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2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5.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8.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5.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8.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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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5.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8.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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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재 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본부장님이 꼭 역점을 두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하는 건을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산업본부 같이 하고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효열 과학산업팀장님.
    장주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최희열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정광수 축산팀장입니다.
    이명준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강종규 정보영상팀장입니다.
    안재억 보석박물관장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왔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왔던 부분들은 가능한 각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올라왔던 부분들은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만 질문을 드리고요. 다른 상임위에서 아마 중복적으로 질문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도 되는데요, 저희가 안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능한 삭감조서 보면서 삭감조서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 질문을 할게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과학산업팀 276쪽 본예산서요, 과학산업팀 노동복지회관이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단체 무상임대 한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죠? 무상임대하면 공공운영비 부분들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양 단체가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양 단체가 누구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노동복지회관 입주단체 양 단체인데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불가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희들이 시민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들은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 사업예산 운영규정이라든지 지침서를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들은 가능한한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로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상임위 것도 제가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던데 운영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은 관행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른 부분들 삭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중복질문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 관련돼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본예산서 285쪽이네요. 귀금속보석 해외선진지 시찰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중국과 일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중국에 가공업체들이 많이 나가 있고 또 일본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순방을 해서 클러스터사업과 연계···

○오기주 위원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겁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보석박물 발전하고는 상당히 연계가 있는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보석박물관요?

○오기주 위원 보석발전하고는 연계가 있는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보석디자인 공모전 하잖아요, 공모전.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그렇죠? 디자인 공모전 하면 공모해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금년에도 공모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시까지 마쳤는데 지금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면 그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귀금속 선진지 견학 가서 우리 익산지역의 보석발전에 사실 영향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들도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 있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지금 저희가 귀금속 보석클러스터산업을 귀금속 산업이 우리 익산시의 토종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익산시의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안 중의 현안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 지역에서 산업에 참여하던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중국 쪽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사실은 중국에도 어려운 여건이 많이 발생을 해서 다시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석발전에 영향이 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생각 하시는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보석디자인 공모전해도 공모전 시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공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대책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활용대책이 있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있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자료로 한번 본위원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카탈로그 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이거 예산도 이것도 다뤘을 텐데요, 카탈로그 이것도 3회만 지원해 달라고 했던 내용인 것 같던데,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금년에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더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카탈로그 제작비는 사실상 그 업체 제조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팀장님 제가 그건 아는데요, 이번이 마지막이냐 아니면 내년에도 또 해 달라는 거냐,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제 생각은 1년에 한번 정도는 5,000만원 정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1년에 한번씩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오기주 위원 계속적으로?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어제 제조업협회 쪽 만나고 왔는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팀장님.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오기주 위원 286쪽에요, 돌 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상향됐어요. 왜 그렇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돌 문화축제를 저희가 4대 축제의 하나로 우리시의 대표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축제에 비해서 돌 문화축제의 축제협의회나 또 돌 산업에 거기에 관계하는 분들이 다른 축제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축제발전이 지금 더뎌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축제수준으로 못가더라도 거기에 견주어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저희도 그런 건의를 받고 분석한 결과 점차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상당히 많이 늘려졌어요, 예산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소병홍 위원 그거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추경에 2,000만원 있어가지고 작년수준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질의를 했으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작년에 본예산에 6,000만원 있다가 추경에 2,000만원 세웠었어요.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건 작년하고 같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자산취득에서 수석전시자재 구입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이거 활용을 어디다 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기탁의 뜻을 가진 분이 줄기차게 저희시에 기탁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석재전시판매장을 지금 현재착수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평 부지에다가 건립이 되는데 석재전시판매장이 우선 생기면 판매장 내에다가 한 200평 정도로 수석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고자 합니다.
    거기를 피해가지고 다른데다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축조하면 별도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석이나 석재는 거의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좌대는 지금 제작을 해서 우선 필요한 작품은 인수를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필요한 공간에다 보관해놨다가 전시판매장은 현재 예산이 거의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용역비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근시일 내에···

○오기주 위원 그러면 좌대제작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열 사장님이 수석을 10만점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이것을 공공기관에다 기탁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충주나 이런 쪽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시에다 우선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수석을 지금 현재 가져다 놓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석재전시판매 센터를 건립을 하면 거기에 배치를 하겠다, 저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문제는 좌대를 만드는 제작을 지원해 주면 그 수석은 우리 익산 것이 되고 나머지들은 전태열 시장이 다른 곳에다 기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좌대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좌대를 제작해서 우선 전태열 사장집에 가지고 있다가 2년 뒤에는 석재전시판매센터가 완료가 되니까 좌대제작된 것을 일괄 가져올 그런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좌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아니, 우리 거죠. 결국 그 수석이. 우리가 좌대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수석은 저희시로 기탁하고···

○오기주 위원 그리고 그 좌대하고 수석은 어디다 놓을 거예요? 현재? 내년에.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러니까 내년도 전태열 사장 댁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개인집에 있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개인 집에 있고. 지금 수석을 저희들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몇 년 뒤에 석재전시판매센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오기주 위원 이 좌대에 올려놓을 수석들은 다 골라져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전태열 사장이 갖고 있는 것이 10만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3,000점 정도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그 수석들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좌대를 어떻게 만들어요? 맞게 만들어야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전태열 사장 댁에 있는 10만점 중에서 3,000점 정도를 골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좌대를 만들어야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좌대 이거 못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무슨 말씀을, 우리 시비로 한 것을 어떻게 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오기주 위원 개인집에다 놓는다면서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투자유치팀 290쪽에 보면 국내기업이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8개 업체에 21억 정도 주는데요, 국내기업이 이전했다, 외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기업입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지금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지역으로 이전해서 오는 기업이 많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거 기업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지원해야 하는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2008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2007년도에 들어왔는데···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기 투자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08년 예산 계상돼 있는 것은.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익산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고 지원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에···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내용은 이미 파악돼 있는 거잖아요? 각 업체별로?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 그렇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310쪽에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이거하고 338쪽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뭔가요?
농업정책팀에 보면 338쪽에 또 농산물유통팀의 유기질비료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친환경···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업정책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기주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업정책팀 유기질비료는 벼 재배하는데 들어가고 뒤에 있는 밭작물 재배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오기주 위원 이건 논이네요, 그러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오기주 위원 논에 들어가는 것하고 밭에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농업정책팀하고 농산물유통팀하고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건 밭이고요? 농산물유통팀은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똑같이 친환경유기질 비료인데 여기는 단가가 어떻게 2,800원으로 돼 있고 앞에는 50만원으로 돼 있고 이 차이가 뭐예요?
이거 단위나 기준이 밭이건 논이건 유기질비료는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농업정책팀 것은 유기질비료인데 50만원*1,000㏊, 농산물유통팀은 포대로 계산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쌀 관계 들어가는 것은 비료가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유기질비료 중에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당 가격으로 계상한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밭에 들어갈 것은 결정이 되고 논에 들어갈 것은 결정이 안 돼서 ㏊로 계산하고 뒤에는 포대로 계산하고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밭은 포대로 계상해 놨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틀립니다.

○오기주 위원 똑같은데 같은 건데 하나는 논에 들어가고 하나는 밭에 들어간다, 그 차이인가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오기주 위원 314쪽에 벼 육묘용상토 이것은 자부담비율이 있나요? 314쪽에요.

○위원장 최기재 팀장님, 그런 것은 자료 찾을 것도 없잖아요.
시가 50%, 농민이 50%인데 농민 50% 중에서 07년도에는 농협이 20% 부담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자료 찾아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시비 50% 하고 자담 50%입니다.

○오기주 위원 50:50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오기주 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산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추경에 있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3억 5,200만원 이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오기주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자부담이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똑같습니까? 금년도에도?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오기주 위원 저온창고나 친환경저장고나 이런 것들 많이 이번에 짓던데요, 지원하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15쪽에 보면 친환경저온저장고지원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오기주 위원 5개소, 8,700만원씩, 저온저장고 부분들이 과수라든지 뭐 각 저장하는 내용물에 따라서 다 틀려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가요? 341쪽에도 농산물유통팀에도 저온저장고 신축하고 여기는 자부담비율이 50%씩 있고 그런데 315쪽에 있는 친환경저온고는 그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것은 시비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오기주 위원 자부담이 30%에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여기는 따로따로 또 틀린 거예요? 저장고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장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농업정책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저온저장고는 쌀 관계입니다. 친환경으로 생산해가지고 일시에 판매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또 여름철 되면 좀 온도가 높아서 쌀 변질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저온저장고에 넣어가지고 연중 계속 그 온도로 해서 판매를 하면 가격도 상승되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저장하고 뒤에는 채소나 과수 저장고입니다. 쌀하고 틀립니다.

○오기주 위원 뒤에 41쪽은 채소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채소, 과소, 특작까지.

○오기주 위원 여기는 그런데 자부담이 50%나 돼요? 50% 되는 거예요? 50% 자부담이라는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친환경저온창고 315쪽을 위원님 말씀하시는가요?

○오기주 위원 315쪽은 자부담이 30%라고 하셨고 341쪽에 채소나 과수 저온저장고는 자부담이 50%라는 거죠? 그렇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채소, 과수는 자부담 50%이고 쌀은 30%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과채류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통상 50%를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 과채류관계는 50%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쌀은 30%라고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관행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쌀 관계는 처음으로 내년도 시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좀 보조비율을 높였습니다. 그건 순 시비사업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관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 50% 못 늘리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없었습니다. 없고 처음으로 시도를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쌀 관계는.

○오기주 위원 쌀 관계는 하는데요, 나중에 채소와 같이 50%로 못 올리지 않습니까, 자부담 30%로 해 놨기 때문에.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그거야 농가들이 많이 원하면 사업량을 늘리면서 보조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기주 위원 채소, 과수를 자부담을 낮춰야죠. 채소, 과수는 50%이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국비지원 사업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소 관계는.

