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26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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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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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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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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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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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먼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한 주무관.
    황기덕 주무관.
    정원섭 주무관.
    김용주 주무관은 도청 광고물 행자부 국비 협의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8년 도로관리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로관리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780쪽에 관용차량 대체구입 8톤 덤프트럭인데요, 이게 8톤 트럭으로 사리부설 할 때 사용을 해보니까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톤 트럭은 없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5톤 트럭은 없습니다.

○오영복 위원   8톤 트럭하고 15톤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오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때 8톤 트럭은 기 사용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때 5톤 트럭으로 대체구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농로나 이런데 사용하기가 아주 용이한데 우리 팀장님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현재 1톤트럭이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오영복 위원   1톤 트럭이 몇 대입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1톤 트럭이 2대입니다.

○오영복 위원   1톤 트럭 2대 가지고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농로가 8톤 트럭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오영복 위원   지금 거의 없어요. 8톤 트럭까지 들어가는 차들이.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8톤 트럭에서 면하고 하다 보면 그쪽에서 운반을 트랙터나 이런 운반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1톤 트럭을 우리가 날라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현재 제설작업이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리부설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영복 위원   8톤 트럭이 몇 대입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8톤 트럭이 2대입니다. 이것까지. 8톤 트럭을 대체합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것을 폐차하고...

○오영복 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8톤 트럭이 2대라고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 도로관리팀을 보니까 여비가 다른 팀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괄되게 1,092만원씩 해가지고 3개인가 4개인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비가 노후도로 덧씌우기도 되어 있고, 생활민원처리도 들어가 있고, 시설물, 4개인가 들어가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인건비관계는 나오는 관계인데요, 지금 현재우리가 옥외광고물 정비 인부임이나 교통량 조사나 그 다음에 긴급생활민원 관계는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계상이 인부임은 많이 된 편입니다.

○소병홍 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여비 한 번 볼까요?
    774페이지 보면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에서 여비가 1,092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4개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우리 여비기준은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우리정원이 26명 기준이 있습니다. 1인 14만원씩 예산을 배분해서 우리가 다른 팀보다 팀 인원이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개발팀이랑은 별로 없어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개발팀은 인원이 6~7명 되고요, 우리는 2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 기준여비는 기준이 시설부대비는 사업비로 몇 %고, 그 다음 개인여비는 출장여비는 1인 기준당 14만원씩 정액으로 올라갑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비로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여비로는 자세히는 안 뺐는데 지금...

○소병홍 위원   1,092만원씩 하나 할 때마다 똑같이 1,092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개인가 4개인가 되더라고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4개가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긴데...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1인에 14만원씩 26명을 기준했거든요. 1,02만원이란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1,092만원씩 4개가 똑같더라고요.
    각 사업별로 똑같이 1,092만원씩 4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예산이 단위사업별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26명해서 1인 기준이 14만원, 그 채택된 사업으로 해서 12개월로 곱하면 4,000만원이 나오고 여비관계는 그 숫자에서 출장을 안 가면 여비를 수령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을 사람으로 해서 정액 기준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092만원이란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단위사업별로 큰 분야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무관들이, 그 4개 분야에서 인원수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1인책정의 단위사업별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치면 같은데 사람숫자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등·보안등 정비하면 그 분야에서 당신들 여비는 사람 숫자대로 기준해서...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총액으로 1인당 14만원, 1년에 170만원선 되는데 그것을 26명으로 곱하면 총액이 4,00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편성 기법상 네 군데다 나눠서 같은 금액으로 넣어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4만원씩 전부 줘요? 무조건?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것이 정액비로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로관리팀만 특별히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시개발팀이랑은 없는 것 같던데...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도시개발팀은 시설부대하고 사람숫자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거기는 숫자가 적죠. 거기는 숫자가 적고...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국내여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됐을 겁니다.
    각 팀별로.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비를 팀에 하나로 넣어놓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똑같이 해가지고 사업별로 4개를 나눠놨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러니까 단위업무별로 했을 때 여비가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나눠놓은 것이죠. 기법상.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779쪽에 제일위에 보면 중앙지하차도 5,000만원 들어갔는데 그게 용역비인가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아닙니다. 보수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지하차도 보수비에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지금 철재난간이나 배수로 뚜껑이 노후화돼서 그 정비를 하려고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교량정밀점검 및 유지관리 2억원이 섰는데 어디 교량을 말하는 겁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우리 C급교량이 3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용역을 하고, 시특법에서 관계법에 정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거기에 나오는 노후점검해서 어디가 보수할 부분이다,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보수를 해줍니다.

