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2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7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중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바와 같이 제2차 회의 회의록의 일부를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회의록 일부를 수정 및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최기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부 역점사업 중에서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짧은 시간동안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희 본부는 사실 교통분야하고 도로기반시설 확충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상임위에서 거의 예산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770페이지요, 도시개발팀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도 와있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항상 예산을 짜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엔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익산시를 시끄럽게 만듭니까?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예산은 작년도부터 절차이행을 저희들이 해왔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된 뒤에 주민일부가 도로를 내는 것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도로개설 문제를 가지고 반대의견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질 못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 했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을 익산시가 어렵고 예산을 올릴 때 좀 기술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올렸으면 하네요.
본위원이 모현동에 있는 명일아파트 옆 그 도로개설 때문에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는데 예산을 5억씩이나 만들어주고도 이렇게 찬반논란이 있다면 예산을 올릴 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찬반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충분히 검토를 했을 사항인데 미처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최종오 위원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반대가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시행을 할 때는 정말 집단민원일 경우에도 시에서 타당하다 하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접근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내야 될 것인가, 내는 게 왜 냅니까? 주민을 위해서 내는 거죠? 그렇죠?
주민을 위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정말 주민이 집단이기를 가지고 내는 건가, 정말 불필요하고 산업도로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답변의 부분은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이걸 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집행부가 했어야 됩니다. 이게 민원의 내용을 보니까 사업시행부터 지금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냥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수의 민원만 발생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할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냥 놀러오겠습니까? 주부들 시간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진단을 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게 적합한지 시초부터 다시 한번 접근이 다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먼저 주유선 위원님께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았고요,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반대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골든캐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좀 말씀을 확실히 해 달라, 이렇게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그런 말씀이시죠?
○주유선 위원
예, 당위성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는 얘기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수공식을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소통상의 문제라든지 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사유재산을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서 사용상의 제한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지역을 도로를 개설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당시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홍보물에 의하면 그 도로가 산책로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을 할 때는 산책로로서 소위 말하자면 주변의 주거환경이 좋겠구나 싶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도로이기 때문에 낸다고 하는 것은 당초 홍보물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건 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단순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각 상임위별로 내려가서 다시 고민하기로 다루기로 했으니까요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9쪽에 보면요 노상주차장 이 부분 예산이 2억 정도 삭감됐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형화 위원
노상주차장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후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노상주차장을 저희시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과정이 잘 되면 저희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일부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우리시의 당면과제가 주차장문제 때문에 특히 영등동 지역, 부송동 지역이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부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형화 위원
또 그쪽의 시민들이나 상가에서 노상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상주차장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 일을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덜 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이런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설명이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사실은 노상주차장 설치비용이 금년에 비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이게 향상이 된 예산입니다.
○김형화 위원
1억 2,500만원 이었구만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상주차장 면적을 좀 획기적으로 확충을 하고 그리고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좀 체계 있게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생각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동료위원님들을 좀더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켰으면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최선을 했습니다마는···
○김형화 위원
앞으로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사는 영등1동에 가보면요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되면 그분들이 예열이라고 하나요, 시동을 켜놓고 10분씩 계속 있습니다. 공해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을 또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택지개발 하면서 도시개발 하면서 제대로 된 주차장 제대로 확보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이런 주차장 설치하는 이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약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했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골든캐슬 지금까지 진행된 문제는 뒤로 하겠습니다. 생각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은.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생각할 기회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는 하지 않고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이 92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혹시 골든캐슬 아파트가 허가나기 위해서 그 도시계획 도로는 필수적인 건가요, 선택적인 건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 아파트 때문에 계획선이 생긴 건 아니고요 골든캐슬이 들어선 자리가 당초는 관광호텔 부지였습니다. 관광호텔부지···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도시는 골든캐슬의 주민들을 위한 도로는 아니죠? 분명히.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미리 선정해 놓은 도로는 아니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당초 도시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형화 위원
그 도로는 익산시민과 영등1동 주민들 대다수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된 도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도로가 생기게 된 것은 영등동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호텔 사업승인이 먼저 나가지고 그 부지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이라고 하면 주로 유흥과 관광객을 위한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때 그 도로로 해서 주거지역과 관광호텔 부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에 어떤 유형의 건물이 들어선다할지라도 그 도로는 분명히 필요했던 것이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해서 만드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골든캐슬뿐만 아니라 예산서 보니까 몇 건 있습니다.
