,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좋다고만 하지 추진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도 안 됐어요.
    의회에도 진정서를 냈다고 하길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의회 가서도 그렇게 하실랍니까, 우리한테 하고” 그랬더니 찬성하는 측에서도 대답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이 없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기존 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또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있다면 100%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도로를 개설하고, 안 주면 안하겠다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지금 제가 반대입장을 서서 얘기할 도수 없고 찬성입장을 얘기할 수 없고 아주 미묘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편성을 해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아까 팀장님 말씀한대로 이런 찬반이 있을 때는 같이 우리가 서로 간담회 아니면 공청회라도 통해서 그분들의 소견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꼭 필요한 도로인데 반대 때문에 도로를 안 내가지고 지역교통흐름을 잘못하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필요없는 도로를 내가지고 살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항상 행정에서는, 본부장님!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가 축조심사 때 심의를 거쳐서 한 번 좋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도시개발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요구한대로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됐는가, 위에서 뚝 떨어졌는가, 이것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골든캐슬 신규사업이죠?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라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본부장님, 각 팀이나 각 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순위를 매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이제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 신규사업은 좀 주민들의 민원성이 많다든지 또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은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번 골든캐슬 같은 데도 신규사업으로 꼭 필요해서 팀에서 올렸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작년에 중기재정운영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절차가 얘기돼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 것을 반대 측에서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알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자기네들을 속이고 분양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도부터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의식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꼭 그렇게 신규사업, 사업의 효과성,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시작을 했는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반대민원이 최근에 나타난 민원입니다.
    작년도부터 그 사업을 가지고 반대·찬성이 있었던게 아니고...

○박종규 위원   그분들이 몰랐데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종규 위원   충분히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도로가 개설되는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희들이 공청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박종규 위원   투융자심사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급한 도로가 아닌데 민원이 있을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희들은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순위로 올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번 신규사업 전체 도로개설 예산 편성 중에서 계속사업이 몇 건이고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저희가 계속사업이 33개 사업인데 이번에 12개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1개 사업이 반영 안 되어 있고, 신규사업이 19개 중에 7개 사업이 되고 12개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신규사업이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박종규 위원   신규사업도 많이 올렸네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일단은 민원이 왔다든지 우선 필요한 그런데, 또 소액을 가지고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해서...

○박종규 위원   그런데 주관부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과연 어느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 또 어느 도로를 신규사업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꼭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어느 누구보다도 주관부서가 잘 알지 않겠어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장님, 꼭 주관부서에서 순위 올린대로 되도록이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낙하산식의 그런 예산이 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물류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임영수.
    주무관 최규철.
    주무관 최병락.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교통물류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물류팀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31쪽에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원 서있는데 장애인콜택시도 저희가 구입해서 줬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게 맞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장애인콜택시를 저희가 구입해서 위탁을 해고요, 거기에서 수입금이 일반택시의 반절 정도 수입이 됩니다.
    기본요금이 반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유류대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3,000만원 정도 지원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택시도 구입해주고 운영비도 저희가 지급하고 그것한 번 팀장님 잘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잘 보시고 833쪽에도 교통약자 장애인 이동권보장사업 차량구입비가 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금년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위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도비 2,000만원 지원해서 한 대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도 장애인콜택시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운영비 또 우리가 줘야 하겠네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운영비도 줘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834쪽에 시설비 승강장 설치 10개소가 나왔는데 어디 승강장 설치 10개소가 나와 있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금 장소는 저희가 선정을 안 했고요...

