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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연구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 소관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팀 박내현 팀장입니다.
친환경기술팀 박복두 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 진선섭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여러 위원님의 도움과 격려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단위 생활향상분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케 되었으며, 정보화 선도 농업기술 공모에 선정되어 신규로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함께 하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통해 전국단위 축제행사로 발돋움하는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연구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8,100만원으로 세외수입 1,100만원, 지방교부세 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33억9,2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95%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인력육성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촌지도기반구축에 1억2,000만원, 농업인단체 지원 2억1,400만원, 농업인 향상지원 2억8,400만원, 농기계 이용기술 지원에 7,800만원 등 총 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농가소득 향상지원에 6억6,200만원, 지역농업축제에 3억5,400만원,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조성 4억2,400만원 등 총 1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개발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에 5억1,000만원, 특화작목 연구개발 1억6,400만원, 특화작목 브랜드 육성지원 1억3,100만원 등 총 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 행정운영경비는 4억4,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5,100만원, 기본경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업인대학 6,200만원, 농기계 임대운영사업 4,8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1억원, 순수미 생산단지 조성 1억5,000만원, 천만송이 국화축제 3억원, 지역농업 정보화지원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도비사업, 시책사업 등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농촌지원팀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섞여서 편성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연구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농촌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일괄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촌지원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촌지원팀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연구센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도 많고 그래서 보고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대비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고 그랬네요?
946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수당에서 200만원을 품셈도 없고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포함이 돼서 18명이 구성이 돼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8명이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몇 회, 몇 명, 얼마입니까?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위원회 수당은 할 때마다 저희들이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5만원씩?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회의참석 수당으로.
○박종규 위원
그러면 왜 적게 줘요? 우리 익산시 각 위원회 조례실비에 의하면...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그게 인상이 돼서 7만원까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오후까지 하면 10만원까지도 줘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저희들은 오후까지는 한 사례는 적어가지고요, 그것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품셈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200만원 무더기로 세웠어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952쪽 함라민속한과, 이게 신규입니까? 기존 있는데입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써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함라 민속한과처럼 밀감깎기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정해져 있고만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선정을 할 겁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53쪽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명이 갑니까? 군산에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도비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군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200명씩 오도록 일단은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956쪽 농촌여성 정보지 공급, 이 정보지는 어디에서 출판되는 거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작년부터 농촌여성신문이 진흥청 유관기관으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농촌여성들한테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또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읽어보고 상당히 그것을 확대해서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분권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거기에는 우리 다문화가족, 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인대학을 금년도 다시 신설을 했는데 지금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농업대학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것은 리더혁신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내년부터 농업인대학을 출범해서 내년도에는 2개 과정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리더교육이고 여기는 작목별...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작목별로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돼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규모는 1개반에 20명씩 해서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반기, 후반기 1년에 40명이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박종규 위원
1년에 40명?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1년에 40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는 반절 정도 보낸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1년차기 때문에 우선 2개반 중에서 반절을 뽑아가지고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보내면 전부 보내야지 반절만 보내요?
그리고 그 해외연수경비하고 농업인의 경비하고 약간 10만원 차이지만 차이가 있네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5만원 차이가 됩니다.
○박종규 위원
전체적인 경비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박종규 위원
왜 되도록이면 같이 하시지, 장소가 다릅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장소가 다릅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는 어디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똑같은 일본인데 우리 농업인대학 해외연수하고 일반농업인 해외연수하고 장소도 틀리고, 인원이 거기는 50명이고 여기는 20명이기 때문에 관광회사에서 10만원 정도 50명이 갈 때는 싸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업인 해외연수는 어떤 분들입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금년까지는 농업인단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농민회, 그 다음에 지도차 생활개선, 이런 조직 위주로 협의해서 농업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민회는 아니잖아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민회도 들어갔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민회도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박종규 위원
농민회도 여기 센터에서 지원해 준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업인대학 위탁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2회에 걸쳐서 1,600만원, 3,200만원이 서있는데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친환경 유기농생산단지 1,600만원 10㏊인데 여기는 품목이 뭐고 어디에 지원이 되고 그럽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입니다.
금년도 1,600만원짜리 도비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박종규 위원
도비·시비 하는고만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사업내용은 종자나 또는 왕우렁이 구입, 유기질비료, 왕겨, 왕초액, 이런 사업을...
