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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2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5분 개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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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획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양성팀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환 주무관입니다.
    강태순 주무관입니다.
    강신명 주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시 인재양성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2007년 성과 및 반성, 200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인재양성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장학재단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익산시 출연금 외에 기업체나 개인 출연금 모집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아직 구체적으로 모집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투자유치팀과 함께 기업체 이런 곳에 송부해 가지고 7군데에서 의사를 전달해 왔고 오성엘에스티에서 2,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체 명단을 이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나름대로 전화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목표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금년도에 10억입니다. 시비 10억, 기부금 10억인데 기부금은 10억 이상 상회에서 20억 내지 30억 정도 이렇게 목표를 앞당겨서 금년도부터, 원래는 금년에 장학금 지급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일정부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홍보팀에서 만들고자 하는 시 홍보지가 다올로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그것을 제작하면 그것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모집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익산시 장학재단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실명제화 해서 기부기탁하신 분들을 실명화해서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장학재단으로 귀속되면 이사장이 돈을 줘야지 개인들이 했다고 해서 개인으로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손문선이라는 사장이 장학재단에 기탁을 했는데 수여를 할 때 손문선 장학금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장학재단 논의를 해야겠지만 좀 더 알아보셔서 장학금 기탁을 할 때 그분들의 위임 효과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험상품 개발하듯이 개발해서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어차피 우리는 익산에 있는 인재들에게, 익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유형으로 오든지요.
    그래서 장학금 부분에 대한 상품개발을 여러 가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 이야기도 한번 했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초등학교와 농촌지역, 다음에 농촌동지역 이런 부분에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친환경쌀이나 친환경 급식재료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학교급식과 각 학교 체험학습과 연계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들이 있잖아요. 법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별가리면 새별가리 영농법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런 욕구가 없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어려운 점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임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공급업체와 계약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산자단체나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게 자기 집부터 100㎞ 이상 넘어간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을 계속 벌여오고 있는 곳도 있고, 우리도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친환경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하자는 운동도 그 일환이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있는 식재료에 대한 유통경로나 생산되는 부분을 다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을 생산하는 분이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도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공동체 부분을 고민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새별가리나 영농조합에서 각 학교를 초청해서 오리농법으로 하든 우렁이농법으로 하든 직접 체험을 시키고 이게 너희들이 먹는 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농촌체험을 같이 곁들여서 농촌 체험관광 정도의 수준은 안 되겠지만 일정도 아이들에게 그런 체험의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짚으로 새끼꼬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구마도 구워먹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먹거리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날씬이고구마나 이런 부분은 외지에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잖아요.
    직접 캐기도 하고 직접 가져가기도 하고 망성면 어량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한주에 8만원씩 분양을 해서 직접 따기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농촌문화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급식재료 부분에 대해서도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익산에서 이런 농어촌 관련된 체험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부안, 남원, 임실, 진안 그쪽으로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 빌려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새별가리 영농조합 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쌀을 파는데 끝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그쪽 영농법인에 이야기해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97페이지 성인 문해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주실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여기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동산사회복지회관에서 매월 월요일과 수요일 11시에서 12시까지 전직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익산시에 세 군데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인원은 모집했습니까?
몇 분이나 하실 계획이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구체적으로 인원은 나와 있지 않고요, 거기에서 한달에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이것도 위탁교육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임영애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분들을 하고 그런 연령이나 그런 구분은 없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문해교육 몇 군데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만약 인원이 안 찼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현재 현지에 나가서 인원이 없으면 수당을 안 줘요.

○임영애 위원 시간당 3만원씩 줘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전직교사가 가르치면 강사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임영애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곳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다문화가정들입니다.

○임영애 위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원대에 위탁교육을 거의 시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잘 하시고요, 예산서에서는 네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동산사회복지회관 그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기존에 했던 곳을 잘 파악하셔서 이중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수학여행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자치단체에 이전되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데 그것이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학생들이라고 해서 우리 인재양성팀에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에게 넘어온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저쪽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는 주민생활지원팀과.

○송병원 위원 아직도 업무 한계가 예산은 인재양성팀에 세워 있어도 확실히 안 돼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래서 뺀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부 보고를 하신 사항이라고 하는구만요.
거기에서 보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왔어요.

○송병원 위원 지금 예산은 여기에 서 있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우리한테 서 있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업무의 수행은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한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저희들이 그쪽에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송병원 위원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예산서에는 인재양성팀으로 서 있는데 이것이 불분명하잖아요.
업무한계가 되지 않아서 업무보고 하는 곳이 없다면 이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인재양성팀에 서 있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하여튼 협의를 잘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영어체험학습실 조성 6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교육청에 지방자치단체이전금으로 주는 거죠?
    시비가 얼마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6억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5억밖에 안 서 있던데?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청소년수련관까지 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 도비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것은 도비로 장학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 1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송병원 위원 도에서 집행하는 거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송병원 위원 우리가 거기에 가는 사람들을 추천하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장학재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송병원 위원 선정도 익산에서 하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그러면 총괄적으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선발할 때 그 관계를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도 여기에서 그렇게 했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되는 곳이 현재 몇 개소이고 현재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돼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것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줘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일주일에 1시간씩 645개 전체를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원어민교사가 23명이던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28명.

