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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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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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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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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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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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금년한 해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것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기획행정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무팀장 한상엽, 징수팀장 신정호, 회계팀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기획행정본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동적인 시정운영을 추진한 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전년 대비하여 169% 증가한 57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고객만족과 성과위주의 기업형 팀제로 조직을 개편,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교육발전 1차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조례 제정과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학교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하여 미래가 있는 교육도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터넷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전자입찰제 시행,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작은도서관 조성, 유적전시관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양질의 문화공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획행정본부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기획행정본부는 시의 모든 행정을 능동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감동 행정을 실현할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본부장인 저를 비롯하여 7팀 3사업소 200여 직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창조적인 정책개발과 국가예산 확충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가정책 방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우리시의 시책을 발굴함으로 중앙부처 사업에 우리시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국가예산 확충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정치권 및 중앙부처, 전라북도 관계자와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엔딩10 추진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연초에 조기 발주를 통해 10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절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한 팀제 운영을 올해에는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억원 규모의 익산사랑 장학재단 기금조성과 학교급식비 지원, 익산시민대학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영어체험학습실 설치를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와 납세자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계약업무 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과 우리지역 생산품의 적극적인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국민생활관은 많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독서 인구 및 지식정보 제공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조성과 모현도서관 건립사업도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금년 한해도 행복이 한걸음 더 다가오는 익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본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팀·관·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당 팀장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시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기 주무관, 김진성 주무관, 이상춘 주무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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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기획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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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예산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에서 우리 예산을 신용카드로 사용된 총액이 얼마나 되죠? 신용카드 사용 대상액.
    사회단체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시장님이나 각 판공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신용카드로사용할 수 있는 총 대상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것은 파악하기가 좀… 업무추진비도 현금으로도 지출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손문선 위원   그것도 프로테이즈가 있으니까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신용카드에 대한 포인트 활용 부분은 어느 분야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만 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올해는 경상보조 부분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공무원 여비도 앞으로 카드사용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숙박비라든지.

○손문선 위원   관내여비 빼고 나머지 관외는 다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각종 업무추진비 부분도 카드로 활용할 것입니다. 시장이나 각 기관장들 전부 다.
    그것을 전부 다 파악해 보셔서 이것을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카드 보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올해 대상사업을 전부 다 체크해서 지금 우리가 카드를 농협 것 사용하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복지카드는 전북은행 것을 사용하고요.
    시 예산으로 활용하는 모든 카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복지카드가 됐든 농협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카드가 됐든 전환해서 현금화시킬 부분을 체크해서 올 해 현금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를 많이 걷어 들이는 부분은 어차피 법률적인 세원이기 때문에 걷어 들인다고 하더라도 기 편성된 우리 예산 속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원가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현금화해서 우리의 예산으로서 다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서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분석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C학점을 받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작년보다 1단계.

○손문선 위원   어쨌든 C학점이잖아요.
    우리가 A, B, C, D, E 5단계 평가를 했는데 익산시가 C학점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A학점을 받았고 전북에서도 장수군이 A학점을 받아서 대통령표창을 받고 8억을 인센티브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들이 각 2억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학점이 중간 정도밖에 안 돼서 못 받았는데 C학점을 받게 된 원인이 뭐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장수라든지 김제, 남원 그런 데보다.

○손문선 위원   다른 데 핑계대지 말고 우리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경상비가 많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새로운 신규시설이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경상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금 C학점을 받은 데가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와 익산시 두 군데더라고요.
    보니까 왜 C학점을 받았느냐 보면 지방세 부분이 됐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민간자본이나 경상에 대한 비율문제가 됐든 지방채에 대한 상환문제가 됐든 이런 것의 지표를 계산해서 30개에 대한 지표를 평가해서 C학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C학점을 받았으니까 좋다 그거예요. 2008년도에 또 평가를 할 텐데 2009년도에도 평가를 할 것이고요, C학점에서 앞으로 공부를 잘해 가지고 B학점도 받고 A학점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구체적인 대안까지 계획수립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상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대안을 세우시기 바라고 요, 그리고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 지방혁신이나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수한 등급을 받은 데는 인센티브로 10억도 주고 8억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혁신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못 받았고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못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 지방재정 분석에 대한 학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올라갈 것인지, 아마 지표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대비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준비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정책조정과 관련된 토론문화정착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주도를 해서 하는 회의도 있을 것이고 부시장이 하는 회의도 있을 것이고 간부회의가 있잖아요.
    이 간부회의에 대한 일반직원들에게 전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확대조정정책회의를 본부장님들 이하 읍면동장까지 참석해서 하면 다시 사무실에 가서 전달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회의를 보통 몇 시간 합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회의를 8시 10분에 시작하니까 지시사항까지 50분 정도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지시사항으로 끝나요, 아니면 논쟁을 합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토론할 때도 있고 지시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간부들 회의하는 것을 지금은 비디오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각 직원들 컴퓨터에 쏘아줄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해야 할 것 같고.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은 회의를 여러 단계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시장님 회의 끝나면 또 부시장 회의하고 부시장 회의 끝나면 또 각 본부장 회의하고 본부장 회의 끝나면 팀 회의하고 이렇게 회의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초고속 사회 속에서 시장님 회의를 하든지 부시장 회의를 하든 바로 영상으로 각 컴퓨터에 쏘아주면 직원들이 그 시간에 클릭해서 열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대개 공통사항은 그렇게 되지만 개별사항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요즘은 영상회의도 한다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굳이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열어보면 우리시가 어떤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해 보고요, 한 가지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도시마케팅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디자인 용역개발비 4,000만원 외에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용역이 도시마케팅이라는 것을 칭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일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익산시 브랜드 슬로건이 뭡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는데 어떻게 디자인용역을 의뢰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슬로건과 같이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최우수작은 선정을 못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슬로건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디자인도 개발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시정홍보 할 때 영상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써 놓았던데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것은 익산시를 아마 직역한 것일 겁니다. 슬로건은 아니고.