○김용균 위원   앞으로 예정이라 이거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10개소를 더 설치하는데 아직 장소는 나와 있지 않고 여기서 예산이 잡아지면 적절한 곳에 설치하시려고 잡아진 것이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버스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많이 저희들한테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버스회사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운영지원 적자나는 것에 대해서 또 연료비지원도 있지 않겠어요? 한 얼마정도나 됩니까?
    여기 보면 농어촌 재정지원에 31억 나와 있고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금 여기 편성된 금액은 작년도 기준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녀이 아니고 금년도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에 한 31억원, 그리고 운수업체 보조금 한 13억원 나오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손실보상금 4억7,900만원입니다. 836쪽에.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어제 시운전 해보셨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어제 시연회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떤 형식으로 그것을 하시려고, 만약 버스를 타고 와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우리가 환승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는 기본취지가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각 노선을 전부 다 차가 많이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타고 내리는데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그래서 저희가 무료환승제를 시행함으로써 30분 이내에 내려가지고 다른 노선의 차를 탔을 때는 무료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내버스가 1,100원,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지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무료로 해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4억원을 지원해준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시민의 부담을 시에서 덜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저쪽 타 백구나 성덕, 대야 쪽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도 똑같이 맞춰서 해주신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카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김용균 위원   현금을 냈을 때는 안 된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안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거기서 내렸을 때 무슨 표지를 줘서 환승한다고 하면 하도록 해야지, 카드하신 분만 하면 안 맞잖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데 기사가 그것을 전부다 발행할 수 없는 것이고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사실. 물론 충전할 때 번거로움이 있는데 동사무소나 또 지정된 장소가 37개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카드를 저희가 구입하고 충전을 하는 충전소가 아주 부족해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데 버스승강장 가까운 곳에 충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별로 없어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충전소를 안 만듭니다. 아시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현금을 내고 타는 분에게 환승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한 번 같이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되겠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환승제를 하는 교통카드 소지자에게만 그게 가능하도록 된 것은 목적이 뭐냐면 일단 시내버스 업계에 수입성을 좀 투명화해야 한다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을 전부 받기 때문에 수입규모를 물론 믿어야 하지만 투명하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교통카드로 하게 되면 완전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업계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활용함으로서 업계의 수입액이 투명하게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재정보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자가 났는가 판단해서 재정보전을 해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무료환승제도를 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드가 아니고 현금을 내고 타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우리 행정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38쪽에 우수종사자 선진지견학 150만원씩20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거기는 버스회사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도 연합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종사자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선발해서 줍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과속방지턱 842쪽에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한 군데 하는데 300만원이 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300만원 듭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4,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느 곳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고 적절한 곳을 찾아서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나머지 과다하게 방지턱을 하지 마시고 민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꼭 찾아가셔서 필요한 곳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도록 하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830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90만원 잡혀있네요? 여비로.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금년에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가 금년에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서 기획예산처나 경찰청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가 안 돼서 우리 국회 예결위원회에 계신 한병도 위원님께 부탁해서 지금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3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원래 31억원이 2008년도에 확보될 예정이었다 이거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국비 확보 전체 남은 전체액입니다. 30억원만 확보하면 국비확보가 다 끝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번 우여곡절 끝에 스타팅이 된 겁니다. 주차단속 그것 설치가 다 됐잖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스타팅이 됐는데 국비확보도 이렇게 불투명하게 현재 이대로 보면 2008년도에 국비확보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본 위원이 시행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주차단속 카메라부터 설치하지 말고 어려운 다른 곳부터 설치하면서 제일 마지막판에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카메라만 전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시행하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거에요. 그것 예측하고 계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부 이렇게 시내곳곳에 설치해 놨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거기에 깊은 뜻을 이해 못하고 단속만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주요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지역 주민 내지는 상가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최소화하면서 주차질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에 협조해줄 사항과, 또 행정에서 주민들의 주정차문제를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문제를 협의를 해가지고 상호간의 신뢰 하에 주차질서를 어느 시간대는 좀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또 꼭 중요한 업을 상가민들이 또 이 시간대는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좀 대화를 통해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단속하는데 위주로만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가면서 주차질서를 잡아달라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지능체제 그게 너무 앞섰어요. 전부 설치를 했잖습니까? 현재.
    설치했는데 지금 시행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얼마인데 얼마가 확보됐습니까? ITS사업에.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171억원 중에서 5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52억뿐이 확보 안 되고 지금 국비나 시비도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내년 예산에.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예산도 그 정도 뿐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단속카메라만 전부 설치를 해단 말입니다. 예산확보도 시비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 국비도 내년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만 전부 설치한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카메라만 설치한게 아니고 1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교통센터가 모현동 우석장례식장 거기를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상까지 다 해줬는데 아직 비워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센터는 리모델링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바로 인수받는 대로 다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센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자가망이 임대로 KT망을 사용하면 저희가 1년 연간 2~3억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연간.
    그래서 자가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해서 1차 사업에 자가망사업을 넣었고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 CCTV가 들어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오십 몇 억원 확보된 것 가지고 2008년도에 계획대로 시행하는 데는 별 예산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입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어때요,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소병홍 위원   171억원 중에 51억원이 확보됐다고 그랬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금년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이 돼서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2008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소병홍 위원   2007년도에 있던 것을 2008년도에는 예산 없이 이월 돼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염려스러운게 본 위원이 여러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시민들의 부작용이 없도록 차량 돌아다니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저것을 곳곳에 설치해놓으니까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효과는 보면서도 시민들 불편 없이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그러면 가동은 언제부터 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사실은 저희들이 한 한 달 정도 홍보기간을 거쳐서 바로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홍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일단은 질서의식을 좀 높이는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냐면 대학로에 초기에 설치했을 때는 상당히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택시들이 다시 거기에 줄을 서고 대기차량들이 쭉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데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분이면 단속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4분 정도까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찍힐 정도 되면 떠나는 거에요.
    그리고 또 번호가 안 보이게 차를 세워놓고 사각지대에 세워놓고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질서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주정차질서는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장애인콜택시문제 3,000만원 지원하는데요, 월 250만원인데 차 사주고 전부 해주고 월 250만원씩 이것 너무,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하고 있죠? 한 대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한 대인데요, 지체장애자협회...

