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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5분 개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유적전시관 2008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송주석, 학예연구담당 이신효, 마한관담당 박용섭, 고분전시관담당 노일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 성과 및 반성, 200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서동공원 분수대 준공 끝났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준공검사는 안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언제 나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3월 25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준공검사를 않고 있는 것은 공사과정에 잔디훼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복구된 다음에 준공 처리되도록 조치했고, 또 일부 시설물 가운데 바닥분수 올라오는 부분에 조금 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실리콘으로 쏘아서 어린이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수는 다 설치 완료됐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가동 해 봤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가동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서동공원에 있는 조각 있죠.
조각 작품에 대한 옛날작품을 그대로 전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래서 돌문화 축제 때 제전위원과 협조해서 지난번에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동과 선화공주를 테마로 한 조각 작품 과업을 부여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에 나중에 진열도 할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작가들이 기증하는 분들은 없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리 유적전시관을 올해 12월 달에 개관한다고 하는데 이때가 겨울인데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가 가급적이면 앞당기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2억 3,000만원 세워준 예산 이것은 전주박물관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끝나는 대로 앞당기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의탁계약이 체결되면 유물인수에서 유물대장이랄지 도록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앞당기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12월로 개관 일자를 잡은 것을 보니까 날짜가 조정되면 2008년도에도 개관이 어렵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아니요, 2008년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개관해야만이 수·의탁 계약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마한관에 진열할 것도 왕궁유적전시관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진열도 하고 그런 방편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한관 유물도 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에 전시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급한 입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시민들은 왕궁유적전시관을 지어놓고 너무 오랫동안 개관하지 않고 놓아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앞당기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죄송합니다. 저희도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한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쪽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유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마한관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섰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는 여기가 유물이 빈약하기 때문에 싸인몰로 대체를 하는데 현재 익산을 주거지로 해서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마한시대, 백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저희가 주거문화랄지 매장문화랄지 또 토기관계 그것을 비록 유물은 빈약하지만 싸인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 20일 정도면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월말 정도 개관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물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저희가 현재 43점이 있고 거기에서 한 10점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맡겨놓은 것이 한 20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 개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마한관을 찾으면 내고장의 역사를 백제 초기까지는 훤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싸인몰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한 업자에게 이것은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다시 돈 안들이고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업 주어져서 서울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서동공원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난번 2007년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서동공원에 가서 음식점이라든지 자전거 대여라든지 자전거를 내부에서 타면서 사고 났던 부분들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상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용연지가 그 앞에 만들어져서 올 4월 달부터는 가동하시겠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오기주 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인데 그 앞에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계획들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분들을 불러다가 저희가 회의를 두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역시 그래요.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더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하길래 그러면 직원이 청소를 해 줄 거냐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문제는 자전거 분야에서 전동자전거가 있습니다.
사고 많이 나는 전동자전거가 있는데 저희가 고발조치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쳐놓았습니다.
놓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전동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시민들이 당초부터 빌려 못 타도록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면 그분들이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못 타도록 계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문제는 그분들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장사가 안 돼서 더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도와주면 하고 안 도와주면 못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오기주 위원
미관상도 안 좋던데요.
5월 봄철 때부터는 활성화가 되는데 그 외에 가보면 지저분한 것으로 덮여져 있고 그게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봤을 때 미관 부분에 있어서 좀 좋지 않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계속 설득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한번 물어본 게 있는데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진입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도시계획 변경이 있어야 확장된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2008년도 도시관리계획을 확정짓고자 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형버스는 어렵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대형버스가 두 대 가기는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굳이 도시계획도로로 않더라도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해도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선형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가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을 계산해서 도시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변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 토지용도가 뭘로 되어 있어요? 도로 주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도로주변이 현재 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마 소도시 가꾸기로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주거지를 도로로 변경하려면 반발이 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유지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결정되면 땅 값이 엄청나게 하락하잖아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리계획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반발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토지주들과 논의를 해야 해 봐야 할 문제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더라도 있다라면 일정하게 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시설로 결정짓고 도로를 개설하든지 그것을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앞으로 분수대 만들어지고 마한관 개관하면 대형버스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지금도 대형버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당히 들어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 보세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초 확장계획이 토지주 반발 때문에 무산됐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봐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왕궁리 유적전시관이 박물관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완료됐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작년 12월 말까지는 박물관 등록이 완료된다고 했잖아요. 아직 안 되었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안 되는 이유는 소방 관련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가귀속유물 인수하는데 전주박물관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위탁협의를 하니까 시설보완을 요구했었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 완료됐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도 2억 1,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붙박이장, 밀폐벽채 고정, 조명교체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지적했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이 사람들이 이 외에도 철물 같은 것 조그마한 것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우리 손 위원도 개관을 될 수 있으면 당겨야 한다고 했듯이 박물관의 행정적인 절차 등록 문제, 그런 국가귀속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안 돼서 못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나 준비가 안 돼서 늦는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빨리 해서 앞당길 수 있는 사항인데 의회에 연말 결산보고 할 때는 12월 말까지 박물관으로 등록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협의해서 곧 된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은 보고할 때마다 행정 편의주의로 바꿀 것이 아니라 한번 한다고 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완료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어야 하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추진을 정확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국가 귀속유물 인수가 2,424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치가 나올 때 이 수치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 근거는 당초 우리 유물전시위원회에서 2,424점이 전시 가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왕궁 유적지에서 발굴된 모든 유물이 되겠네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신영철 위원
전체적 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아니, 전체적 유물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유물 중에서 전시할 가치가 있는 것이 현재 2,424점입니다.