○박종규 위원
작년도 사업계획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972쪽 탑라이스 생산단지 필지별 표찰, 상황실 화판, 단지운영비품, 이런 사항들은 해마다 합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필지별로 전부 농가단위로 필지별로 표찰을 다시 수립해서 부착하고...
○박종규 위원
단지 입간판 같은 것은 기존 여기가 탑라이스단지가 생산단지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단지도 아니고 계속 몇 년째 조성되어 있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지금 3년째, 금년에 3년차입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필지별 표찰도 없었어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계속 바뀌니까 새로 또 이양날짜도 바뀌고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박종규 위원
홍보미 구입은 행사용이 1,000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씁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전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중앙에서 같이 각 전국 시군별로 참여하는 홍보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가해서 같이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거기 1,000포대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나눠줍니까? 오는 분들?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같이 시군별로 시군코너를 해서 홍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홍보행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1,000포를.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원플러스원이라고 해서 1포를 사면 1포 더 끼워주는 식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000포면 1,000포를 덤으로 더 준다고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1만원짜리 1,000포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1만원짜리 1,000포, 1만원짜리 하나 사면 또 1만원짜리 주냐고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아니요, 규격이 틀려서 5㎏짜리 사면 2㎏짜리 한 포씩 원플러스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도도 이런 숫자가 나갔어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금년도도 그렇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도. 금년도 행사내용하고 내년도 행사계획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지금 3년째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생산단지 5,300만원, 포장지는 1,000만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5,300만원 어떻게 지원됩니까? 생산단지 조성되는 것이.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지금 내년도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박종규 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금년도에도 약 ㏊당 65만원 정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종자나 보급종, 보급종이나 또는 자재, 또 금년에 공동방제...
○박종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지원이 됩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내년도면 끝납니다.
○박종규 위원
4년도 계획이에요? 원래?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원래 3년 계획인데 내년까지 추가로 연장이 돼서 내년이면 지원사업이 끝납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브랜드화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지금 탑라이스는...
○박종규 위원
탑라이스가 아니라 브랜드하는 목적이...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익산의 브랜드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은 순수미를...
○박종규 위원
브랜드 하는 목적이요, 순수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하나의 익산의 명품을 육성해서...
○박종규 위원
어쨌든 명품화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근본목적 아닙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런 브랜드화가 탑라이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좋은 토질에서, 한정된 토질에서 하기 때문에 또 비싸게 받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환원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지자체가 이렇게 보존해주고 또 브랜드화해서 고가의 그런 가격을 받고, 전부 이게 농가로 환원됩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지금 농가도 상당히 환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3년이면 3년, 계획이 끝나면 다른 브랜드화해서 전체적으로 농민이 잘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순수미도 매일반이에요. 계획서가 없이 매년 지원하는 거에요.
이게 브랜드화가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농가소득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지금 금년도에 순수미 생산단지 1억5,000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농업정책팀에도 1억원이 있어요. 1억은 뭐냐, 수매할 때 2,000원씩 더 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여기는 자재는 자재대로 다 지원해주고, 이 투자한만큼 브랜드화해서 성공했냐면 그것도 아니고, 계획성 없이 이렇게, 우리 소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성 없이 지원하는 데만 할 거에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탑라이스를 종결합니다.
독자적으로 탑라이스가 유지되도록 하고요...
○박종규 위원
탑라이스는 그런다고 하고...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순수미도 올해 375㏊였습니다마는 올해 규모가 좀 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단지 지역 중심을 좀 패턴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계속 하던데만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좀 미흡한 농가를 선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향상됐으면 돌려야겠다, 그렇게 지역 안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행정이 억지로 끌고 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투자해서 효과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처음 단추를 잘못 끼었다, 탑라이스 같이 정말 양질의 토질이라든가 이렇게 조건이 갖춰져 있는 데는 브랜드화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함열농협 같은 데는 금년도 정말 이런 생산단지로 조성이 됐지만 원료곡을 제대로 확보를 못한 데가 많이 있어요. 양질의 벼는. 전부 타지로 나가서 더 비싸게 받고.