○소병홍 위원   그런데 수입은 얼마나, 그것도 공짜로 태워주는 것 아니잖아요. 돈 받잖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가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요, 운영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아침 출퇴근시간만 잠깐 이용하고 이용률이 없어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은 또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대이다 보니까 수요를 다 커버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정부계획도 저희가 50대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할망정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는 확대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한 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수입은 한 달에, 정확한 통계는 안 냈습니다마는 칠팔백만원 버는 걸로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정확한 통계도 없이 월에 2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차 사주고 돈을 벌고 있는데 또 1년에 3,000만원씩 그냥 주는 것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 사람이 벌어서 먹는게 아니고 거기서 많이 벌면 번 만큼을 거기서 운영비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어차피 기름값하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기름값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기가 할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전사를 채용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차 한 대 가지고 무슨 위탁받은 기관이 있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한 대가 한 달에 칠팔백만원 받으면 남는데 과연 3,00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에요. 한달에 칠팔백만원 벌면 남는데 무슨 3,000만원을 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아니, 칠팔백만원은 6개월 동안에 칠팔백만원 그 정도 나왔다는 얘깁니다.

○소병홍 위원   한 달에 100만원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또 차도 한 대 또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늘리는 것도 좋은데 지원금액은 타 도시하고 비교도 해보고, 과연 도시근로자 한 달 수입이 얼마인데 그것이 얼마 수입이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는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차량구입비를 첫년도에 처음 구입할 때는 차량구입비 50%, 그리고 운영비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과 2,000만원, 차량구입비 2,000만원과 운영비 1,200만원을 지원해주고요, 나머지 50%는 시비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차를 사준 것 같은데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금년도에 한 대 사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한 대 더 추가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내년도 얘기는 아니고 저는 한 대 사준 것 있잖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사준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 3,000만원을 또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적정선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 액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 사람한테 3,00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주고 차량은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로 위탁만 한 것이고요, 운영비 관계는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운영해 가지고 100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유류대라든가 그것을 총합해서 2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차액이 100만원이 발생하잖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얼마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라는게 얼마입니까? 얼마 기준이 있어야 얼마가 부족하다는게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월별로 그 사람들 매일 버는 액수가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벌었다면 얼마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냐는 거에요. 100만원을 벌었으면. 기준이 있어야 그 부족분을 채워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어느 기준으로 해서 50만원도 보내고 100만원도 보낼 것 아닙니까? 기준 얼마를 벌어야 하는데 100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냐는 거에요. 기준이 얼마냐는 거에요. 한 달 수입이.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총 지출액이 얼마나 되냐, 그런 말씀이죠?