○신영철 위원
가치가 있는 유물 전체를 우리에게 인수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오래전에 5층석탑 복원이라든지 작업을 하다가 발굴된 금판불경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온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익산시 전시관 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 유적전시관과 고분전시관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감사원 측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을 그쪽에 다 주어라하는 것이 국가시책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 급수로 따진다면 국보급도 있을 것이고 또는 보물급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보급이나 보물급이 몇 점 정도 됩니까? 2,424점 중에.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18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무엇 외 몇 점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금강경판과 사리병과 사리함 그런 종류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들이 중앙이나 우리 전주나 부여 쪽으로 전부 나눠져 있는 거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곳이 전주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부여문화재연구소 세 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세 곳과 협약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왕궁에서 모든 발굴된 유물 전부를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써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완조치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한점도 빠짐없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는 안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가 작년에 전주박물관과 협약은 아니고 구두로 했을 때 그쪽 측에서 여기에 출토된 것 외에도 더 좋은 국보급 깜짝 놀랄만한 유물까지 전시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주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100%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부여 쪽도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중앙 문제도 있을 거니까 하여튼 그 문제를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전시관을 개관하면 그 옆에 유물 발굴현장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오픈을 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계속 오픈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탐방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개관하면 같이 관람할 수 있겠네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공원이 사실은 고인이 되신 조한용 전시장님께서 고집을 피워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죠.
그것이 일부는 개선이 되고 일부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관리담당이 새로 바뀌셨구만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을 속히 파악하셔서 어쨌든 주변상가 정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쪽을 잘해 놓아도 일부 사유지 문제가 지저분하면 오히려 오면 올수록 비판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꼭 우리 관장님께서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서동공원은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번에 마한관이 준공되면 마한관으로서는 사실 볼거리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좀 실망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마한관 주변에 체험할 수 있는, 큰 체험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관이라도 하나 정도 하시면 그래도 거기 와서 실망스러움을 그 체험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서너 차례 가서 느낀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입니다.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동철입니다.
사서담당 김병재입니다.
분관담당 장봉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모현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공예정이 2009년 12월인데 2009년도까지 맞출 수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현재 3월말까지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말까지 협상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그 뒤 건설과정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볼 때 충분합니다.
○최종오 위원
더 미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지금 변수가 있는 것은 우리 쪽 변수가 아니고 공원 측의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원에 대한 청사진이 안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나 도서관에 대해서는 들어간다는 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와는 무관하게 다른 이상만 없으면 이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장은 없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서관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준공 날짜를 될 수 있으면 2009년도에 맞춰서 여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음에 172페이지 마동도서관 내부구조 개선공사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3층, 4층 변경 후 세미나실 1개, 문화교실 5개지 않습니까.
또한 남성 자유열람실이 4층에 있고 여성 자유열람실이 3층에 있죠.
그러면 2달 동안 학생들이나 독서하실 분들은 어떻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에 여기 보고서 상에는 사업기간 7월에서 10월까지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 우리가 문화교실을 전반기, 후반기 4개월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방학 중 1개월씩 2개월 운영합니다.
그러면 1년 전체적으로 볼 때 2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2개월의 여유라는 것은 여름에 1개월, 겨울에 1개월인데 여름 쪽에 있는 1개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3, 4, 5, 6월인데 이것을 3, 4, 5월까지만 하고 문화교실 한달을 단축수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달과, 그 다음에 방학동안 우리가 한달 여유가 있어서 두 달만 비우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문화교실은 사실 2, 3개월 비워도 괜찮을 텐데 지금 이 기간을 보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험이나 대학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문화교실은 사실 다른 데 가서도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장님께서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래서 방학동안을 피해서 6월과 7월을 공사기관으로 해 가지고 방학동안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금 모현도서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정도 끝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실질적으로 내적인 협상이 거의 마무리 됐고 계수작업중입니다.
이것을 3월까지로 잡고 있는데 3월까지 잡은 것은 여기에서 협상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가서 검토를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검토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월 중순이면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에 대한 협상대상지는 전 시설과 전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주차공간이나 조경이나 체육관이나 도서관이나 기타 부대시설까지 전부 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전부 다 망라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자료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액 중에서 수익율이 있잖아요.
6.124%인데 이 수익률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까 보니까 시는 6%대로 조정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식공유주식회사 이 분들이 자금을 확보할 때 건축이나 기타 시설을 신축해야잖아요.
하면 이분들도 채권을 발행해서 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통상 이런 부분에서는 은행이 따라 들어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컨소시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래은행이랄지.
○손문선 위원
우리의 협상액과 그쪽에서 거래하는 은행 쪽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채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준해서 채권을 발행하는가 봐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모든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국고채 기준이 되는 것 플러스 몇 % 이렇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건축비에 대한 임대료 부분과 운영비 부분이잖아요.
협상을 잘 하셔서 나름대로 국비나 시비 부담률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도서관에 관련된 도서에 대한 대출이나 개방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분들이 시설과 관련된 운영은 그쪽에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냉·난방기까지.