○송병원 위원 28명이면 전체 초등학교를 1시간씩 순회해서 할 수 있도록 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영어체험학습실 한다고 했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금년에 어떻게 추진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거기에 파라고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가지고.

○송병원 위원 아니, 나는 여기 업무보고에 그게 없길래…
예산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9쪽 추진계획을 보면 영어체험학습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포함되어 있는데.

○송병원 위원 6개소에?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5개소가 영어체험학습실이고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그래서 6개소에요.
그런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까지 해서 6억으로 했다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송병원 위원 그것을 세분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5개소는 자치단체이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해야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알지 그냥 이렇게 합쳐놓고 설명을 안 해 버리면 모르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예산을 세울 때도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농촌지역을 한 군데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디로.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 어디라고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학교에 잉여교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임영애 위원   익산시에 농촌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해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는 두 군데를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면 어양동, 영등동, 부송동, 청소년수련관은 다 그쪽 지역이란 말예요.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금년에는 이렇게 됐으니까요, 내년도에 할 때 농촌동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내권은 영어에 굉장히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쪽도 편리를 봐주십시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교육개혁 5개년 계획 언제 확정지으려고 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2월 중에 시민단체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3, 4월 경에 확정지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논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나 사업내용이 전국 자치단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너나없이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이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똑같이 상품을 단일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교육이 지방자치화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초·중등은 시·군·구 자치단체로, 고등 같은 경우는 도 단위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가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의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텐데 이양됐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교육에 대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0% 넘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서초구와 재정자립도가 7%도 안 되는 봉화군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1, 2십억이 아니라 천문학적 숫자를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치단체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게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경쟁력 있게 익산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갈 것이냐, 그러면 뭔가 특이한 것을 찾아내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려면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우리 익산시와 교육청, 교직원단체, 교육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와 뭔가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형태의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짜요?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쪽의 긴밀한 업무협조에 TF팀이 있어서 같이 논의구조를 가지고 짜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교육경비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포함을 시키고…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시가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는 예산이나 프로그램에 다 대응할 수도 없고 교육청도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도 공세적으로 나가고 교육청도 공세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논의구조나 서로간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들이 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전문가들이 유입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왔을 때 교육이 완전히 자율화로 바뀌잖아요. 이 사람 스타일이 다 자율화 아닙니까.
    모든 교육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바뀌고 대학 부분도 대학 자율화로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생존게임에서 익산을 책임져야 하는데 안 그러면 아이들 전부 다 타지로 이사가 버리잖아요.
    지금도 익산에서 엄청나게 이사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재양성팀과 교육청이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거점형 체험학습실이생기고 있는데 실제 원어민교사들이 순환형으로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기 때문에 최소 학교의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적은 숫자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니까 고정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계속 매일 오면서도 고정배치가 안 되니까 연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체험학습실이 생기면 거기에서 영어 관련된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의 생활영어에 대한 실력도 키워야 되고 뭔가 교장의 교수학습지도 아래 원어민 교사들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안 그러니까 계속 있다 가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렇게 하다 보면 농촌학교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어민교사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나 교육청이나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은 일주일동안 계속 와요. 고정배치만 안 됐을 뿐이지 계속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사에 대한 관리나 활용방안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학교에 대한 소속의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최소한 체험학습실을 배치하는 학교라도 어차피 체험학습실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정용도 대규모 학교들이 있습니다. 1,000명, 1,300명, 1,500명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기성으로 원어민교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교육의 수준이나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뿌리박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를 투자하더라도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널려놓는 식으로 예산이 갈 수 없으니까 영어만은 우리 익산시가 책임지고 아이들에게 하겠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하여튼 그런 부분도 1,000명 넘는 학교를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지난 예산심의 때 예산서에 인문고등학교 수월성특강비 지원 그게 내용상으로 어떤 거라고 했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학교당 100만원씩 학생 1명당 1,000원씩, 그래서 한 8,000명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학급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대상에 있어서 1, 2학년 상위 5%에서 10%만 선발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과 틀린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틀립니다.
    수월성특강비는 전체적으로 인문계고등학교 14개교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당 일률적으로 100만원과 학생 1인당 1,000원, 학급수 1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방과후 맞춤형교육은 도비가 3억 1,000만원, 시비가 4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 7,600만원인데 이것은 1개 학교에 시설을 해서 거기에 익산시에 있는 상위그룹 5%에서 10% 되는 학생들을 토요일에 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도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 그렇지 않으면 현직에 있는 강사도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국어, 영어, 수학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년 내내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일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학 때와 주말.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일년 내내 하는 거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오기주 위원   원래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대한 도비보조가 3억 얼마 있잖아요.