○소병홍 위원   한 달 수입이 얼마 되어야 적정하게 번다고 보는 거냐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부족분을 세워주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차량유지비는 기름대는 유동적입니다. 많이 뛰면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데 인건비가 한 달에 150만입니다. 운전자 인건비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 플러스 유류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수입 들어온거 마이너스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류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럽시다.
    수입을 어떻게 그 사람이 기름 쓴거라든지 연료비라든지 한 것 지원근거...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 것은 전부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저상버스라는 것은 뭡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상버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대도시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도입이 늦어져가지고 사실은 작년도부터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버스업계에서 사실 버스가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어요.그래서 도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받았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 도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세 곳에 한 대씩 우선 운영을 해봐라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장애인들이 타기 쉽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장애인들이 타기 쉽게, 한 대.

○소병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봤는데 운수종사자 선진지견학을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으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1,500만원 세웠었는데 운수종사자들이 사실 벌이가 없고 해서 자기부담 반절 해서는 가기가 어렵다고 자꾸 주장을 해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3,000만원으로 맞춰서 다녀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834쪽 시설비에 승강장이 작년보다 반절로 줄어들었네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승강장이 1개소에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시설비가 너무 시설비에 비해서 고가이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데 봤을 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난 업무보고 때 오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각 시군 설치현황 시설비를 조사해 봤습니다. 했더니 전주가 최하 41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형별로 있고 익산시는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형별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타 시군은 보통 600만원에서 700만원에 하나씩 설치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비싸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다른 시군사례를 비춰볼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팀장님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다음 시내버스 노선 시간표 게첨을 500개소에 6만원씩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 승강장에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유개승강장 일부 100개소에 우선 실시를 했는데 익산시내 전 노선버스 시간표를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서나 승강장이면 어디로 가려면 몇 번을 타야 하고 몇 시에 있는가...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개소를 더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유개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무개승강장은 시간표를 게첨하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못 합니다.
    유개승강장이 총 464개소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100개소 했고, 600개 이상이 되어야 되겠는데..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될 부분과 현재 일부 승강장이 벽면이 없어가지고 부착을 못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강공사를 통해서 붙일 수 있도록...

○박종규 위원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 이것을 매년 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공히 시군이?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책정한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그러기 위해서 그러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매년 용역을,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어느 단체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무료환승제도 금년부터 해서 4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농어촌 벽지노선이라든가 유류보상금이라든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대폭 추경에 벽지손실보상금이 금년 보면 1억9,500만원이 본예산에 늘었는데 이렇게 70%씩 인상이 됩니까?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1억9,000만원 그것은 증감부분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증감이 됐냐고요. 증감된원 인이 뭐에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벽지노선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박종규 위원   시내버스가 횟수가 더 늘어났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아니, 벽지노선이요.

○박종규 위원   이렇게 80% 이상이 증설됐어요? 예산이 작년대비 약 70% 정도가 늘었어요. 이 손실보상금이.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70% 안 늘었는데요.