○손문선 위원
기존의 영선 쪽을 주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마동이나 영등 같이 분관을 따로 두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따로 분관장이 나가서 관리를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이와 별도로 사서직원 채용계획을 따로 세워가지고 내년에 시험을 봐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마동도서관이나 영등도서관 같이 별도로 모현도서관 분관장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 규모는 몇 명 정도를 둬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사서직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타 수익시설들이 있죠.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자판기나 매점이나 식당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지식공유회사에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가 가지고 있는지.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민간이 운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식공유에서 자기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저감은 어떻게 해요?
임대료나 운영비 수익에서 차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감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강단이 됐든 각 실에 대한 유료대관도 있죠?
지금 영등도서관 강단 같은 것 유료로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시청각실 유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누가 받아요?
대관이나 이런 것은 누가 해 줍니까? 시가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실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된 수수료 부분이나 대관은 우리가 한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식당 부분은 건물 쪽에 달린 것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체육관 관련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분관에서 체육관 관리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 수수료가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거기 같은 경우도 국민생활관이나 실내체육관과 같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받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것도 조례로 정해야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필요한 인력과 시가 공간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부분과 그분들이 운영해서 얻어갈 수익 부분 이런 것은 정확히 다 면밀히 따져서 차감할건 차감하고 정확히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실제 시비와 도비를 계산할 때 6대 4인데 보전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3.5 대 6.5 정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BTL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공청사를 짓든 아니면 기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쓰레기소각로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 신축도 마찬가지잖습니까.
보통 기금이나 기타 정부에서 갖고 있는 각종 재정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출을 우리가 받아서 청사를 짓잖아요.
보면 이자율이 보통 3%에서 5%까지 왔다갔다 하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5%대 되고 정부 청사 관련된 기금은 3%대 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6%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비만 순수하게 BTL로 했다라면 손해란 말이죠.
단지 상환기한이 2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은 나름대로 좋겠지만 다른 지방채나 기타 기금은 보통 3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기존 청사를 신축하는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 민간투자방식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전한 부분을 제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BTL에 대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재정투자방식이 낫느냐 민간투자방식이 낫느냐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에 할 때 정책결정 단계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짚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질문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복합문화센터를 BTL로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비 부담율이 순수 건설 관련된 시설임대료가 순수건설비용이란 말예요.
운영비는 어차피 우리가 직접 시비를 다 투자하든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니까 빼더라도 실제 건축비에 시비가 127억이란 말이죠. 20년 동안 127억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217억이면 일시적 투자비용이 110억이니까 거기에 16억 정도를 20년 동안 갚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운영비중에서 수익률을 빼봐야 돼요.
우리는 수익률이 없잖아요, 시가 직접 운영할 때는.
그분들이 수익률을 보통 1.1245% 요구했잖아요.
그 이자율을 계산하면 실제 시가 직접투자방식과 BTL로 했을 때 나머지 돈을 국비를 뺐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분들이 견적을 낼 때 보통 제조업이나 견적 낼 때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 난이 없습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그 부분이 그쪽에 흡수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제가 앞으로도 익산시가 BTL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데 실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민간투자 제안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우리는 원가분석을 해 봐야 하잖아요.
원가분석이 이게 나은 것이냐 아니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그것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1호점이 개관을 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2호점 동산동이 개관을 앞두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관을 하면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시립도서관이 긴밀한 연관체계를 구축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나 자원봉사자 운영 부분, 그리고 자기 자체 투자부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너무 시 의존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너무 그 사람들에게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여러 군데 개관하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제 시장님이 마지막 주민설명회를 어양동에서 가졌어요.
어제 어양동장이 시책사업으로 발표한 게 어양주민자치센터 2층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시책사업으로 시장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보셔서 어제 보니까 79점 몇 평방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50평은 안 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현지는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의실이나 도서관을 같이 엮으면 충분히 50평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북스타트운동을 하시는데 전에 예산을 보니까 책만 산다고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은 어디 갔습니까라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송동에 있는 1호점 같은 경우도 가방을 하나씩 나누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대출할 때 가지고 다니던데요, 지금 북스타트운동 하려면 가방들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영유아 부모들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이와 별도로 도서관에서 마련한 도서가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면 지역에 유명한 회사들 많으니까, 아니면 은행권이 됐든 캠페인 형태로 해서 협찬처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 협찬처 로고를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비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책에 대한 배포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해 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현재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희망자를 선정해 가지고 엄마들 교육시키는 것이니까 그때.
○손문선 위원
앞으로 우리 익산에서 몇 명의 엄마가 몇 명의 아이를 나을 지도 모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현재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대부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출생신고 내는 곳도 있잖아요.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보건소.
그래서 운동을 대대적으로 내고향소식지가 됐든 홍보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됐든 이런 곳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 자체가 시민들에게 잘 인식될 수 있도록 자랑을 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8년도 7월에 착공인데 예전에 전라북도 토지공사 본부장님께서는 도서관을 먼저 지을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을 해 주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1월초에 새로 전라북도 토지공사 본부장이 바뀌셨습니다.
제가 통화를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을 먼저 지어주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을 먼저 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공문을 보내시고 그런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확인을 하고 병행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이 먼저 공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시면 국회의원도 건교위 국회의원 아닙니까.
해 달라고 말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을 체결했을 때 거기에서 중간에 이행을 잘 안 할 때는 제재조치도 들어가 있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런 부분이 법률적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 변호사가 다.
○김대중 위원
큰 것 말고 작은 것,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오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과 그쪽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책상이 노후화 됐다면 빨리빨리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늑장을 부리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가…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때 예외규정이나 이런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거든요. 성과요구서, 성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랄지 감 지급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임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는 몇 %를 주는데 어느 정도 성과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조항이.
