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27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5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5분 개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익산건설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새익산건설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보상팀 최양옥 팀장, 1월 18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삼성동장에서 산단택지개발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탁병욱 팀장, 전략개발사업팀장 김인기 이 세 팀장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새익산건설단은 새해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주여건 마련과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산업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새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연계 수행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함으로써 2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익산시 중장기 발전구상 및 KTX 정차역 역세권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시 핵심 전략사업을 도출하였고,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왕궁특수지역 휴·폐업 축사매입과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새만금 오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공기업 자금운용으로 목표액 대비 142%인 39억 9,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익산지방산업단지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는 1월 중 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왕궁농공단지 조성공사는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이며,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 또한 7월부터 보상에 착수 내년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존 서동요 세트장을 활용한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및 수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KTX 정차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되어가는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 공간 확충을 위한 모현도서관 건립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 BTL사업으로 추진하여 21세기 문화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새만금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25,000㎡의 휴·폐업 축사 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간이양로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한센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우리 새익산건설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우리시 발전방향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 더욱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중복적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 소관 업무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분양보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소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분양보상팀장 최양옥입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로 저희 분양보상팀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분양보상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경 주무관, 임규윤 주무관, 이화순 주무관 이 세분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분양보상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새익산건설단(분양보상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단택지개발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1월 18일자 산단택지개발팀장으로 발령받은 탁병욱 인사 올립니다.
업무를 조속히 정확히 파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세 명의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윤복 주무관입니다. 경영개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세연 주무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선우 주무관입니다. 의료산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단택지개발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새익산건설단(산단택지개발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산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상은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보상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이 도에서 나면.
현재 1월 말 승인을 전제로 해서 5월 달에 착수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승인되면 바로 협의하는가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국비가 바로 나오는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방채 얻어야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현재 내년까지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아직 지방채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때 6%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낮출 수 있는 노력은.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현재까지는 저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업비 투자 규모를 봐가지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2008년도까지 사업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지방채를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다고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현재 기본계획 상에는 약 444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된 대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 단계에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분양가가 36만원인가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분양가를 얼마로 정하고 그런 것은 저희 분양보상팀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1차 행정절차 이행이 돼 봐야 되거든요.
○김대중 위원
분양가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결정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이 전에 우리가 이 개발계획으로 수립할 때 타당성조사랄지 이 분양원가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는 약 31만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약 41만원 정도, 조성원가에 약 80여% 다운해서 분양가 예측을 31만원 정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희망기업체 입주를 조사한 결과 얼마의 분양가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만원 정도가 희망하는 분양가로, 또 타 지역에서도 30만원 선에서 분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라북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전라북도 인접한 전라남도랄지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약 31만원에서 32만원 정도 분양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김대중 위원
지금 8개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계획을 100만평에서 300만평 이상 하는데 거기가 보통 3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희망업체 조사를 하셨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김대중 위원
그게 정확히 업종이 어떤 건가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업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화학제품, 고무, 귀금속, 조립 금속 이런 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전자 같은 데 물어보신 적 있나요? 반도체나 전자.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전자와 반도체 업종, 기계 업종도 같이 물어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전자나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익산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데 우리 익산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주, 김제에 인력들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인천 같은 데보다 상당히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전자 쪽이나 반도체 쪽에서 익산을 희망하는데 익산시의 대책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왕궁농공단지가 몇 %나 진행됐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80%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왕궁농공단지에 자동차 기계부품 업종인데 거기에 또 금마농공단지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같은 업종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 그런 업종이 누가 들어온다는 것은 없고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저희 왕궁농공단지 분양율이 계약은 90% 끝났는데 100% 다 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도 왕궁농공단지와 같이 기계부품 쪽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농공단지가 부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자동차 기계부품이 부족해서 그쪽에 같은 업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수요가 부족하니까 더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궁농공단지를 조성하다보니까 분양이 실질적으로 100%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수요가 부족해서 거기에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최종오 위원
지금 90% 정도 되어 있는 왕궁농공단지에 자동차 부품이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업종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부품과 자동차 부품업체가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5개 단지에 12개 업체가 분양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계약된 상태가 90%거든요.
2개 단지 3개 필지가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계약체결만 안했지 협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투자유치팀에서 그 부분을 협상하고 있거든요.
주로 거기에 대한 업종이 자동차 부품, 농기계 부품 이런 관련 업종입니다.