○박종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경에 더 이게 들어가 있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작년도 추경에 매년 10월경에 실시를 해가지고 연초에 도에서 책정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또 했어요. 그런데 추경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원인은 지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그만큼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면서 또한 시내버스 무료승차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원을 하면 2중으로 보상이 된다, 이 무료승차를 했을 때는 그만큼 탑승객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보상되는 만큼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반 절 정도는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료환승제는 4억원의 예산을 세워놨지만 4억원을 다 주는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환승을 실시한 부분만 그 부분만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보다 더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는 몰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시를 안 해봐서.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나 무료승차에 대한 이것도 시비로서 보상을 해주는 거에요. 이랬을 때는 승차하는 인원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제가 볼 때는 물론 무료승차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증감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왜 무료환승제를 실시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무료환승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버스를 자꾸 감차해서 노선을 다 돌릴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해요. 이중으로 타는데 돈을 2번 부담하잖습니까? 그러면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민한테 부담 주는 부분을 시에서 안고 가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그 부분을 업체한테 주고 업체는 시민들한테 안 받는 것이죠. 버스회사한테 저희가 재정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버스회사에서는 환승제를 시행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받으면 1,200원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면 50원을 할인해서 1,050원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마이비카드사에다가 카드사용료 수수료 2.4%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한테 손실이 오기 때문에 시행을 거부했었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간곡히 권해가지고 사실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서민들한테 세금으로 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시민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업체에도 이득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업체에서는 반대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예산서상으로 보면 분명히 재정손실보전금이 있는데, 벽지노선에 대한 보전금이 있는데 4억원이 추가로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재정보전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준다고 하는 개념으로 따지면 주머니돈이 쌈지돈이 되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 시행했던 도시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무료환승에 따른 보존금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업계의 수익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용객이 늘어나게 되면 그마만큼 시에서 보존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옛날에 우리가 손실금을 30%를 지원해 줬다면 28%라든지 27%로 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결국 그 수입이 회사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기대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줄어들지는 않아요. 무료승차액 지원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만 좀 줄어든다 이거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LCD노선 안내판 이번에 50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설치비용이 전체적으로 50만원이에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한 대에 50만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시내버스는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이겠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러니까 현재 재정상 어려워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그런 투자를 하면 또 다시 그것이 시 재정부담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항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고 시민연대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시민들의 이런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밤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박종규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실시를 해야 하는데 설치비를 시에서 전부 다 해줘야 되냐, 이것도 서비스사업인데 회사측에서도 30% 자부담이라도 붙인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적으로 100% 시가 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타시군도 그랬는가, 어차피 시내버스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운영체인 회사 측에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자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문의를 하는 거에요.
    한 번 협의나 해보셨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분들은 지금 현재...

○박종규 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안 한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매사를 그래도 거기도 운수업체기 때문에, 그분들도 뭔가 소득을 내기 위해서 적자 나면서는 안 하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가 권유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하는 주체에서 조금이라도 자부담이라도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무조건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좀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 예산이 약 7억원이 서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금 저희가 주차 수급실태 용역조사결과에서...

○박종규 위원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것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입니다.
    재안안전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급 주무관 김금연.
    6급 주무관 양경수.
    6급 주무관 안효천.
    7급 실무관 정필용.

    이상으로 재난안전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팀에서 요구한 2008년도 예산안은 재난에 대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오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설명을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꼼꼼하게 해주셔서 한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아까 유인물 만들어서 5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5%만 저희가 가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시설물...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대상시설물에 대한 5%만 가입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1억1,000만원이면 전체는 아니고 대상 시설물의 5%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이 사항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총 저희가 국비까지 합치면 10억5,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55% 우리 지방비가 10%, 도비 5%...

○김용균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상물의 5%, 풍수해가 나가지고 어느 시설물에 우리가 피해를 당할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체를 드는 겁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주택하고 축사하고 온실하고 각각 5%씩 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재난이 났을 때 이 5% 범위 내에서 보험을 본인을 종용해 들게끔 하고 여기에 보험들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지금 보험을 들을 때는...