그러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2,000원씩 더 줘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본래의 그런 우리 브랜드화 하는 목적에 맞냐 이거에요. 이것을 시에서 그냥 농가에다 직불제로 넣어주면 더 소득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은 1억5,000만원을 기본적인 생산 자재지원, 여기에 지원을 하고 유통면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가 여지껏 지원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야 되냐, 이거에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지역적인 안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지껏 우리 센터에서 이 순수미단지에 처음 실시할 때부터 지원된 그런 여지껏 된 사항과 앞으로 그런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자료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국화축제 생산단지 지원, 지금 금년도 새로운 계획으로 2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행사비는 5,000만원이 줄었고 대신 2억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국화축제는 금년도 예산이 1억8,800만원의 생산비로 지원이 된바 있습니다.
내년도는 1,200만원이 향상된 2억원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왕궁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을 위탁한바 있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화우회 조직단체를 통해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국화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민간경상적 보조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면 약 3억5,000만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3억원 정도 됩니다.
재료비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본 일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농가들이 축제라고 하면 보통 도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축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중심이 돼서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려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저희들이 부스는 21개 부스였습니다마는 30농가가 참여해서 소득화하려고 그런 노력을...
○박종규 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소득하고 이 세외수입을 우리가 계속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987쪽 민간인 자본적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지원, 이게 작목이 무엇이고 어디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촌지원팀장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사업은 현재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그래서 대상은 하우스 하는 지역이나 또는 노지채소, 고추라든지 생강, 이런 노지채소를 하는 지역, 그런데 위주로 농작업 편의기구라든지 보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992쪽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여기도 사업계획 좀,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죠? 금년도.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계획 좀 해주시고 지금 순회차량 2,500만원이면 뭡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저희 소장님차가 2000년도에 구입한 차인데요...
○박종규 위원
소장님 차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한 이삼일 빨리 줬으면 집에서 볼 때 봤으면 좋았을텐데 여기다 갖다놓으니까 읽어볼 시간이 없네요.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처음에 모두 설명 중에 숫자들이 좀 틀리는 것 같아서 농업인대학 운영이 6,2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3,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화축제 같은 것도 여기는 3억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삼천사오백만원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숫자가 왜 틀립니까? 소장님.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는 사항별설명서에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뒤에 부족한 돈을 시비로 편성해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 사항별설명서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책에 보면 3,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과목이 따로 따로 서 있어가지고...
○소병홍 위원
어디어디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세히 빼는게 아니라 제가 잘못 봤다니까 이 책에는 3,200만원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4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거기에 6,200만원은 전체를 합한 것이고요, 3,200만원은...
○소병홍 위원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요. 무엇을 전체를 어떤 것을 전체 합쳐요? 여기 농업인대학에 3,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해외여행이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1,600만원이. 그것 합치더라도 4,800만원이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무엇이 빠진 것 같습니다.
6,200만원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따 넘어가면서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내년도 총예산 중에 우리 기술연구센터에 연구개발비가 몇 %나 됩니까? 얼마나 되고?
지금 총예산의 항목별로 대충이라도 우리 소장님 분석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95% 전년도 대비, 본예산 대비 95%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줄었습니다마는 농업기술 개발보급 측면에서는 전년에 5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병홍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농업기술개발 보급측면은 증가가 됐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대형사업들이 줄기 때문에 좀 축소가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항목별이 아니고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민간자본보조를 얼마를 했는데 금년에 얼마 해야겠다, 연구개발비는 얼마를 썼는데 얼마 해야겠다, 행사비는, 대충 큰 틀에서는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그 큰 틀에 나온 것을 지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한 번 봤는데 이게 이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약 46~47%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행사비고 여기서 진실된 우리가 실제로 연구개발비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소득원개발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연구개발비로는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 기술연구센터로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연구하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특화작목 연구개발비에는 1억6,000만원 정도, 좀 적습니다.
○소병홍 위원
1억6,000만원 있는데 연구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진실된 연구개발비가 아니에요. 이게.