    그것이 이런 성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상위 5%에서 10%만 선발해가지고 별도로 모여서 교육하라고 하는 예산이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원래 이 프로그램 자체 예산들이 이런 계획이 있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도에서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사업 계획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와 간담회도 했었는데 상당히 학교에서 논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학교장님들과 시민단체와 같이 해서 결정을 2월 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인문고등학교 수월성특강비 지원 지난번에 이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 인문고가 아닌 데는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방과후 맞춤형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인문계고로 국한되어 있어서.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때 말씀하셨는데요, 인문계고등학교 수월성특강비 지원은 금년에는 인문계에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익산시는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인문계고등학교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할 때는 실업계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방과후 맞춤형교육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도의 지시부담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오기주 위원   틀린데 인문고등학교 수월성특강비 지원은 인문고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과후 프로그램 이것은 상위 몇 %만 가지고 하는 거잖습니까.
    우리 교육관련 단체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논의 한번 해 보셨어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견들이 많던데…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학교의 학교장님들과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이 좀 어렵다,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교육청 관계자 분들은 그렇게 하는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만이, 학부형들이 떠나지 않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있다, 잘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그쪽으로 상위그룹학생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여기에 이사 가지 않고 앉히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논란은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도 보면 공부 정말 잘 하고 있는 층에 대해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인문고 부분들에 있어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잘하는 아이들한테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인문고등학교 수월성특강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제도다라고 보는데 교육단체 같은 데서도 이야기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그렇게 논란이 되고 그것이 정말 예산 규모에 맞게 성과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반감이 있다라고 치면 다시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하여튼 그런 내용을 도교육청에서도 와서 보고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오기주 위원 이것이 익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다 나가는 거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오기주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계획들이 나왔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아직 안나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른 지역도 익산지역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하여튼 타 시·군도 한번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보고 건의도 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시민단체나 학교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 사업이 서 있지만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오기주 위원 시민단체들과 교육단체들과도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고객성과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종 주무관입니다.
    저희 팀 보고는 10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고객성과관리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성과관리팀장으로 오신 김혜선 팀장님을 환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고객성과관리팀장으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110쪽 참 살기 좋은 마을사업과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조성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을 고객성과관리팀에서 꼭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팀에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난번에도 그 사항을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저희는 중앙의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처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통이 있거든요.
    계통을 쫓아서 사업의 연결성을 찾다보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객성과관리팀에서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당분간 이 사업은 다른 조직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객성과관리팀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난해에 안 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어디 지정해서 했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지난해 함라와 성당면에서 2개 마을이 선정돼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마을 환경 조성은 개선됐다고 봅니다. 유실수도 심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모르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올해는 아직 선정이…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109페이지 미래지향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해 가지고 팀·읍·면·동장 성과금을 차등지급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차등해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직무성과계약제는 계약대상자가 부시장은 시장님과 계약을 하고, 본부장·단·소·국장급은 부시장님과 계약하고, 밑에 팀장급은 본부장급과 1년에 내가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 하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것을 연말에 가서 그 실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해서 성과가 계약대로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을 더 주고, 성과에 못 미쳤을 때는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도 마찬가지 로 그 실적에 다다랐을 때 연봉에도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당초 성과계약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차등지급을 하고 그 계약한 대로 하려면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제대로 채워주고 차등지급을 하든지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읍·면·동장은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후에 행정지원팀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결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원요구를 냈는데 당분간은 결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팀이나 읍·면·동에 한두 명씩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관리 차원에서 조속히 보충해 주려고 하고 지금은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는 고객성과관리팀 팀·읍·면·동장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인사에 대해서는 행정지원팀 할 때도 또 제가 물어보겠지만, 그러면 사람 수도 제대로 안 채워주고 어떻게 팀장들과 같은 점수를 논할 수 있을까요?
    차등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그 숫자를 제대로 넣어주었을 때 평가하는 것과 사람이 두어 명씩 빠지고 나서 평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처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오지에서 일하는 읍·면·동장들이 더 수고할 텐데, 여기에서도 수고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이 성과가 제대로 될까 싶지 않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동장과 팀장을 같이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읍·면·동장은 읍·면·동장대로 하고 팀장은 팀장대로 별도로 하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에서 주요하게 고객만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기획예산팀에서 하는 ISO 9001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있더라고 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엊그제 저희들 시장님과 각 시정보고를 받고 있는데 모 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에 와서 어떤 한 팀으로 갔더니 그 팀에서는 다른 팀으로 가라, 또 다른 팀에서는 그쪽에 가서 해 와라 이렇게 해서 그분이 시장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도 시에서 시민들에게 대하는 행정들이 정말 예전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굉장히 역겨워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들이 책상의 서류상으로는 강화하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물론 공무원조직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개선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축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팀장님의 앞으로 견해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친절은 스스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 및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친절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마 그 부분들을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지적하셨을 거예요. 시장님한테 질문해가지고 지적하셨을 텐데 다행히 기획예산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에 관한 부분들도 ISO 인증을 받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것이 교육과 연계되고 프로그램만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 의식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마다 각 읍·면·동을 돌면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어서의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112페이지 우수시책 발굴 및 실무자 워크숍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를 못했는데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익산시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이 안 나왔어요. 다 똑같고 식상하기 때문에 안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청에 계신 분들이 근 1,800분 되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께요.