○오기주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농촌지역에서 보니까. 그것도 자부담비율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요,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알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321쪽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이것 장가보내기 국내분들하고 결혼하고 국외분들하고 결혼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농촌총각이 장가를 가는데 외국인여성하고 장가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여기에는 지금 국제결혼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제결혼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국제결혼에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오기주 위원 국내결혼도 지원해 주는가 하고 한번, 여기까지 하고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392페이지를 보시면 서동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 예산보다 내년예산이 삭감되고 적네요?
    문화관광팀장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사실은 금년도에 6억 1,000만원 이었는데요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많이 세우는 것보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가지고 추경에, 우리가 당초 7억 올렸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7억을 올려가지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가 끝나고 부족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 행사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합니다. 사실은 축제 부족합니다.
금년에 백제문화제는 40억 들어갔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금액에 맞춰서 축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서동축제 하는데 행사금액이 부족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부족합니다.

○최종오 위원 부족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시에서?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익산 올 행사할 때도 익산농협시지부에서도 스폰서를 받았고 또한 전북은행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7,000~8,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협찬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물품을 예를 들어서 아치를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은 그냥 자기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을 걸어주겠다, 하면 현수막을 걸어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애드벌룬을 띄워주겠다 하면 자기들 거기에다 협찬으로 넣어가지고 해서 그냥 거기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는 그런 애드벌룬 같은 건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애드벌룬 같은 것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없는 예산을 갖다가 물품으로 그 사람들이 해 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끼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 조끼를 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동축제 추진위원회 수당을, 10번을 회의를 하네요, 18분이.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최종오 위원 10번을 꼭 해야 돼요? 행사 며칠 위해서 10번씩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여기에 보면 사실은 6개월 전에 프로그램이 확정이 돼야 성공적인 축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도 이번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축제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지 한번에 끝나버리면 사람도 다 바꿔버리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사무국장도 넣고 해서 금년에는 그 사람들 수시 보고하고 협의하고 운영을, 축제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다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확정까지도, 예산집행까지도.

○최종오 위원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동축제가 올 2007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06년도에 돈이 위원회에서 4,800만원인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것은 도비가 늦게 와가지고요 집행을 먼저 시비로 집행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안 했지만. 돈이 늦게 왔었습니다. 도비가.

○최종오 위원 예산을 계획성이 없이 짜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산에 맞춰서,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없지만 분재협회에서 2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운반비도 못 주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2006년도에 시정질문 할 때 서동축제 우리 각 축제에 대해서 서동축제에 얼마가 돈이 들어갔는가, 그걸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안 줬었거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래요?

○최종오 위원 돈 들어간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알지만 민간단체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각 기업 다니면서 얼마만큼 기업체한테 받았는가 그것도 확인해서 시장님께서 준다고 했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2006년도에요?

○최종오 위원 예, 그런데 그걸 안 주더라고요. 2006년도에 안 줬는데, 우리가 투명하게, 행사가 잘못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투명하게 예산을 해야겠더라고요. 이 위원회에서 운영해서 여기 시에서는 지금 이것 운영위에다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직접 하기는 해도. 그렇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최종오 위원   외부에서 물품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살리자, 앞으로만 해 놓고 대형마트에서 다 스폰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겠어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또 시정질문 하지만 이건 허수예요. 허수. 우리 저번에 작년에 새마을운동지회 여성대회 할 때 마트에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재래시장 정말로 낯 뜨거웠습니다.
    우리 의원들 앞에 놓고 재래시장 살리자고 해 놓고 마트 팀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단상에서 박수쳐 주는 그런 꼴을 우리가 작년에 당했어요. 행사장에서. 저도 온지 몰랐습니다, 누가 팀장인지를. 그런데 이마트 팀장이 와가지고 딱 버티고 앉아있는데 스폰서를 다 받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의원들 아무도 모르는데 그 앞에서 재래시장 살리자,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 꼴을 당했어요.
    아무튼 이 서동축제나 각 축제가 익산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투명하게 했으면 쓰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이렇게 짜주는데 다니면서 스폰서 받아가지고 물품이나 돈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그것 어디다 쓰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스폰서를 받질 말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이 되는 것이지. 스폰서 얼마 받을 것이다, 받는 것은 여기에서는 관여 안하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얼마 받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팀장님께서 투명하게 그래야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투명하지 못하고 시에서 나가는 것만 가지고 하면 예산이 빠듯하겠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금년에 일체 그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체 없도록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경제산업본부 예산심의 때 전부 봤는데 확인할 겸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투자유치팀 카탈로그 제작을 그 당시에 예산심의 시간에 본위원이 횟수를 언젠가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금년까지만 지원하면 안 하냐, 그렇게 저도 3회인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팀장님께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사자들을 만난지가 오래돼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엊그제 여기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오기주 위원님한테 3번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본데 우리 팀장님은 왜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카탈로그 제작지원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제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다, 수단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기간행물 연말에 한번 하는 것 외에도 분기별로 자체간행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정기간행물 자체도 5,0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자기 자부담을 5,000만원 정도 보태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효과들을 분석해본 결과 시에서는 이 사업만큼은 계속 1년에 한번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받는 사람들이 그만해도 된다, 하는데 계속해 해줘야 됩니까? 필요성 있다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지는 않죠. 그분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소병홍 위원 아니, 그 양반들, 이번에 제가 예산심의시간에도 이 질문을 했어요. 저도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마지막이냐, 했더니 계속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들었나 하고 지나갔는데 확인하니까 그분들이 엊그제 왔었어요. 자기들은 그만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계속 해 줘야 된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더라도 수요자가 그만해 줘도 된다 하는데 계속 여기는 해줘야한다, 그건 좀 모순이 있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이번에 카탈로그제작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번만이라도 해 주쇼, 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감을 할 때는 이 당시에도 이것이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예산도 현재까지 안 쓰고 있고 이것이 약속대로 이번에 끝나는 것 같으면 삭감이 안 됐을 겁니다. 저도 끝까지 주장을 했고.
    그런데 계속해야 한다니까 굳이 1년에 한번씩 할 필요 있느냐, 2년에 한번씩 해도 괜찮지 않느냐, 금년은 지금까지도 안 쓰고 있으니까 한번 건너뛰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와서 3번을 처음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해 주면 마지막이니까 살려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께서는 해마다 계속 해줘야한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2007년도 카탈로그 제작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카탈로그를 만들 때 전에 올렸던 그런 제품은 안 올라갑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디자인들 그리고 세공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디자인이 몇 개나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된 거거든요. 한 2년에 한번씩 해줘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부터 3회 횟수를 명시하고 지원요청을 했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고, 농산물정책팀하고 유통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떻게 구분됩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우선 농산물정책팀하고 유통팀은 정책팀에는 주로 미작, 미작과 농업에 관한 정책에 정리된 업무를 맡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유통은 과수, 원예, 양정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통팀에 쌀 지원하는 것 미작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책팀으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미작지원이 유통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지원이 되고 이렇거든요. 이중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유통팀에 있는 346페이지부터 쭉 순수미, 미곡종합처리장, 미작관계는 유통팀에 넘겨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1개 과로 있던 곳을 두개 팀으로 나눠보니까 6개월 정도 됐는데 손질이 가해져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눈 이유가 큰 틀에서 밭과 논 이렇게 나눴는데 거기에 큰 틀에서 맞춘 것이 여기 현재 맡고 있는 것 담당하고 있는 것하고 틀려요. 지금 유통팀에서는 전부 밭을 하고 있고 미작관계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은 미작관계는 한군데에서 전부 맡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고 밭은 유통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본부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기술센터하고도 또 이거 교통정리 한번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하고도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질 때도 얘기했지만 같은 품목이 날씬이 고구마, 여기에서도 지원 가고 기술센터에서도 지원 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언제 전체적인 것을 이것이 업무분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형화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막 들어오니까 동료위원인 소병홍 위원님께서 귀금속카탈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카탈로그는 그분들이 1년에 몇 번 제작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연말에 한번 하고 보충판을 분기별로 한번씩 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가 주는 카탈로그 제작비가 그 사람들 카탈로그 제작하는데 전액 다 지원되는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에 정기간행물에 50%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카탈로그를 여러 번 제작하는데 그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분기별로 한번씩 만들어내는데 정기간행물은 연말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위원들 눈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게 그 사업들의 사업인데 우리가 굳이 카탈로그까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음식점,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점 자랑하려고 카탈로그 만든다고 하면 다 지원해야 될 것인가, 소병홍 위원님은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짚고 그런 것 같아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위원님, 익산시가 보석의 도시입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보세요 팀장님. 보석의 도시에 걸 맞는 행정을 그러면 그렇게 잘 하셔서 지금 보석이 이 모양까지 왔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노력을 해야죠.