이 도로계획도로를 만듦에 있어서 어떤 의원이 입김이나 시장의 입김이나 이런 것이 개입될 수 있다고 봅니까?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현재 위원님들하고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이 도로를 여러분들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유의 권한이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형화 위원
지역구의원이지만 본위원이랄지 동료위원들이 거기 가서 도로 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판단하는데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경우도 있고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자체적인 것을, 이 행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혼자 자기의 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여론도 파악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은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지만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합적인 여러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그런 권한을 국가에서 위임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김형화 위원
책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이 도로문제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찬반양론이 팽창하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나 본위원도 여기에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해서든지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드리고요, 본위원은 도로문제 때문에 3일 전에 2시간 동안 밤시간을 이용하여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만난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 도로를 꼭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인근에 골든캐슬 말고 지금 당사자들 말고 비사벌 아파트랄지 제일1차 아파트랄지 동신아파트 그리고 거기 단독주택이랄지 이런 데 의견을 한번 들어본 일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이 영등동 지역에 관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다 내고 주거지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미 계획개발이 돼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택지개발사업 쪽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미 개설도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위원님이나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반 문제를 이게 무슨 적과 동지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하다, 어떤 일을 하면 각자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반대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내 의견과 다르게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으로 몬다든지 그것은 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온당치 않다. 서로가 한번 자기주장을 펴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했다가 결정나면 거기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지 이것을 끝까지 내 의견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밀고 가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장을 펴는 것 까지는 좋지만 한번 결정 났을 때는 깨끗한 승복하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또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그렇게 너무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본위원 염려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말했던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영등동 우리 주민들이 어떤 골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굉장히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골이 깊어진 것은 그분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본부장님 답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 당선되고 일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저에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서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골든캐슬의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찬성하는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자세,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본위원이 보기에 미약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에게 우리 집행부는 수수방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수수방관하는 그런 자세로 일관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골든캐슬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본위원은 여러 날을 생각했고 여러 번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도로가 필요한 것인가, 골든캐슬의 입주민들만 필요한 도로인가, 아니면 익산시민을 위한 도로인가, 좀더 집약하면 영등1동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한마디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김형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부장님,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전에 공동주택 이전에 관광호텔 부지였을 때 났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거의 같은 시기에···
○주유선 위원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예상하지 못한 관광호텔로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무렵에 하여튼 영등동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될 때에 관광호텔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선 골든캐슬이 되었을 때를 예상치 못한 그 기준으로 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가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사업지구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된 게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기주 위원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834쪽에요, 교통물류팀 소관인데요, 운수업계 운영지원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30%이상 증액된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834쪽이신가요?
○오기주 위원
예, 834쪽 맨 하단에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여기는 지금 사실상 운수업계에 전년도 예산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증액대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추경예산하고 대비를 하면 크게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고요,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그냥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버스업계의 운영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금액을 100%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추경에 계상됐던 부분들까지 하면 2008년도 얼마나 증액되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한 1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기주 위원
1억 5,000만원 정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1억 5,000만원 정도가 줄은 상태입니다.
○오기주 위원
줄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왜 줄죠? 버스의 어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이 지금 사실상은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 가면 추경에 좀더 지원이 돼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요 2007년도 운수업계 운영지원 관련돼 가지고 보면 도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2008년도에 비해서.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도비와 시비의 어떤 부담률 부분들은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2006년도에는 도비의 부담률이 6.7%였었는데 또 2007년도에는 도비 부담률이 5.4%였었는데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비부담률이?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내년도에는 또 4.1%예요, 도비부담률이. 계산해보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도비부담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후에는 시비로 전액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사실은 이게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물론 전라북도 전체적인 문제겠지만 도비부분 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도비부담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비의 부담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운수업계의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비는 정체돼 있고 시비는 부담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율상으로 떨어지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저희들이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겁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착안을 해서 시장, 군수님들 정책협의회 과제로라도 저희들이 올려서 특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거론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1년에 1%이상씩 떨어집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6년도에는 6.7%, 2007년도에는 5.4%, 내년도에는 4.1%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버스업계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들이 적자라고 하는 부분들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도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율이 떨어진 것은 익산시 뿐만이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더 열심히 도에 대해서 각 지자체 예산을 요구하고, 다른 시·군 것은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요,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배정돼 있는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희들이 그것도 따져봐서요 균형감각을 잃었다고 하면 그것 저희들이 도에다 다시 지원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도비 부분들에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지금 몇 대나 설치됐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36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7년도에 설치한 것이 몇 대예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전체 36대 금년에 다 했는데요, 먼저 4대를 작동시켰고 현재 32대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7년도에 32대 설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아니, 금년에 36대 다 했고요, 그중에 4대는 먼저 가동을 하고 있고요, 32대는 현재 설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아직 가동은 하지 않은 데가 있고, 그렇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32대는 아직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4대는 가동되고 있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4대도 2007년도에 설치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이거 운영계획 있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운영계획은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ITS사업과 병행해서 하거든요.