○김대중 위원
성과 그것은 누가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영등도서관이나 마동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우리 관장님에게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교체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하는데 거기 분들은 그게 아닐 것 아니냐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런데 그 부분은 오히려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영등도서관을 지은 업자는 이미 다 짓고 돈을 다 받아서 떠난 다음에 하자 책임만 있는 것인데 이 방식은 업자랄지 운영회사가 계속 곁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완이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대중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상을 할 때 짚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정도서를 하는데 선정도서에서 그칩니까, 아니면 독후감 공모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선정도서를 해마다 한권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서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독후감 공모를 해서 시상제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아직 거기까지 시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생각 한번 해 보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부분은 발전적으로 금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모든 행정적인 쏠림현상이 있는데요, 영등동이나 부송동은 인구가 많다보니까 행정 쪽에서도 그쪽에 배려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나중에 선정을 하실 때 보면 그쪽에 인구도 많고 조건도 좋기 때문에 모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건들이 들어올 거란 말예요.
우선적으로 중앙도서관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지방의 첫째 조건이고 농어촌 쪽에 첫째로 우선공모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 익산시의 지역적인 안배를 잘 하셔서 우선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 있어서 평가를 하기 전에 지역적인 안배를 먼저 해 놓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마동도서관도 야간연장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 분들이 항의나 의뢰나 건의 같은 것 없습니까? 마동도서관도 연장해 달라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마동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에 대해서 2007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결론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거기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임영애 위원
영등동은 한쪽에 있기 때문에 멀리 지역에서 가려면 시내에서도 거의 2, 30분씩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야간연장 운영은 전체적인 것보다도 익산시의 한군데를 야간에 열어가지고 야간에는 피치 못한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 군데 열어야지, 두 군데 열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추가적으로 모현도서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 협상결과 예측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용에 있어서 모현도서관이 5억 4,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돈이 매년마다 도서구입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오기주 위원
올해 도서구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2개 도서관 합쳐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오기주 위원
사서직 인건비 빠져있다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건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것은 아직 계산을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기를 영등도서관과 마동도서관, 모현도서관 비교표를 만드셨는데 모현도서관이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간운영비에 있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영등도서관 연간 운영비용이 4억 8,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지금 모현도서관 5억 4,600원, 영등도서관 4억 8,600만원 이 항목은 같습니다.
영등도서관 이 부분에는 사서나 이런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영등도서관도 도서구입비랑 다 빠져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다 빠져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서 인건비도 빠져 있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모현도서관 부분은 지금 업자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한 항목이 지금 현재 영등도서관에서는 뭐냐, 직원은 누구냐 이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같이 들어갔고 빠지면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항목을 비교한 것입니다. 기준은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같은 기준상에서 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밑에 임대료 운영비 부담액 보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제안과 우리 익산시 안과 50억이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뭐냐면 사업자 측에서는 18명을 제안했는데 18명이 아니고 12명으로 줄였을 때 나타나는 주차이가 이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18명에 대한 채용은 누가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쪽에서 합니다. 운영회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연봉을 보면 공무원 연봉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18명, 12명은 거의 다 청소요원, 난방 이런 부분입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영등도서관이나 마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의 인건비와 별 차이가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영등도서관이나 마동도서관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반인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 모현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차이는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같은 직종으로 봤을 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부분에 연계시킬 수 있는 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완전히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등도서관이나 마동도서관은 공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면 비정규직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이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시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가 위탁을 받으면서 사업주 임의적으로 맡겨 준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인건비 부분들이 지출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지출된 인건비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주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노동 강도에 비해서 사업주가 착취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영등도서관이나 마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같은 직종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모현도서관이 위탁하는 거잖습니까.
인원에 대한 관리를 그분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민간투자 개념과 위탁 개념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기주 위원
내용상으로 같잖아요.
모현도서관이나 영등도서관, 마동도서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종을 청소하시면 청소하시는 분들의 직종을 봤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가주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인원을 채용하고 그분들을 관리한다라고 봤을 때 그분들이 인건비에 대한 갭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리라고 몫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자율 같은 것을 계상했을 때 운영비, 관리비 계산했을 때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이득 부분들이 인건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잘 알겠는데요, 협상과정에서 청소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협상의 대상인 것이지 청소인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수 수준을 유지해라 이 이야기까지 협상내역에 포함시킬 수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청소인원이 몇 명인데 얼마를 줄 것이냐를 협상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가격은 나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는 100만원 주는데 그쪽에서 50만원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인원이 네 명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했다라면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는 협상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제가 말씀드리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논리에 따른 것이 있고, 일반 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일반 업체의 관례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은 전부 일반 업체의 방식이지 공무원 방식을.
○오기주 위원
관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죠.
시와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인원이 4명 필요하면 4명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협상할 때 150만원이 결정났다고 쳐요. 그 위탁받은 사람이 최소한 관리비를 제하고 나서 정말 그 중에 90% 정도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부분은 노동 관련한 부분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협상과정에서 들어갈 문제라는 아니라고.
○오기주 위원
왜 협상과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노동관련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요,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할 사항이 된다면 그것도 협상과정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본부장님, 저는 반영할 사항이 된다라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청소인원이 4명이 필요하다라고 치면 4명의 인건비가 우리시와 사업자 측이 서로 논의할 것 아닙니까.
