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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10시 14분 개의)
| 1.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소장님들이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씨는 오늘 익산 장수간 준공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414억5,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34억5,500만원보다 79억9,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0억1,300만원보다 86억500만원이 증액된 366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억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8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 보조금 1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4억4,200만원보다 6억800만원이 감액되는 48억3,400만원으로 도시개발 및 장기미집행사업 7억7,900만원이 감액, 주택사업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99억1,500만원보다 93억8,900만원이 증액된 793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644억7,300만원보다 99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744억6,900만원으로 건축지도 2,700만원, 도시개발에 4억8,000만원, 건설행정에 98억3,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난관리 4,400만원, 교통행정운영에 5,500만원, 민방위관리 1억1,200만원, 교통안전시설 1억3,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 54억4,200만원보다 6억800만원이 감액된 48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및 장기미집행 사업 3억8,400만원 감액, 주택사업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 토지보상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자체 직원이 해가지고 2,000만원을 아꼈다 이말이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임병술 위원
지금 툭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별 효과도 없이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슨 절차처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장애인이동권 보장 콜택시 그것이 800만원, 1,200만원을 증액하자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1,200만원을 했고만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1,200만원하고 800만원, 3,2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다 사용한다는 것은 없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꼭, 세입예산이네요? 세출예산은 작성 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50쪽입니다.
구입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차량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3,000만원에서...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2,400만원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이것은 도비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콜택시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연간 한 2,4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임병술 위원
팀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내역이 어떻게 2,400만원 되는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연간 2,4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데요, 저희 장애인콜택시는 금년도 7월부터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간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못 나왔고요, 지금까지 사용한 6개월분 사용을 평균 해보니까 한 2,4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임병술 위원
내역이 기름값이 얼마, 인건비가 얼마...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인건비는 저희가 운전사를 채용하는데 월 100만원정도 지원되고 4대 보험과 퇴직금·적립금 해서 한 30만원 해서 1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유류대는 그분 택시운영해서 수입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지원한 것을 보니까 월 수입금이 50만원 정도 벌립니다.
○임병술 위원
수입금이 50만원인데 유류대로 50만원을 대체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아니,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얼마나 부족분입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러니까 7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유류대가 120만원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전체적으로 유류대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임병술 위원
지금 유류대만 묻고 있습니다.
유류대만 수입이 50만원인데 유류대만 얼마 들어갑니까?
막연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 유류대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임병술 위원
이것은 나중에, 또 한 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예산에서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일정량.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8인)
| 도시건설본부장 | 김영수 |
| 도시개발팀장 | 김은경 |
| 도로시설팀장 | 김영장 |
| 주택관리팀장 | 최광석 |
| 재난안전팀장 | 정우철 |
| 교통물류팀장 | 김용범 |
| 교통지도팀장 | 최용덕 |
| 차량등록사업소장 | 박준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