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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본회의-2차

(제127회-본회의-제2차)

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김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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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의원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세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대 익산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1일 연초 시정보고에서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백만그루 녹색도시를 만들어 푸른숲과 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숲에 대한 중요성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시민여러분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정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농업혁명의 이전의 시기부터 숲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급속한 문화의 발달과 함께 지구환경은 대기오염 및 탄산가스 등에 의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사막의 확대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제야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숲으로부터 무한한 혜택을 보면서도 숲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실제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생활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CNN이 미국예방의학협회지를 인용하여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보기만 해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연의 힘이라는 연구내용은 나무와 숲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 연구소에서는 스스로 회복중인 환자들을 관찰했는데 나무들을 볼 수 있는 환자들과 벽돌로 된 벽만을 보여준 환자들을 비교한 결과 나무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환자들은 평균 하루 정도 빨리 퇴원했고 진통제 사용량도 적었으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잘 가꾸어진 도시숲은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기능, 소음방비, 도시열섬의 완화 등 수많은 환경기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수백기능은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 미생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발산하는 살균물질 피톤치드와 잣나무, 소나무에 많은 방향·살균기능을 가진 테르펜 그리고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현저히 줄인다는 참나무 살림욕의 효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숲이 가진 의학적 효능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대기정화 효과로는 먼지를 흡착해 대기를 정화시키는데 수목이 없는 도로의 경우 공기 1리터 중에는 1만~1만 2,000개의 분진이 있으나 수목이 있을 경우 분진의 양은 1,000개~3,000개로 줄어든다고 하며 도로양쪽에 침엽수림대를 조성하고 중앙분리대에 키가 큰 침엽수를 식재하면 자동차의 소음이 8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도시 숲은 직사광선차단, 겨울철 기온 저하완화 등을 통해 도심의 기온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밖에 방풍·방제, 시민휴식공간 제공, 정서함양 등 다양한 기능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은 생활의 질적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치 등 환경기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이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녹색의 숲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이며 생존을 위한 녹색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기능이 우리 생활에 기여하는 영향은 대단히 크지만 그 수요의 양적 팽창만이 아니라 질적 수준까지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숲을 그 기능과 역할에 합당하도록 가꾸어 숲의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나무와 숲은 도시쾌적성을 증진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립수목원 권영한 농학박사의 서울지역 직장인 931명을 대상으로 사무실주변 숲 존재여부 등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 이직률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숲이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직무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무실 주변숲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는 곧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다른 어떤 복지보다도 시민들이 숲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대의 복지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다양하게 발휘되는 나무와 숲의 경제기능과 공익 기능은 상충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 조화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숲을 잘 가꾸어 주면 경제적으로 보답을 할뿐 아니라 무한한 공익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래의 녹색복지도시 익산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도시숲 가꾸기에 최우선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황등에서 시내권으로 진입할 때 부송동, 영등동을 바라보면 완전히 회색도시입니다.
    숲과 개발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도시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위한 숲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푸른숲 가꾸기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숲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공표하신대로 푸른숲 가꾸기가 다른 그 어떤 시책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그 약속은 빠른 시일 내에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세현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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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첫 의회에 계속된 의정생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시정을 이끌고 나가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시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라는 뜻에서 시내의 도시가스 공급문제와 도시환경개선지구인 창인평화지구 사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오늘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시대의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상 최대의 고유가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내 일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값싼 도시가스 공급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지역별 독점 공급형태를 가지고 있어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는 공급을 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은 일반주택가와 상점가에는 공급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를 배관시설 할 때 100미터당 40가구 이상이 신청을 해야만이 수익성에 맞답니다. 그 이하가 됐을 때는 회사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배선을 깔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익산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자료를 보면 11.9%이고 시내권은 24%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보급이 아주 전무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도시가스회사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회사는 사업의 장기성을 생각하시고 배관설비를 연장하시어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손실부분 일부를 가스회사에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옆도시인 전주는 취약지구의 배관설비를 위해서 한 가구당 20만원씩 가스회사에다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동네는 언제나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는 소외된 주민들을 어려운 시기에 편리한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2004년도 건교부로부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받아 추진되어 오던 창인평화지구의 사업이 철도시설공단에서 고속철도의 시설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1년 반이 넘도록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새익산건설단에서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철도시설과는 무관하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년 이상을 주거환견개선사업이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하여 관사촌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파트를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같이 추진되었던 이일여고 앞 평화지구는 지금 추진이 돼서 주택공사와 협약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인평화지구도 시민의 공청회를 가져서 이분들은 아파트가 그쪽에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상태는 우리시에서 유보된 상태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첫째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도심에 활성화방안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창인평화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주택공사에서 한 100억원이 손해가 납니다. 일반 개인회사에서는 단 1억만 손해가 난다 해도 아파트를 건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부에서 하는 공사라 대도시에서 벌은 수익금을 우리 중소도시에 투자해줘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런 좋은 사업을 이뤄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해둬야 합니까?
    이런 사업의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지역구인 본 의원도 시민들한테 큰 원망을 받을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일여고 앞 평화지구에 800세대입니다.
    그리고 철도관사촌에 창인평화지구에 500세대, 그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우리 익산시에 새익산건설단의 원도심 개발부서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원도심이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시에서는 단 몇 푼 들이지 않고 원도심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방치해둬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바로 관계부서에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이루어줬으면 합니다.
    주택팀에서 평화지구에 사업을 성공리에 끝내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것을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창인평화지구도 빨리 신속하게 진행돼서 이곳에 아파트가 건립되기 바랍니다.