월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렇죠. 지금 그 가격만 나와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렇게 해서 줘버리면 우리는 관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50만원을 지급했으면 사업자 측에서도 최소한의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그중의 90%면 90%, 85%면 85%는 돌아가 주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50%만 지급하고 50%는 사업주가 가져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업주에 대해서 인원도 채용하고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통 회사들 보면 예를 들어서 영선관리 하는데 12명이 필요하다면 이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2명의 단가가 보일러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전기 관련 등 여러 가지 시설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종사자들 평균으로 1호봉은 얼마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할 것 아닙니까.
책정해서 우리가 이만한 서비스에 12명에 대한 등급별 영역별로 임금을 책정해서 토탈 얼마 이렇게 주는데 보통 못 된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12명 가지고 11명만 고용해서 12명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업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강도가 세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명의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일반관리비나 프리미엄을 받아가면서 인건비에서 몇 % 떼어다가 프리미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나쁜 사업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돼요.
만약 12명 중의 한명이 나는 전기의 전문가로써 얼마 받기로 협상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임금을 한 30% 떼고 70%만 주더라 이건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꼭 협상과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본부장님, 제 말씀 아시겠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협상에서 각 직종 별로 임금을 교섭해서 사업자에게 주고 나면 나머지는 사업주가 거기에서 40%를 주든 60%를 주든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본인이 봤을 때 우리시는 한달에 200만원씩 주는데 내가 실제 받아가는 것은 100만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점자책이 영등도서관에만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점자책이 마동도서관에 있습니다.
마동도서관으로 다 옮겼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이용률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번에 도서구입비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계획이 없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도서구입에서 협회라든지 여기에서 요구가 올 때는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자책을 민간인이 만들고 싶다고 하면 어디에서 만듭니까?
개인적으로 도서관에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것을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기계가 비싼 게 아니에요. 전주 가면 다 해 주시던데 참고적으로 해 보세요.
맹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은 편지 한 장 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점자글씨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것 비싸지 않습니다. 타자 같이 있어요.
개인이 그것을 돈 주고 사라고 하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데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더라고요.
한번 참고적으로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검토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문화의 집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시는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봉사단체와 조그마한 계모임에서 하는 봉사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뭔가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려면 프로그램을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의 집 운영을 그런 대로 잘 하고 있지만 문화의 집에 영상문화센터를 유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장 박종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영상문화센터도 내내 영상도서관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자료도 보관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책 가져다 보듯이 영화도 보고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문화의 집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겸비해 있으면 훨씬 효율도 좋고.
영상센터 따로 도서관 따로 이것보다도 같이 겸비해 있으면 영상도 하고 도서도 보고 다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생활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국민생활관장 정현순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석상근, 국민생활관담당 탁병섭, 함열시설담당 유기천 이번 인사에 저희 국민생활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국민생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 대극장을 3월까지 용도폐지 하겠다고 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송병원 위원
철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철거는 저희가 용도폐지 해 가지고 회계팀으로 이관을 한 후에.
○송병원 위원
이관하면 회계팀에서 알아서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송병원 위원
그러시면 그 앞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에 시설임대 1,3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고엽제 사무실과 자유총연맹사무실 임대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용도 폐지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뺐다는 거죠?
세외수입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대극장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철거비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국민생활관과는 별개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14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아체능단이 17명밖에 안 왔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왜 이렇게 안 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도에 너무 언론에 여러 가지로 해서 부모님들에게 그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모집인원이 25명씩 50명인데 만약에 숫자가 안차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17명 한반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연령 관계없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6, 7세가 거의 성장속도가 비슷하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편법으로 아이들을 나눠서 하기는 너무나 예산상으로도 좀 그래서 합반해가지고 한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 요즘 아이들이 지적 성장속도가 빨라가지고 초등학교 들어올 정도 되면 글쓰기나 책읽기 이런 것은 거의 다 끝내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커버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도 이쪽에서 인지교육이 매일 한 시간씩 들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지교육을 하면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여러 가지 보육이나 교육 쪽이 되겠죠.
○손문선 위원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을 대부분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 대부분 기초지식은 떼고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유아 때 교육 속도를 못 맞추면 학교가서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 영어나 수학, 국어를 일정도 다 가르치는데 부모들이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과연 유아체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체건강이나 성장에 대해서 보면 체능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을 하면 성격발달에 굉장히 좋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좋고 불안심리들도 많이 없어지고 활달하게 변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이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지적습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란스를 맞춰주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7년까지는 거의 보육에 준해서 보육프로그램으로 운영했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보육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의 수준을 얼마만큼 올려줄 것이냐라는 과제에요.
보육이 됐든 교육이 됐든 최소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는 읽고 쓰기는 어느 정도 떼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남들은 다 하는데 그 아이만 못하면 적응할 수 있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해 가지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기스포츠단에 대한 이미지 훼손에 대해서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17명밖에 안 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모들이 이 나이 때에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한 지적수준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여기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불안심리도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쉽게 부모들이 동의해서 여기에 보내주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여튼 그런 문제는 차츰차츰 운영하면서 계속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능단을 운영하든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중심에 서서 프로그램을 짜주어야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운영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6, 7세 어린이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평상시에 아이들에 대한 체육교육을 하는 것 보니까 대부분 외주업체에서 체육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체육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에 있을 때 수영과 연계시켜서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국민생활관에서 체육수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다음 주에 조례개정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아기풀장을 거의 안 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상정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노는 시간대가 없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보육이나 교육하고 있는 곳이 유치원이나 법인, 개인 어린이집들이잖아요.