○위원장 최기재 그 부분을요,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기재 잠깐만요, 김형화 위원님, 그 부분을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여기 계시지만 시청에서만 보석을 외치고 있지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석을 띄워놨으니까 총력을 다 하지 말고, 팀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만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노력하신다는 의미의 답변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가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익산이 보석도시, 대한민국에 익산보석도시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익산보석도시라고,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집중논의하자는 건 아니고 보석도시에 걸 맞는 행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익산이 말로만 보석도시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석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보석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 카탈로그 제작 성과 같은 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논의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그 조합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 그 조합의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들어 보는 것도 좋은데 시간관계상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카탈로그가 제작돼서 우리 익산시의 보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팀장님이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 한 가지만 갖고 우리가 긴 시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상임위 가서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카탈로그가 나와서 우리 조합에 이런 영향이 있었다, 좀더 지원하면 이런 영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동료위원님들이 이거 이해 못하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신 25명 전체위원들이 그러면 더 지원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아쉬움이 있어요. 항상 집행부가 설명하는 걸 보면 좀 미비한 부분이다, 생각드는 부분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하시지만. 정말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집행부가 가만히 보면 예산을 주고 어떻게 썼는가만 자꾸 가서 바라보지 거기에 그것을 쓰여져가지고 어떤 성과물이 나타났는가,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반대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따져줘야 되거든요. 예산이 집행되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씀으로서 어떤 성과물이 나타났는가, 어떤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왜 이렇게 본부장님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저희 경제산업본부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조직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시정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기업유치, 농업정책 그 다음에 문화관광 이런 분야가 전부 저희부서에 같이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사업도 엄청나게 종류도 많지만 많은 사업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다 심도 있게 배려해주시지만 저희 그런 애로사항을 아셔가지고 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삭감된 부분들을 보면 혹시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바라보면 삭감된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좀 정황이 그런 정황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물론 집행부가 시장님이라고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많은 예산을 세우고 그런 것 좋지만 진짜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봐도 고개도가 끄덕여지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지 어떤 정황적으로 이렇게 선심성 예산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귀금속 문제는 아까 팀장님한테도 업무보고시간이 아니니까 긴 얘기는 못하겠고 제가 올 7월 26일 날인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익산의 귀금속이 어떻게 활성화돼야 할 것인가, 보석의 도시답게 우리 익산의 보석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향후 100년, 200년, 300년 동안 그것을 하나의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하고 우리 경제를 세우는데 좋은 효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질의답변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속도 있게 해 주시고 축약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기주 위원 아까 하다가 제가 말아가지고, 346쪽에 농산물유통팀에 보면 익산쌀 제조판매 물류비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익산쌀 제조판매요?

○오기주 위원 예, 그 위에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있잖아요, 이 홍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제주에서 판매하는 것은 도가 주관이 돼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거 제주판매에 관한 광고매체예요? 아니면 광고가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주에 국한된···

○오기주 위원 제주에 국한된 거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뭘로 광고할 거예요?
신문으로 할 거예요, 방송으로 할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아직 구체적으로 매체나 그 다음에 DB나···

○오기주 위원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아직은 마련이 안됐는데 도하고 상의해서 또 우리···

○오기주 위원 그러면 아직 매체라든지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예산을 1억 8,000만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판매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난 해 판매실적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광고매체 홍보물제작이라고 해가지고 1억 8,000만원 계상하고 밑에 경상보조 보면 물류비 또 홍보비 지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위의 홍보물은 무엇이며 밑에 홍보물 지원은 또 무엇인가, 위에는 광고매체라고 했는데 광고매체라 하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졌고 예산이 계상돼야 되고 그에 따른 판매예상은 얼마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상단에 광고매체 홍보물제작은 지금 저희가 KTX에다가 저희 농특산물 홍보를···

○오기주 위원 본부장님, 제주도에다 하신다면서 KTX에다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346쪽의 상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맨 위쪽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주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맨 위에 광고매체 그 부분들도 제주도에 국한된 거냐고 여쭤봤더니 제주도에 국한됐다고 했잖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것은 제주도하고 관련이 없는···

○오기주 위원 관련이 없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홍보계획 하고요, 그 홍보에 따른 광고매체를 통해서 해야 될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 예상이라고 하는 부분들,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잖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축산팀에 여쭤볼게요. 367쪽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설립 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현영동에 충림에다 하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현영동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도축장으로 돼 있는 곳이 바로 현영동입니다.

○오기주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충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오기주 위원 충림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충림이 뭐하는 데입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도축장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오기주 위원 도축장 법인요, 자부담도 있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자부담비율에 어떻게 돼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융자가 14억이고요, 자부담이 7억입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가 지원한 게 12억이잖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토탈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35억.

○위원장 최기재 융자예요, 보조예요?
융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축산팀장 정광수 총사업비가 35억인데요 도비가 7억, 시비가 7억, 자담이 7억, 융자가 14억입니다. 그런데 도비 5억을 쓴 것은 추경에 2억 내시가 왔습니다. 2억은 추경에 세워주기로. 그래가지고 35억입니다. 총.

○오기주 위원 그런데 시비 7억, 도비 7억, 자부담 7억,

○축산팀장 정광수 14억 융자입니다.

○오기주 위원 융자 14억은 뭐예요?

○축산팀장 정광수 축발 융자로 지원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자부담비율이 정말 적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융자도 빚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오기주 위원 도비 확보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그런데 저희 전라북만 축산물도매시장이 없어가지고요,

○오기주 위원 도비 2억 확보돼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기주 위원 추경때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기주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내시가 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여쭤보겠습니다.
    익산문화원 운영비, 한국예총 익산지부 인건비· 운영비 390쪽에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들은 지향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요, 계속 운영비·인건비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문화원은요 문화원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적으로 나와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것들은 좀 정액으로 해서···

○오기주 위원 문화원법이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문화원진흥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안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못은 안 박죠, 법에서.

○오기주 위원 예전에는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었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니에요.

○오기주 위원 예전에 관변단체들은 지원한다, 이렇게 했었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정액보조단체만 했지 문화원진흥법은 그대로 옛날에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예총은요? 예총은 인건비까지 다 줍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총하고 사실은 문화원하고는 성격은 다른데요,

○오기주 위원 거기는 왜 인건비까지 다 지원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거기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쭉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기주 위원 삭감해도 되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가도 되죠? 이 부분들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니, 정액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총하고 이런···

○오기주 위원 다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총은 사실은 그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는데···

○오기주 위원   법 없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지원하는 건 동의합니다.
    이거 삭감해도 되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은 지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문화재단 우리 조례 있어요? 만들어 졌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재단 지금 위원회구성이 설립이 됩니다, 지금.

○오기주 위원 아니, 위원회 구성은 해도 되는데요, 조례 만들어 졌습니까? 찾아보니까 없던데.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정관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아마 금년 중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문화재단 육성운영비, 여비, 개발비 이것 쭉···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이제 조례라든가 정관이라든가 법인설립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기주 위원 문화재단 관련돼서는 조례 만든 다음에 예산 신청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입니다. 사실은. 추진위원회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행정에서는 할 사항은 아니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다 설립하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다음에 조례가 설정이 되겠죠.

○오기주 위원 조례도 없는데···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져야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정관이나 조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저희가 일정들을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393쪽에 보면 서동축제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2층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왜 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희 건물이 아니니까요.

○오기주 위원 그거 기부체납 한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직 안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본부장님 그래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2013년도까지 사용권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2013년이 지나면 시로 기부체납이 됩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축제관련해서 다른 데에서도 한사람 정도는 남아가지고 정산이라든가 그 책임자가 없어요. 우리 익산시에는. 축제를 하면.

○오기주 위원 기부체납이 안 됐기 때문에 임대료를 줘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죠.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398쪽에 가람시조문학상 있잖아요. 가람 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수당, 수당은 문제가 없는데 가람시조문학상을 1년에 한번정도 하지 않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죠, 1년에 한번.

○오기주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운영위 회의는 3번 정도 하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왜 그러냐면요 제일 첫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다음에 그 확정 또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심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3회 정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랑하는 게 가람시조문학상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들이 심사위원이 운영위원이 되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좀···

○오기주 위원 그 밑에요, 시민열린음악회는 예산 올라와 있으니까 전부 생략하고요, 아하! 대회 페스티벌 있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이거 2007년도에는 도비로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이건 금년도에 문화관광팀에서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청소년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하! 대회 계속 했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러니까 사회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도비로 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올해는 왜 시비로 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도비지원이 잘 안돼 가지고 우리 시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여부는 저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아하! 대회도 축제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돈을 봤을 때요, 도비로 하면 도비를 계속 달라고 해야지, 계속 요구를 해야지···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죄송합니다. 다른 사업도 도비가 한 50%정도 지원이 되다가 해가 갈수록 30%, 20% 이렇게 내려가고 한 4~5년 경과하면 지원이 중지되고 이러는 사례가 아주 많거든요. 시작할 때는 도에서 지원하는데 도도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서 달랑 세워주고 돈 줬다가 시비로 넘겨줘버리면 시만 계속 재정적 압박이 오죠, 그러면.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런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주장을 계속하셔야지. 그렇잖아요.
401쪽에 문화유적다큐멘터리 제작 있잖아요, 이거 지금 TV에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필요합니다. 나중에 심사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오는 것도 지난번에···

○오기주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 제작을 다큐멘터리제작을 또 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제작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KBS에서 했는데요, 역사스페셜하고 거기에 따른, 상황은 틀립니다. 제작은 똑같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 내용을 보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금년도에는 별도로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은 차후에 팀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412쪽하고 413쪽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관광스토리텔링, 관광홍보마케터운영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들이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관광스토리텔링은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동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서동요라든가 여러 가지 설화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업인데요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도에서 비용도 댑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도에서 할 사항은 도에서 하고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은, 같이 저희가 만들어서 도로 납품을 해서 도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모든 관광이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나가야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기주 위원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 익산시를 알리는데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중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기주 위원 417쪽에요,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이거 토지매입을 별도로 더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닙니다. 토지매입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미륵사지 앞에 금년도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한 5만평 정도를 하다가 3만평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오기주 위원 3만평에 대한 토지매입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축소된 것을 확대한다고 하는 부분들 아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축소하는데···

○오기주 위원 그러면 3만평으로 하면 안되는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한 156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10억밖에 안 섰습니다. 100억 요청했는데.

○오기주 위원 연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연속사업입니다.

○오기주 위원 정보영상팀 하나 여쭤볼게요. 453쪽에요, 정보영상팀 예산이 거의 100% 상향됐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100%는 아니고요,

○오기주 위원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작년에 비해서 한 70~80%정도 그 사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100% 상향된 것 같아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정보영상팀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신다고 봤는데요, 주요하게는 영상미디어센터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다 올라왔구만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23억 정도가.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오기주 위원 그게 상향된 예산이구만요, 대부분 보니까. 그렇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오기주 위원 정보미디어센터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또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 부분들이 지금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몇 개월 안 되는데요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이게 아직은···

○오기주 위원 설립 안됐는데 예상은 어떻게 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일단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금 주가 되거든요.

