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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개의)
|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영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전망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가경제는 5% 내외의 실질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익산시 총세입은 18.7%가 증가하였으나 이중 지방채 발행 수입금 247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회계의 약 5%로써 실제 세입 증가율은 1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증가율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5.31%, 지방교부세 16.7%, 제정보전금 32.1%, 보조금 24.7% 및 지방채발행이 22.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분야는 국가 복지정책인 저출산 고령화대응, 사회서비스 일거리 창출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한미 FTA 보완대책 등에 대한 시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요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재생자원센터 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비 1.9%, 문화 및 관광 53.3%, 환경보호분야 20.4% 및 사회복지비 18.4%와 국토 및 지역개발비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사항입니다.
2008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6,735억8,99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095억173만원보다 640억8,82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율은 10.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327억3,9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487억9,342만원보다 18.7%인 839억4,60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08억5,04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607억832만원보다 12.4%인 198억5,7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괄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도 예산규모는 1,698억2,931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 1,313억6,425만원의 29.3%인 384억6,5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94억7,86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29.6%가 증가한 1,496억4,9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41억8,606만원이 증액되었고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263억9,4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2%인 139억4,5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입은 374억4,186만원으로 당초예산 374억7,375만원보다 0.1%인 3,18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28억1,836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2억3,780만원, 도비보조금 52억9,060만원, 기금이 19억9,34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28억1,836만원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제1회 익산국제돌조각 전시회 지원이 3억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145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7억8,000만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2억3,780만원의 주요사업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0억원, 익산 시립미술관 건립비 9억원,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 7억5,000만원, 북부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주차장 설치사업 9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 52억9,000만원은 쌀경쟁력 제고사업 5억3,000만원, 축산물 도매시장 설립비 5억원, 벼공동 육묘지원 등에 3억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금 19억9,000만원은 가원폐업지원사업에 6억2,000만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7,000만원,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및 장비지원 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812억2,621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36억4,967만원 대비 27.7%인 176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과학산업팀의 일자리 창출에 10억9,000만원, 중소업체 인력지원에 5억7,600만원 등이고 투자유치팀의 석제품전시판매센터 건립비 6억7,000만원,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5억원이며, 민생경제팀의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공사비 30억3,700만원, 북부시장 아케이트 설치비 11억6,000만원, 황등시장 풍물시장 조성 공사비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정책팀의 광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에 63억원, 농업인 복지지원 20억8,300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10억7,000만원 등이며, 농산물유통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사업비 23억원, 고품질실 생산현대화 20억1,000만원, 고품질채소 생산시설비 9억5,000만원입니다.
축산팀의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비 51억8,300만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비 11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팀의 문화예술 진흥 65억9,200만원, 함라한옥 체험단지 조성사업비 16억5,000만원, 유형문화재 보존 25억4,700만원이고, 정보영상팀의 정보화역량강화사업비 26억8,000만원, 문화콘텐츠산업육성 24억2,000만원, 보석박물관의 회귀보석 및 우수작품 구입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08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208억5,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0억700만원보다 197.6%인 138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왕궁농공단지 조성 4억원, 폐수처리시설 6억9,800만원,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비 90억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반시설 부담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1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원보다 45%인 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1,500만원, 사업예산 10억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재산업본부 소관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세입예산이 124억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23억3,500만원보다 0.4%인 5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민간이전 5억1,800만원, 재무활동 예치금 등으로 118억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은 세입예산이 30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6,000만원보다 5.3%인 1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8,700만원, 보전지출예치금이 29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건설본부 총 세입은 210억5,261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65억5,721만원의 27.2%인 44억9,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30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6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6,316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3,965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130억원은 운수업체 보조금 시군별 안분액이 전년대비 30%인 3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오지종합개발사업 1억2,000만원 및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재해위험지구정비)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6,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4억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1,000만원 등 전년대비 43.2%인 9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11억3,965만원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1억1,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6,6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6억845만원 등 전년대비 26.9%인 2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650억3,044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82억8,970만원보다 34.7%인 167억4,0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팀의 산업도로 확장공사 65억9,000만원, 신규도시 계획도로개설 16억9,000만원 등이며 도로관리팀의 포장도로 유지관리 7억1,000만원, 읍면동 사리부설 3억원, 도로 조명시설 관리 및 개선 외 6개사업 12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팀의 함라 다은~갈마간 도로확포장 외 5개소 49억9,000만원, 함라 어등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6개 사업 32억4,800만원, 여산 신원태~구원태 도로확포장공사 외 