거기를 보면 6, 7세를 키우는 시설들이 보통 원생들이 한반에 한 20명 수준이 될 겁니다.
20명 아이들을 수영 강좌를 신청 받아가지고 계속 돌릴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우리 차량도 있잖아요. 차량을 이용해서 A라고 하는 어린이집에서 7세짜리 수영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 시키겠다, 또 B라는 데서 수요일날 올 수도 있고 화요일날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래서 그 계획으로 저희가 유아 이용료를 대폭내리고 이용자도 부모가 동반시에 연령 등을 낮춰서 조례개정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10개 반은 북부지역만 하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북부권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1일 입장을 끊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현재 방학기간에는 거의 아기풀장이 꽉 차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1일 이용권 끊어서 들어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나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방학 때는 좀 어렵습니다.
북부권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이쪽은 시내권이라 아이들이 시간대 없이 무작위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YMCA 수영장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인기가 좋던데요.
우리는 도저히 못 뺍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그러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평상시에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체육교육을 국민생활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돌리는 것도 좋겠고요, 초등학교이상들은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국민생활관에 임대가 개인이 몇 개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여기 본관에는 매점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개로 나와 있길래.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함열이 어린이집과 매점 두 군데고요, 본관에는 매점 한 곳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39페이지 보시면 개인이 2개로 써 있어요.
수영장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자체적으로 매일 4회 하고요.
○김대중 위원
기계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약을 해서 측정하고요, 그리고 시험전문기관인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리모델링할 때 스프링클러 점검해 보셨어요? 스프링클러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원래 있었던 것도 전부 노후돼서 다 철거했고요, 전체 수영장 관계는 전면 다시 손을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카드수수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카드수수료 관계는 카드사에 저희가 유선으로 물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정식공문을 발송했더니 후납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민은행 카드사에서만 후납시에 2.4% 카드수수료를 내라, 그 외의 카드사는 선납을 하든 후납을 하든 2%로 이용료를 요구하는데요.
○김대중 위원
수수료는 누가 물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이용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후납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후납으로 카드사에 납부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선납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카드이용을 하면 거기에서 수수료 2% 공제를 하고 저희 세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세입에 들어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김대중 위원
예를 들면 국민생활관 요금이 5만이에요. 5만원을 카드로 긁었는데 이용자는 5만원만 긁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카드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도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이 카드회사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그 나머지가요.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면 5만원에서 카드수수료 2%를 공제하고 나머지가 저희 이용료 세입수입으로 모든 게 들어오죠.
현금을 받았을 때는 바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만 카드사에서 일단 그게 되고.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민생활관만 카드수수료를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셨단 말예요. 다른 데는 계상을 다 하셨고.
그런데 2007년도에 국민생활관에 카드수수료 계상을 800만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카드수수료를 계상 안했냐고 했더니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신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것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제가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 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유아체능에 관련돼서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아기스포츠단이 유아체능으로 왜 바뀌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07년 12월에 YMCA에서 1998년도에 특허청에 명칭특허를 받았는데 동일명칭으로 지난 방송 등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명칭변경을 공문으로 요청해 왔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떻게 왔어요? 공문으로 왔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저에게 하나 주시고요, 아기스포츠단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온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그래서 유아체능단으로 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우리 조례는 아기스포츠교실이더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내일모레 조례개정 그때.
○오기주 위원
아직 안 되었잖아요. 안 됐는데 유아체능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기스포츠실로 되어 있더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기스포츠라는 말을 굳지 안 쓰고 유아체능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아기스포츠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아기스포츠교실이 맞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저희는 명칭을 유아체능 쪽으로 개정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굳이 유아체능으로 바꿔 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명칭을 유아체능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건립목적에 맞게 체육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아기스포츠교실이라고 만약에 조례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조례에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굳이 명칭에서.
○오기주 위원
명칭의 중요성은 별로 없는 거잖습니까. 교실로 하나 유아체능으로 하나 별 문제가 없는 거잖습니까.
○손문선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을 보면 유아체능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2007년도부터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들어왔잖아요, 유아체능단이.
그래서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것 써도 된다 저것 써도 된다가 아니라 지금 재경부 세금을 공제하고 걷는 부서에서는 유아체능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육비 공제대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시해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유아체능단으로 하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여러 가지 선진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었는데요…
○오기주 위원
YMCA에서 아기스포츠단을 쓰지 말아달라고 했던 공문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우리가 모집인원이 50명이라고 했는데 17명 접수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거기에는 지난 연말에 아기스포츠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이유였다 그것 말고의 이유는 없을까요?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그것 말고 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왔는데 17명 들어 왔을까라는 고민 안 해 보셨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도 왜 이렇게 접수가 적은지 그 고민을 안 할 수 없었죠.