○최종오 위원
계약을 했어도 빨리 들어와야지 들어오지도 않고 시일을 자꾸 끌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MOU 체결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바로 모든 대금을 완납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했고요, 제일 먼저 착공이 예상되는 것은 2월 정도에서 하림이 착공하지 않을까, 지금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해서 잔금까지 해서 8월 달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선착공할 수 있도록 완납을 미리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림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하림업체가 아니고 농기계 부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하림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업체인데요, 2월 중에 빠르면 착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계약을 했으면 그 업체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약만 했을 뿐이지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업체도 못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완공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선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를 보면 2007년 말 의회에 보고할 때 330만㎡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1만 7,000평이 2008년도에 보고하는 것을 보면 감소됐고, 예산은 설계용역에서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방산업단지 규정면적이 얼마이상입니까?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규정된 면적이 얼마냐고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원래 규정면적은 없는데요, 우리가 330만㎡로 해서 규정면적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가산업단지는 얼마이상이 돼야 국가산업단지를 합니까?
규정이 있잖아요? 지방산업단지는 얼마, 국가산업단지는 얼마.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면적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산업단지 계획이 수시로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41만 7,000평을 제외해서 보고하는 사유는 뭡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당초에 보고서에는 기본계획이랄지 개발계획 그 전체적인 범위를 놓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으로 수립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시행 면적을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마을이랄지 지장물 이런 부분을 조정해 가면서 하니까 면적이 조금씩 변경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승인 신청한 면적이 정확히 얼마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지금 업무보고 드린 것입니다. 283만 3,000㎡.
○송병원 위원
283만 3,000㎡가 기본계획 승인신청한 거란 말이죠?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이번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지금 농업진흥지역 협의 문제가 그 안에 경지정리 한 우량농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산업단지 용지가 부족해서 시급하다고 수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고 하면 면적이 변해버리고 한번보고하면 3개월 늦어져 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보는 측면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무의 추진은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적당히 보고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불과 우리에게 1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와 1월 달 보고하는데 업무가 변경돼버리고, 또 12월말까지 하겠다고 하더니 4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추진돼가지고는 과연 제대로 계획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요.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할 때나 계획을 세울 때는 시급해서 우선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변동되고 이렇게 행정이 정확성 없는 행정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런 것은 좀 정확히 해서,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변동이 돼서 위원님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왕궁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 기본계획 상에 100만평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으로 관리지역을 지정했다가 그 옆에 있는 농지라든지 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때 당시는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평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인가가 있다든지 경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변동된 것이지 당초에 100만평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 가지고 보고한 후에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경계조정이 되면서 10만평 정도가 줄은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지방산단을 실시계계획 승인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만평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규정은 없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없습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하여튼 10만평까지는 농공단지로 조성이 가능하고 10만평 이상이 넘으면 예를 들면 함열 같은 데도 15만평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익산에 제일 큰 목표사업이거든요.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곡영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토지매입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 미 매입한 것은 우리에게 그랬거든요.
2007년 11월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끝내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않고 있단 말예요.
그 이유는 뭐고 10%에 대한 것은 정확히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저희들이 처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해서 그분들과 타협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토지매수에 대한 협의매수 관계를 저희들에게 많이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에서 같이 노력해 보자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뒤로 물리고 다시 한번 재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민원도 해결해서 차근차근 잘 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분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평상시 대화할 때는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던 부분이 해소되고 나니까 그분께서 막판에 가서 못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했는데요, 날씨도 추운데 수용을 했을 경우 그분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1월말까지 기다려봤다가, 저희들이 현지까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데요, 갔다 와서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2월까지는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 공사에 기술적인 문제 역티형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지를 가보면 공사를 완료했을 때 기존 거주하는 집과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사를 완료해도 안정성이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꼭 6월까지는 정말 준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릴께요.
거기에 자료라든지 설계도 가져온 것 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공사는 해 놓고 거기가 대단히 위험하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익산지방산업단지나 과학산업단지는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 계획들을 잡은 거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토지매입 같은 절차는 협의가 돼서 잡은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 추진계획들을 보면 과학산업단지 토지매입 부분들은 현재 상당히 저조하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저조합니다.
○오기주 위원
또 정씨종중 땅 때문에 매입이 앞으로 큰 관건이 되겠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산단택지개발팀에서는 2008년도 6월 달부터는 공사를 착공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어요.