○오기주 위원
다른 시·군에도 지금 다 이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되고 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전주, 군산은 돼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지금 설치된 지역들이 대다수가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쪽에 많이 편중돼 있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주로 교통혼잡지역 이런 곳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잡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주로 영등동 지역 그 다음에 원대지역 그 다음에 중앙동 일부지역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설치돼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장소, 위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한부 주시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이후에 운영계획들도 한부 주시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영등동 지역이 택지개발 조성을 하면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또 주차를 단속을 당하는 사람과 또 그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과의 의견들은 상반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단속을 당하면 또 그게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은 그 주차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고 하는 얘기도 좀 있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정확히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정말 반드시 단속카메라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 지역 상가에서도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운영계획을 보자고 했던 부분들은 차선이 정말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에는 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에 대한 시간타임을 늦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운영계획을 보자고 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본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영등에 지역이 상당히 많은 주거 밀집지역이다보니까 도로가 혼잡하고 하는 부분들 사실이고 그럼으로써 그 통행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 카메라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사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공간들이 없어서 큰 도로상에 있는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전부다 이면도로 차들이 다 뒤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들이 또 골목골목에서 나오는 통행에 더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일 들고요, 그러니까 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장·단기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카메라가 영등동 지역에 밀집돼 있다, 그래서 영등동에 있는 상인들이 오히려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 주장은 우리 지역에만 다 설치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익산시 전반적으로 설치돼 있는 현황을 한번 보자고 한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차문제는 우리시에서 장·단기 계획들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노상주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요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근본적인 주차난에 대한 해결책도 장기적으로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오기주 위원
자료 한부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시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예, 짧게 말씀해주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주차공간 부족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저희들이 말씀 안 드리겠고요, 다만 롯데마트 주변으로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거기에는 노상주차 문제도 있고 CCTV로 인한 무인단속 계획도 있고 유료주차화 계획도 있었고 또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 주차장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약 한 2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에도요. 그것을 활용하는 계획도 저희들이 추진해 봤고.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원인은 뭐냐면 주민과 관이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주변에 오신 분들이 한 200대만 정도만 롯데마트 주차장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민의식과 저희 행정이 노력을 해서 좀 뭔가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롯데마트 어디 주차장이 있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주차장 부속빌딩 건물에 위에 올라가면 롯데하고 홈플러스 합치면 한 2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를 사실은 애용하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러니까 상가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오기주 위원
상가주민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인식하겠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손님들이 거기로 가면 거기로 손님을 뺏긴다, 그렇게 인식하는데 저희들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기재
그 부분은 본부장님 대안이 아니네요. 억지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등동 지역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지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최기재
시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 롯데마트 주차장을, 그런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하고 계속 질의해 주시죠.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무인카메라가 36대가 올해 설치됐는데 내년부터 4대는 지금 시행중이고요, 32대는 내년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거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2대를 가동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시에 단속에 따르는 문제가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각 주요 노선별로 특성을 조사를 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주차를 어떻게 단속을 탄력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역주민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말씀도 좀 듣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대신 이것은 주민들이 어떤 일정시간대는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을 만들어 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역마다 자기들의 주장만 얘기하지 협조한다든지 내가 조금 남을 배려하겠다는 이런 정신들이 아직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출을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익산시에 무인카메라 달고 다니는 차가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이동식 차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동식 차가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전주시가 하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두 대, 전주시 두 대.
○최종오 위원
또 다른 지역도 있어요?