○손문선 위원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놓았죠? 영상 보니까 써 놓았던데.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영상회사에서 각색을 한 모양입니다.
    슬로건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어차피 도시마케팅에 대해서 기획예산팀에서 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일부 삭감돼서 브랜드슬로건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요, 도시마케팅 같은 경우는 각 팀별로 업무가 유사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려면 이것은 각 팀별 업무의 중복성도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이것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모아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TF팀 수준은 아니더라도 농업정책 분야가 됐든 도시 분야가 됐든 건설 분야가 됐든 녹지, 조경 이런 부분을 하나로 맞추지 않으면 각자가 별도사업비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예산 낭비적 소지가 많고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마케팅 사업을 하려면 이에 대한 행정에서 통일성을 어떻게 기할 것인지, 업무의 중복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단일한 내용을 가지고 각 팀별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고민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15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건물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 기획예산팀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행정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밀양시는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부산시는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34건을 적출을 했는데 우리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역 앞이라든지 영등동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먼저 용역을 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정비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확보되면 용역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조성하면 국가보조 70% 정도 되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간판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외국에 가면 상점에 규격간판으로 쭉.

○임영애 위원   지금 희망제작소와 행정자치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기존에 있던 간판들을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 가지고 좋은 간판 올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하는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에서 제작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간판들을 아름다운 간판이나 그것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던데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그것과 유사할 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래서 시상을 하고 거기에 공모도 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주는 사업으로 알았는데 저희는 시에서 직접 제작을 해 주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니, 제작관계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나갔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임영애 위원   계획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그것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교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보팀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계기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홍보팀에서 당초에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팀에서 하는 것보다 연관성이라든지 시 전체적으로 하기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전에 기획예산팀에서 하던 업무가 갔는데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예산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서 다시 이관이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기존에 했던 그대로 같아요.
    이쪽으로 왔을 때는 뭔가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하는 기대도 해 보는데…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2월 4일 날 이관됐는데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책자 만든 다음에 우리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까지 홍보팀에서 할 줄 알았더니 하라고 해서 느닷없이 하다보니까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로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팀에서 방금 말씀드린 국제교류업무, 그리고 의회업무, 일반시민단체업무가 홍보팀에 분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 연계성이라든지 주관하는 부서가 기획행정본부에서 하는 것이 원활을 도모할 수 있겠다 판단돼가지고 이번에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업무와 국제교류업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체업무 이 세 가지를 기획행정본부에서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부분 다 한문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문들을 지난번에는 안 쓰던데 어느 시기부터 한문들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글로 다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24쪽에 ISO 9001인증 있잖아요.
    이게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내놓은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이것이 TF팀 구성해 가지고 민원행정, 상수행정, 하수행정 부분들이 ISO 9001 인증을 받아야 만이 우리 일관성 있는 제품들을,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ISO를 받아야 만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그것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한다든지 심사통과를 해야 그 기관이 민원행정이라든지 그런 데서 품질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생산성본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민원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ISO 9001 인증을 받아야 만이 민원해결을 참 잘하고 있는 것이고 ISO 9001 인증을 안받으면 민원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서비스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민원이라든지 상수, 하수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ISO를 받아야 만이 고객에 서비스가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경인지방 일부 시·군에서 이런 인증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ISO 9001 인증만 갖다 붙여놓으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검증받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도 그만큼 더 잘 하고 또 받으면 자부심도 있고 하니까.

○오기주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ISO 9001 인증을 받은 지역이 몇 %나 돼요? 우리 지자체 중에서.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서울에 몇 군데 있고 대전에 한 군데 있고 부산에 두어군데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인증받기 전과 인정받은 후의 차이가 서비스에 대한 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ISO 9001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필요하다, 제품의 질이라든지.
    그런데 행정서비스 부분들도 인증을 받아야만 질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사고는 잘못된 사고라고 보는데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민원행정도 상품으로 봐서 품질인증을 받으면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이 더 생기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들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2008년 12월까지 인증되면 2009년도까지는 서비스 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더 상향되겠네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받기 전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심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오기주 위원   인증 받는 과정이라든지 재원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들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전체 다 카드사용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정산하는데 있어서 전부 다 카드로 사용하죠? 7억 5,700만원.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인건비를 제외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카드로 사용하던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2007년은 아직 정산을 안받았습니다마는.

○오기주 위원   2007년도 정산 안 받았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끝난 데도 있고 안 끝난 데도 있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의 다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몇 %나 되냐고요.
    90% 이상 됩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렇죠.

○오기주 위원   정산하는 단체들이 다른 문제제기하는 것 없던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해당 팀에서 정산을 받고 우리는 해당 팀에서 총괄적으로 정산만 받기 때문에 단체와 직접적인 대화는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카드사용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카드사용이 원칙적으로 좋은 제도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일부분들은 카드사용이 아니고 현금사용도 용인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카드사용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대형마트들로 보내고 익산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가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정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카드사용은 인정되지만 일정정도 퍼센트는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던데 못 들으셨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지만 혹시 카드를 못 하는 데는 간이세금계산서도 사용하는 단체가 있고.