    우수시책 발굴 및 혁신강화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전주시 예를 한번 들어 드리면 2007년도에 전주시에서 지역인사들이나 외부에 카드를 보내는데 시청에 계신 분이 그것을 디자인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팀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것을 여기 청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공모를 해 보는 것도, 왜냐하면 시민대학 운영 했죠. 여러 가지 여타의 교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험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기는 또 보고 듣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시의 예를 한번 들어드렸듯이 거기도 한번 물어보시고,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다든지, 대신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겠죠. 이 상금도 3,000만원인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셔서 같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교육차원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고객성과관리팀을 보면 팀 규모에 비해서 일이 참 많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의 가지수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무게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이나 전원회귀성 부분이 됐든 직원에 대한 혁신 부분이 됐든 고객만족이 됐든 굉장히 덩치들이 다 크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팀장님이 6급이시지만 6급 팀장이 있는 조직치고는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돼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사실 우리 팀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차후에 행정지원팀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하겠지만 팀제를 평가할 때 조직규모와 내용에 맞게 군살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평가를 하신다라면 참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원 정원이 지금 11명인데 현원이 9명이란 말예요.
    6급도 3명인데 2명밖에 없고 기능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안 채워 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70여명이 부족합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육아 휴직하는 분들도 있고 교육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팀이나 읍·면·동에 한명 내지 두명 결원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충원요구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원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되면 발령을 해서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혁신업무를 한 계에서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일이 많다보니까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조직규모에 맞게 인원을 채우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를 보면 익산시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단계별로 보면 단계가 높은 게 좋습니다.
    우리가 4단계 평가를 받았어요. 최고가 5단계인데.
    그것 보셨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로 표창을 받은 자치단체에 195억이라는 특별교부세가 뿌려졌단 말예요.
    우리 익산시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전주시가 8억을 받았죠. 거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김제시와 군산시가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각각 5억씩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대상이 안 돼서 못 받지만 어쨌든 2008년도에 지방행정혁신 평가를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만약 한다라면 우리도 5단계에 진입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 별로 아마 우수사례에 대한 매뉴얼 책자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것을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익산시가 지방행정혁신에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2008년도에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도 지난해 3단계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면서 좋은 평가는 나왔는데 단계를 한꺼번에 2단계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한 단계 올라갔고 올해는 꼭 한 단계 더 올려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8억 받겠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BSC 관련된 성과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100% 다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점수나 지표로 활용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고비용을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지표설정에 대한 조직내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 별로 그 지표가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누구나 설득이 가능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지표에 대한 DB를 구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합의과정을 충분히 이끌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길도 잘 닦고 나무도 잘 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의 성과를 떠나서 그 결과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자기지역의 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리더와 함께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한 논의나 토론이 활성화돼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이 단지 겉모습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을 내의 인력구조나 지도자의 구조들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안 같은 경우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 간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익산을 먹여 살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인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건을 갖춘 지역을 우수하게 쳐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 해 가지고 차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만족 부분인데요, 21세기 지방행정은 친절이 트랜드가 아닙니다.
    친절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저는 친절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당연히 몸에 배야 할 부분이고 지금 와서 친절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고객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아니냐는 후에 판단해 보셔야 할 문제지만 익산시 행정에 대한 주민과의 밀착도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자치단체가 꾸며져 가는 것이죠.
    교육이나 환경, 공원, 기타 도시경관이 됐든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행정과 같이 밀착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고객만족이지 물건도 안 좋은데 친절만 한다고 물건 사겠어요? 그러잖아요.
    친절은 기본이고 물건을 잘 만들어내고 기호에 맞게끔 물건을 잘 생산해 내는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친절은 거의 1, 20년 동안 우리가 많이 외쳤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친절은 이 시대의 화두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기획행정본부에서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요구하는 것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익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행정에서 원하는 것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예산을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진척을 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표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4점이 됐는지 5점이 됐는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전화해서 친절하면 95점 주고 불친절하면 50점 주고 이런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본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원회귀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전에 보고할 때 300억 정도 된다고 했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200억.