○김용균 위원   팀장님 보세요, 보험은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보험을 들지 않겠어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상물을 선정해서 5% 100개 지역에 위험대상물이 있으면 그중에 5%만 우리가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 우리가 재해를 입을지 모르잖습니까?
    본부장님 어떤 데를 5%를 정하냐는 말이에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일단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일단 시설별로 해서 5%를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이고요, 예산설명자료 7쪽을 보면 보험가입형 해서 중간부분에 정부지원이 있고, 개인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희망자가 나와야 됩니다. 축사부분에서도 축사 관련해서 나 이번에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보험가입유형을 50%형으로 할 것인가, 70%형으로 할 것인가, 90%형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부담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축사 같은 경우에 한우축사 2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내가 90%보험금액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개인부담이 25만2,000원을 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34만8,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이 피해를 보면 100% 피해를 봤을 대 축사 같은 경우에 아까 금일 산출금액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게 아니고 보험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대상자는 5%가 넘어버리면 저희들이 조금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이 5% 범위 내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하도록...

○김용균 위원   선정을 하실 때 상습지역, 위험지역부터 먼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렇게 해야 되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고 종용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816페이지 수중구조장비 구입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8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이게 지금 재난구조협회라고 사단법인등록이 된 법인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재난구조협회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재난구조협회.

○소병홍 위원   그런데 구조장비가 얼마나 있는데 3,000만원어치면 꽤 많은 양입니다. 구조장비가 뭐가 들어가는데 3,000만원이나...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1종에 187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기통, 네큘레이터, 비상호흡기, 게이지, 이렇게 해서 총 25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은 3,818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수중장비를 비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신규로 할 것만 저희가 구입을 해줄까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협회라는 데가 진짜 우리시에 재난이 당했을 때 출동하고 그런 단체입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 사람들이 어떤 동호회가 있는데요, 지금 익산시에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119에서도 소방소에서 그 사람들 이용해서 수중에서 재난이 났다든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인명을 구호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지원을 해주더라도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장비가 많이 지원되는 되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82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12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느 하천을 정비하느냐 이것은 차후에 결정한다고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춘포용연 자연재해 위험지구내 펌프장 신설이 지금 대장촌에 50마력짜리가 설치되어 있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75마력짜리로 증설한다는 얘깁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새만금사업으로 수위가 계속 줄고 있는데 거꾸로 더 큰 걸로 증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용량이 부족해서 펌핑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언제 조사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위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거꾸로 더 큰 75마력짜리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한 번 작년 수위조절을 조사를 한 것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수위조절보다도 이쪽 춘포용연지구 대장펌프장은 상습 침수지역인데 비만 오게 되면 계속 사오일 동안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95년도에 설치한 펌프장이기 때문에 행여 노후돼 가지고 이것이 멈추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 지역 일대가 완전 침수가 됩니다.

○임병술 위원   정비하고 새로 생각신설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이것은 계속 유지정비를 해야겠지만 새로 신설 75마력을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50마력 가지고 지금까지 재해를 막아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새만금사업으로 수위가 다운되어 있는데 더 큰 것을 놔두고 또 하나를 증설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수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수위조사는...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만경강 저쪽이 문제가 아니고 만경강 안쪽 농지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되니까 50마력 가지고는 바로 펌핑을 못 뿜어내니까 순간 해줘야 하는데 못 하니까 하나를 더 증설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만경강 수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만경강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만경강 쪽으로 펌핑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만 오게 되면 3~4일씩 계속 해도...

○임병술 위원   827페이지 소하천정비가 국비로 해서 나와 있고, 또 826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가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따로 분리를 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하천정비 유지보수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좀 틀립니다.

○임병술 위원   별도사업이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하천정비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싹 정비를 하는 것이고 소하천 유지보수를 보수를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계속 비로 인해서 어떤 토사가 유출됐다든가 그래서 준설 내지는 이런 호환공사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묻는 말에는 답변이 맞을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소하천 정비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제방을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한 쪽 구역을 일괄적으로 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어떤 계획성 있게 제방을 새로 쌓아가지고 정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의 수초를 제거한다든지 하상을 정비해야 할 곳이 있다든지, 제방이 조금 무너져 있으면 보수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소하천 시설사업은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유지보수는 순수한 시비로 하고요. 그 국비를 저희들이 35% 지원받고 65%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시설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소하천유지보수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정해져 있지 않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풍수저감종합계획이 11억원이죠?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금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