○오기주 위원   그것이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해버려서 카드사용만 정산을 받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가 예외적으로 오지라든지 그런 데는 카드발급기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재래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카드사용 못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서 정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받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에서 정산할 때 그렇게 인정해 주냐고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가 직접적으로 않고 해당 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오기주 위원   사회보조금 부분들에 대한 정산과정에 있어서 팀들과 그 내용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20%면 20%, 10%면 10%, 30%면 30% 정도의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들 일정도 프로테이즈 이야기를 하시던데 논의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올해 1년간 해 봤으니까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32쪽에 의회 협력운영 지원 강화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매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야기되는 부분들인데 의회와의 어떤 권한도 존중해 주겠다, 위상도 세우겠다,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 성실하게 답변하고 신속한 자료를 주겠다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 10월 달에 청원심사 했죠.
    그 답변자료 언제 주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답변 자료가 좀 늦게 와서 해당 팀에 통보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언제 주게 되어 있어요?
    청원심사 했던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들을 바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던데…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통보가 뭐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답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는 조금 일정정도 늦게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한 위원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이게 사실은 자료상으로는 의회에 대한 위상을 존중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용상으로는 전혀…
    해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요구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요.
    청원했던 민원인들에게도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작년 10월 달 것이 지금 4,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답변들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렇게 내용으로만 보면 누가 읽어봐도 좋게 만들어 놓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전 직원 교육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팀장님과 본부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역으로 간다라고 봐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을 보니까 익산사랑에 대한 시민 마음 운동으로 전개하고 발굴 체험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중에서 자랑스러운 시민 칭찬릴레이라든지 오래된 가문 선정 표찰 부착 이런 과정에서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고 말씀을 드리는데 익산에서 4대, 5대 같이 사는 집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자료로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4대가 사는 집, 5대가 사는 집 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오기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명확히 의회에 보고하겠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기일은 좀 약정하기가…
    제가 바로 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이것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그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파악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보고하겠다는 것을 통보해 주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엔딩10, 모든 것을 10월 달에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신영철 위원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기간을 정해 놓고 일을 마무리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시가 발주하는 것이 대개 건설사업인데 이것을 기간,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적주의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실적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슨 일을 서두르다보면 정말 또 다른 부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의회에 업무보고로 채택할 문제가 아니고 자체 집행부의 내부적 지침으로써 이런 것이 관리되어야지 이런 것을 의회에 대외적으로 엔딩10 해가지고 10월에 마무리 사업을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공무원들이 부대끼고 또 다른 부실들이 계속 야기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내부적 지침이나 그런 의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275건 되는데 계속사업이라든지 토지 구입문제라든지 행정절차 이행해서 할 것이 73건 되고 200건 정도는 10월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장마가 길어진다든지 기후적 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10월에 마무리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10월에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또 그 안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실적주의에 빠지게 되면 부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적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장, 최종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방금 신영철 위원님 말씀에 추가말씀을 드리면 업무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는 해당 주무부서의 업무와 협의하신 거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협의했다고 우리 팀장님은 대답하는데 지금 2007년도 동절기 사업중지 명령을 언제 내리냐면 건설본부팀에서 12월 3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내렸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가 3등분해서 서울·경기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이 틀려요, 3개 권역 별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데 맞춰서 적어도 남부지역이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전라북도는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동절기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기획예산팀에서는 10월 말까지 동절기 공사를 한다면 그런 것이 규정과 부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효과성 없는 업무가 된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10월로 할 거냐, 11월로 할 거냐 토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업무를 계획할 때는 하려고 지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 가능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 범주를 벗어나면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말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금년도 것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창안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담긴 것이 보이는데 위원회가 하나 늘었어요. 그렇죠?
    모든 행정이 유사위원회는 통·폐합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팀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또 업무조정위원회를 했단 말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조정을 하고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업무가 불분명한 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위원회에서 하려면 설치근거나 타당성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맞거든요.
    그리고 유사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예산팀에서 잘못하면 시 전체가 잘못 가거든요.
    바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서에 25명 해 가지고 10만원씩 4번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금 구성을 25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거기는 각종 위원회에는 또 빠졌잖아요.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어차피 기획예산팀에서 해야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엔딩10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엔딩10이라고 하는 기본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나름대로 경기부양적 측면이 있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각종 공사가 겨울철에 진행되면서 주민 민원이나 주민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를 제한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 도로를 절개한다든지 기반시설을 뜯어내는 공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겨울철에 않는 것이 좋죠.
    나머지 부분은 해도 되겠지만요.
    그래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들은 일찍 끝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재정 운영적 측면이 있습니다.
    엔딩10이라고 하는 기본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각 팀에서 예산을 사용할 때 각 입찰이 끝나면 입찰 잔액들이 있어요.
    잔액을 원래는 특별하지 않는 한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잉여금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 잔액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용 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불요불급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잔액을 사용하는 것이야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특별한 민원 해소적 측면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이것은 전부 다 반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정책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원구를 제가 가보니까 주민과 행정이 같이 하는 부분으로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개선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의제를 발굴하고 법률적으로 국회나 아니면 해당부처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규제부분의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나름대로의 한전에 대한 점용료 부분이 됐든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별로 단합을 해서 같이 싸워서 개선해 나가는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시도 도입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 의제를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인다면 돈 먹는 하마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행사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매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정정도 80%를 빼고 나머지 20%는 2008년도 예산운영에 반영을 않겠다, A B C D E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평가단을 구성해야 불필요한 행사인지 아니면 유용한 행사인지 대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심정적으로 미우니까 당신들은 불필요한 행사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이쪽은 공무원들이 유능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틀을 구성해서 등급을 먹여야잖아요.
    등급을 먹이고 등급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패널티를 준다든지 민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내년 예산운영에 반영하지 않겠다든지 뭔가 있어야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한번 들어오면 계속 하잖아요.
    한번 예산 반영 받은 단체는 내년에도 받고 내후년에도 받고 완전히 법으로 명시한 것 같이 받는단 말예요.
    팀장님, 이것 깰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전부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탈락 되는 단체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매우 부담될 겁니다.
    시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틀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취지로 하는가 명확히 명시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대상사업이나 평가단을 구성하는 문제, 평가에 대한 지표개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이 사업이 단순히 인기성, 한건 주의적으로 해결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익산시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 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100개 사회단체가 2007년도에 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년에 20개 단체는 탈락입니다.
    그래야 각성하고 더 사업을 잘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서에 올렸는데 지금 우리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올렸고 또 각 위원회에도 올렸단 말예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같은 목을 가지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올해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그 액수, 예를 들면 각 팀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산을 짤 때 왜 그렇게 예산을 짰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군데에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탈락되면 이 쪽에 넣고 그런 예산을 짰더라고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예산을 짜주었으면 좋겠고요, 31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현황을 보면 3개 도시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금 미국 컬버시라든지 중국 진강시는 활발히 교류가 되고 있고 덴마크 오덴서시는 90년 초에 했기 때문에 조금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덴마크 오덴서시는 아직 방문을 안 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90년대 초에 상호 조인식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전에 내무부 있을 때 승인을 받아서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이나 양시 간의 교류 여건 등이 잘 맞지 않아서 미진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체육 및 관광교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교류도 좋고 관광교류도 좋은데 어떻게 산업교류는 빠진 것 같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산업교류는 민간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에 별도로 국제교류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여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국제교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다녀오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때그때마다 방문목적에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 직능 별로 간다든지 단체 별로 간다든지 일반 시민이 간다든지 갈 때마다…