전국으로 두 번째로 익산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일단 전주가 두 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한 대 운영하고 있고,
○최종오 위원
무인카메라 달린 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CCTV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재래시장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확보도 안 해 놓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마트네 롯데마트 그리 다 가고 있습니다. 차를 어디 바칠 데가 없어요. CCTV 때문에.
방금도 모현동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주차장 확보는 않고 단속만 앞서서 시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카메라를 많이 달았으면 쓰겠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위원님께 양해 말씀 제가 드린다면요, 주차장은 정말로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대책이 정말로 무대책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중앙동 가서도 저희가 공청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경찰서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저희 주차개선 계획안을 일단 설명 말씀을 드렸을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중앙상가 지역까지 걸어오려면 한 300m, 200m 걸어오는데 과연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걸어오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 재정의 한계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재래시장 옆에다 비싼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면 좋죠. 그런데 예산 뒷받침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걸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상가주민들도 꼭 내 상가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버려야 되겠고 이것이 서로 협조되지 않으면 주차 공간 만들어 놓은 데는 비어있고 상가지역은 항상 불법주정차 상태가 성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기초질서와 시민의식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상가밀집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아도 오히려 더 복잡화 됩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주차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차를 끌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더 교통이 혼잡해 진다는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또 시민들의 협조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협조도 병행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적극 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CCTV를 달든가 그래야겠어요.
시민들도 생각해야죠. 딱지 4만원씩 끊는 것도···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위원님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주민들께도 같이 한번 우리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같이 가야죠.
801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 주택관리팀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90동을 했어요, 2억 2,500만원. 어디어디 했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년도 예산에 지금 2억 2,500만원···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아, 금년도에 한 거요?
○최종오 위원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내일 하니까 하기 전에 자료 한 번 어느 동에 무엇을 했고 90집을 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최종오 위원
그것 좀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화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교통물류팀 팀장님에게 자료 요구 하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한 활동자료 한부 주시고요,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삭감내용도 간단하게 기술해서 본위원에게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최종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익산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단속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골든캐슬에 문제도 바로 이렇게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많이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다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차치하고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러면 땅을 우리가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가주변에서 아주 시범적으로 잘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기계공고 위쪽을 보면 상가주민들이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짝·홀수로 차를 정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건 단속도 물론 해야죠, 정말 얌체족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해야 되겠으나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계도를 했고 홍보를 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줬는가, 본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 얼마만큼 많이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격려 좀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쪽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영등1동이 굉장히 교통이 혼란하다, 그러면 블록화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대외적인 홍보, 그리고 리더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때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시고요, 동부시장 쪽을 주민들이 너무나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산시켜나가는 시민운동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지금 기획행정지원팀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가로를 각 동 번잡지역에 선정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더를 좀 육성을 해서 이것을 전 시민들이 질서 지키기 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그런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능동적인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기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 끝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본부장님.○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기재
저희시가 금년도에 대형마트로부터 무인단속 카메라를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원 받았다기보다는 대형마트를 지면 교통량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무인단속카메라만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러니까요. 교통량 평가를 받는데요, 교통량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CCTV를 설치하도록 조건부 승인 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형마트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대형마트 부근에 그러면 CCTV를 설치해 달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그러면 내년에도 혹시 추가로 대형마트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대형마트 쪽에서 하는 건 없고 우리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대형마트 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그 부분을 다른 시간에 예산하고 관련돼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나 실무팀들하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요구 사항은 축조심의 전까지 꼭 해당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연구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1~2분에 걸쳐서 기술센터 소관사업 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1~2분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심의한 결과 정확히 저희들이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특히 국·도비, 시비 중에서도 시급 실천해야 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재심의를 요청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건이 저희들에게 문제된 건이 43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삭감액으로 보면 7억 2,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도비사업 국비 22건, 도비 3건, 시자체사업 1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한 사업 건은 30건이 되겠습니다. 13건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30건은 국·도비 19건, 도비 3건, 시자체사업 8건에 대해서는 재심의결과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성원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원장 최기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농업기술연구센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결위에서 내일정도면 심의가 완료가 될 텐데요, 2008년도 예산도 전년대비해서 줄어들었던 부분도 있죠? 줄었죠?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95%선으로 줄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소장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을 5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3억 9,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그것도 95%선이고 전년 결산액으로 본다면 70%선에 머무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액이 반영되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이런 원인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간곡히 요망한 사항도 있고 또 여기에서 예결산위원님들께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단순히 설명만 부족했나요? 설명만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임위하고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죠?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보면 19쪽에요,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19쪽에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
○오기주 위원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여기는 남성분들만 있어요? 여성분도 있나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여성분이 한 95%정도 되고 아니, 남자가 많고요, 여성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남성중심으로 돼 있는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 농업인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농촌지도자 보면 비율을 보면 남성분들이 95%정도 되는가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남자분이 월등히 많습니다.