    익산역 개통 100주년이 바로 2012년입니다.
    1912년에 익산역이 개통됐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KTX 정차역이 건립되고, 또 아파트가 이루어져 조화를 이루고, 원도심이 정말 활성화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이 되기를 손꼽아 간절히 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오늘의 5분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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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주유선 의원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김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제126회 정례회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여성정책수립과 제안을 하기 위하여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바있습니다.
    때맞추어 이한수 시장께서도 2008년도 주요시정 의회보고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복지를 실현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우리시가 여성이 선택하는 도시로 거듭나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서남부지역인 모현동, 송학동, 현영동, 오산면 일부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과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23만 2,000평의 토지를 개발, 1만 5,065명을 수용하기 위해 2009년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남부지역은 도시설계부터 여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여 하이힐을 신고 거리를 걷는 여성들이나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여성 등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한 설계로 여성들이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는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성 인지적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장실은 성 특성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성화장실의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하며 남성의 화장실과 차별되는 쾌적한 문화공간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절이나 대형건물 등도 이와 같은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시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두 번째는 육아문제 해결과 교육여건이 우수한 환경조성으로 여성이 선택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확대로 맞벌이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와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문제 해결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여성이 선택하는 도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0대~60대의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보육시설 보조교사와 자원봉사 체계 등을 구성하고 만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여성들이 마음 놓고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그리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만합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능력이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않는 양성평등한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21세기는 국가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계의 흐름과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사회입니다.
    세계 선진 각국은 이미 국가경쟁력에 잣대를 여성인력의 활용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섬세함과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모성의 강인함을 겸비한 다면적 장점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특성은 익산시 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겨우 3명에 그쳐 전국평균 6.1%에도 크게 밑도는 겨우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행정수렴은 세계적인 추세요 국가적인 차원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는 전국 평균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시정해서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우대와 발탁승진 등을 통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전국 평균이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무순환보직으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여성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공직에 전념하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성의 취미교양 및 문화공간의 확대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시가 건강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다행히도 900여명의 수강생들이 여성의 취미활동과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이 여성회관이야말로 문화공간이 부족한 익산의 척박한 토양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활력을 주는 여성전용의 유일무이한 공공서비스기관입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취미로 배운 실력이 어느 덧 아마추어를 능가하는 재능이 되어 각종 지역행사에 초대되어 공연을 함으로서 지역에 봉사하고 있으며 또한 다수의 우수상을 획득하는 등 모든 강좌가 익산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소의 협소함에 있습니다. 시청사가 낡아 여성회관 옆 건물을 제2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시청사를 신축하여 여성회관 옆 건물을 하루빨리 본래의 목적인 여성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익산시 여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여성전용공간의 확대와 여성관련 법규조항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여성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성만을 위한 문화 및 여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만의 전용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여성들이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시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늦은 밤에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전용 콜택시서비스를 시행하여야하며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문화시설 장소에는 젖먹이 영·유아들을 위해 수유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안심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여성을 배려하는 여성육아전용 소공원조성과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전용 주차공간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여성차별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보육, 출산 등 여성관련 법규에 여성친화적인 조항이 들어가도록 사전법제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신성한 장소에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우리 익산시가 여성이 선택하여 살고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여성이 행복해야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만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 익산시에 살고 싶어 하고 익산을 선택하는 정책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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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부의장 김세현   제127회 임시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12일 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사는 물론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인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 및 감사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시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일부 자구수정 내지 누락된 내용과 조례 체결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 그동안의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안하려는 조례로서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장에 입장할 수 있는 나이를 현실에 맞도록 정하고 기존 아기스포츠단을 폐지 후 국민생활관 설립목적에 맞도록 유아스포츠단을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왕궁면 온수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부지, 왕궁축산단지 휴폐업축사 및 토지매입의 건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은 그 사업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고, 실내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부지는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 승인하였으며, 유스호스텔과 야외음악당 및 신흥동 미술관 건립부지 등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고자 다음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의원외13인발의)
10. 익산시재활용품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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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부의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재활용품수거·운반및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심사에 애쓰신 김세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시장을 대리한 소관 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2조의 용어에 정의를 신설하는 등 그 외 6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15조 1항에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재활용품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익산시의회 제11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재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재활용품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재활용품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관리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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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부의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관리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병술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병술입니다.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관리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본부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융자금의 한도 및 어음에서 융자금의 한도액이 법인은 3,000만원 이내 농가는 2,000만원 이내였습니다마는 기금융자가 실질적으로 농가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인은 5,000만원, 농가는 3,000만원 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관리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임병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관리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관리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오영복의원외17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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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부의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17항,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오영복 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오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의원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영복 의원입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동안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농촌진흥청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 직인수위원회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이 나라의 보릿고개를 넘기는 녹색혁명의 주체였고, 시도 때도 없이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비닐하우스 재배로 인한 백색혁명의 주역이었으며, 농업기술 연구와 농·축산업의 선구자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을 뿐만 아니라 FTA 등 개방화시대를 대비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하여 왔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해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데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선진농업 기술에 대한 국가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부 출현기관으로서의 전환도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을 보려는 경제논리의 중심의 단편적 사고로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정치적 논의의 농촌진흥청이 선진농업국과 같이 반드시 국가기관으로 존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오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각 주요 정당, 한병도·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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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부의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18항,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제17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의 건 안의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양성영 님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이한수
부 시 장	전종수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황영창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김영배
   의원 김용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