항목만 그렇게 되어 있지 민간경상보조 이런 거에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그 중에서 특화작목 1억6,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연구활동 하는 데는 4,700만원 정도 시험포라든가, 연구시험포를 운영하고 실험실 쪽 운영하는데 8,000만원, 이것이 1억2,000만원 정도는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소병홍 위원
실험포 운영도 있으니까 운영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익산의 무슨 품목을 어떻게 재배하고 새로운 품목개발하고 그런 비용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술센터에서 기술연구센터라고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지역의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술연구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각 항별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예산 중에 임대료 사업수입이 있거든요? 기계가 몇 대나 무엇무엇 있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저희 금년도에 구입을 할 건데요, 9종에 32대를 구입을 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대충 무엇무엇 있는가 봐주시고 제출해 주세요. 임대하는 것 500만원 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임대하는 것 기종별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리온실 및 증식망실 생산수입, 증식망실을 뭡니까? 이게? 유리온실 및 증식망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감자를 조직배양을 하면 조직배양한 씨감자를 밭에다가 하우스 안에다가 심는 것을 그 장소를 증식망실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감자를 수확해서 농가에 공급을 할 때 보급종 가격보다 싸게 공급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증식망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증식되고 잊어버리는 이런 뜻 아닙니까? 증식망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증식을 하는 하우스를 증식망실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나오면 그것을 화분재배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확대시키는 공간입니다.
○소병홍 위원
947페이지 보면 토양활성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양활성제가 뭡니까?
농민단체 지원에 947페이지.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토양 미생물제재를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활성제 지원하면 뒤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꼭 농업인 단체지원 그 항목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활성제 지원하는 것을 단체지원하고는 분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논토양을 개량하는데 새로운 품목들을 시범적으로 우선 지도자들한테 공급을 해보려고 하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든간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목, 항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단체를 지원해주는 항목에 활성제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항목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참가수당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참가수당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가, 지금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도 참가수당을 주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해서 교육받으러 오고 자기가 필요해서 나오는데 전부 참가수당을 주더라고요.
참가수당도 1만5,000원, 2만원, 4만원, 5만원, 10만원, 각양각색이에요. 그게 뭡니까? 참가수당이라는 것은?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게 농업인들 연찬회나 교육에 참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업도 우리 회의할 때 필요한 부분들의 회장들, 마을대표나 또는 단지대표, 그런 사람들의 진흥청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데 갈 때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교통비하고 밥값 5,000원 정도. 그러기 때문에 진흥청에 갈 때는 좀 비용이 높고, 또 1박2일 코스나 2박3일 코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한 7~8만원 편성이 되고, 기술원에 갈 때는 1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 자기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 참가수당도 지급을 해줘야 되지, 여기 보면 거의 행사 때마다 참가수당이라고 주는데 일괄성도 없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만큼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957페이지 소장님실 진열장을 제작하는데 진열장이 무슨 176만원짜리를 5종 하는데 무슨 진열장이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지금 현재 우리 지역농특산물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진열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찬장 형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좀 모양새 있고 그 안에 실제 생물 같은 경우는 자주 갈아주고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변하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모형을 만들고 해서 진열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진열장 내용물이 아니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진열대하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까지...
○소병홍 위원
진열장 하는데 176만원짜리 5개나 만들길래 우리 소장님실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959페이지 해외연수 하는게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00만원 늘었네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본하고 미국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유럽이나 남미 쪽 그런 데를...
○소병홍 위원
몇 명이 갑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2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일본하고 미국 2명 갔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국비 지원으로는 미국 한 명하고 일본 한 명 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국비 지원, 도비 지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금년에 7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작년에 200만원 가지고 일본 미국을 어떻게 가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작년에 국비 200만원은 일본 한 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농업인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 이것도 농민대학의 예산이 되면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이것만 왜 빠져나와 있어요? 농민대학 운영에서 왜 빠져나왔냐고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민대학에 전부 다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편성을 할 때 이 예산작업을 하면서 부기별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나눠졌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것은 해외연수는 국외연수비고, 그 다음에 농민대학 운영비는 일반운영비고, 그래서 항목이 과목에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편성예산에 보면 국비는 또 국비대로 편성이 되고, 시비는 시비대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적당한 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가 또 50명 있어요. 그것 해마다 가는 거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몇 년까지 자료가 있습니까?
명단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농민대학 운영문제도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지금 계획은 수립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농업정책팀에 있는 것 알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하고 같은 이름으로 한 시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연계를 가지고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해외 다른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대학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농업인대학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진흥청에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범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진흥청의 방침도 있고, 저희들의 의욕적인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서 활력적인 농업인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시에서 농민대학이 2개가 운영 돼서, 방법도 좀 틀리게 하고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정책팀에도 있으니까 해주시고, 아까 탑라이스 홍보미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던데 어떻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신환경기술팀장 박복두입니다.