○오기주 위원
몇 %나 돼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95%이상 남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습단체육성, 저희들이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다보니까 농업인 학습단체조직 육성 이런 측면에서 단체를 많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촌지도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19쪽에는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 부분들이 있고요, 21쪽에는 농촌여성 정보지공급이 있어요. 가격은 똑같은데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보지공급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내용이 틀려는 그러는 건가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저희들이 육성하는 조직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니,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농촌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자 중심으로 돼 있고 이분들은 여성후계자 가족이라든가 선도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신문내용이 물론 또 다릅니다.
○오기주 위원
내용이 틀립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다릅니다.
○오기주 위원
농촌에 관한 정보지보급이라고 하면 여성이건 남성이건 정보에 관련된 것은 같지 않나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공통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농촌지도자 신문은 제가 한부를 가져왔습니다만 농업인신문이라고 돼 있고요, 농촌여성신문은 농촌여성신문으로 별도로 돼 있어서 주요 핵심테마 이런 사항들, 내용들, 사안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과 농촌여성 정보지공급이 동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신문내용이.
○오기주 위원
대상자가 같은 대상자는 아닌가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다릅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오기주 위원
25쪽에 하나 여쭤볼게요.
농업인대학 있잖아요, 농업인대학 외래전문강사비 부분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26쪽에도 농업인대학 위탁교육이 있어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오기주 위원
이 내용하고 앞에 농업인대학 외래전문강사비 부분들하고 차이는 뭐예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앞에는 농업인대학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우리 센터중심으로 해서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뒤에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위탁교육을 해서 앞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육이 되겠고 교양중심이라든가 리더교육, 인성교육 이런 중심의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눈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뒤에 것 위탁교육은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뒤에 위탁교육은 뭐예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위탁교육은 인성교육,
○오기주 위원
인성교육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리더육성 중심교육으로 파트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기술분야의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를 우리 센터에서 교육하는 중심으로 편제를 했고요.
○오기주 위원
농업인대학 외래전문강사 관련돼 가지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40명이에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농업인대학 육성과정에 농업인대학 학생을 4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40명 모집해가지고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25쪽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25쪽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2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기주 위원
25쪽은 40명이에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40명입니다.
○오기주 위원
40명 강사비가 370만원 들어가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25쪽에···
○오기주 위원
맨 상단에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상단에 농업인대학 외래전문강사 강사비 참가자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875만원, 거기에는···
○오기주 위원
그중에 강사비가 한 50% 차지하잖아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강사비가 400만원을 차지합니다.
참가보상이라든가 또 참가자급식 이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급식하고 참가자 보상은 이해가 되겠는데 강사비가 40명에 대해서 참가자교육을 보면 2회 정도 되는 거잖아요, 2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2회요?
○오기주 위원
예.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을 20회 이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회 이상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여기에 2번이라고 해서 딱 1번, 2번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크게 묶어서 2번이라는 의미죠, 일주일에 2번 반복적으로 대학 출강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니, 40명이 있잖아요. 40명이 참가보상을 5만원씩 2번 참여하는 게 400만원 나와요. 계산상으로. 그렇잖아요?
40명이 이 교육 참가하는데 2번 참가하잖아요. 1번 할 때마다 5만원씩 참가보상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회가 나와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그 5만원은요, 현장실습교육 분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위에 내용하고 틀리구만요? 강사비하고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현장실습교육을 2번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위탁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1,6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오기주 위원
26쪽은 이해가 되고요, 25쪽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25쪽은 현장실습교육 400만원의 내용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 밑에 강사비 부분들은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강사비 부분은요 여러 강사를···
○오기주 위원
현장교육을 참가하면서 교육시키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오기주 위원
현장교육에 참여하면서 교육 시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그렇게 현장을 하는 것은 2번에 그치고요 여러 파트별로 그 해당과목별로 전문교육과정별로 25명의 강사를 초빙한다는 뜻입니다. 375만원을.