2001년도부터 국민생활관 쪽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만나보니까 그때부터도 아이들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오기주 위원
그때 말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도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요, 뭔가 어려서부터 교육 자꾸 그쪽으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특성을 살려서 특기 있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이 재미를 붙이면서 부모들도 저희가 한 교육을 믿어보면 더 많은 아이가 모집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하나 있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프로그램은 굳이…
○오기주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체육프로그램인지 부모님들이 전부 알고 계셨거든요.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17명만 접수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관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지난 12월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이유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말고 여타의 이유는 없느냐라는 겁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왜 안 올까 고민은 했지만 크게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많다라고는 저는 아직…
○오기주 위원
그러면 단순히 딱 한 가지네요? 작년 12월 달에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런 것과 부모님들이 취학 전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기주 위원
관장님, 제가 보기에는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작년 12월 문제를 아이 가진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작년 12월 문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유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예전에는 5세, 6세, 7세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7세 정도 되면 교육 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5세반 아이 때부터 이런 예체능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6세, 7세로 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연령은 저희 체육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연령이 저희는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인지교육 하신다고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인지교육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하신다고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인지, 보육, 교육하신다고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던 이 아이들에 대한 아기스포츠단에 있었던 교사분들 다 정리하셨죠? 해고통지 하셨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고통지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고통지서가 해고통지서죠? 한달 시간 주는 거니까.
법에는 한 달 전에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그래서 그 기준 따라서 한 달 전에 하신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새로 모집하시려고 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새로 모집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프로그램이 전면 많이 개편됐기 때문에요.
○오기주 위원
그분들은 못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못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못하는 과목도 있고 할 수 있는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 조건에 맞는 강사들을 계약을 해서 모셔야 되겠죠.
○오기주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작년 10월부터 무기계약자 전환되는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피해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새로 모집한다는 공고도 있더만요.
그리고 인지교육도 하기로 되어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누가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프로그램은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오기주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들 의견도 듣고 여기 들어오는 어머니들 의견도 듣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논의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직접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자문도 듣고, 안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좋은 말씀입니다.
그 의견을 저희가 전혀 안 들었다고 못하죠.
부모님들과 계속 12월 중에도.
○오기주 위원
논의 했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회의록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회의록은 작성 않고요, 방문하셔서 편안한 자세에서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하신 것 말고 그런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해 달라고 한두 번 오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지들이 부족해서 결과는 17명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플래카드 어디어디 했어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저 삼성동 뒤쪽에 하나 있었더만요. 거기 사람들 얼마나 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는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했는데요.
○오기주 위원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영등동 번화가 1동, 2동, 삼성동 어디에 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다니까요. 어디에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장소는 12곳인데 제가 낱낱이 기억은 못하겠네요.
○오기주 위원
삼성동, 어양동, 부송동의 어디에 하셨어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신경도 안 쓰는 거잖아요. 어디에 했는지도 모르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삼성동사무소 사거리 등 24개 행정게시대에 했고요, 또 익산대 후문에 있는 곳, 또 우리 아기스포츠단 차량, 국민생활관 정면, 건물 정면에 하면 하루면 1,3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면에 지금도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마트나 홈플러스에 출장 보내서 전단지도 배포했고요.
○오기주 위원
2시간 하셨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이고 1시간 정도 하셨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또 내고장소식지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하시겠다,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작할 때부터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내는 학부모들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가 접근이 가능한 데까지 서로 부모님과 협의해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4년 넘게 근무하셨던 분도 계세요.
무우 자르듯이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됐다는 이유 때문에 다 정리해고를 했어요.
이게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는 또 다퉈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체불임금도 발생돼 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체불임금은 저희와 선생님들이 생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익산노동청에 고소 건 들어가 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들어갔다라고 노동청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잖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조치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부당한 해고냐 정당한 해고냐 이것도 하고 있죠?
부당한 해고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글쎄요, 지금 현재는.
○오기주 위원
인원은 다시 채용할 것 아니에요? 채용해 놓고 이분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하면, 이분들 다시 제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이분들은 설명을 좀 더 깊게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법인어린이집에 취업을 전부.
○오기주 위원
그것은 관장님만 이야기하셔야지 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취업안내를 않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나오고 그만 나오도록 해고를 했으면 몰라도.
○오기주 위원
해고예고통지는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다만 취업을 연계시켜 주는 것은 그분들이 가져가야 할 문제지.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근로조건에 거의 부합되는 임금도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그런 법인어린이집에.
○오기주 위원
관장님, 우리사회는 법이 있고 도덕이 있어요.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에요. 다른 어린이집에 연계해 주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라니까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고, 해고예고통지서라고 하는 문서는 법적인 문서란 말예요.
다른 어린이집에 연계시켜 주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에요. 그것은 관장님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도덕적으로 4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연계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라니까요.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는 관장님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났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되면 30일 전에 예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요.
○오기주 위원
보육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1시간씩 인지교육 있어요.
프로그램 내용도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 있더만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시려고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검도장을 생각했었는데요, 부모님들 대표분들이 그것은 아이들이 넘어지면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번에 거기에 바닥 전부 다 깔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금년 2007년에는 안 깔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서울은 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오기주 위원
우리 현재 조건에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들이 인라인스케이트는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한 프로그램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학부모들과 논의도 하시고 서로 그런 의견도 들으시고 프로그램을 잡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집인원이 50명 2개 반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들은 6세면 담당선생님들이 몇 명당 한 명씩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요즘 계속 법이 바뀌기 때문에 나온 지가 1년이 넘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좀 그렇네요.
○오기주 위원
담당자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명씩이에요?