저희가 탑라이스 홍보행사를 내년도는 아직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시군단위 지방에서 하는 홍보행사도 있고, 또 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중앙에서 홍보행사를 같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참가해서 홍보행사를 판매를 하면서 원플러스원으로 해서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비용까지 이렇게 들어갈 데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가 어차피 사가는데 하나 더 준다고 홍보가 많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77페이지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부,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업경영 국비사업으로 항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베이스하는 인부임이 250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3만6,000원씩 해서 250일 해서 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정보화선도 농업기술센터구축 인부임은 똑같이 2명이고 3만6,000원씩 250일 해서 1,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데이터베이스 경영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언젠가, 농업정책팀에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인가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금년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기술센터도 그쪽에 합류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된 것 있잖습니까?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정보화선도 농업기술센터구축 인부임 그것도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가지고...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이게 국비 전국단위 200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한 개 기관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연구개발비라고 실제 연구개발비라고 전산개발비가 2억2,000만원, 선도농업 구축장비 1억3,000만원, 그렇데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아까 말씀한 그 개발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죠.
그 다음에 강사수당 이것 보면 7만원 플러스 3만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만 플러스 3이 있더라고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한 시간이 더 추가되면, 기본이 5만원이면 플러스 2만원이 올라가고요, 기본이 7만원짜리는 플러스 한 시간 하면 3만원이 올라갑니다. 10만 강사할 때는 플러스 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수당규정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뜻이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벤처농 육성 있잖습니까? 989페이지 벤처농 육성이 있는데 국화를 합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국화 경관농업을 위한 시험단지하고 가공상품 개발에 따른 도비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본이전을 그러니까 국화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상품 개발하는데 벤처농 육성 이것이 국화를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도 단위 사업인데요, 고소득 벤처농업을 도 단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함라 구절초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공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단지에다가 국화품종 증식사업도 하고 또는 가공상품 국화차나 국화환, 국화비누, 이런 가공상품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사업계획서 한 번 보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996페이지 보면 선인장 소득개발, 이것은 식용선인장이에요? 새소득원 개발에.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연구개발팀장 진선섭입니다.
이것은 식용선인장을 가지고 선인장에 들어있는 성분 중 칼슘이 멸치의 한 4배 이상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가지고 섬유가지고 음료회사나 라면회사 풀무원 등에 납품을 할 계획으로 원료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료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이것은 성당에서 일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삼양라면이나 풀무원에서도 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음료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도 사업계획 한 번 보죠.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날씬이고구마 지원하는 5,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정책팀에서 얼마 지원하는지 아시죠? 우리 날씬이고구마에.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정책팀에서는 홈쇼핑에 2,800만원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1억3,000만원 지원해요. 거기에서. 확실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지 1억3,0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여기에 또 5,800만원이 똑같은 품목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 품목에 각 과에 틀리게 2억원을 지원해주는 거에요. 확실한 기억은 아니지만 농업정책팀에 날씬이고구마 1억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5,8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연구개발팀에서 날씬이고구마 지원사업은 주로 홍보하고 판촉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안전기반을 닦았다고 보고요, 판촉행사로서 대형마트 시식행사나 또는 전국농특산물전시회, 이런 행사들이 한 10여 회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저희들이 판촉행사를 갖도록 추진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판촉행사라는 개념이 우리 관에서 판촉행사를 해준다는 게 아까 설명하지만 3,000만원 어치 고구마 구입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판촉 한다고. 어디에 됐습니까? 아까 3,000만원 어치 고구마 구입한다고 했어요. 판촉 한다고.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소병홍 위원
그것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대형마트에 판촉행사하고, 전국농수산물전시, 농특산물품평회행사, 또 발효식품엑스포, 대국민보고회...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이것 봤는데요, 지도자대회 대회행사에 100개씩 가지 갖다 주고, 이게 판촉홍보가 되는 겁니까?
고구도 몰라가지고 도농어울림한마당에 100개, 국화시식에 600개, 국화축제에 600개, 참외축제에 300개,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참외축제는 참외를 뜻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홍보행사로서 성과가 있는가 그러네요.
하여튼 한 품목을 지원을 하면 한 과에서 지원을 해야지...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다른 팀에서는 고구마를 가지고 홍보하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다른 파트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홍보라는 개념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고구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홍보한다고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다음에 서동마는 익산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되고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연구개발팀장 진선섭입니다.