○오기주 위원
이 40명을 가지고?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40명에 대해서 강사를 초정하는 사람은 25명이라는 뜻입니다.
○오기주 위원
교육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1년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오기주 위원
54쪽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 있어서요, 여기 병해충 종합진단실 그리고 토양종합검정실 같은데 있잖아요, 이분들 다 이번에 그만두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기주 위원
아니, 퇴직금 들어와 있잖아요. 퇴직금.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지급하지는 않고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그분들이 그만둔다면 지급을 물론 해야겠죠. 1년 단위로 정산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오기주 위원
지급해요? 안 해요? 1년 되고 나면···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1년에 지급하고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오기주 위원
지급하고 재계약하고 지급하고 재계약하고 이렇게 됩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오기주 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 소장님.
○위원장 최기재
해당 팀장님이 얼른 답변해 주시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법개정으로 인해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해서 2년이 되면 무기계약자가 아닙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현재 상태에서 2년이 지난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을···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서 퇴직금 정산하고 또 1년 지나고 퇴직금 정산하면 2년이잖아요. 그러면 무기계약자가 안 돼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지금 현재 2년이 안된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안 되고 현재 2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무기계약근로로 예산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법 위반입니다.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근무라 하면 퇴직금을 정산하든지 정산하지 않든지 간에 계속근무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자 되는 거잖아요. 정산했다고 해서 1년부터 다시 시작하냐, 그건 아닙니다.
법을 다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퇴직금 정산하고 무기계약자로 안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 왜 줘요? 내년에 재계약 하신다면서.
퇴직금이 뭡니까? 그 회사를 퇴직한 다음에 지급하는 게 퇴직금이잖아요. 퇴직도 안 했잖아요.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퇴직금 왜 줘요?
퇴직금을 중간정산제는 있겠죠.
소장님, 그리고 왜 이분들한테는 주휴 같은 것 없어요? 주휴 같은 것. 왜 연월차 같은 것이 없어요? 이분들은?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월차는 줍니다.
○오기주 위원
아니, 연월차가 계상이 없잖아요. 계상 안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잠깐만.
○오기주 위원
얘기하십시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촌지원팀장 박내현입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연구센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2가지 종류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노동법이 변경이 됨으로서 지금 월차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한해서 월차 유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월1회씩 월차를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도. 그래서 월차수당은 무기계약근로자는 예산편성을 했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월차수당이 지금 편성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없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지금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요, 무기계약근로자는 1년 계약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법에 의해서 6개월씩만 계약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팀장님, 퇴직금을 주잖아요? 퇴직금.
퇴직금은 1년 넘어야 발생되는 거죠? 1년 이내에는 안주는 거죠? 퇴직금을?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오기주 위원
퇴직금을 주는데 어떻게 연월차를 안줘요? 하물며 퇴직금까지 주는데.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퇴직금은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1년씩 계약을 하니까,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자건 기간제건 연월차 줘야 되죠. 기간제 주지 말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기간제는 지금 6개월 이상 계약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오기주 위원
계약은 계속 6개월 단위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1년 넘어가잖아요. 6개월씩 하든지 3개월 단위로 하든지 1개월 단위로 하든지 간에 1년 넘어가잖아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토탈 1년이 넘을 수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넘으면 줘야죠. 넘으면 줘야죠.
계약의 방식은 1개월 단위로 하든 3개월 단위로 하든 6개월 단위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기간이 계속근무에서 1년이 넘어가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이 계상된 거잖아요.
본청에 있는 기간제건 무기계약제건 전부 다 연월차수당 다 지급해요. 2005년 7월부터 월차의 개념이 아니고 연월차로의 개념으로 바꿨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오기주 위원
연월차수당 지급해야죠, 이분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기간제 근로자···
○오기주 위원
기간제 근로자건 무기계약자건 상용직이건 그걸 논하지 않아요. 1년이 됐냐, 안 됐냐 이걸 논하는 거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안 줬던 거예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안 줬겠네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는 월차수당은 줬죠.
○오기주 위원
없잖아요, 여기. 기간제 근로자든 없잖아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러니까 그것을 유급휴일수당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년에 230일 계약을 해서 인부임을 쓰는데 거기에서 230일이 못 나오잖아요,
○오기주 위원
그것은 주휴수당이잖아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주휴.