○손문선 위원 그리고 3억은 용역을 하고 현원사업비 7억은 어떤 게 7억입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기반구축사업비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대한 시비 대응부분은 어느 정도나 돼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현재 시비 대응부분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앞으로는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용역을 해 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처음 계획은 총 300억을 가지고 200억 국비 지원하고 80억은 도비 지원하고 시비로 20억을 확보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비확보가 어렵다는 것으로 200억을.

○손문선 위원 예산 비율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국비 얼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국비 200억, 도비 80억, 시비 20억 당초 계획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에서도 확보가 어렵다 해가지고 지방비는 빼고 200억 국비만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구체적으로 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비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그 결과를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원회귀성 도시문제가 처음 하는 거죠?
2008년도 처음 사업이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2007년도에 선정을 해 가지고 각 중앙 그러니까 특별시나 직할시를 뺀 나머지 도 단위에서 1개 시·군씩 선정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샘플이 없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없고 외국에.

○손문선 위원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외국을 한번 가셔야겠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앞으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죠.

○손문선 위원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객성과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입니다.
    행정지원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업무 지원에 이용연 주무관입니다.
    법무업무 지원에 김선리 주무관입니다. 오늘 인사발령 해서 왔습니다.
    문서 및 공무원단체에 이범용 주무관입니다.
    팀제업무 전담요원으로 김인기 주무관입니다.
    시정업무 박준권 주무관은 주민 간담회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인력관리업무에 김명호 주무관은 조금 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행정지원팀)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님들 불우이웃돕기 행정지원팀에서 담당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는데 말씀하시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매년 프로테이즈가 많이 올라가던데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각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금액이 할당돼서 나옵니다.
    물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공동모금회에서 도를 통해가지고 금액이 할당돼서 각 시·군에 배정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읍·면·동별로 인구라든가 각 재산세를 낸 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하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하신 것 보셨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저희들도 며칠 전에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평균에 비해서 저희 시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물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보면 예산집행이나 청렴역량 지수는 타 자치단체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라북도 익산시 내부 청렴도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많이 직원들에게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청렴, 더군다나 인사업무에 대해서 4.02점이면 평균이 7.93점이구만요.
    전라북도에서 군산 다음이던데 이것을 보시면 개선전략까지 다 나와 있던데요.
    그런데 인사업무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청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도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면 인사 때 금품수수 문제가 거론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프로테이즈를 따져보니까 3명 정도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팀과 해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직원이 서로 모여서.

○김대중 위원   인사상의 청렴도니까요. 그 중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인사상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투명하고 명확한 인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선방안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CCTV 설치하는 것 있죠.
    그런데 그게 9개소던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9개소가 선정은 됐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경찰서에서 작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 온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장소가 한번씩 바꿔지더라고요.

○송병원 위원 금년에 시설비로 예산 섰잖아요? 2억 1,800만원인가.
그러면 경찰서에서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오면 시행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저희들이 시행만 합니다.

○송병원 위원 아직 통보는 안 왔구만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통보는 작년도에 9개소 설치하겠다고 왔는데 그 장소는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언제까지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작년도는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공사를.

○송병원 위원 면 단위가 2개소고 시내권이 7개소더만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시 경계지역에 2개소되고 대부분 시내권에 되어 있더라고요.