저희 재배면적이 올해 20㏊정도 됩니다. 20.6㏊인가 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액은 약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약 12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전문식당 홍보관 설치에 서동마 전문식당이라는게 뭡니까?
서동마를 직접 식당이 전문으로 하는 데는 없잖아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 있는데 익산에 오면 익산의 특유음식이 없어서 저희들이 익산에 오면 현재 서동마가 상당히 저희지역에서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서동마를 가지고 창작요리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익산의 전문음식으로서 한 번 육성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여기에는 서동선화 스토리텔링 즉 서동선화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시물, 또 음식의 전시물, 음식을 개발하고 또 전국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식당을 육성해 보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으로 갔다고 했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금년도 말씀입니까?
○오영복 위원
예, 2007년도에.
959쪽에 있는 20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 갔다고 그랬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금년도에 1명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오영복 위원
며칠 갔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5박6일 갔습니다.
○오영복 위원
어떤 목적으로 갔습니까?
연수도 품목별로 틀릴 텐데 어떤 목적으로 간 거에요? 어떤 품목을 연수하기 위해서 간 거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우리 익산은 진흥청의 계획에 의해서 고품질쌀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오영복 위원
고품질쌀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오영복 위원
그러면 탑라이스하고 연계가 되겠네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탑라이스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거기서 특이하게 대표적으로 무엇을 도입해야 되겠다, 일본연수를 받은 결과로 무엇을 도입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탁 내놓을만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해외연수 저희가 갔다 오면 보고서하고 거기에서 느끼고 또 배울 점,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 없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제가 안 갔다 와서...
○오영복 위원
보고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품종의 특성, 우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일본품종이 우리 관내에 재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것 중에 문제점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것 없어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거기는 시비방법에서도 도복도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공이용저장시설이 획기적으로 우리하고 차이가 많다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오영복 위원
가공장저장시설 이것은 뭐 고품질생산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이르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에 5,300만원이 1개소에 지원되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오영복 위원
그 지원되는 내용이 대충 뭡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지원되는 내용이 종자에서부터 농자재...
○오영복 위원
농자재는 뭘 얘기하는 거에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유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또?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농기계...
○오영복 위원
농기계도 지원을 해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단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를 하나 지원...
○오영복 위원
농기계는 품목이 생각나는게 있어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금년에 콤바인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오영복 위원
콤바인?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오영복 위원
그렇게 고가제품을 얼마에 지원했습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단지 회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확정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오영복 위원
저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오사카를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느낀 것은 들어보세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정정하겠습니다.
콤바인이 아니고 퇴비살포기가 맞습니다.
○오영복 위원
팀장님이 무엇 지원했는가도 모르네요.
제가 오사카 가서 몇 동네, 예를 들면 전주에 갔으면 전주 주변 남원도 가고, 군산도 가고, 익산도 가고, 이런 몇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들판에 나락색깔이 벼 잎에서부터 줄기색깔이 이 책자 노란색보다 조금 진한 그런 색이에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벼 잎 색깔이나 국산에 있는 벼 잎 색깔이나 익산에 있는 벼 잎 색깔이 똑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금년도는 기상여건이 아주 나빠서 색깔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나쁘면 나빴지 좋을 리가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기상조건이 일본이 훨씬 좋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태풍이 많이 지나가도 그 동네가 더 많이 지나가고 그런데 지금 5,300만원 지원하면서 유기질비료가 대부분 차지하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오영복 위원
이것 지원할 때 필지별로 지원을 합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어치 사서 뿌리라고 지원합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필지별로 다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토양검사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오영복 위원
그것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저도 일본에서 느낀 것이 그거에요. 그분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러한 것들이 조사가 잘 정밀하게 되어 있어서 토양관리를 첫째 잘하는 겁니다.
토양관리를 잘하고 그 위에 시비를 토양에 맞도록 시비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벼 성장상태가 고른 거에요.
그리고 그 동네는 쓰러지는 데가 없어요. 쓰러진 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태풍도 많이 지나가고 비도 많이 오고 일기도 금년에 우리나라는 처음 이런 현상이지만 거기는 해마다 그런 거에요. 그런 데도 농사지은 결과물은 아주 좋다는 얘기에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저희들도 의식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소질비료를 하여튼 적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7㎏로 기준을 맞추고...