○오기주 위원
일요일날치 주휴잖아요, 주휴.
그게 어떻게 월차입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아니, 한달에 한번씩 쉬어도 월차수당은 줬습니다.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은 주휴수당을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달씩에 한번씩 월차를 내잖아요, 월차를 낸 날짜는 수당지급을 일당 지급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수당 계상이 안돼 있잖아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전체 인부임 속에서 준거죠.
○위원장 최기재
오기주 위원님, 이 부분을 지금 본청하고 외부사업소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서 제가 노동관계법을 잘 모르지만 센터가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기존자료와 함께 이후에 센터에서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후시간에 오기주 위원님 찾아뵙고 따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죠.
오기주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오기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계속 질의해 주시죠.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1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는 63페이지이고. 서동마을 브랜드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어디에 썼는가요? 돈을?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본년 사업을요?
○최종오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또 서동마 전문식당 홍보관설치는 이게 뭡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익산서동마를 저희들이 브랜드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4~5년간에 걸쳐서 25㏊, 내년에는 30㏊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동마를 생식으로만 보통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데 이것을 다양한 요리를 통해서 서동마의 창작요리라든가 아니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영상매체를 어느 일정한 곳에 전시도 하고 외부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것을 전문화 하는 이런 홍보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익산하면 서동마가 있는데 서동마를 어이로 가서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소비를 확대하고 특색 있는 서동다운 도시의 면모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소장님, 서동마 식당이 익산에 몇 개나 있죠?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4개 정도가 서동마에 관련된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4개가 있는데 홍보관을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올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그분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최종판단에 의해서 이건 익산서동마를 우리가 특색화 하고 서동축제도 하고 우리가 주요한 브랜드로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누구의···
○최종오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홍보관을 설치를 하려면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돼야하는 겁니다. 공감대가.
익산시 서동마 식당하는 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향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크게 하는데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몇 군데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한군데를 위해서, 거기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거기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결정은 안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결정은 안했지만 벌써 거기 있더만 그래요. 그런데 소장님 이런 것은 한 개인을 위해서 익산시 세금을 가지고 쓰면 안돼요. 누가 올리라고 해도 과감히 이건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한집, 예를 들어서 전주식당 전주비빔밥 해가지고 홍보관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몇 십 년 전부터 전주비빔밥 하면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유인망, 철재지주 이런 것까지는 좋아도 서동마 물류 플라스틱박스, 자기들 물건을 팔아먹는데 그 박스지원까지 해 준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 지금 삭감이 안 됐구만요. 홍보관만 지금 1,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본위원이 생각한다면 이거 다 삭감을 시켜야 합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수확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출하하는데 어려움이···
○최종오 위원
소장님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야 합니까?
내년엔 더 커집니다, 이게. 내년예산 이렇게 지원하죠, 내후년 예산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속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은 자기돈 한 푼도 안가지고 이런 삭쟁기, 심경로타리 전부 우리가 기구까지 다 사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마을 수확하는데 특성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재배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쉽게 합니다. 그러나 마는 60㎝ 밑에가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60㎝를 삽으로 팔 수도 없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한 40농가 이상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적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최종오 위원
그런 분들이 내 돈을 벌려면 내 자본도 투자를 해야죠. 이분들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은 있어요. 내년예산에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 사업이 현재 우리 익산시에 익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이건 한 개인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종오 위원
다른 분들도 지원을 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깎은 것 같아요. 한 군데만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최종오 위원 질의내용 중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내에 이 사업을 완성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도 포함된 것 같아요. 매년 단발성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서로 간의 농민이나 행정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될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 어차피 고유업무이고 하니까 좀더 체계화해서 자생력을 갖도록 경쟁력을 갖도록 키워놓고 기술센터는 또 새로운 사업영역에서 이런 연구발표를 하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끝으로 하나만 물을게요.수정예산안에 전국최초 벼 조기재배시험 했는데 전국최초 벼 조기재배라는 말은 수확을 전국에서 1번으로 해가지고 전국뉴스나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예,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시도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두 번째 하다보니까 매스컴에 각광을 받지 못한 이런 입장을 알고 이번만은 다음해에는 조기재배를 해서 벼 베기를 가장 일등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특정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9시 뉴시에 익산쌀이 홍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이런 나름대로의 의욕적인 생각을 갖고 올려본 것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류문옥