○담당자
제가 알기로는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5명이라고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는 체능단이기 때문에 보육에 준해서 꼭 그 인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는 30명에 한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5명으로 줄이고 저희도 담임과 동시에 직원들을 부담임으로 해서 부족 되는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5명을 한반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은 25명을 총체적으로 다 관리하기가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 부모님들은 아이숫자를 줄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이니까 해 보고 금년에 운영해 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2009년도 원아모집 때는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들이 지난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라면 이것을 현재 아이들까지 다 졸업시킨 다음에 정말 새로운 방안을 논의해서 만들어 가면 될 거라고 보는데 나는 우리 관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아기스포츠단에서 근무했던 교사들을 다 정리해고 시키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 5세까지 모집했던 부분도 다 새로운 나이순으로 바꾸고, 반편성도 바꾸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홍보하는 과정도 보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유아체능단이건 아기스포츠교실이건 간에 관장님이 정말 여기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여튼 일년 동안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오기주 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7명 접수했는데 무슨 열심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문제가 이렇게 돼서 이제 모집하니까 잘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지청에 들어갔던 체불임금 부분들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들도 정리 안 되고 숨겨놓았다가 또 불거져 나오잖아요.
지금 체불임금 노동청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2007년도에 다 정리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감춰놓고 정리 안 했다가 이번에 해고시키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예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인가 된다고 하더라고 요.
체불임금이 왜 발생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중식시간에 아이들과 교사들이 같이 점심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수영을 할 때 잠깐 아이들 옷 입혀주는 것, 아이들이 옷 입고 나면 안전요원과 수영강사가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거든요.
그 옷 입혀주고 그런 면을 시간으로 쳐 달라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간으로 쳐 달라가 아니고 말을 너무 예쁘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우리 공무원들 9시에 근무 시작한다, 일반 회사직원들 8시에 일 시작한다고 하면 딱 시작합니까, 거기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거죠.
이것 다 근무시간이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료도 가져와야 되고 준비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30분 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근무시간 아닙니까?
관리감독 하에 있고 그 아이들을 계속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거죠.
익산노동청 근로감독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체불임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만.
그것을 근무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념을 딱 일하는 시간, 생산하는 시간,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생산하는 시간 하루 8시간 중에 6시간도 안 돼요.
준비하는 시간 있지 대기하는 시간 있지 그 라인 따라서 차가 오면 오는 시간 있지 이것 다 근무시간 아닙니까?
○손문선 위원
그 뒤에 익산시에서 노무사의 자문을 구해 봤어요? 안 구해 봤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위원장 박종대
통보도 안 왔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런 통보는 안 오고 몇일 날까지 출두하라고 출석요구만 왔거든요.
○손문선 위원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다라면 그 결과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직은 출석요구 외에는 받은 것이.
○손문선 위원
상황파악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알기로는 선생님들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손문선 위원
관장님이 상황파악을 해야죠.
지금 시장을 상대로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당연히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체불임금 사유가 뭔지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과연 이게 체불임금인지 아닌지 지금쯤이면 결과가 다 나와 있어야죠.
나중에 체불임금으로 결정 나면 그 액수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상권 들어가요?
그것 굉장히 심각한지 몰라요?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3년간을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를 근로시간 같은 것을 명확히.
○손문선 위원
그것을 진작에 알아봤어야죠.
전국 자치단체 중에 직원들 체불임금 해가지고 져서 체불임금을 다시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창피할 문제죠.
그리고 지금쯤이면 다 상황 파악해서 어떤 상황인지, 과연 체불임금인지 아닌지 결과가 도출돼서 시장에게 보고가 되어 있어야죠.
본부장님, 안 그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도 방금 말씀 듣고 사태를 알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그런 데에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으면 바로, 저희가 현재 고문노무사가 있거든요.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대처를 발 빠르게 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저희들이 대처를 못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체불임금으로 결정 나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줄 생각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책임지든 담당 직원이 책임지든 책임져서 해결해야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무감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기주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체불임금 부분들도 저희가 2007년도에 다 정리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춰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런 결과가 왔고, 아기스포츠단에 근무했던 분들 4명 정리해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당한 해고냐, 부당한 해고냐 판결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당한 해고라고 하면 관장님은 또 그 자리에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기간에 다른 데 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시장 몫으로 떨어뜨린 거잖아요.
아기스포츠단을 유아체능단으로 바꿔서 17명 온 것 왜 안 되었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사전 논의하지 못 했는가, 그 어머니들 의견 왜 듣지 못 했는가 다시 반성하셔야죠.
열심히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기스포츠단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도 국민생활관에서 임의적으로 잡아서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판단을 해요.
홍보에 대한 문제도 뭐가 있었는지 판단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관장님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한번 믿어 볼께요.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고예고통지서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부당한 해고성이 다소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모집인원 한 다음에 또 그 사람들 복직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하지 못한 기간 임금 지급해야 돼요, 부당한 해고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특히 우리 국민생활관이 종전부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관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위원장 박종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 특히 대체해야 할 부분 예를 들어서 사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보낼 때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사전에 검토해서 보내야 되고, 아직 그런 것도 없지만 노동부에서 그런 게 날아오면 사전에 가서 확인도 하셔야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카드문제도 제가 말씀드릴께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카드부분을 잘 알아요.
카드는 뭐냐면 무조건 카드 찍는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그 금액 속에 가맹점이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이 5만원짜리 찍으면 우리 원가가 4만 9,000원이니까 예산을 4만 9,000원으로 잡았다, 그래서 5만원을 찍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내면 1,000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국민생활관이 여러 가지로 풀어나갈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관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4인)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 이혁휘 |
| 시립도서관장 | 이재오 |
| 국민생활관장 | 정현순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