○오기주 위원 인건비도 8명이 계상돼 있던데요. 그렇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그래서 운영비 여러 가지 해서 한 3억 정도 잡았는데요,

○오기주 위원 지금 현재 3억 5,000만원 운영비 돼 있잖아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오기주 위원 이거 개관 언제해요? 하면?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내년하반기에 이게 건립이 되면···

○오기주 위원 하반기가 구체적으로 몇 월 달이 되겠어요?
거의 4/4분기나 되겠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오기주 위원 4/4분기인데 운영비가 3억 5,000만원 계상됩니까? 4/4분기에 설립이 되는데?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일단은 운영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설립이 안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설립하잖아요. 그렇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내년에 설립을 해야 됩니다.

○오기주 위원 내년 하반기에나 개관이 되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준공이 아마 하반기쯤 될 겁니다.

○오기주 위원 하반기라고 해도 6월달이 아니고 한 11월달 쯤 되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8~9월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이 소요가 안되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9월달에 된다고 치고요, 4개월 동안 운영비가 3억 5,000만원 계상되면 1년 계산해 볼 때 10억 넘어가겠네요? 2009년도에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일단은 그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가 그런데요···

○오기주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비가 현재 3억 5,000만원이 됐는데 이거 설립한다고 올라와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항별 보니까 개관도 상당히 내년 말이나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운영비가 3억 5,000만원이나 되면 1년에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해야 될게 100억 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설립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삼동회라고,

○오기주 위원 삼동회에서 하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오기주 위원 여기 위치는 신동 어디로 돼 있더만요. 그렇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비하고 균특하고 도비 있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오기주 위원 도비는 왜 계상이 안돼 있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도비는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도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언제 약속을 받았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기주 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3억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오기주 위원 이것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신청조건이 어떻게 돼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신청조건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오기주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신청조건은 어떻게 돼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그때 심사위원회 의결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저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도 문제가 있고 2008년도 10월달이나 11월달 정도 개관할 것이라고 쳤을 때도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 8명 것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사항별 보니까 자격조건이라든지 도비부분들도 지금 현재 책정이 안돼 있고 또 전체적인 예산이 23억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오기주 위원 3억 5,000만원 운영비 부분들도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불과 1분기 정도 남았는데 2008년도 그런데 이게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비자체가 과다계상 된 게 아니냐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단히 저도, 거기 하려고 하는 데가 평방미터로 하면 얼마나 돼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거기가 1,109㎡ 돼 있어요.

○오기주 위원 1,109면 평으로는 몇 평입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한 300평정도···

○오기주 위원 그래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 상반기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우리시도 여기에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할 때는 문광부에서는 제시한 요건에 전부 부합이 돼가지고 신청을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하고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본부장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1년에 운영비 얼마줘요? 알고 계세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청소년수련관 1년에 1억 5,000만원 줘요. 운영비. 이거 1분기에 3억 5,000만원 주는 거 맞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이게 분기로가 아니고···

○오기주 위원 아니, 2008년도 10월달이나 개관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이것은 내용을요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한번···

○오기주 위원 이분들이 요구한 내역서 있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내역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내역서까지 같이 주세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456쪽에요, 교도소세트장 있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오기주 위원 그것 담장을 왜 다시 조성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담장이 지금 헐어져서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담장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헐은 게 아니라 헐어졌어요? 재해에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아니, 재해는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오기주 위원 뭔 사업요? 잔디사업?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잔디사업도 하면서···

○오기주 위원 잔디사업 하면서 이거 없애버렸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 노후 돼가지고 판자로 돼가지고···

○오기주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담장이 없어져 버린거예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없습니다.
벽돌로 된 것이 아니고 판자로 돼 가지고···

○오기주 위원 벽돌로 된 것은 아니죠, 저도 봤으니까.
이거 잔디보식 하면서 없애버렸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하면서 소실되고 또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면서 없앤 거예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아니, 그거하면서 없앤 건 아니고···

○오기주 위원 그러면 잔디식재 한다는 예산을 안 줬어야 되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원래 그게 가셔서 보셨지만 그쪽 한쪽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됐었어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판자하고 안에 철골구조물로 했더만요, 벽이. 그렇잖아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다 없애버렸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아니,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왼쪽으로는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할 바에는 같이 해줘야 하거든요.

○오기주 위원 교도소세트장내에 잔디보식 하는데 예산이 얼마였었죠? 올해 했지 않습니까? 올해.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

○오기주 위원 담장 값보다 적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적습니다.

○오기주 위원 적잖아요, 잔디보식하려고 담장 없애버리고 담장 다시 하는 게 맞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보식문제, 축구장 보식문제는요 그게 성당에 주민과의 사전에 약속대로 했던 것이고···

○오기주 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그것 한다고 담장 없애고 담장을 새로 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최기재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형화 위원 보석박물관 좀 질문하겠습니다.
나가셨나요? 그러면 먼저 민생경제팀, 지금 우리시에 재래시장, 5일장을 포함한 재래시장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10군데요.

○김형화 위원 10군데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이나 재래시장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 편중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 중앙시장 이제는 또 북부시장, 황등시장 이렇게 지금 또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면단위에 있는 재래시장들은 왜 이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등한시 하고? 시내권에만 너무···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보시기에는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남부 그 다음에 중앙, 창인, 매일, 북부, 황등, 함열, 금마, 여산···

○김형화 위원 금방 말씀하신 중에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중앙시장에 들어가 있는 시장이 몇 개예요? 분류해 놓은 것이?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3개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중앙시장이라고 해야 본위원이 빨리 알아들어요. 중앙시장에 딱 보면 중앙시장에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영등동에 있는 시장이 뭔 시장이죠? 천주교 앞에···

○주유선 위원 동부시장요.

○김형화 위원 예, 동부시장, 동부시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동부시장은 여러분들이 활성화할 대책, 계획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동부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1997년도 그쪽에 재건축조합을 결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에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아직 추진위원회 결성이 백의봉씨가 추진위원장이었었는데 새로 바뀌어가지고 12월말까지 서류를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결성이 됐는데 아직 미온적입니다.

○김형화 위원 계획이 좀 미흡하구만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형화 위원 아니, 본위원은 왜 재래시장 문제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또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는데 비해서 과연 그런 성과가 있는지 본위원은 궁금하고요, 여기 보니까 황등시장을 풍물시장으로 바꾸는데 그 계획서 있어요? 지금?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어떤 풍물시장이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5일 풍물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김형화 위원 계획하고 있구만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지금 해서 국비내시는···

○김형화 위원 지금 5일장 서잖아요? 황등.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서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현재 황등시장 옆에다가 별도로 장흥 같이 거기가 5일장을 하는데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그걸 따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물론 황등시장 활성화도 좀 시켜주시고 또 금마, 여산, 함열, 이런 시장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예산들을 균형 있게 분배했으면 좋겠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거기는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함열시장 같은데는 31억 들여가지고 새로 2004년도에 완공을 본 사업이고 황등도 시장은 현대화 시켜놓은 거예요.

○김형화 위원 그런데 다시 또 풍물시장을 넣은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거기다 추가로 넣어가지고 더 할 겁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쪽 시내권만 할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면단위에 있는 시장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보석박물관장님 오셨어요?
지금 우리 보석박물관 관람인원 증가추세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감소추세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우리가 2002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보석 전시해 놓은 것이 좀 미비해 가지고 실증을 좀 느낍니다.

○김형화 위원 결론적으로 한번 와서 보고 간 사람들은 다시 안 오는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볼거리가 없는 것이 제일 취약점입니다.

○김형화 위원 여러분들이 큰 소리칠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말···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그렇게 표나게 감소추세는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감소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거잖아요. 보석박물관이 활성화가 돼야 옆에 계신 팀장님, 보석에 대한 것들이 자꾸 이게 맞물린다니까. 보석박물관이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봐라, 보석박물관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관람객도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석사업만 하려고 하면 거기부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다 돈 투자해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본위원은 제가 그때도 시정질문,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이제는 고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아까 부시장님도 얘기하시더만. 서자도 호적에 입적하면 자식이에요. 저거 언제까지 잘못됐다고 질타만 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보석박물관이 언제 활성화 되겠어요?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을 장기계획은 아니더라도 단기계획이라도 좀 만들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 주시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삭감예산을 보니까 희귀보석 우수작품 구입비가 삭감 많이 됐네요. 전액 다 됐어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예결산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보석박물관이 저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우리 시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사명감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잠깐만요, 회의가 상당히 장시간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이 많이 남아있으면 5분간이라도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오기주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기주 위원 보석박물관 자료 저도 하나 주시고요, 희귀보석 부분들 관련돼서 저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놓쳐서 그러는데요 328쪽에 농업정책팀 있죠? 본부장님 328쪽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보면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해가지고 15개 단체 3명은 뭐예요? 3명?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단체당 3명씩···

○오기주 위원 3명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위원장 최기재 사무실로 주는 게 아니라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댁으로 우송을 검토를 했었는데 사무실이 있는 곳은 사무실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는 사무실이 없는 곳은 댁으로 보내는 걸로.