○위원장 박종대   일반시민이 가면 그 경비를 시에서 지원 안 해 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원을 100% 하는 곳도 있고 일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러면 민간인 갈 때 25명 의원들 중에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것은 방문목적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는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같이 나갈 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한상엽   세무팀장 한상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홍 주무관입니다.
    배요병 주무관입니다.
    한학수 주무관입니다.
    윤명기 주무관입니다.
    보고서 3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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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세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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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는데 지방세를 고향의 부모님 자녀들이 대신 납부해 주기 운동을 진안군에서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도 연구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동이체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소득이 없는 부모들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008 지방세 법령 개정이 됐잖아요.
    비영업용 승합차 감면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목표액에 차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예. 자동차세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신차가 나왔을 때 취득세, 면허세는 카드로 결재가 안 되죠?

○세무팀장 한상엽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현재 카드결재가 안 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게 도세로 들어갑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등록세, 면허세는 도세입니다.

○임영애 위원   도세가 덜 걷히는 이유가 카드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도에 말씀하셔가지고 국가에서 카드결재는 권장사업인데 카드결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신차를 구입했을 때 그런 종류는 카드결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시금고가 농협으로 확정됐잖아요.
    전에 일정하게 기존에 문화행사나 기타 시금고에서 후원했던 자금을 양성화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적립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금년도에 제시를 한 기탁금이 14억 5,000만원인데.

○손문선 위원   약정했던 게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2년 동안요?

○세무팀장 한상엽   아니죠. 전체로는 3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체가 30억이고 14억 5,000만원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세무팀장 한상엽   2008년도에 14억 5,000만원이고 30억을 나눠서 2009년도에 나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용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도 조사하고 도의 사례도 조사하고 있는데 자금운용계획을 연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30억중에서 기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나 사회단체들이 추진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잖아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시에 약정한 게 30억이라는 거잖아요.

○세무팀장 한상엽   30억을 2개년으로 나눠서 하는데 14억 5,000만원 중에서 6억은 익산사랑 장학재단이나 푸른 숲 가꾸기 등 시에 출연하는 것으로 6억을 했고, 나머지 8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사용하겠다고 농협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과 푸른 숲 가꾸기, 특수시책 세 가지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제 생각은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사용처를 정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죠?

○세무팀장 한상엽   기부금이라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 도에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라고 하든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제 취지는 시가 임의적으로 사용처를 정해서 쓰지 말자는 거예요.
    나름대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니까.
    어쨌든 시금고로 인해서 발생한 세입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세입이든 우리가 세외수입 같이 일정하게 별도로 양식을 만들더라도 시에서 발생한 모든, 시로 인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세입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팀장 한상엽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인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일정하게 기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거기에 맞게 정해서 쓸 수 있겠지만 시금고로 인해서 약정된 금액은 시 행정에 의해서 발생한 세입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출연금이나 기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농협과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기탁금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지정기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협과 약정을 어떻게 했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약정은 별도로 않고 금액만 제시해 준 거니까요, 용도를 지정해서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에서 지정기탁을 하겠다 하면 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금고에 대한 금액을 농협에서 시에 제시하는 걸로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은 자기 권한 밖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팀장 한상엽   농협에서도 기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에 대해서는 익산사랑 장학재단과 푸른 숲 가꾸기에 쓰겠다고 제시했고, 나머지 8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쓰겠다고 구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협이 장학재단에 얼마 쓰고 푸른 숲 가꾸기에 얼마를 쓰고 이런 부분은 저는 자기들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시금고에 선정되고 시에 일정한 기탁금을 얼마 내겠다면 그 자체로써 끝나는 것이고 그 사용처를 정하는 부분은 시장과 의회가 정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돈 내면서 우리 이렇게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세무팀장 한상엽   그런 부분은 시에 전권을 위임해서 30억 낼 테니까 알아서 써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기탁을 했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약정을 어떻게 맺었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약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약정은 기탁액을 별도로 우리가 약정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이행각서로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잖아요.