할 수 있습니다. 꼭 해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소장님 말씀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연구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주시기 바라고 잠깐 나가신 다음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과 제안경위 그리고 2008년도 익산시 예산투자 기본방향, 2008년도 예산안 편성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세입부문에서 2007년도 지방세 및 결산전망에 의하면 주민세 등 현년도분 및 과년도분 결산전망 세액은 829억 2,300만원으로서 2007년 지방세입 예산액 771억 1,200만원보다 58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결산전망하고 있으나 2008년도 예산은 2007년 결산 전망액보다 46억 2,300만원이 적은 783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지방세 추계시에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년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가능액을 충분히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100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도로사용료와 시장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8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전입금 50억원 등 8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비교적 현실성 있는 건전세입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의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 내지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44개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취득 및 처분 또는 1,000㎡이상 토지의 취득시, 2,000㎡ 이상의 처분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11개 대상사업 중 5개 사업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구입시 정수가 배성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2개 대상품목 중 2개 품목은 예산안 제출후인 2007년 11월 30일자로 추인을 받았으면 1개 품목은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술용역과제는 3,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은 5억원 이상, 연구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있는바 용역비사업 39개 사업 중 심의를 득한 사업이 11개 사업, 기준단가 이하로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이 9개 사업,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이 18개 사업이며 1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공무원제안과 관련한 예산을 비롯하여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2007년도 대비 423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바 특별이익금 5,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영등택지개발지구 내 계약자가 전년도 미수금을 해약한 사항이며 이월금 수입에서 전년대비 431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한 사항은 계속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한 감액으로 판단되는바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세입증대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법적인 하자보다는 전산프로그램상 하자로 인해 페이지 21쪽과 페이지 23쪽 코드번호 100번, 자본적수입 중 코드번호 220번 고정부채 수입과목에서 3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누락이 되어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중 사용료 수익이 6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공단입주업체에 대해 감면한 것으로 보이며 영업외 수익중 일반이자수입 2억 1,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유효자금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분담금 12억 6,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전년도 배산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이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99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중 여산하수종말리장 사업예산 2,612만원은 기금이 아니고 도비보조금으로서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의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편성하였음이 보여지나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액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한 지출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은 지방세 16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과 국고보조금 3억 9,600만원, 도비보조금 6,100만원 등 총33억 4,700만원이며 세출내용은 의회사무국 800만원, 기획예산팀 4,000만원, 회계팀 1억원, 인재양성팀 800만원, 행정지원팀 6,60000만원, 농업정책팀 9,000만원, 농산물유통팀 8,400만원, 문화관광팀 5,000만원, 주민생활지원팀 5억 3,7000만원, 체육청소팀 1억 2,000만원, 환경보호팀 1억 2,700만원, 도로관리팀 3억 5,000만원, 재난안전팀 4,300만원, 교통물류팀 12억 800만원, 교통지도팀 1,200만원, 보건소 3억 4,500만원, 농업기술연구센터 1억 3,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고객성과관리팀, 가정복지팀, 노인복지팀, 전략개발사업팀은 과목변경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부문에서 일반회계의 전출금 과목변경, 기금 및 보조금의 과목변경, 지출과목 간의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익산시 기금수입 주요재원은 출연금, 융자금 및 이자회수금, 적립금이자 등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적립금은 각자 기금별로 금융기관에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적립금 이자율은 1.48%,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7.49%, 청소년육성기금은 4.78%, 여성발전기금은 4.88%, 노인복지기금은 3.49%, 식품진흥기금은 4.7%,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5%, 재난관리기금은 5%,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은 2.66%로 가장 고이율과 저이율의 차이는 6.01%이며 9개 기금의 평균이자율은 4.33%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적립금 이자율이 1.48%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융기관을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을 선택하여 예치함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이 극대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금규모가 적으나 대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적정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7인)
최기재 김일영 김형화 소병홍 오기주
주유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윤석원
○출석공무원 (4인)
| 도시건설본부장 | 김영수 |
| 농업기술연구센터소장 | 류문옥 |
| 농촌지원팀장 | 박내현 |
| 친환경기술팀장 | 박복두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