6개 사업에 29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관리팀의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39억9,0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4억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안전팀의 소하천정비사업에 12억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8억9,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8억3,000만원, 춘포용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펌프장 증설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물류팀의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보조금 130억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8억2,000만원, 교통지도팀의 주정차 단속 9,9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의 운영비 5,200만원 및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4,400만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28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5,100만원보다 3.7%인 1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억원, 예비비 26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5억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5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2,300만원, 사업예산 2,000만원, 재무활동비 3억6,400만원, 예비비 1,300만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세입예산이 47억5,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7억1,800만원보다 0.7%인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금적립 이자수입 2억원, 시비 출연금 6억2,000만원, 예치금회수 39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연구센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총세입은 16억5,439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5,464만원보다 73.3%인 6억9,97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액된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이 500만원, 국고보조금이 5,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1,014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업내역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개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4,0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900만원,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 등 7,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33억9,26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5억6,858만원 대비 4.9%인 1억7,5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은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인력육성의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2억8,000만원, 농업인단체 지원 2억1,000만원, 농업기술보급의 국화축제 국화생산지원에 2억원, 디지털 영농상담 및 관리 등 프로그램 개발비 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개발의 농작업 환경개선보조구 지원 9,800만원, 국화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상품 개발 지원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812억2,621만원으로 전년도 628억1,295만원보다 29.3%인 184억1,3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 5,327억3,947만원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 228억1,800만원, 분균교부세가 45억4,997만원, 균특회계 62억3,780만원, 분권교부세 19억8,443만원과 도비 59억3,213만원 및 시비가 422억5,270만원으로 5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인구 50만 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 네 번째의 광활한 농토를 기반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향상에도 예산을 증액하여 투자하고 있고, 또한 대학과 민간기업 연구진에 예산을 지원하여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문화 창달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광도시 조성과 지역정보화 실천 전략사업에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경제는 IMF 이후에도 매년 5%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실업과 저소득층 일자리의 감소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도출되지만 이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도 실질적 혜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유연한 노사문화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기업이 안정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익산시 농·축산 산업은 FTA와 WTO의 협정에 의한 수입개방으로 집중적 생산물인 벼와 축산물의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익산시의 2008년도 농·축산 예산규모는 493억3,892만원으로 경제산업본부 예산의 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가 258억3,424만원, 도비가 48억3,470만원이고 시비는 186억7,0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비 186억7,000만원 중 국도비 의무적 부담금이 54억8,449만원이며 순시비 민간자본적보조금은 35억8,350만원, 민간경상적보조금이 6억8,435만원,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가 89억1,765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익산시 농·축산 예산분야에서 특히 민간보조금이 다른 분야에 비해 순수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있어 어려운 농촌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예산이 고루 배분되지 않고 계속 지원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재배분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자칫 농정 행정에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또한 농어민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행정에만 의탁하여 농업경쟁력을 상실하는 기회부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이후의 농축산 보조금 예산은 고른 배분으로 모든 농어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따라서 금번 농업정책팀의 농업보조금 DB구축 사업 연구개발비가 편성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 창출과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은 익산 고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를 보수하고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한편 TPO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꾀하고 있고, 지역정보 시스템 이용 및 보석 박물관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문화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보조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제고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익산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국토공간상 한반도의 중서부 및 전라북도 서북단에 위치하여 호남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익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전라선과 군산선이 남북으로 통과하며, 호남고속도로는 동부를 지나 금마 진입로에 있고 국도 4개 노선 및 지방도 등 전국 각지를 이을 수 있는 편리한 교통 및 전북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이 70.472㎢, 도로 총연장 1,158.7km 중 포장연장이 647.8km로써 포장율은 76.9%에 이르고 총 가구수는 10만5,822가구이며 주택수는 10만2,193세대로 주택 보급률은 96.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총면적 507.06㎢중 도로연장은 786.4km, 시군도 494.3km로써 철도 및 도로 그리고 전주와 군산의 도시적 T자형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호남의 제일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2008년도 도시건설본부 총 예산액은 650억3,04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5,327억3,947만원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도 건설 또는 읍면동 중심의 중로·소로개설 사업비로써 대부분 익산시 도시계획에 의한 거주 주민요구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가상승요인으로 인하여 도시구역내 도로개설은 제한된 예산 때문에 갈수록 어려운 형편에 있으나 2007년도에는 239억7,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전년도 대비 36.4%인 87억4,8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건설의 경우 아직도 계속사업비 31건에 247억2,800만원, 신규사업 9건에 85억원, 예산외 확보사업 49건에 502억8,700만원 등 총 808억1,5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이후 도시계획도로는 신규사업은 지향하고 계획사업 위주로 예산편성해서 조속히 계속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동산동 옴솟골 지구는 보상이 완료되어 아파트 건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마동지구 및 평화동 지구는 보상 중에 있으므로 동 사업이 기간 내에 완공되어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 예산 투입이 요구됩니다.