○오영복 위원
더 줄이세요. 질소질 더 줄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낮추셔서 첫째 도복이 안 되어야 하고,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 탑라이스 포장만은 누가 봐도 정말로 좋은 쌀이 나올만하구나, 최고쌀이 나올만 하구나, 이 포장만 봐도 느낌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도시소비자들 모시고 가서 우리는 이런 포장에서 이런 좋은쌀을 생산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탑라이스 소리를 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오영복 위원
앞으로 이 탑라이스에 대해서는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말 그대로 탑이니까, 최고쌀 아닙니까?
최고쌀다운 관리,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리고 해외연수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적어도 딱 가서 보면 느낌이 와야 돼요. 전문가들은.
우리농사법하고 이 사람들 농사법하고 딱 보고 느낌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기 와서 개선을 하고 농가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해외연수도 정말 심층적인 어디다 맡기지 말고, 정말 이번에 가서는 무엇을 하나 확실한 것을 얻어다가 보급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실력배양을 해서 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산지원이 그렇게 돼야 아깝지 않다는 거에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해외연수를 그전에는 조직별로 갔습니다마는 작목별로 자기 농사꾼이 하고 있는 전문파트별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민들 해외연수 좋은 제도인데요, 그분들도 해외연수가 보내기 전에 어떤 어떤 것을 자기한테 얻어와야 할 것을 딱 얻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바라기는 해외연수생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고루 어느 단체를 보면 거기에 간부진들만 계속 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 중복되지 않게 여러 사람이 해외에 견문을 넓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이 2억1,400만입니다. 대부분이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특히 지도자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지도자여비, 직원여비가 2,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8,000원이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행사지원인데 946페이지, 947페이지 지도자토양제 활성제, 지도자 토양활성제 지원, 이것이 미생물이라고 했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미생물 제재입니다.
○임병술 위원
미생물 제재무엇을 줬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금년도에는 논밭에라는...
○임병술 위원
논밭에.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임병술 위원
유기질비료 일종입니다. 이것은.
기질비료나 미생물제재가 원협이나 기타 농업정책팀에서도 많이 주고 있는데 농촌지도자만 따로 중복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농촌지도자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도자회에 꼭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도자만 꼭 필요한 겁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원래 농촌지도자를 육성할 때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고,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니까 금년도에 한 번 했고 내년도 해서 한 번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지도자를 통해서 공급을 해보고 다음부터는 대농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도자나 일반농민이나 농업 생산능력이 차이 나는 것 없습니다.
거꾸로 일반 젊은 농민들, 대량 생산농가들을 보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알 때는 많이 흥분할 문제인데 지도자만 따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지원은 따로 전체적으로 해서 지도자 중심으로 줘도 별 문제가 없는데 지도자 민간이전사업으로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도자 생활개선한마음 3,000만원, 이것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되어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하는 일, 위원은 누구고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대학 위탁교육 아까 농민대학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농업정책팀에서는 지금 리더교육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작목반 교육이고,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점이 뭡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쪽 농업정책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한 결과 농민리더혁신교육을 자기들은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농업인대학을 정식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반영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작목반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교육이잖습니까?
그러면 작목반에서도 제일 리더자를 뽑아서 하죠? 보통 보면.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작목별로 하는 교육은 1년에 보통 많이 해야 2번 내지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대학은 어떤 수출농업반 하면 수출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정기적으로 1년간 집중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한달에 한 두 번 이렇게 해서 1년에 10회 이상...
○임병술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리더혁신교육을 할 수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병행해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작목별 교육을 할 때도 지금 리더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영농교육이나 기타 인성교육을 다 같이 갖춰서 교육 프로그램 짤 수 있잖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업인대학을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리더교육이나 작목반에서 같이 못할 것도 없잖습니까? 국비도 받고 있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973페이지 탑라이스 생산단지, 탑라이스·순수미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3년간 실적하고 2008년도 계획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985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 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유명강사나 또는 원광대학교에서 출강을 하시는 교수님을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참가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마을별로 마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30명 내외로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6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6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임병술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 992페이지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것이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연구센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4인)
|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 류문옥 |
| 농촌지원팀장 | 박내현 |
| 친환경기술팀장 | 박복두 |
| 연구개발팀장 | 진선섭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