○세무팀장 한상엽   농협이 지정됐으니까 농협의 의견을 들어서.

○손문선 위원   농협에서 기탁을 할 때 이렇게 써 달라 그게 무슨 기탁입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지정기탁을 할 수가 있죠.
    용도지정을 해서 기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금고를 따면서 자기들이 기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처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들 돈 내면서 그간에 후원금으로 주었던 행사에 기탁하겠다면 그 기탁을 받아주어야 합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그것은 용도지정을 않고 그냥 금액으로만 제시했으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검토를 해서.

○손문선 위원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30억 예산에 대해서는 시가 임의대로 농협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30억 부분은 2008년도가 됐든 2009년도가 됐든 나눠서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쓰십시오.
    예산편성 부분이 장학재단으로 나가든 아니면 푸른 숲으로 나가든 심의를 거쳐서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금고로써 발생한 세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이 임의대로 사용처를 정해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무팀장 한상엽   저희 생각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기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여튼 이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뭐가 무리가 있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지정기탁을 한 것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지정기탁을 의회 심의를 거쳐서 쓰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세무팀장 한상엽   하여튼 그런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고요. 이야기 해 보세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하여튼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금고로 발생한 기탁금을 의회 심의를 거쳐서 쓰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하여튼 그 내용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뭐가 문제 있냐고요. 이야기 해 보시라고요.
    그게 맞지 않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손문선 위원   본예산서에 편성을 않더라도 별도의 시금고 기탁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정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왜 못하냐고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서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도 있고 예산에 편성이 가능하다면 가능하죠.
    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고요.

○세무팀장 한상엽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우리가 아직 방침을 결정 안 했으니까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에 대한 기금을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쓰라는 것이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 문제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써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도 그렇게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탁하면서 농협에서도 자기들 낯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쪽 의사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의사를 받아가지고 올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기타 불우이웃돕기가 됐든 어느 회사에서 기부하는 예산도 아니고 이 예산이 왜 나온 겁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시금고로 지정됐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거기에서 제의를 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의결 받고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공개는 해야죠. 저희들이 모르게 쓰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기탁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입을 할 것인지.

○손문선 위원   의회 의결을 받고 쓰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다.
    그것이 기탁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인지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라든지 도의 사례를 검토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시장님 맘대로 쓰려고요?
    시장님 맘대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그런 뜻은 아닙니다.
    농협의 의사도 존중해야 돼요. 명시를 해서 기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게 약정서에 명시해서 기탁한다고 써 있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거기에 써 있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6억을 하고 나머지 8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 시에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쓰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약정서 한번 주십시오. 각서 쓰신 것 주시고 각서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봐야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30억을 기부하든 10억을 기부하든 그 부분은 당연히 양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시금고를 땄으니까 자기들이 선심적으로 됐든 아니면 뭔가 기부의 뜻으로 얼마 내 놓겠다, 행정이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농협에게 선심적으로 받는 겁니까?
    그리고 그 30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출연해서 기탁할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30억을 기부하면서 우리 시금고에 대한 수익률을 떨어뜨린다든지 시민들에게 가는 뭔가 이익이 저감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30억을 내놓을 때는 시금고로 있어서 매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서 익산시 발전에 어느 정도 기탁을 하겠다 뭔가 타당하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30억 내놓고 우리가 시금고로 얻어야 이자수입을 1% 저감시킨다든지 상품을 하락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세무팀장 한상엽   금리는 제시했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우대금리를 해 주기로.

○손문선 위원   30억을 준다라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한 수익을 익산시에 제시하겠다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농협 내부사정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금리 부분은 우리 금고 선정할 때 자기들이 제시한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를 준수하면 되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기들이 약정했으면 됐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뭐하려고 농협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기탁금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을께요.
    어쨌든 시 행정으로써 시민들의 세금을 관리, 운영하는 시금고로 지정돼서 기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거치든 말든.

○박종대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날 의장님이 저 보고 가서 심사를 하라고 전날 저녁에 연락이 왔더만요.
    다녀온 사람으로서 느낌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전북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렇게 3개 은행이 참여를 했더만요.
    그런데 기부금이 목적기부금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에서 자율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기부금 두 가지가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은행이나 농협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진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했더니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목적기금이라는 것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더만요. 우리은행에서 제시한 것이나 거기에서 제시한 것이나 각자 틀려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장학사업과 푸른 숲을 하셨더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부분에 목적기금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기부금에서 8억 5,000만원은 시장님에게 재량이 있지만 어쨌든 합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조정해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위원님 말씀 알겠다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셔야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장학사업이나 이런 목적경비는 은행마다 다 틀려요. 이것은 아까 답변을 정확히 했다고 봐요.
    그러나 8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의회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투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산에 편입해서 쓸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익산시 자체세입 중에서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금액은 작년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비율은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저희 목표액이 있는데 지방세가 743억이고 세외수입이 398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자체세입이 얼마, 거기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 얼마,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얼마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몇 %입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전체 예산액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14.9%가 되고 세외수입이 9.3%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자체세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자체세원이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세원 중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게 14% 밖에 안 돼요?