물론 익산지방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계획상으로 2008년도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과학산업단지도 2008년 6월 달부터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익산산단도 2008년 8월 달부터는 착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산단택지개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0008년도에 의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은 세워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하겠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현재는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의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토지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산업단지 계획이 끝났고 지방산단 계획수립에 임하고 있거든요.
해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토지매수라는 것이 한꺼번에 100% 이루어지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해 본 결과 전체 면적의 약 30% 정도만 토지매수가 되면 부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전제로 해서 이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올 연내에는 50% 이상 협의매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의 진도라든가 민원인과의 관계 등을 봤을 때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배려한 뒤에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용재결 신청이라든가 그 이후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토지매입과 관련돼서 우리 산단택지개발팀과 충분히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셔서 하시느냐라고 하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거기도 지금 현재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산업단지 자체 내에 또 하나의 조그마한 도심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 현지에 있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팀장님, 항상 지역주민들과 논의는 잘 되고 있다, 일정도 협의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협의는 안 끝났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상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부분들은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곡영마을 쪽에도 이야기됐다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신흥공원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이것 기본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지금 설계를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 내에 상수도수원이 있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협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협의만 되면 바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기본실시, 실시설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우리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7,4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선행 조건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 봐서 설계 착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기본 및 설계용역이 2008년도 1월 달에.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원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2월 말까지 이것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해제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역비만 날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아직 해제가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1월 달에 했다라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아직 안 한 거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던데.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난번에도 2,500만원이 상수도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깎였다가 예결위에서 살려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환경부와 계속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해제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하여튼 결과를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이 해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상충되게 있던데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제가 발령받고 나서 1월 21일 상수도 박병진 주무관과 통화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을 하기 위한 설계가 준비돼서 긍정적인 답변이 들어오면 이번 달에 용역을 발주시키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용역을 아직 한 것은 아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오기주 위원
대부분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의 진행이 정확히 계획대로 안 됨으로써 공사에 대한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뒤로 밀려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난번 사업계획을 보니까 앞으로는 10월 이후의 공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겠다, 정지시키 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던데 사실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다수 공사들이 겨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시민들이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신흥공원 산책로도 된다라고 하면 조성사업이 뒤로 밀리면서 한참 추울 때 겨울에 이 사업이 되면서 또 다른 민원들도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고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한 겨울에는 공사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엔딩10 이전에 안 되면 그 다음 연도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용수에 대한 보급이 10만톤 정도 되잖아요. 1일 10만톤 정도 보급을 하고 있죠? 이것과는 관계없지만.
그리고 용담댐에서 40% 정도 우리가 하고, 자체신흥정수장에서 60% 정도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흥공원 산책로 공원녹지지역이 신흥정수장 있는 곳이란 말예요.
익산시 물 공급의 거의 60%를 책임지는 정수장이 있는 곳인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환경부가 아무 이유 없이 해 주면 좋은데 조건을 달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환경부는 수자원공사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 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곳들도 여럿 있고, 광역 수도망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신흥정수장 폐지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위험성은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전체적으로 정수장 존치여부에 대한 변경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보호구역 면적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는 그 면적을 숭연 쪽으로 지정해서 전체 면적은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환경부에서 더 확대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다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현재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동세트장 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죠. 원래 보호구역 안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 자체도 불법이죠. 그냥 눈감아 준 것이지 건축물을 신축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운동시설이나 각종 조경이나 기타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오수나 오염물질에 대한 유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요.
하는데 자꾸 수자원공사는 익산시 정수장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물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 부담금이 톤당 얼마씩인지 모르겠지만 1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값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익산시민들에게 앞으로 물을 사용하는데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돼요, 정수장 하나를 놓고 보면.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신흥정수장이 가급적이면 가동될 수 있을 만큼 가동시켜야 한다라는 게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밖에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말씀은 수원지를 시민들에게 공개·개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일정도 되어 있다라면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지를 개방 못하죠. 어떻게 시민들이 접근을 합니까.
일정하게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인정해 준다라면 거기에 제한면적을 두겠죠.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의 일정한 수원지와 정수장의 반경을 몇 미터 띄고 하자고 할 것이고, 우수나 오수의 유입 정도를 따져서 유입에 대한 차단부분을 다 따져가지고 지정해제를 할 텐데 그런 것도 면밀히 조사하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여타의 제한사항들을 고려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저수지 볼 수 있게끔 해 줍니다 해 놓고 철조망 쳐 놓고 못 들어가게 해 버리면 시민들이 안 좋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를 조성할 때도 산림공원팀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수목에 대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수목을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조경사업이 됐든 식수관련 됐든 다양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각 팀 별로 연계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결과에 대한 혼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재생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영등, 어양 택지개발이 거의 15년차가 넘은 곳부터 있을 겁니다.