○오기주 위원 아니, 본부장님 사무실에 신문 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15개 단체에 있는 분들이 3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 뒤에 보니까 이런 예산 또 있던데, 제가 그 팀 가서 얘기할 텐데, 3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3명 집에 신문을 넣어달라고 요구한겁니까? 아니면 농업정책팀이 정책적으로 이거 개발한 겁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난번에 농업관련단체 간담회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또 저희 생각에도 각종 시사나 이런 것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앞에 보면 농업인신문인가 800부인가 또 있어요. 농업관련된 것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기주 위원   이건 신규잖아요, 신규. 그러니까 이분들이 3명이 집에서 신문을 볼 테니까 신문을 중앙지 하나하고 지방지 하나를 넣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단체로 보내주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3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중앙지 1부하고 지방일간지 2부 본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예산부분들이 그렇죠? 본부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441쪽요, 정보화마을, 익산에 지금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2개 마을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2개 마을요, 정보화마을을 운영해가지고 좀 실효성이 있는 것이 뭐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우선 망성하고 여산하고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정보화마인드가 크게 향상이 됐고 또 전자상거래가 지금 활성화돼가지고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은 우리의 농산물을 매출하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정보화마을은 2개 마을 아니라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네요? 그러면.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지금 여기 2개 지정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2개소 외에 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행자부에 가능하면 건의를 해 가지고 확대가 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민들 정보화마을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주민들은 강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켜도 좋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회에서는 저녁에 식사하고 오후에 늦게 정보화마을 회관을 찾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 가서 해도 되지만 그것은 예를 들면 공무원이 특별히 자기 직무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못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교육, 중급교육, 고급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전문성이 더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것이 주민에게 어차피 고급의 서비스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도 되지만 그래도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성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 사업은 정보화마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정말 필요합니다.

○김일영 위원 교육에 대해서.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김일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능하면 중복질의 피할게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시찰, 뒤에 농민연대 해외연수 있죠? 본부장님 결제하셨을 텐데 선진 노사문화를 위한 해외시찰에는 왜 자부담율이 표기 안돼 있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과학산업팀장 답변 드려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최기재 예.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2008년도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위원장 최기재 아니, 긴 말씀하시지 말고 자부담율이 몇 %예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자부담이 400만원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자부담이 400만원인데 포함 안됐네요, 그러면 자부담율이 10%네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그러면 본부장님 왜 노사문화 선진지 견학에는 자부담율 10%에 결재를 하시고 농민들한테는 자부담율 50%에 결재를 하셨습니까? 이거 잘못됐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그···

○위원장 최기재 아니,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것이니까 설명하실 것 없어요. 잘못됐죠? 이거?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우선···

○위원장 최기재   넘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질문 않겠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 현황파악 정확하게 예산 짠 거예요?
    인원수나 여타 현황파악, 현장숫자 확인하고 짠 거냐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본부장님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을 시가 배려를 하고 앞서가서 짜는 게 아니라 끌려가서 뺏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줘가지고는 아무리 주어도 효과가 안 나요. 뺏어먹는 재미에 길들여져 가지고 계속 뺏어가요. 저도 밖에서 농민운동을 해 봤지만 농민연대 해외연수 저 이 부분 인정 못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해가지고 조직 모집해서 가요. 그런데 단체장이라는 이유로 해서 또 한번 타가요? 이런 부분들을 소신이 있어야지 소신이 없이 집행부가 끌려가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알아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을 예산 깎았네, 말았네, 전화 받고 힘들게 하시지 말고. 본부장님 역할이 그것이에요. 이런 것을 조정하고 아까 재래시장 얘기 좀 나왔으니까 그런데 재래시장 전부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시가. 재래시장에 덧씌우기 해서 비 안 맞게 가려주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에요. 시가 진짜로 함께 하는 모습이 재래시장 활성화예요. 그런데 시는 따로 가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 지적했잖아요, 어제 홍보팀에서도 지적했어요. 새마을지도자 수련회, 여성단체협의회, 대형마트 점장들 축사시키고 상품 걸어서 거기에서 참조해 줬다고 선전해 주고, 이런 부분들 부서별로 전부 따로 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언제 살아날지 요원합니다. 여러분들 믿고는 살아날까 싶지도 않고, 돌문화축제, 보석축제에서 혹시 공모전 했죠?
    돌문화축제 전시됐던 작품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보석축제 전시됐던 작품들 어디 갔습니까? 그중에 한점이라도 우리시가 구입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돌문화축제에서 해마다 띠별로 그해에 공모전을 합니다. 그건 전부 다 시 것입니다. 돌문화보존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지금 어느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돌문화보존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석재전시판매센터 지으면 거기로 갈 것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보석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보석은 기획전시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기획전시실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익산시가 보석과 돌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떤 테마를 주어져가지고 종합적인 기획이 돼야지, 저기 전시관에 하나 있고, 저기 전시관에 하나 있고 누가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봅니까?
    그리고 농업부분에서요, 농업을 좀 저 이렇게 주문 드릴게요. 농업예산 당연히 깎여야 맞아요. 저 농사짓는 사람이고 농민운동 하는 사람이에요. 왜 깎여야 맞느냐, 마인드가 없어요.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익산이 4대 농산물생산지예요. 지금도 순수미 브랜드 자꾸 하고 뭐 하는데 농업을 이후의 시간이라도 평가된 자료 있으면 농업관련 사업에 평가된 자료 있으면 다만 한부라도 보고 싶습니다. 평가된 자료 있으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요, 늦었지만 타지자체단체는 진즉에 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냥 현금으로 결혼 접수된 분들 선착순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갖추어서 선발해서 결혼주선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업정책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수미쌀 브랜드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아니, 그 부분은 듣지 않습니다.
    저는 농업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지 순수미라는 자체를 저는 인정을 않겠습니다. 시가 하는 정책이지만.
    농촌총각 시가 선발해서 그분들의 결혼까지 주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한다는 사람들 선착순으로 접수해 가지고 그냥 돈 주고 마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결혼 희망하는 사람들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최기재 어떤 기준으로 정해요? 결혼도 주선해 줘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니, 예산서면 방침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기재 그러면 거의 선착순으로 그냥···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지금 처음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때 결혼 희망하는 농가들 파악해보니까 33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6명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기재 좀 다른 데 것도 보시고 저희는 상임위 때 농촌총각 결혼문제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좀 해 주셔서 성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345쪽에요, 여기 와서 알았는데 KTX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익산 쌀을 홍보한다는 말씀이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쌀뿐이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특산품이 망라해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기재   차라리 저는 3억을 그냥 전체 농가한테 지원해줬으면 쓰겠네요. 쌀뿐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품목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쌀은 전국 120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익산쌀이 1, 2, 3위를 갈 자신 있습니까?
    어떤 품질차별화로 갈 것이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1, 2, 3위를 갈 수 있을런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래 민간경상보조 익산쌀 제주판매홍보 및 물류비라고 했잖아요?
    이것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00㏊에 400농가 정도가 참여해요. 그러면 ㏊당 현금 지원해도 6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 현금으로 줘버려도 64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 서울로 쌀 팔러간다고 전부 차비 대줄 겁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안 대줍니까?
    왜 400농가에 400㏊만 대줍니까?
    이렇게 예산 짜는 것이 옳습니까?
    이 쌀이 그러면 익산 다른 쌀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어떤 특성이 있고? 이것이 아주 전국시장 재패할 수 있는 쌀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전국시장 재패하기 위해서 브랜드도 만들고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가는 것은요, 제주가 자급자족을···

○위원장 최기재   브랜드가 이름이 아닙니다. 품질의 차별화예요, 특성화예요. 품질이 어떻게 차별화가 돼 있는가.
    지금 본부장님 브랜드를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만날 브랜드, 브랜드 하는데 브랜드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명이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마인드가 잘못됐다니까요. 품질차별화,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품질에서 고품질로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고품질이다, 했을 때 그것이 브랜드가 되는 것이지 이름 하나 잘 짓는다고 개똥이가 쇠똥이 된다고 해서 브랜드 돼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기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결과내력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환경위생본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도시숲 조성계획, (구)경찰서 앞에 소유자가 군산팔마 신용협동조합인데 이게 설정돼가지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개인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빚을 얻어서 설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군산팔마 신용협동조합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기주 위원 각 상임위에서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환경자원팀 부분 여쭤볼게요.
655페이지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있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농촌 폐비닐 사업이 비닐하우스 같은 것 하면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와 같이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요, 그전까지는 ㎏당 100원씩을 주었어요.
    그런데 폐비닐이 타 지역 것이 우리에게 오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도에서 ㎏당 50원씩 하자 해서 도비 플러스해서 예산을 합작해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환경자원팀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환경자원팀에서 합니다.

○오기주 위원 농업정책팀 본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농업정책팀 313쪽에 보면 또 폐비닐 수거 지원이 있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 사항은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농업정책팀에서 별도로 폐비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자원팀과 농업정책팀 같이 합쳐서 돈을 갖다 했었는데 나중에 국비 결과 심의를 하다 보니까 농림부 계통에서 왜 자원팀에 그 돈을 주느냐 해가지고 별도로 폐비닐 관계는 그쪽에서 수집해서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도 폐비닐 저것도 폐비닐이잖아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오기주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데 이중적으로 인력·재원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농업정책팀에서도 하고 또 국비라고 하지만 환경자원팀에서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또 농촌 폐비닐 수거를 하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농촌정책팀에서는 농림부에서 국비가 전액 와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환경부에서 정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플러스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을 중복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때 당시 청소과장 할 때 그쪽 예산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농업정책팀에서 국비 준 것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청소과로 왜 돈을 주어서 집행하느냐 해서 이것이 중간에 분류돼서 농촌정책팀과 우리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상임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상임위에서는 우리 것 수거 관계 폐비닐 처리하는 것만 말씀드렸지 농업정책팀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655쪽에 환경자원팀 민간위탁 있죠.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부분 있잖아요.
이게 톤당 4만 9,000원이네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오기주 위원 200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상향조정됐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음식물 처리량이 현재 분리수거가 잘 되기 때문에 톤수가 100톤까지 올라왔습니다.
    옛날에는 한 80톤 수거가 됐었는데 그 대신 음식물처리가 많음으로써 압축포장쓰레기는 하루에 105톤 정도 내지 11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가 잘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비는 상승되고,

○오기주 위원 2007년도에는 몇 톤이었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한 85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단가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단가는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단가 올라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안 올라갔습니다.