○세무팀장 한상엽   전체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세원요. 나머지는 다 의존세원이잖습니까, 국가보조금이 됐든 교부금이 됐든.
    그게 몇 %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약 70 대 30 정도 됩니다. 지방세가 70%, 세외수입이 30%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4페이지 2008년도 세외수입을 전년대비 25.1% 증가 추세로 잡았는데 증가로 잡았던 원인이 왜 증가로 잡았어요?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5.1%라면 보통액수가 아닐 텐데 이렇게 높게 추계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상세한 내역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증가율에 대한 준비를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손문선 위원   보세요. 세외수입이 25.1%가 전년대비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란 말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세외수입 추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왜 25.1%로 잡았냐고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것은 재정보전금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그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어떤 것이 그렇다 답변을.

○손문선 위원   교부금이 세외수입입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징수교부금 같은 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죠.

○손문선 위원   25.1%가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전입금이 50억 증가했고 이자수입이 7억 정도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입금 50억이 어디에서 전입된 겁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별회계에서 50억을 여기로 넘겨주었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명목으로 넘어온 겁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게 있어요?
    그것도 세외수입입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보내도 다 세외수입이에요?
    세외수입이 뭡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수입인지를 발행한다든지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다 세외수입이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세입이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외수입의 개념을 모르십니까?
    위원장님, 쉬었다 하죠.

○위원장대리 최종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무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46페이지 도세 부과에 대한 추이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비교해 봤을 때 16.6%를 감해서 잡았잖아요.
    그러면 주요내역을 보니까 취득이나 등록, 지역개발세에 대한 저감부분으로 봤는데 본 부분이 거래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과 차기정부에 대한 거래세 인하에 대한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아직 차기정부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고요, 거래세가 익산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아파트 신축하는 것도 없고 대형 물건이 발생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를 미달했기 때문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세수 여건이 이런 실정이다, 작년에는 목표액을 13.5%나 높여서 잡아 줘가지고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액이 감소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8년도에 어차피 아파트에 대한 신축 문제나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획들을 봐야잖아요.
    팔봉에 기안아파트 같은 경우 부도가 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준공검사가 안 나도 우리가 거래세를 부과하죠?

○세무팀장 한상엽   등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8년도에 아파트 신규분양 계획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세무팀장 한상엽   2008년도에는 엘드아파트 300세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제일건설에서 동산동과 평화동에 임대했던 것이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 1,200세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송학동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 임대인가요?

○세무팀장 한상엽   임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아파트 분양부분이 더 많지 않아요?
    2007년도 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한 곳이.

○세무팀장 한상엽   2007년도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2007년도에는 오투그란데 한 군데 밖에 없었는데 2008년도는 세수여건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이명박 차기정부가 거래세 1% 인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입추계는 어떻게 돼요?

○세무팀장 한상엽   아직 정확히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1%가 인하되면 도세가 어느 정도나 줄어듭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취득세만 1% 인하할 것인지 등록세도 인하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인하하면 취득과 등록 다 인하하지 않겠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지난번에도 부동산특별종합대책에 의해서 ‘06년 인하한 것도 취득세만 1% 인하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취득세 1% 인하하면 어느 정도나 떨어져요?

○세무팀장 한상엽   정확한 추계는 안 해 봤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저는 가장 불만이 정권이 바뀌면 항상 지방세 가지고 뭐라고 한단 말예요. 그렇죠?

○세무팀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 살림을 해 나가는 주요세원인데 지방세에 대한 감면, 인하 어쨌든 지방세법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지방이 걷어 들여야 할 세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못하다고 해서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세요?

○세무팀장 한상엽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릴 만한…

○손문선 위원   지방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렇죠. 도세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강력히 건의라고 할까 항의라고 할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니까 지방세가 실제자치단체에 세원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시 지역이 26.7%더라고요.
    26.7%를 시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세를 걷어서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는 14%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뒤부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 대한 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을 틀어쥐고 자기 마음대로 감면하고 인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대응을 각 자치단체 별로 세금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아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세무팀장 한상엽   거의 대부분이 도세가지고 그러거든요. 거래세, 등록세, 취득세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광역단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라도 하고 일정 지방세 부분의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다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이양을 해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세법을 바꿀 때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안 듣죠? 중앙정부가.

○세무팀장 한상엽   그런 부분은 안 듣습니다. 세율을 인하하고 그런 부분은 일방적이지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같은 경우도 1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26%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지방세비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에 보니까 자치단체가 자체 지방세를 걷어 들여서 공무원들 월급도 커버를 못하는 곳이 전국 246개중에서 154개나 돼요.
    이대로 가다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체 세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지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분야가 됐든 세금과 관련된 분야가 됐든 공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2007년도 지방세를 12월31일 날로 완료를 하죠?

○세무팀장 한상엽   예. 보통 징수는 2월말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징수율이 몇 %나 돼요? 현년도가.
    징수결정액과 실제 징수한 액수.

○세무팀장 한상엽   현년도 것은 약 92%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과년도 것은요.

○세무팀장 한상엽   과년도 것은 21%.

○손문선 위원   현년도가 2월까지 결산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무팀장 한상엽   아니죠. 현재 징수입니다. 12월말 현재 징수니까.

○손문선 위원   당해연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징수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그것이 2월말까지 징수하기 때문에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92%라는 통계는 12월말로 이야기한 겁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예. 12월말 현재 징수실적.