택지개발이 준공이 떨어진지가 몇 년차였죠?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200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0년은 넘었죠. 왜냐하면 제일1차아파트 이런 데는 택지개발지구 아닌가요?
그 아파트가 1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제일1차가 10년이 넘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거기가 영등 3차거든요. 제가 있을 때 했으니까 95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아파트도 분양을 하면 1년차, 3년차, 10년차 하자보수가 있는데 우리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택지개발을 하셔가지고 조성을 하고 사후관리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법에 보면 일정한 택지개발 조성을 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SOC 관련돼서 20% 이내의 투자를 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익산시는 전혀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 어양, 부송 택지개발지구를 보면 기반시설이 엉망입니다.
어쨌든 11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익산시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데 도시인구의 거의 반절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이런 사업이 완공되면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귀속이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을 관리해야 할 관할부서나 관청에게 이관이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알고요. 도로는 도로관리 쪽으로 갔을 것이고, 가로등은 도로관리 가로등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공기업법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도덕적인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1,000억이라고 하는, 택지개발 분양할 때 1,000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1,000억을 얻은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를 분양받아서 입주했던 11만 인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택지를 분양했을 때는 그만한 쾌적한 공간이나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시가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익산시 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로 50억씩 전출도 보내는데 실제 법률상 맞는 전출이 아니고 기타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사업이 돈이 모자라니까 전출을 많이 시킨단 말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일반회계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도.
아파트도 10년은 보수를 해 주더만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아파트도 사실은 하자보수에 대한 예치금을 자기들이.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치금을 안 냈어요?
가보시면 인도도 없어가지고 유모차 하나 끌고 못 다니는 택지개발 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봇대가 도로 1m도 안 되는 인도 가운데 박혀 있어가지고 엄마들 유모차 끌고 갈 때 걸려가지고 도로가로 내려가는 현상이 다수고 인도블럭이 건축행위로 인해서 요동쳐가지고 완전히 로데오거리고, 그게 익산시 1번지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돈 없다고 못 한다고 하고, 특별회계는 어차피 돈을 벌었으니까 번 자가 해 주어야 하는 게 도덕적 책임도 있고 법으로 할 수 있어요, 공기업법을 보면.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산단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2008년도 1월이면 지정이 끝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월까지 영향평가를 하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환경 관련된 3대 영향평가를 같이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1년 평가 하지 않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조사내용이 1년 것이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전에 조사한 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것 하고 있어요? 영향평가.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영향평가 기간이 1월부터 5월밖에 안 되니까 봄까지 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름이나 가을에 대한 평가는 빠져있는 거잖습니까.
그것은 안 해도 돼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환경성 조사를 원래 법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계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 환경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했던 기간은 그것을 가지고 준용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환경성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것부터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 때 용역은 법적으로는 4계절이 다 들어가야지만.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그때도 논란됐지만 일정한 용역 참여업체 자격부분이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해 가지고 들어와 있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실시계획 용역을 납품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납품 안 되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진행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영향평가를 하시나요?
별도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하는가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개발계획 용역 때는 사전환경성검토가 당초계획에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는 별도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여기에 깊은 내용까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환경성검토 부분이 실시계획과 관련된 지정을 받는데 기초서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서류인데 현재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용역하는 용역업체와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하는 업체가 다릅니다마는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전환경성검토 작업이 언제 나와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개발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지금 1월 달에 승인받으려면 지금쯤 나와야겠구만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지금 보완내용이 있는데 보완서까지 준비가 돼서 이번 주 중으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보완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최종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했던 부분이 가을, 겨울이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4계절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을 개발할 때 하게 되어 있는데 4계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환경성조사를 한 내용 플러스 환경영향평가로 가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전환경성검토고, 영향평가는 영향평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계절 해야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내용이 4계절 평가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협의기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손문선 위원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가지고 기초서류를 받는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을 받고 개발계획 승인을 얻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를 3대 영향평가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 1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향평가 끝나면 여기 말씀대로 승인고시가 떨어지면 토지매입이 일정도 됐을 때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들어간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 협의가 끝나면 드디어 삽을 떠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2008년도 8월에 착공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단지 8월이라고 하는 숫자적 놀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익산시가 어쨌든 지금 시기가 시장님 말씀대로 정체성을 찾아야 할 시기고 과도기의 변화를 요구받는 시기기 때문에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춰주지 않으면 익산산단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민선4기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늦게 추진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니까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착공 진짜 8월에 하실 수 있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사전환경성영향평가와 조사서 연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조사서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당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영향평가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는 4계절 하지만.