○임병술 위원   원래 국비·도비 사전에 준비 없이 시작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아닙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 국비·도비는 없고 순수한 시비로만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원래 도비·국비 없이 추진을 하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했네요? 그랬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주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이것은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익산시 전체지역에 대한 풍수해의 특성조사를 과거에 재해가 일어났다든지 또 주요지점에 있어서의 강우상황이라든지 또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를 전부 이번에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보고서 형태로 나오게 되니 됩니다.
    그러면 그 종합적인 보고서에는 어느 지역이 취약요인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강우상황 왔을 때는 이런 사전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재해대비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초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위험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험지역도 조사합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익산시 전체적인 장기종합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비가 시간당 50㎜왔을 때, 또 100㎜ 왔을 때, 하루에 토탈 양이 150㎜왔을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런 식으로는 하기가 어렵고요, 과거에 우리 수해가 어떤 어떤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 했는가, 그런 추적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천별로 확률강우량 50년빈도 강우량을 따진다든지, 주요하천같으면 100년 빈도 강우량을 따진다든지 그런 강우량을 따져가지고 그 유역에 대한 침수나 붕괴여부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이런 지역은 위험성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 판단이 서겠고요, 또 산사태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은 몇 군데가 있다, 이런 것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한 춘포용연 펌프장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경강이 새만금을 작년도 막은 뒤로 썰물바닷물이 조수가 하루에 12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새만금이 막고 나서는 썰물바닷물이 목천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 대부분 물난리가 날 때는 여름에 많은 비로 인해서 물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지껏 50마력으로 유지해왔다고 그러는데 전에는 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조수가 사리 때 물높이가 바닷물이 높을 때는 자연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펌핑으로만 물을 육지의 강물을 뽑아올려야 되나 현재는 자연배수관 만경강물이 차질 않거든요. 자연배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게릴라성 폭우로서 비도 더 많이 한꺼번에 쏟아붓고 이런데 50마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50마력으로 더 증설해도 되지 않겠느냐, 75마력 보다는. 그런 문제를 한 번 재고를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에 바닷물 썰물이 들어올 때의 배수되는 사항하고는 현저하게 배수가 잘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에 새만금을 막기 이전하고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동료위원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비만 오게 되면 가장 우리 익산시...

○박종규 위원   아니, 좋다 이거에요. 증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50마력으로도 커버 해왔는데 조건이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배수가 자연배수도...

○위원장 김병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고니 춘포 일대가 비가 오면 침수가 돼서 그 물을 50마력짜리로 순간에 만경강으로 못 뿜어내요. 거기가 침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75마력짜리로 해서 거기 일대 침수된 것을 속히 물을 빼줘야 하잖아요.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작년부터 바닷물이 역류가 안 들어와요. 역류가 될 때는 자연배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연배수는 이제 계속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침수가 옛날보다 적어졌어요. 우리가 전에 밑에 만경강 오산지구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펌핑으로 나가는데 동료위원이 아까 바닷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거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보다는 수월해졌어요. 자연배수가 계속 되는 거에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바닷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또 새만금 수위를 낮게 관리하고 바닷물 영향을 받지 않고 옛날과 같이 밀물 썰물이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 물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자연배수는 잘 되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이 일리가 있다 이거에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규모를 키우는 것 보다는 현재의 마력수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재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75마력도 거기 집중되는 물에 비해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810쪽에 주민홍보 포상금이 있는데 주민홍보 포상금이 왜 20만입니까? 다른 유공공무원 표창이나 그 앞에는 5만원씩인데 이것은 왜 포상금이 20만원입니까?
    왜 그런가 아세요? 어떤 주민이 어떤 큰 포상을 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6명씩이나...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이 사항은 주민신고 홍보망을 조성해서 어떤 유인물을 배포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상해 주는 계획으로 해서 6명 20만원씩 120만원 잡은 겁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포상금이 이렇게 많냐고요.
    주민이 홍보를 하는데 어떤 어떤 공로가 있어서 포상을 하냐는 거에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활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기준은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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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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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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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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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