○송병원 위원   생활민원 관계인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 관계가 대두되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업무보고서에 없길래…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경찰서 온 것을 가지고 할 때 운영에 철저를 기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금년에 조직의 안정과 성공적인 팀제 정착을 위해서 행정지원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한 인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받는 공직사회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자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인사를 하고 나면 정기인사에서 누락되거나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게 했는데 자기가 불이익이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의 공무원의 불만이 팽배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인사평정을 하는데 근평이 80%고 다면평가가 20%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 같은 경우 보면 다면평가자가 인사 다면평가를 하기 전에 컴퓨터에서 무작위 차출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면평가자가 30명이다, 그런데 상사, 동료, 하위직 다면평가자로서 선정된 자가 다면평가를 하려고 30명 명단을 보니까 자기와는 전혀 근무 한번 해 본 사실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교제가 없는 사람은 전혀 모르거든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일한 경력이나 띄운 것만 보고 과연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면평가 20%에서 근평을 잘못 받았다면 승진서열에서 쭉 밀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거든요.
    어느 자치단체를 보면 다면평가 제도가 20% 이상 더 하는 곳도 있지만 이것은 가장 그 직원에 대한 팀제로 가는 목적이 기업형 실적위주로 일을 하는데 잘 아는 사람은 팀장이거든요.
    팀장과 그 위의 상사 이렇게 되는데 동료나 하위자가 자기가 다면평가자가 됐을 때 승인대상자 30명 중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다보면 20점의 범위 한계를 그 사람이 줄 때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게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송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다면평가를 꼭 거치도록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평가방법이나 절차, 반영비율은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 시행할 때는 아까 우려되는 부분,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10%로 했습니다. 10%로 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2005년도 7월 달에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20%로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저희들이 직원 별로 모여서 혁신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혁신토론회에서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10%가 너무 적다 20%로 높이자 해가지고 혁신토론회에서 토론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때 당시 직장협의회와 협의도 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당초 10%로 됐는데 이것을 20%로 올리려고 하는데 직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해 가지고 혁신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20%로 보완조치 한 뒤에 계속 20% 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6급이상 정도는 거의 직원들이 서로 잘 압니다.
    그런데 단지 하위직들 7급이라든가 8급 이분들이 할 때는 자칫 근무를 안 하면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잘 모르니까 본인이 평가기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 평가한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위직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6급 이상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송병원 위원 상사나 동료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하위직의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반영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승진자가 5명 이내라고 하면 20명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율을 상급자가 30%, 동료자가 40%, 하급자가 30% 그렇게 해서 20명이라고 하면 상급자가 6명, 동료가 8명 이렇게 해서 동료를 더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하급자를 6명.
    왜냐하면 동료자가 더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로 현재 다면평가 인원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6명에서 10명까지는 35명, 다음에 11명이상은 36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출하는 것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감사팀장과 노조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2년간 실시해 보고 전에 1년 10%로 하다가 지금 한 3년째 했는데 20%로 한 뒤에 어떠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는 없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별도로 분석해 본 일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번에 제가 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면평가를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서너분과 대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정말 딱 받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겠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아는 사람에게 갈 수 밖에 없더라는 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의 예로 든다면 그런 애로가 있더라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제가 금년도 계획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하고 분석해 봐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꼭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런 맹점이 발견되고 불만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다면평가 관련돼서 노조 측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노조위원장과 대화를 했더니 자기들도 개선안을 내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서 지금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를 하고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최종오 위원 해마다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작년도에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금년도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한정된 분들에게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종오 위원 시정발전에 대한 토의 및 건의사항 같은 것도 수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주민들이 시장님과 대화에서 이루어졌던 건의사항이나 그런 게 몇 %나 되었는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읍·면·동 순회하면서 건의사항 받은 것이 397건입니다.
    거기에서 완료된 것이 183건, 처리중이 153건, 처리불가가 56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불가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해 준다든가 체육시설을 유치해 달라든가 혐오시설을 다른 데로 치워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리한 것이 56건이고, 사업이 계속 장기사업으로써 계속 진행되는 내용이라든가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든가 경로당을 보수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153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97건 중에서 188건 같으면 60%정도 완료된 것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장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열린 공개행정 실천으로 시민만족이라고 했는데 그 만족도를 시장님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시장님에게 건의했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서를 주셔야 하는데 답변서를 다 준 것은 아니던데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읍·면·동 순회하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해당 팀에 바로 연락해서 해당 팀장이나 관계자가 건의하신 분에 대해서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현재 진행사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고,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해야 할 부분은 물론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못하면 장기집행으로 그런 것이 불가사항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된 사항을 그때그때 해당 팀장이나 관계자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시장님이 다니시는데 다 들어줄 수 없어요.
    다 들어줄 수 없는데 들어줄 수 없지만 그것을 분명히 질의한 사람에게 통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모현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로 안 했어요.
    주민들이 해마다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답변도 없고 시정도 안 되고 그날 지나가면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개행정 실천으로 시민만족이라고 하는데 그것 하나하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렇게 설명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126쪽에 노사문화 정립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공무원노동조합이 하나 있고 익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 2개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화합적 공직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2개가 있는데 각각의 단체들과 단체교섭 요구 시 합법적·합리적 단체협약 체결한다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 교섭은 어떻게 진행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까지 익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이 됐었는데 임원진이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4일 날 대의원도 선출하고.

○오기주 위원 익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 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해가지고 위원장이 김윤산씨이고 조합원이 세 분 계시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에게 단체교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교섭이 들어오면 교섭해야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당연히 해 줘야죠.

○오기주 위원 2개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있는데 숫자에 관계없이 2개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성실성, 화합적 공직 노사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원이 적은 부분들에 대한 소외감 부분들도 있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804명이라고 하면 조합원 가입수 비례해서 몇 % 정도 가입된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가입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1,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800명 정도 되니까.

○오기주 위원 65% 정도 현재 가입되고 있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나머지 분들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본인이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은 못합니다.

○오기주 위원 가입범위가 1,200명이라면서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2007년도 10월 달에 기간제로 바뀌신 분들이 있잖아요.
2007년도 10월 이후에 기간제근로자로 바뀌면서 10월 이후에 기간제, 상용직 이하의 사람들을 외주용역화 한다든지 민간위탁 한다든지 정리해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정리해고란 말은 없었고요, 기간제근로자.