○오기주 위원 침출수 하수 연계처리비와 침출수 해양배출 위탁처리비가 똑같은 침출수 맞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틀려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올해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공사를 하느라고 거기로 배출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세워 놓은 것을 보면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고장이 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놓아둘 수 없으니까 해양투기를 하려고 예산을 분리해서 세운 사항이 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고장 안 날 거라고 보고 그냥 하수 연계처리비로 다 계상하면 되겠네요? 100톤은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고도처리가 이미 끝나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3만 6,000원, 50톤 부분들을 위로 붙여서 톤당 1만 8,983원씩 계상해도 별문제 없겠네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별문제 없겠습니다.
예산에 플러스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오기주 위원 아니, 3만 6,000원을 1만 8,000원대로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만약 하수종말처리장이 고장 나거나 무슨 사항이 벌어지면 우리가 해양투기를 별 수 없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오기주 위원 고장 안 나면 문제없고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고장 안 날거라고 봐도 상관없다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작년에도 고도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해양투기를 시켰거든요.

○오기주 위원 해양투기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201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50%씩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2007년에도 50%는 해양투기를 했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는 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공사를 하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하수처리장에서 일부 처리를 했는데 그쪽에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물을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거기로 안 보낼 때는 해양투기를 부득이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침출수가 100여톤이 나오는데 예산상 50%씩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100% 간다고 하면 침출수 해양배출 위탁처리비는 필요가 없는데 그 대신 하수 연계처리비가 100톤으로 늘어나겠죠.
    1회 추경 때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가 나오면 하수에서 안받으면 저희 저수조가 크지 못해서 2, 3일 이상은 받아놓을 수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7년도는 85톤인데 2008년도는 100톤이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음식물 양이 늘어났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음식물 수거를 잘하면 쉽게 말해서 그것이 비례합니다. 쓰레기는 줄어들고 음식물처리는 늘고.
그런데 쓰레기는 약 105톤 정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요.
정확히 계상이 된 건가요? 음식물쓰레기가 계상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개근합니다.

○오기주 위원 개근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한 10%만 줄여도 엄청난 재원이 절약되겠는데요. 그렇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오기주 위원   100톤이 나가는데 어떻게 또 100톤 침출수가 나와요?
    100톤 위탁처리 하잖아요. 처리비를 100톤 주잖아요.
    그런데 침출수가 100톤 나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약 90톤에서 95톤 사이 나옵니다.

○오기주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면 그 내용물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빼고 나면 나오는 것이 더 적게 나와야지 어떻게 똑같이 나옵니까?
    1대 1로 나와요? 여기 내용상 1대 1이잖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산상으로는 부기상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음식물이 늘어날 수도 있고.

○오기주 위원   2007년도에는 85톤을 100톤으로 올렸다면서요.
    그런데 그 내용물이 어떻게 1대 1로 나옵니까?
    1이 들어가면 건더기가 있으니까 나오는 건 1이 못 나와야지.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약 90%에서 95% 정도가.

○오기주 위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비를 하수 연계처리비로 50톤 하고 침출수 해양배출 위탁처리비로 40톤만 해도 되겠구만요, 90% 나온다고 치면.
1대 1로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뭔가는 빠져나오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90톤에서 95톤 정도 나옵니다.

○오기주 위원 민간위탁처리비를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금을 계속 더 많이 지급하는 것 아니냐.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절대 많이 집행하는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도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위탁처리비를 많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아니,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1대 1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구만요.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세척 있잖아요. 통 세척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통 세척하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해요?
    12월 24회니까 한달에 2번씩이구만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 다니면서 일반 상가 쪽이라든지 통 청소 몇 번 정도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나 하나 그러던데요.
    12월 달 매월 2번씩 한번 할 때마다 4,500개씩 하잖아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지금 음식물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오기주 위원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일부 수거해서 하는 것 있고 차로 돌아다니면서 차에서 닦아가지고 내려놓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차에서 닦은 것은 어디로 가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차에 수거하는 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차에서 닦을 때 차에서 쓰는 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물은 싣고 다니면서 처리를 합니다.

○오기주 위원 싣고 다니는 물과 이것을 씻는 물을 싣는 차도 있어요?
차가 2대 다녀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오기주 위원 제가 그렇게는 한번도 못 봤는데요.
1대만 다니던데…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2대 다닙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4,500개를 다달이 2개씩 하는 것은 관리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현재 세척을 하면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가 됩니다.

○오기주 위원 스티커가 한달에 2번씩 1년이면 24번 붙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번 달에 2개 붙이는 스티커가 구분이 돼요?
    그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4,500개를 월 2번씩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정말 2번씩 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과 개당 3,500원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원가계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원가계산은 용역을 해서 산출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용역 한 것 있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처음에 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3,500원 가격변동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처음에 한 게 언제에요?
한번 계약하면 몇 년씩 합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2005년도 9월 달부터 했구만요.

○오기주 위원   그 관리하는 방식과 관리를 2007년도에 했는지, 진짜로 4,500개를 제가 보기에는 한달에 두 번씩하려면 9,000개씩을 해야 하는데 정말 9,000개를 하는 것인지 8,000개만 하는 것인지, 여름철에는 하고 겨울철에는 냄새 적게 나니까 적게 하는 것인지 그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과 3,500원이라고 하는 원가계산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물론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나겠죠.
    그 계약한 것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의 것은 수정하십시오. 100톤 수거하니까 100톤 나온다고 한 부분들 조금 전에 잘못 됐다고 하니까 1대 1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수정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95톤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오기주 위원 0.5%밖에 안 나와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런데 예산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더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해서 하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환경시설팀을 보니까 우리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하려고 하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민간위탁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민간위탁 됐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올라왔어요? 671쪽에.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것은 현재 외주화를 주고 있어가지고요.

○오기주 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사실 우리가 외주화를 주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인력만 외주화를 주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간위탁동의안 안 됐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주기 전까지 지금 현재 인건비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35명에 대해서.

○오기주 위원 6개월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6개월분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기주 위원 6개월 후에 민간위탁 하려고 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아니, 그 안이라도 만약 의회에서 처리되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 이게 부기상으로 민간위탁금은 아니구만요.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안 됐잖아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현재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주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6개월 간요? 지금 6개월 간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지금 예산서에는 6개월 올라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왜 6개월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6개월분을 현재 정리추경에 세워놓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이것을 한 목에 안세우고 따로따로 나눠서 세우나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것은 12월 달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6개월 세우고 6개월 분만 현재…
우리가 당초에 입찰할 때 6월 달까지 하고, 다음에 입찰할 때 또 6개월 하려고, 그 안에 민간위탁이 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환경보호팀 하나 여쭤볼게요.
    676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 보급이 있죠.
    이게 국가정책이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오기주 위원 우리 익산시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까지 81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에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군산은 몇 %인지 아세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군산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주는 몇 %인지 아세요?
군산은 100% 넘던데… 110%인가 되던데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지금은 천연가스 버스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청소차와 일반 학원차나 일반 회사차도 할 수 있게 법이 내려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그 법이 내려온 것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거예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부분들이 국가정책인데 왜 익산은 지급 보급률이 낮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시내버스를 1대에 2,250만원씩 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연장이 시내버스는 내구연한이 원래 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시내버스 차량이 2년으로 또 연장돼가지고 지금 업계에서 교체를 늦추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한번 만나 봤거든요. 이분들도 한번 보고 전화상으로도 확인해 봤었는데 천연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주유소가 몇 군데 있어요?

○환경보호팀 김학련 한 군데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보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조하는 부분들 있죠.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대당 1,000만원씩인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군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군산도 그 비율은 맞습니다. 맞는데 군산에서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차를 구입할 때 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오기주 위원 익산은 한 50% 정도 되는데 군산은 100%가 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버스 부분들을 보니까 천연가스 버스가 일반버스보다 훨씬 비싸다면서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비싼 가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주유소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구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은 국가정책인데 익산이 3시를 봤을 때 보급률이 제일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보호팀에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도 한번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 기준에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당초에는 이게 시내버스만 하다가 나중에 스쿨버스, 청소차 이런 데로 확대 보급을 했는데 전라북도 전체에서 당초에는 시내버스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달에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보급 실적이 저조하니까 스쿨버스라든지 이런 데에 확대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버스나 스쿨버스도 보조해 줘가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전부터 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안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대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열심히 펼쳐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익산이나 군산이나 전주 3시를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래서 지난번에 시내버스 공동 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산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파악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계획은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드려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오기주 위원 2007년도 국가예산이잖아요.
예산 내려온 것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까 오 위원님께서 군산시는 100%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시점이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100% 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100% 넘었는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지난번 저희들이 10월 달에 도에 가서 회의할 때는 전주, 군산, 익산 전부 다 100%는 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 위원님께서 100% 넘었다고 하길래 저도 확인은 한번 해 보는데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오기주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들을 배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군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익산시도 천연가스 보급률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684쪽에 익산시 의제21 있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오기주 위원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 예산 나가는 부분들 있죠. 이 정산서 받습니까?
본부장님 보셨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정산서는 못 보고요, 올해 예산 들어온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오기주 위원 작년에 정산서는 한번도 안 보셨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저는 정산서는 못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도 5,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요구액에 대한 계획서 봤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오기주 위원 5,000만원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던가요?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합당하시더냐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좀 미비한 점이 있어도 어차피 해 왔으니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하셔야죠.
    2007년도 정산한 것 주십시오.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현시점까지 해서 주십시오.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30억 9,400만원이구만요.
    그게 계속사업입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계속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42억 잡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30억, 2009년도에 12억 그렇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용역비 2억까지 포함시켜서 42억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에 30억으로 끝나느냐, 2009년도까지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2008년도까지 끝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현재 12억이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2007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현재 12억이 들어갔냐고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산은 서 있어서 계속비로 넘어가는데.