또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안전관리망을 확충하고 특히 2008년 말까지 익산시 전지역 507.06km에 대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총 292.1km에 달하는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22억1,93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예고 없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주민의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기금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익산시는 면적에 비하여 자가용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로 또한 협소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마는 주차장 해소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이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청에서 동부시장 오거리와 같이 홀·짝수일을 이용한 도로일면 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교통질서 확립 및 도로를 이용한 주차장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또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및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등을 대중교통 활성화와 농촌주민의 교통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지원예산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집행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자칫 의무를 소홀히 하고 모든 사업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연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는 작물연구를 통하여 이를 농어민에 보급하고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새로운 교육과 실제 현장에 출장,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농업정책 또는 시책에 반영함을 제1의 업무과제로 간주하여 실천하는 기관으로, 2008년 예산안 검토 결과 새기술 보급개발사업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행사 시설 설치 및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국화축제, 국화 생산단지 지원 2억원 및 국화 육묘장 지원, 국화 가공상품 개발 지원비 4,000만원 등 총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동축제와 관련해서 국화축제는 많은 주민에게 꽃에 대한 향수와 아름다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반가운 일이나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볼거리도 한정되어 있어 마땅한 상징적 이미지가 없는 축제로 전락되기 쉬운 점이 있으므로 다른 축제와 연계한 방안도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화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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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사업은 농업정책팀과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국·도비는 물론 자체 시비 투자시에는 관련 팀과 협의하여 중복 투자되는 사업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농업기술연구센터 소관 사업비 중 보조사업 지원시 법인 또는 개인이 해마다 혜택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화 전산개발비 2억2,000만원이 국비·시비로 지원되는 만큼 이를 DB화하여 예산이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특히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철저히 사후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6,735억8,934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6,095억173만원보다 640억8,819만원이 증가된 액으로 10.5%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327억7,395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487억9,342만원보다 18.7%인 839억4,605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전금, 보조금 및 지방채 발행금이 고루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문화 및 관광분야가 53.3%, 사회복지분야가 18.4%, 농업분야가 47%, 국토 및 지역개발이 119.1%가 증가되었으나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 교통분야 및 예비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7년도에 대폭 감액되었던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비가 112억3,492만원에서 139.9%인 157억686만원이 증액된 269억4,178만원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얻어 주민 편익생활에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굵직한 대형사업들이 국·도비 확보에 힘입어서 익산시립 미술관 건립비, 함라 한옥체험단지 등이 계상되었고, 농업분야는 2007년도 416억3,827만원이었던 사업비가 612억1,390만원으로 47%인 195억7,563만원이 편성되었고, 한미FTA 및 WTO 등 국제적 농업정책 여건 변화로 농촌지역 활성화에 국·도·시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 예산과 목적 경비지출비를 제외하고라도 행정경비인 일반운영비는 153억2,250만원에서 15.9%인 24억3,300만원이 증액된 177억5,540만원이 계상되고, 연구개발비는 12억4,486만원에서 15억1,900만원이 증액된 27억6,386만원으로 122%가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이전 예산 중 민간경상적보조금이 1,001억6,847만원에서 181억4,720만원이 증가한 1,183억1,568만원으로 18.12%가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적보조금 역시 171억9,440만원에서 113억5,624만원이 증가한 285억5,064만원으로 증가율은 66.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농업분야에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도 있겠으나 자체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증액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18.7%이나 지방채 발행인 247억원은 총예산 규모 5,327억3,947만원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증가율은 13.7%이며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경상이전 경비는 2,677억4,51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세 수입은 매년 거의 답보상태에 있고 세입증가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현실에서 세출수요는 복지비를 비롯해서 보조금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더욱이 노령인구의 증가, 지역 사회간접 투자에 대한 주민요구 증대 등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예산 성립 후에도 보조금 지원은 가급적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여 재정수지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부터는 투입·통제·품목 중심에서 산출·성과·정책중심 사업구조로 예산회계가 개편되고 회계제도도 복식부기로 전환되는 만큼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기업성을 중시하는 사업 가운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 조례로 설치토록 지방재정법 제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타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대부분 자체시비로 재원을 충당하여 운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와 같이 매년 남부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만 계상되어 운용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만 설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익산시에 매도 청구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하나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이 너무 적어 현재까지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역시 자체시비로 예산을 충당하여 기반시설 용지확보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타특별회계는 유사 성격사업 예산을 통·폐합하거나 또는 폐지하여 운용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3분 회의중지)
(2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병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집약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축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임병술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임병술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