○오기주 위원 그만두게 하신 분들 있었죠? 무기계약자 말고 그 이하 사람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기간제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두 달을 쓴다든가 한달을 쓴다든가 그런 분들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잖아요. 계속 상시로 쓰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오기주 위원
    상시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리해고 한 적 있었죠?
    그만두게 하신 분들, 다음에 민간위탁 한다든지 아니면 외주용역화 하신 분들 있었죠?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재활용선별장은 민간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 행정지원팀에서 전부 통제하는 인원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시에서 했던 부분들과 민간위탁 했던 부분들과의 임금에 대한 차이, 근로조건에 대한 차이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것 파악 안 해 보셨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임금차이는 기간제근로자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단가가 다 다릅니다.
보통인부라든가 특별인부라든가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차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작년 10월 이후에 자꾸 여쭤봤던 것은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일부분 하면서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이 무기계약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리가 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그 인원이 정리된 사람들 말고도 120번 생활민원도 3년 넘게 있었던 분들도 정리했던 부분이 있고, 또 내일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 보육강사 하셨던 네 분 어제인가 해고통지서 받았더만요.
    이렇듯 2007년도 일시적으로 일부분에 대한 무기계약자로 전환해 준 것에 대한 것들이 시 행정에서 표출하면서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해고 형태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해고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방법이 민간위탁, 아니면 외주용역화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함으로써 2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법이 잘 된 법인지 잘못된 법인지간에 아무튼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을 대단히 악용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의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는 어제 날짜로 해고통지서 받았어요.
    그분들이 2개월 동안 있었던 분도 아니고 4년 넘게 있었던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팀장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렇듯 2년이하 되신 분들 무기계약자로 해 주지 말라는 법 없죠?
    2년 이상 되셨던 분들에게는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이하 된 사람들은 해 주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노동부 유권해석도 10개월씩 3번 했다고 하면 이것도 2년 이상으로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는 20개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용역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인원에 대한 정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해고통지서 받은 것을 받아봤습니다.
    해고통지서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이더라는 부분들로 비쳐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냐 부당한 해고냐를 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우리 의회에도 속기사 한분이 무기계약자로 안 되고 있죠? 사실 기능직으로 되어야 하는데.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그분은 2년이 안 돼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분도 시의회가 앞으로 1, 2개월 있으면 정리될 것 같아서 안 해 주시는가…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은 기능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에 있는 속기사 한분도 기능직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일정동안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의회와도 많은 상의를 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이 금년도 6월 달에 가면 2년이 돼가지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2년 안 된 사람 해 주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해 주어야 한다는 법이지 2년이 안 된 사람 해 주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늦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불가피하게 2년이 안 된 사람은 정말 그 기간만 필요했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 2년이 넘어가면 반드시 해 주라는 거고 안 된 사람 해 주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2월 달에 우리가 무기계약자 전환된 사람들까지 29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 2월 달에 전체 분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것은 업무협조가 가능하겠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관계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인력관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현원만 가지고 하거든요.