○김용균 위원   어디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주단골목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전선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가로등의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중화공사를 해놓고 가로등 빼고 아무 것도 없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안 들어간 모양인데 신청은 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그 여러 가지 비단골목 관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신공사 KT선로도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KT나 모든 가로등에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굴착했을 때 동시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쪽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보고 4,000만원 내라고 하길래 바로 반박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허가조건에 바로 즉시 도로나 뭐 했을 때는 철거해 주기로 했는데 왜 돈을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냐, 그래서 아직 회신을 못 받았는데 KT하고 협의하고, 공공가로등 관계는 우리가 비단길 관계로 해서 지주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신설을 하든지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5월, 6월달에 작업을 하니까 추경에 또 신청을 한다든지 그 관계를 하겠습니다.
    1개소당 한 100만원인데 그 관계를 하겠습니다.
    수요파악을 다시 해서...

○김용균 위원   올해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가 있었어요. 결산추경에라도 넣어서 내년에 4월달에 5월달에 넣으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것을 추경에 꼭 삽입하도록 해주세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팀 200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다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 전종배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시설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기타 이 큰 사업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도로시설 주민숙원사업이 13건에 6억8,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쭉 봤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파트에 올려주면 그쪽에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각 면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도 안 들어간 데는 어떻게 된 거에요?
    하나도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아닙니다. 올리기는 전부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1개 면은 3개, 4개씩 들어가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이 예산팀에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해당 읍면동별로 전체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 분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맞춰서 숙원사업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소병홍 위원   우리 팀장님이 하실 때 예산과에 올릴 때 전체가 7억원 정도 선다면 함라면, 낭산면, 팔봉동,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우선 한 4,000만원이면 4,000만원씩 하나씩 넣어주고, 언제 짤릴지는 모르잖아요. 예산총액이.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한 개 면은 3개, 4개씩 들어가고 어느 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농로도 그렇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참고적으로 이 도로시설팀 각 면·동별로 총 사업총계 좀 뽑아주십시오. 신규면 신규,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 면·동별로 얼마씩인가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자료하나만 요구할게요.
    도로시설팀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위대로 올리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박종규 위원   그 예산요구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이어서 주택관리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주택관리팀장 최광석입니다.
    주택관리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신 주무관입니다.
    이재영 주무관입니다.
    이지용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803쪽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단지 20개 단지에 2,000만원씩인데 어떤 것인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803쪽.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이것은 예산이 저희들이 대상은 154개 단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분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아파트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절차는 신청을 받아가지 현지실사를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직도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801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90동 했는데 해마다 동수가 늘어나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작년에도 90동을 했는데 도에서 올해도 90동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어디어디를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했는가 연도별 사업집행내력을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어제 본부장님 2008년도 계획에 미활용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면제비용을 낮추어 유도하겠으며, 납부비용으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철거된 부분은 지평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에 증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옛날기계식 주차장 철거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축주가 철거를 하려면 자기 비용으로 철거를 해서 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10대인데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5대가 된다면 5대는 그것을 제외시켜 주고 나머지 5대분은 돈을 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 영등동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비싸니까 그 금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저희도 영등동 같은 경우는 대당 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 해서 35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으로 조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계식주차창 철거를 못 하는게 시에 내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비용을 낮춰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 이게 시 조례로만 제정하면 됩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소병홍 위원   여하튼 못쓰는 기계식주차장이 흉물화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 이걸로 보면 시에 내는 돈이 많아서 철거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낮춰서라도, 이게 2대 되어 있으면 하나 철거하면 밑바닥 한대는 쓸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정말로 비양심적인 분들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그분들은 평면을 더 많이 활용해서 건축물 면적이 늘어났거든요. 당연히 그분들은 기계식주차장 활용해야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이게 기계식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돼 가지고 더 많은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이것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을 봤을 때는 그 공간을 어떻게든지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또 하나의 행정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일단 철거를 하되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것을 조례에, 지금 의원님들께 일단 개정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감액해서 철거하고 그 자리는 평면주차를 하든 다만 몇 대가 됐든 간에 평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작업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음에 지을 때하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틀린데 우선 그것을 안 쓰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시에 내는 돈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조례로 줄여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이것은 정말로 정부 말을 잘 듣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계획했던 건축면적을 못 짓는 결과가 됐고,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해가지고 건축면적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또 다시 감면받아서 하는 그런 결론이 됐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양심에 조금 뭔가 느껴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입니다.
    2008년도 교통지도팀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성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설명 다 끝났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주로 우리 교통지도팀은 큰 사업이 없고,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인건비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내년도 하루에 교통 주차 위반단속을 몇 건으로 잡고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지금 우리가 하루에 단속을 약 평균적으로, 요즘은 단속이 저조해서 약 80건 내지 90건 정도, 이동차량이 하루에 단속이 평균 잡으면 50건 정도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계획서 보면 이동차량이 300건, 150건 해서 450건인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우편료 발송하는 것을 보면.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거기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지금 여기서 무인단속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36대가 설치가 이제 됐거든요. 운영계획으로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거든요. 36대에 대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제일 밑에 보면 하루에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하는게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845페이지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적발통지서 송부용 우편요금이라고 해서 약 한 300건으로 됐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36대가 운영될 때 예상으로 한 것이지, 실제 단속건수는 더 될지, 더 적을 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예상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00건으로 예상을 일단 잡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또 있잖아요. 이동식이라고 합니까? 차가 다니는 것은 몇 대 잡았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846페이지 보면 우리가 단속고지서 송부용 우편요금으로 약 거기도 한 150건 잡아졌는데, 예상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시범운영할 때는 200건도 잡아지고 많이 잡아졌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여름에는 많이 잡힙니다.
    여름에는 100건 정도 넘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런데 겨울에 와서 차량이동이 적어 단속 건이 적습니다.