○손문선 위원   그러면 2월 달까지 징수하는 것은 체납이 되는 거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12월까지 부과한 것을 2월말까지 세입으로 잡습니다. 징수되는 것은 2007년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납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월말까지 정산을 해 봤을 때는 몇 %나 돼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것은 징수전망을 해야 하는데 징수팀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예년도에 비해서 몇 %나 됩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작년 경우를 말씀드리면 현년도 것은 95% 수준까지 징수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팀에 물어봤는데 익산시 2007년도 지방재정분석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파악을 했잖아요.
    파악했는데 실제 전국 평균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이 96.71%에요.
    그러면 익산시는 그보다 아래잖아요.
    익산시가 재정에 대한 분석의 학점을 C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대책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쨌든 올해도 C학점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재정이 건전화되고 나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나아져서 인센티브는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95%라면 낮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체납징수율로 보면 21%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전국 평균이 20.02%입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체납부분은 어느 정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평균이상으로서의 징수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팀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2008년도 지방재정분석을 한다라면 익산시가 A학점은 못 받더라도 나름대로 C학점은 면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51쪽 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량등록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면처리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1급에서 3급이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약 900명 정도.

○위원장 박종대   거기에 따른 세수는 얼마 정도 감면돼요? 대충예상액이.
    됐습니다. 자료로 한부 주세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팀 소관 200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신정호   징수팀장 신정호입니다.
    저와 근무를 같이 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승희 주무관입니다.
    유희권 주무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징수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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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징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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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징수팀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성과위주의 징수행정 추진이 있는데 성과위주를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우수공무원이면 몇 % 징수를 하는가 그 한도를 어떻게 둡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저희들이 읍면동에 목표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을 부여해서 거기에 최상위 3개 동이나 면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읍면동의 목표액이 있는데 그러면 익산시 읍면동의 목표액을 전부 정해 주었는데 미달하면 미달한 상태에서 표창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미달한 것은 표창이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안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를 들어서 제일 끝에서 2, 3개 동은 대책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제일 많이 징수한 상위 3개 동, 3개 읍·면만 시행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3개 읍면동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70%는 징수해야 한다 하는데 다른 데가 10%도 못 미쳐서 예를 들어서 50%를 했다면 50%를 주는 것 아닙니까.
    목표대비에…

○징수팀장 신정호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이니까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큰 의미는 없네요.
    목표 필요 없이 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징수팀장 신정호   목표는 물론 주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목표 이상이 안 나온다면 어떠냐고요.

○징수팀장 신정호   그렇게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오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징수팀장 신정호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전에 징수팀에서 서울시 징수 관련된 기동팀을 통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죠?

○징수팀장 신정호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어떻게 교육 받았죠? 직접 여기에서 갔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오셔서 했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기동징수팀장이 오셔서 저희들이 대전 유성에서 연찬회를 한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무, 징수팀이 다 갔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육 받았으니까 뭔가 노하우를 배웠다든지.

○징수팀장 신정호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8기동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납세가 우리는 못 미치죠.
    거기가 약 8,000억에서 1조까지 체납세가 있는데요, 기동대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듣기로는 도에서 기동대를 운영해 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세무직들이 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2007년도 6월 달부터 갔던가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 6개월 전과 6개월이 지난 뒤 분석해 봤어요? 업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징수팀장 신정호   구체적으로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실적을 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높게 나와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동 세무직들이 나가기 전과 나간 뒤에 업무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보면 실제 성과가 있다 거나 아니면 없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뭔가 지표조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징수실적으로 해서 분명히 소액체납자가 많이 감소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적이 있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몇 % 정도나 나아졌습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하여튼 10%에서 20% 사이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서류로써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서류로써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실적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를 읍면동으로 전환시키고 담당자들을 배정했기 때문에 조직운영이나 성과측면에서 어느 정도 나아졌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통계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앞으로 팀제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본부장님, 하실 거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세무직 읍면동 배치한 후로 징수실적을 따져보니까 건수로 한 30% 정도 징수가 늘어났고 금액도 9%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징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잘 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조직개편 전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분석이 진행중이고요, 징수업무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이 분석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적 측면으로 결정된다라면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려놓아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세무팀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현년도가 95%라고 나왔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평균 2007년도가 96.71%란 말예요.
    그리고 2006년도가 96.50%인데 전국적으로 0.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익산시는 95%라고 정해졌는데 작년 2007년도에는 몇 %였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95%였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렇게 똑같이 잡아요?

○징수팀장 신정호   이것은 도에서 지시된 징수 현년도분.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국 평균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징수팀장 신정호   목표는 일단 이렇게 정하고요, 그 이상 저희들이 하기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2007년도 징수가 완료되면 몇 % 정도 생각하십니까?
    아까 세무팀장은 보니까 뒤를 보고 답변한 것 같아요.
    실제 징수팀에서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을 따져봤을 때 2월말까지 징수 완료되어야 한다면서 요.

○징수팀장 신정호   한 10% 이상은 저희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10%가 아니고요, 전체.

○징수팀장 신정호   목표액 대 10% 이상은 초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5%에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결정액에 대한 과년도가 없어야죠. 그러면 체납액이 제로라고요?

○징수팀장 신정호   아니, 목표액 대 징수결정액.

○손문선 위원   저는 물어본 게 징수결정액 대 징수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수팀장 신정호   그래도 105% 이상은 됩니다.
    연도폐쇄기까지는 그 정도는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징수결정액은 실제 우리가 세금을 걷겠다고 확정된 거잖아요.
    확정된 것을 걷어 들이는 것을 징수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비가 몇 %냐고요. 10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체납이 하나도 없으라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작년 말까지는 96%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나 예상해요?