○오기주 위원 제가 계획서를 낼께요. 계획서를 내서 유적지라면 유적지 쪽에 가서 그분들과 면담일정을 잡아서 그것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것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 이것은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팀장님은 없을 겁니다라는 게 아니고 있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을 보충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3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지수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중앙행정기관부터 해서 자치단체, 자치단체도 광역, 시·군·구 했고 샘플을 93명씩 뽑았단 말예요.
    그래서 1년 이상 된 자중에서 뽑았고 실제 4급이하 간부 및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익산이 저는 창피할 부분이에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한 게 대민·대기관 청렴도와 청렴 역량에 대한 부분과 내부업무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민·대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금풍향응에 대해서 제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내부업무 청렴도에서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인사문제인데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그래도 9.20이라고 하는 전체평점이 예산분야 자체가 8.36인데 그래도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거의 A학점 수준으로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인사는 평균 8.35점인데 익산이 4.02점을 받았어요.
    4.02점이라고 한다라면 자치단체 총수를 몇 개 기관 했냐면 213개 기관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초단체 중에서 군산시가 꼴등이고 익산시가 그 다음입니다. 완전 낙제점수에요.
    이것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93명을 샘플링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가서 항변할 길도 없습니다.
    경남 창원 같은 경우는 9.67점을 받았단 말예요. 남원이 9.52점, 우리보다 도시규모가 크고 인구수도 큰 전주 같은 경우가 8.87점이란 말예요.
    실제 측정한 날짜가 2007년도 6월입니다. 거의 2006년도 7월부터 2007년도 6월까지 했는데 내부업무에 대한 청렴도는 2007년 6월 측정시점으로 놓았단 말예요.
    2007년도면 이한수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한지 1년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가 팀제로 전환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 중에서 꼴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변별력이 없이 그냥 비슷비슷 꼴등했다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두 배 이상 차이나면서 꼴등했다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민선4기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전직원이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못 믿겠다는 것 아니에요.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1,400명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해소되지 않으면 실제 행정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영이 서는 문제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 문제나 조직사회에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가 됐든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말을 않지만 속으로는 썩어있다, 불만자체가 곪아 터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군산시장이 관련 법률 위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합니다.
    경남 창원 한번 가 보십시오.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상위 랭킹을 샘플링해서 세 군데를 선택하고 가셔서 그곳은 어떻게 인사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체크를 해 가지고, 국가청렴위원회를 없앤다고 현 정부는 그러는데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없애서 내부청렴지수 계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없앤다고 그러니까요.
만약 존치를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돼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님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눈에 안 봐도 알겠어요. 술자리나 밥 먹는 자리에서 전부 다 불만하고 있는 게 제 귀에 들립니다.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팀제를 평가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각 팀에 있는 팀원들께서 팀제 평가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재조정 할 것은 재조정하고 기구를 재조정할 부분들은 재조정하고, 지금 보면 팀제를 하면서 우리가 수평적 조직을 하다 보니까 빈틈이 많습니다.
    수비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나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그에 대한 빈틈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틈을 최소화시키고 팀별 업무를 조직능력이나 조직 숫자에 맞게끔 배분하고 이런 일들을 조정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한 TF팀 총괄본부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팀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전부 다 써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팀제 6개월 지난 뒤부터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지를 전부 다 걸러내야 합니다.
    일일이 전부 다 써 내서 그것을 나열식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지 제거방법까지 전부 다 짜가지고 평가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개채용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동 통장을 뽑는데 한통에 7명이 왔단 말예요.
    그래서 통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통장을 뽑았어요. 시험 70점, 면점 30.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익산시 처음으로 했는데요, 제가 예를 든 이유가 지금 익산시가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의 복지나 복리, 대우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키자는 거죠. 단 정상적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특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든지 모든 부분까지 다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지수는 상승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신영철 위원님이 시정질문 할 때 청원경찰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다 공개채용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88만원짜리라고 이야기하고 거의 다 백수로 놀고 있고 일자리 하나 못 구해서 살벌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위고하 직책과 내용에 관계없이 전부 다 공개채용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한쪽에 치중해서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변별력을 떨어지는 방식을 지양해서 사무보조원을 뽑든 청원을 뽑든 어떤 직원을 뽑더라도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우리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요.
    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 익산시가 선진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근평 부분에서 승진을 할 때 근평 두 번을 가지고 계산해요? 2년 것 가지고 하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직급마다 틀립니다. 5급 이상은 3년 것을 반영하고 7급, 6급은 2년 것, 다음에 8급, 9급은 1년 것이 반영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공무원사회를 잠깐 눈여겨보니까 근평 때가 아니면 일을 안 하려고 하더만요.
    자기가 서열을 계산해 가지고 근평을 맞아야 할 시점에 일을 죽어라고 해요.
    야간근무도 하고 전입시험도 보고, 그리고 나머지 근평 시기 아닐 때는 그냥 편한 게 좋습니다.
    그런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부인은 않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뭔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래서 근평 제도가 금년도에 개선방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5급에 대해서 3년 것을 가지고 하는데 최근 1년 것을 60% 반영하고, 2년차가 30%, 그 다음 차 해서 100% 반영되거든요.
    그 반영비율을 방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승진요인이 될 때 관리할 때 근평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현재 직원들에게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해서 이 부분을 최근 것을 반영할 것인지 종전대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기간을 똑같이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현재 직원들에게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설문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어떤 것이 좋은지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근평이나 다면평가의 신뢰도가 인사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예술이고 조직운영도 예술인데요, 예술이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가는 아시잖아요.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100%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인사를 근평이나 다면평가를 가지고 하지고 저는 신뢰도가 5, 6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실제 이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느냐, 어떤 방법이 좋느냐라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BSC 같은 경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수에서 근평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경직되고 서열화 되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다면평가를 도입한 것이고, 다면평가 부분을 보면 너무 인기위주로 가다보니까 이것도 고민이고, 그래서 이것을 상호보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정말 신뢰도를 높일 것이냐 이게 세분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를 한쪽 영역에 몽땅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지표를 계산할 때 정말 세분화해서 점수를 차이 없이 잡아주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방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이라는 표현에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두 가지 다면평가 문제, 근평을 적용하는 시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문제도 같이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다면평가 문제와 근무 평정하는 방식을 다시 직원들에게 설문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전입 온 사람들 있죠.
전입시험 안보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전입시험을 안보고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는 100% 다 지키셨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는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입자가 부족하다든지 실제 전입부분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저는 발탁인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가 규정이나 원칙을 세워놓은 부분들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전입시험을 본 사람을 1순위로 우대하고 그 사람들을 우선 배치하는 게 신뢰도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힘들게 읍·면·동에서 민원업무하면서 시험 봐서 합격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입에 밀려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물어볼께요.
    노부모 효도관광 가는 것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선발해요? 20팀인데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65세이상 노부모 가족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노부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 모시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문선 위원 실제 모시고 계시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효도한다고 가는데 실제 안 모시면…

○손문선 위원   제가 우려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 보면 부양수당을 받기 위해서 서류로써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직원들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하면서 행정지원팀에서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내부공문을 보낸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본부장님, 기억나시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것 없어요? 그것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때 제가 확인을 확실히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의도적이다, 어떤 분들은 의도가 아니다 서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까놓고 보자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팀제를 하면서 팀제 6개월 되면서부터는 팀제의 문제점을 우리가 꼭 파악해 가지고 개선방향을 해야 된다, 그 시점이 지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가 안을 여기에 제시했구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확실히 나오면 하시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한번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 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생각이 같을 때 좀 더 좋은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도 국가청렴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자료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몇 개 단체 잘 된 곳과 잘 못된 곳에 전화로 동료 위원과 통화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익산시는 특히 팀제로 인한 불만들이 상당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않던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자기와 과거에 해 오던 일을 다른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무원들 불만이 많으니까 바로 그 부분이 다른 부분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만큼 팀제의 문제점이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우리 공무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적은 것에 크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팀제를 조속히 빨리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많은 공무원을 가지고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곳은 아예 시청과 구청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한번에 통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가 바로 익산시 공무원 인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된다, 그런데 근평 문제나 다면평가 문제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다면평가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집행부 생각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하게 대안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4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