○소병홍 위원   단속하면 과태료 내는 율이 몇 %나 됩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과태료 내는 율이 약 38%입니다.

○소병홍 위원   한 40%, 그러면 이게 하루에 어쨌든간에 계획이라라는 것은 진행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루에 450대씩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하루에 450대씩, 그리고 또 사람이 다니면서 잡는 것도 있잖습니까? 차 5대인가 해서, 그 건은 또 몇 건입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그 건이 지금 현재 이동차량이 하다 보니까 그 건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단속은 우회전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주로 해요. 현장민원.
    그래서 거기는 현장민원처리를 우선적으로 하지 많이 적발하는데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적발을 안 하고 그러면 2개로 해서 450건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세입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세입은 그것의 40%로 하면...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우리가 과태료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억원...

○소병홍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450건 중에 숫자상으로 20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9,000건 아니에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40%를 잡으면 3,600건에 대한 수입예산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세입예산은 1,000건만 세웠냐는 거에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산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인카메라도 이번에 설치되니까 조금 감안해서 예상으로 일단은 수입을 잡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상을 했더라도 숫자상으로 맞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단속한다는 숫자하고. 내 얘기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루에 450건 잡는 것도 무지하게 잡는 거지만 잡는다고 했으면 40%가 걷히면 수입도 그것으로 해서 잡아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좀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예상예산은 예산이니까요.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이 많이 걷으라는 뜻은 아니고 숫자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에요. 예산을 짜는 사람이 적어도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 일괄성이, 이 계획대로 안 지켜질망정 일괄성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에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단속해서 우편물 발송한 만큼의 한 40%가 걷힌다면 수입도 이렇게 잡아서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지금 이렇게 송금건수가 많은 이유는 우리 독촉장, 안 냈을 때 독촉하는 건수가 포함된 건수가 있고만요. 예를 들면 30%는 냈는데 70%가 안 냈을 때는 우리가 매월 작년도치하고 과년도치하고 독촉을 하는 독촉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 건수까지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있잖습니까?
    그것은 시행할 때 아까도 우리 물류팀 할 때 얘기했거든요. 신중하게 잘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거에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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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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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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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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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