○소병홍 위원 이월시키려고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무엇무엇 썼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용역비 2억과 공사 입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비 2억 썼고, 그러면 10억 공사비는 이월시켜서 2008년도에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총 사업비가 42억인데 2008년도에 여기에 3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12억은 2007년도에 섰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2억을 주었으면 2억은 지급했겠고 10억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냐고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 됐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때 저희들이 10월인가 주민들 모셔놓고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는 정비를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것보다 더 나은 상태로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일단 설명하고 공사한다는 것을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주민설명회에 저도 그 있었지 않습니까.
    설명회라는 게 설명회를 했다는 그 명분만 주는 것이지 설명회라는 것은 설명을 하면 서로가 동의 하에 의견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방식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설명회를 하면 그 설명회에 대해 주민들이 동의해 주고 같이 공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설명회 장소에서 그런 방식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설명회로 봐가지고 그대로 강행하려는 것이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로서는 지금 있는 것보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공사와 정비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이렇게라도 하면 현재보다는 좋겠지만 이게 최상의 방법은 아니잖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아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방법이 가장 익산시로서는 타당하고 제1안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 편한 방법만 택할 것이 아니라.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사에서 나온 1안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사에서는 대충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원래 주민들과 약속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비위생매립장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겠다.
    지금 비위생매립지 침출수로써 팔봉은 지하수물 못 먹은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앞으로라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비위생매립지에 매립된 쓰레기를 퍼내고 차수막을 설치하고 다시 거기에 넣든지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는 그 위에 그냥 덮는 것이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용역 결과 침출수라든지 이런 오염이 오래 됐고 상태가 미비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본 위원도 이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과연 위만 덮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서, 지금 위만 덮는다는 것 아닙니까, 물 못 들어가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 놓고 30억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체육시설하면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방법이 과연 최상의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위에 물 못 들어가게 덮고 하는 것이 비위생매립장을 처리하는 최상의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처리라는 개념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만 덮는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공원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거기가 10년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염이 이미 다 진행됐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니까 오염이심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오염이 심각하면 주민의 피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정비는 않죠.
    그러나 용역 결과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그 용역 결과가 어떤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더 좋은 방법으로 채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미비하게 나오니까 용역 결과 대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 처리방법이 비위생매립장을 쉽게 이야기하면 위만 덮는 겁니다.
    다 해 가지고 오염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오염물이 안 난다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리고 이 방법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아니고 위만 차수막을 덮는 것 아닙니까.
    이 42억이라는 돈이 거의 체육시설비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거기가 2만평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겉에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상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 그것을 걷어내고 위생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퍼내서 없앴으면 좋겠지만 갈 장소가 없으니까 그것은 퍼서 놓고 차수막 설치하고 다시 넣고 다시 정비하든지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하여튼 팔봉동의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차수막 깔고 원하고 또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고 아까 오염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방법이 그래도 가장 익산시에서 하는 방법이 현재 타당하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주민 동의는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 동의는 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설명회 그 자리에서 한번 해 놓고 설명회한다고 그날 시끄럽게 하고 그냥 강행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로서는 지역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소병홍 위원 다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최소한 주민 동의는 구하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한번 그 자리에 모아놓고.

○위원장 최기재   잠깐만요, 팀장님!
    소병홍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예산 수반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루하게 생각마시고 이 부분이 실제로 바닥이 오염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수막 펴고 위에 흙을 넣어요. 차수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법화 시켰는지 몰라도 사인해 주신 교수님 중의 한분이 진짜 해 줄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그 비용을 지역에 지원해 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분들과 합의 없이 행정 순서대로만 강행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지역과 마찰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의원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협의돼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반영됐으면 오늘 이 자리 와서 이런 이야기 하실 것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갈등을 빚어가면서도 예산은 반영돼서 뭔가 집행은 되고 돈은 제대로 써지지도 않고 해서 지금 소병홍 위원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선 마무리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잘 하는 방법인가를 대답하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용역 결과 1안, 2안 ,3안 중에 2안이나 3안은 한 300억 듭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떠나서 팔봉동 주민들은 오염을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계시지만 용역 결과에 보면 검사 등을 여러 번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차수막을 않고도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은 100% 다 그것을 파서 다시 차수막 깔고 이렇게 하면 10십, 20년 언제 될 런지도 모르고 저희들로서는 빨리 거기에 대해 우수시설, 위에 차수막이라도 해서 밑에 있는 오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여러 가지 평탄이 아니고 정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체육시설로 바꿔드리려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아예 비위생매립지 정비라고 하지 말고 체육시설이라고 해요. 체육시설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 요점은 무슨 일이든 주민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다고 하지만 오기주 위원님도 그날 오셨고 저도 가 있었고 몇 분 가 있었는데 동의상의 설명이 아니고 그날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럽게 하다 그냥 끝나고 왔는데 설명회를 했다고 해 가지고 주민 동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667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운영을 보면 주민지원금 3억 되어 있고 2007년까지 16억 확보,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2억과 2007년까지 14억 확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금년에 주민지원협의체에 3억을 주는데 16억은 2007년도까지 확보됐다는 이런 뜻입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16억이 있는데 그중에 3억을 우선 준다는 이야기에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아니요. 16억은 2007년도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올해 다시 예산을 3억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3억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준다는 겁니까, 예산만 확보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협의체에 주고 하는 것은 기금으로 30억 주기로 했잖아요. 그 사항인데 16억은 확보되어 있고 3억은 올해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직접지원 30억, 간접지원100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하는 과정이구만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소병홍 위원 그 밑에는 100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신재생자원센터가 팔봉과 거리가 몇 미터 떨어졌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300m는 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몇 미터 떨어졌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3백이삼십.

○소병홍 위원 부평과 몇 미터 떨어졌습니까? 한두 집 있는 것 말고 본 마을과.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300m는 벗어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원팔봉과 부평 큰 마을들이 거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팔봉에 가깝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상에 부송동이지만 어떻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시설이 행정구역상 부송동이지만 팔봉이 더 가까운데 30억, 100억 주민지원체 부송동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일단 주민협의체에 대한 위원들은 타당합니다.
300m 내에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밖에 있는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요.

○소병홍 위원 거기로 위장전입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이야기로 30억, 100억이 전부 부송동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팔봉동은 하나도 없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경성조사를 지금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기관이 결정되면 그 지역은.

○소병홍 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주민협의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 이번 24일 날 주민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기관이 결정돼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올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위원장님,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지금도 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병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환경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우리 의회에 빨리 요청한 이유는 환경성조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를 해 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주민협의체를 9월 21일 날 저희들이 구성했는데 이번 24일 날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결정해서 통보한다고…
    지금 저희들도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협의체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일 날 회의가 끝나면 어떤 결정통보가 올 겁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환경성조사를 할 때 정말 어디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것을 잘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갑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특별히 어디를 보낸다는 사항은 없고요, 주민들이 선진국을 소각장에 대해서 가본다고 하면 가려고 예산을 48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부송동 사람들만 갑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닙니다. 2㎞ 내에, 그러니까 팔봉도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팔봉은 300m 때문에 아무것도 관여를 못하고 있지만 환경성조사 후에는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 팔봉 사람들도 견학도 가고 해서 같이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팔봉 사람들도 시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671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외주를 줍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은 아니고 저희들 인력이 단순인력이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에 걸린다고 해서 행정지원팀에서 외주화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한다, 시 자체적인 채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력에 한해서만 입찰을 해가지고 외주를 준 겁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인력만 용역회사에서 35명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35명을 준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이 인원을 외주 주는 게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정규직과 연계됩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두 가지 다 그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비정규직 연속성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총액인건비 문제냐 이거예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두 가지 다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외주를 현재는 안주고 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인력부분에서는 인력을 주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12월 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다 승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영을 위탁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감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지겠구만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인건비만 우리가 주던 것을 외부로 수주를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거기에서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인 위주를 주면 생산성을 위해서 인원도 감축하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고 위주만 준 것이구만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소병홍 위원   외주계획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앞으로 외주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이것 민간위탁 준 것 아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위탁금에 대한 인력에 대한.

○오기주 위원 어쨌든 부기상 민간위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민간위탁금 맞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부기는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떻게 민간위탁이 안 되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나갈 수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어떤 침출수를 다른 용역에서 처리하면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처럼 이것도 인력에 대한 위탁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총 관리책임은 누가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 민간인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간위탁동의도 안 되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인력에 대한 동의 없이.

○오기주 위원 이것 누가 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동양실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관에 들어오면 도우미들 용역 준 것처럼 인력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전체 운영은 우리시에서 하되 인원 부분만 우리가 인건비를 주었던 것을 입찰해서 용역회사가 선정돼서 동양실업에서 지금 현재 35명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시가 전부 다 비정규직화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는구만요.
    2007년 10월 1일부로 정규직화라고 하는 법령들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우리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용역화되고 있구만요.
    그러잖아요. 35명 다 동양실업으로 용역화 돌린 거라면서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시에서 얼마 동안 일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조건이라든지 임금의 조건들이 더 상향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상향이 됐습니다. 인건비 봉급도 더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양실업에 돈을 더 많이 줘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인건비 자체가 최저임금이 돼가지고 동양실업에서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줄 때보다는 좀 더 받는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최저임금 주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저도 잠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오기주 위원님은 그런 초점이 아니에요.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거기에 배치된 인력들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그 근방 주민들이 와서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력만 외주를 해서 동양실업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좀 상승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초점은 오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거예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최기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수정예산서 53쪽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 증액됐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묻지 못했는데 증액이 됐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날 분담금 성격도 상당히 강하게 설명하셨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분담금 성격은 우리가 2,000만원은 당초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분담금은 2,000만원 주기로 되어 있고 3,000만원을 증액한 원인이 뭐예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지금 현재 공단 쪽에서 냄새나는 것을 거기에 3,000만원 더 플러스해서 냄새나는 원인을 분석하려고 플러스해서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기재 이게 분석비용이에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위원장 최기재 장비구입비가 아니고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기재   이 분석비용이 상당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소병홍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저 마침 네 사람이 여기 계시는데 그때 나갔을 때 팀장님은 계속 냄새 안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차가 무심코 그냥 달리다가 섰습니까? 시장님 모시고 간 차가 달려가다가 서서 냄새 맡아보자고 해서 냄새 맡았냐고요. 아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하여튼 어느 시점을 가다가 여기 한번 보자고 해서 내려서 봤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점을 찾아서 다녔죠. 이 지점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게 설명도 하고 우리가 공단에 가서는.