○징수팀장 신정호   금년에도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전국 평균이 96.71%니까 전국 평균을 따라가면 우리가 C학점 정도 됩니다. A, B, C, D, E까지 따지니까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까도 말했지만 C학점은 벗어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96.71%니까 우리도 매년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높게 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몇 포인트라도.
    작년에 95%니까 올해도 똑같이 95% 잡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체납징수율을 보니까 30% 잡아서 전국보다도 한 10% 높게 나온 것은 굉장히 우수한 부분이지만 현년도 부분에서는 낮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익산시에 대한 재정분석에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이상으로 고생하시겠지만 높게 잡아주어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 장수군이 A학점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8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와 익산시만 C학점이고 나머지는 다 B학점 이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세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체납세 고지서를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전달하십니까?
    우편입니까, 아니면…

○징수팀장 신정호   예, 우편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편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고지서 발급해 놓고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찾아가서 징수한다는 뜻입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저희들이 일단 고액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소액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옛날에는 통·리장들이 그런 것을 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예. 정기분에 한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통·리장들이 그쪽 동네에 가장 밝잖아요, 사는 분들에 대한 형편도.
    그분들을 독려해서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봤으면 좋겠는데…

○징수팀장 신정호   지금 현재는 그것을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통·리장들이 옛날에는 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국가에서 돈을 받는데도 옛날보다 일이 줄어들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한 시 방침을 강구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회계팀장 이종익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회계업무를 추진할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 강민구, 계약관리 국승원, 재산관리 김석재, 청사관리 배수문
    회계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 주요성과, 2008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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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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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학동 동사무소가 업무보고에 없는데요, 언제 이전합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오늘 날짜로 동사무소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로 옮기면 구건물의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안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 받고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관용택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저희 시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용차로 택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마련하더라고요.

○회계팀장 이종익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택시업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번 참고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 잘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가 없는 곳이 어디어디죠? 구건물로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현재 29개 읍면동 중에 팔봉 같은 데는 아직 구건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현재 새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 못한 곳이 몇 개소나 되느냐는 거죠.

○회계팀장 이종익   주민자치센터 활용 못하는 데는 없고요, 그 면적이 좁아가지고.

○송병원 위원   하기는 하는데 구건물이어서 활용도가 낮은데?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송병원 위원   그런 데가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어요?
    내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팔봉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3년 내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65억 예산 중에 5억 확보했거든요.
    과연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3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느냐, 시민은 누구나 다 쾌적한 곳에서 똑같은 행정의 권한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는 예를 들어서 영등2동이나 내가 사는 데부터 이런 데는 잘 지어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고 다른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행정의 이런 형평성의 논리가 너무 많이 어긋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못한 곳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를 보고 3년 내로 과연 60억을 어떻게 확보해서 할 것인가 여기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요, 우리가 65억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 금액이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확보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금년 1회 추경 때 10억 정도 더 확보하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나머지는 맞춰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영등1동사무소 증축문제 예산을 겨우 세웠고, 다음에 제2청사 보수문제 있죠.
    1억, 2억 4,000만원 예산이 서졌는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금년에 집행계획이 없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2, 3월 달에 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에 하는 업무보고라면 적어도 1억이 넘는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죠.

○회계팀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 세울 때는 써놓고 의회 보고할 때는 적당히 넘어가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주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1억, 2억 4,000만원 예산을 빠뜨려버리면… 그런 것 않고도 할 게 많은 모양이네요?

○회계팀장 이종익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연간 업무보고 계획에 넣어주어야 맞죠.
    앞으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업무를 소홀히 하는구나 생각되잖아요.
    잘 해 주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3월 안에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모현동에 있는 (구)동사무소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흉물스러운 것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든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대해 대답이 없어요? 9월까지 하기로 해 놓고.
    회계팀장 이종익
    (구)모현동사무소를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모현동은 지가가 현재 다른 데와 틀려가지고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지가가 좀 더 오른 뒤에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도 괜찮은데…
    흉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밤이면 사고를 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매각을 빨리 하든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가 위험지역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금 청사 나왔으니까 청사를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의회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낸 게 마동과 동산동이 있죠?

○회계팀장 이종익   동사무소 하는 것은 동산동은 그때 보류됐고요, 마동만.

○손문선 위원   마동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마동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부지는 전에 취득을 득한 데를 하려고 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장소가 한쪽에서는 중앙센터에 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현재 전에 있던 정해진 곳에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도 마동을 우리가 취득승인 내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편리성이나 지가 부분들을 고려해서 청사 부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마무리 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 부지가 결정됐다고 하면 거기도 땅 값이 비싸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부송동을 보면 기존에 조한용 시장 계실 때 이클립스 방식의 파이롯트 설비를 하기 위해서 땅 사 놓은 게 있죠?

○회계팀장 이종익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누가 관리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잡종재산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 부분이 현재는 그 자리를 환경기초시설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1만평인가 사 놓았습니다. 이클립스 파이롯트 설비하려고 사놓은 게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파악하셔서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시키려면 전환을 시키고, 또 하나는 거기 사용방법이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 있어야잖아요.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조정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에 이번 예산 건으로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시가 명확하게 업무적 이해도나 통일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팀나 도시개발팀, 회계팀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취득승인을 내야 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구분을 못 지어서 이번 다툼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럴려면 시가 각종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득해야 할 부분에 대한 사업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업무를 제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번 같이 법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법률을 검토해 가지고 각 사업추진 부서에 그것을 주세요. 매뉴얼을 만들어 줘서 그것을 보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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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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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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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  무  팀  장	한상엽
징  수  팀  장	신정호
회  계  팀  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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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