○위원장 최기재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파악하고 말 것이 없어요. 파악 끝났어요, 팀장님만 파악 못하고 파악 안 하려고 하지.
    이제 뭐만 남았냐면 내가 볼 때는 익산시에 기록데이터만 남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난번에도 2,000만원 예산편성 해 놓고 460만원짜리 사더만 또 그 꼴 나게 생겼어요.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괜히 수정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주민지원생활팀장입니다.
    하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경이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손병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영심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박형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신권식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강준오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이상 9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결위원회 재심 요청사업 현안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관내 13개 초등학교 어머니배구단 지도자 수당 및 운영비가 올해도 있었습니까?
    내년에 신설된 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금년에도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10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좀 알아보시고,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팀제가 안 되었을 때 문화관광과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획행정위원회였었는데 거기에서 2008년도 예산부터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합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사실 생활체육을 합치라고 해서 편성을 안 해 주려고 했는데 2008년도부터 합치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합치고 안 합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합치려고 했냐면 각 종목이 있죠. 종목이 이중성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종목이 여기에서 하면 같은 종목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너무 많이 되고 체육시설이 체육회 하나만 해도, 지금 전주시가 체육회로 통합됐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통합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 체육회 쪽이 다른 위원회로 가다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올리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안 됐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통합을 해야죠. 이중으로 인건비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익산시를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경쟁관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경쟁관계에 있어서 같은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합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합치는 조건으로 2007년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못 합치고 다시 또 2008년도까지 넘어왔네요.
    194페이지 겨울방학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서 겨울방학기간 중 스키교실 운영을 하네요.
    전년도에는 없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강원도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96페이지를 봐 주세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해 가지고 어린이들 겨울방학기간 중 스키교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947만원이 똑 같이 나왔는데 여기 어린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마찬가지로 강원도 쪽으로 갑니다. 기금과 시비 반절씩 해 부담을 해 가지고.

○최종오 위원 205페이지 범죄예방위원회 있죠. 감사패 제작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2개에 30만원이 올라왔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최종오 위원 범죄예방위원회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4,600만원이었구만요. 올해가 5,560만원, 익산지회 활동 지원에서 이것만 3,600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학교지킴이 활동 지원해 가지고 480만원씩인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전직 경찰관이라든지 교사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활동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범죄예방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도 운영하고.

○최종오 위원 그 예산은 또 1,000만원 세워졌어요.
하는 일이 뭔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평소 상담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범죄예방위원회 명단을 보면 아마 익산시에서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자기들은 돈을 안내고 어떻게 시 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 2,000만원만 가져도 남을 거예요. 보통 거기 위원회를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익산시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왜 이 돈을 가지고 씁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범죄예방 활동 최근에 저희시 같은 경우를 보면 위원장도 새로 교체되고 조직 정비가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하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써 보완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년 동안 이 위원들이 일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한 내역서를 축조할 때까지 갖다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회의한다고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 음식 먹는 돈까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10페이지 익산시 홍보관 및 홍보탑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세계10차 스카웃트 대회와 관련된 행사경비인데요, 저희가 스카우트 숙소가 원광대학교 기숙사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홍보관이나 홍보탑은 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나 그쪽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장소 결정은 안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홍보관이 만들어지면 홍보탑을 홍보관 앞에 설치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홍보관과 홍보탑이 꼭 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 홍보관은 별도로 있고 탑은 잘 보이는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왜 제가 먼저 하느냐면 우리 예결산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누락을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 설계비가 삭감됐었거든요.
    축조심의 때까지 다했는데 아까 제가 전문위원님 만났더니 잘못 돼서 누락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축조심의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확충 수영장·체육관 기존 리모델링이 어디죠? 어디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입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 골라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때 팀장님이 설명할 때는 전체적으로 영등시민공원에 덤블링장 세우는데 9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희들이 축조심의 때 다시 한번 예결위원들과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문했던 것 중복질문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간단히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본예산서 628쪽에 보면 학교지킴이 범죄예방위원회 있잖아요. 좀 전에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학교지킴이 활동 지원 해 가지고 어떤 분들이 하냐라고 하니까 전직 경찰관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학교 정년퇴임 하신 교사들,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학교는 초·중·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오기주 위원 익산에 초·중·고가 몇 개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범위로 봐서 월40만원 정도 주는 거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오기주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이 활동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일 내용과 광범위한 활동이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게 교육청에서 연도 별로 일정한 학교수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구만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입장에서 2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등중학교와 부송중학교.

○오기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활동이 상당히 많아야 될 부분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활동에 대한 범위를 봤을 때, 그리고 재원을 봤을 때 3박자가 언발런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홍보팀에 보면 범죄피해 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그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말은 틀려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도 3,0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교도소 출소하신 분들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상담도 안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출소하신 분들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고 들어가기 전 분들은 여기에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가 알기로는 범죄피해자 센터는 일단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라는 또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이 사업도 한 2년 전부터 올라오더만요.
    또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부협의회에서 범죄예방 부분들 활동하심으로써 우리가 범죄가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더 지원해서 범죄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해마다 같은 예산이 내용은 틀리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내내 그 활동이 그 활동 같은데 이중되게 말만 틀리게 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넣는 부분들이 제가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됐던 부분들은 중복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삭감 안됐던 부분들만 이야기할게요.
    605쪽에 토지정보팀 볼게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행자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국·도·시비 비율이 이것은 왜 이렇게 적어요?
국비가 이것은 7,900만원이고 우리 시비부담이 5억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도 일반 저희들 본부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국비가 7,900만원밖에 해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일정한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많이 전가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강하게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면서 국비는 몇% 주지도 않고 시비로 하라고 하는 부분들,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국가정책 사업들은 대부분 50% 정도는 국가가 부담하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최하 50% 이상 줍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몇 %입니까. 퍼센트 계산 안 해 봤지만 국비나 도비의 비율이 잘못된 것인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다른 사업들은 중앙의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침이 없는 모양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익산만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오기주 위원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저는 비율자체가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고요, 체육청소년팀 622페이지를 보시면 익산시민의 날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있죠.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한동안 안 했었잖아요? 다시 부활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종전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오기주 위원 이것 했었잖아요. 한 3, 4년 전까지는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읍·면·동 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종합운동장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기주 위원 예전 같이 시민의 날 행사 때 읍면동 오게 해 가지고 식사비주고 버스 대여하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것은 우리시에서 집합해서 하는 것이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월 10일 날 시민의 날 행사 때 동 단위 별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생활체육회와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생활체육도 같이하고 동 단위 별로 민속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동에도 각 3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다 한곳에 모아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같이 합니다. 읍면동 별로 민속경기도 같이하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3, 4년 전에 했던 것 다시 부활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틀려요. 그것과는 틀린 게 같이 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3, 4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 같아요.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내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오기주 위원 그 당시에도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4대 때 이 예산부분들에 있어서 편성을 않도록 요구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안했던 것 같은데…
다시 5대 때 되니까 부활한다라고 하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동안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했었거든요. 격년제로 한번은 실내에서 한번은 실외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 겸 동민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익산시장배 장애인 론볼대회 있죠.
    다른 대회라든지 지원하는 부분들은 비슷비슷 하던데 이 익산시장배 장애인 론볼대회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전국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기주 위원 623쪽에 익산시장배 장애인 론볼대회 2,000만원 있잖아요. 2,000만원 맞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2,000만원 맞습니다.
올해와 똑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사회복지팀 예산이 올해는 사회복지팀으로 되어 있다가 체육업무가 체육청소년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금년도에 얼마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000만원 똑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큰 대회에요? 다른 대회는 100만원, 2, 3백만원 지원되는데 이것만 2,000만원 지원되는 게 저는 단체가 몇 개 되는 줄 알았더니 한 개 단체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오기주 위원 개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저는 론볼대회 하나 대회를 1개 단체가 하는데 익산시장배라고 해서 2,000만원 지원되는 것이냐 그 부분들과 여타의 단체들 대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론볼대회만 2,000만원 지원돼서 과다하게 지원된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 행사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지원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기주 위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50쪽, 민간경상보조로 결혼이민자 전통혼례 지원 3,000만원 있거든요.
    여기에 나눠 드린 표와 함께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통혼례를 하는데 익산문화원에서도 전통혼례를 치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이라고 하면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보다 혼례 예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민간경상보조는 매일신문에 한 쌍 당 300만원이 매일신문으로 지원되죠?
    그런다고 하면 굳이 매일신문으로 이게 지원되어야 하나, 혹시 이런 부분의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문화원과 전통혼례를 시와 협조 하에 시가 홍보하고 문화원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통혼례를 자원하는 팀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가 그쪽으로 안내하고 문화원에서도 이런 행사를 치러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가 알기로는 신문사에서 전통혼례를 일종의 사업 영역의 일환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 장비를 구비한 다음에 도 전체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나눠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기본요금이 38만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 봤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전통혼례 부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자체를.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방안과 지금 현재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기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7일에는 도시건설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기재 김일영 김형화 소병홍 오기주
주유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윤석원

○출석공무원 (22인)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축 산 팀 장	정광수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환경자원팀장	남환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주민지원생활팀장	이정희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