○손문선 위원
재해 같은 경우는 4계절 안 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재해는 사계절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만 사계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조사서에 4개월을 했다고 하면 그 조사서를 가지고 평가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될 수 있고, 다음에 지구계획이 설정되면 문화재 지표조사는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문화재 지표조사는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은 2008년도 8월까지 문화재 시발굴조사까지 전부 다 끝내서 착공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제일 관건은 협의매수의 속도가 제일 문제인데 협의매수가 한 30% 될 것으로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절차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산업단지 사업이 추진돼서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잡아서도 안 되고 너무 길게 잡지도 말고 정확하게 절차이행 정도를 잡아서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2009년도나 넘어가야 착공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내 말이 맞는지 우리 단장님 말씀이 맞는지는 올해 8월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대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쉬었다 할까요?
○손문선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새익산건설단 사업이 앞으로 익산의 미래를 결정짓고 뭔가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의회나 익산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익산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정체성 문제잖아요.
정체성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전주 군산과 트라이앵글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익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기초를 다지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일을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가속도를 낼 필요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 밀려서 시기를 상실한다거나 기회를 못 잡는 현상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택지개발 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단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흥공원 산책로 문제와 또 곡영마을 접속도로 연결공사 문제 이런 것들을 꼭 산단택지개발팀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우리가 사무분장의 문제가 어느 팀에서든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산단택지개발팀에서 꼭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영등2지구 곡영마을 접속도로 공사는 2000년 당시에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중에 토지보상 문제로 그 부분의 마무리를 못 짓고 준공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업무 소관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은 이 업무가 해당부서에서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저희 새익산건설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신영철 위원
무슨 기술직이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괜히 원칙의 중요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곡영마을 그 문제도 예산을 전출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팀이나 도로개발팀 쪽으로 사업비를 전출시켜 줘서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꼭 산단택지개발팀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예산만 주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되는 것이고, 또 신흥공원 산책로 문제도 기술적인 문제가 나는 전혀 없다고 봐요.
폭 3m 산책로 만드는데 무슨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까요?
나는 그렇게 보고 다만 육교 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폭 3m 육교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한다…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합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신흥공원은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도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를 담당해야 할 부서에서 일반회계를 갖다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도 그게 왜 그런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의아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니죠?
지금 산림공원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이나 공원관리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왜 산단택지개발팀에서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죠?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공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토목직 하나도 없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 다 해요. 건물도 짓고 다 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무분장의 문제를 좀 확실히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산책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의 문제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볼 때 어떤 힘 있는 파트가 몰고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익산시가 현재 거의 50% 가까이 용담댐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의 원수가 대금을 수자원공사에 지출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흥정수장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켰을 때 원수 공급을 100% 그쪽에 의존하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시민의 부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까 손문선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갑자기 원수가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높이 인상하는 사태들이 벌어진다든지 그랬을 때 익산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측면이 훼손되는 거란 말이죠.
시민들의 산책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측면도 한번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종합적인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한번 개인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종합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런 것을 물어보기 전에 사업을 담당한 부서에서 그쪽의 의견서도 제시해 주고 앞으로 원수가 문제라든가 거기를 해제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들을 그쪽의 의견을 정말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해 주는 형태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잔소리 같지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그 파악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서류로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시키는 팀에서는 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객관성 있는 그쪽에서 제시한 것을 내놓고, 우리 의원들도 한번 분석하면서 정말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무방하겠느냐, 그리고 해제함으로 해서 익산시가 부담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 또 시민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참고로 수원지는 해제가 안 되고 산책로 부분만 해제되는 것이지 수원지는 그대로 놓는 상태입니다.
○신영철 위원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이번에 우리가 산책로 하는 데는 수자원은 수원지를 해제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산책로 부분만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신영철 위원
일부 도로 내는 3m 그 구간만 하고 양쪽에 담을 칩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그 부분을 상수도팀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으면 그 중간의 길만 해제시켜 준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담을 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런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것이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된 상황 속에서 예산이서야지, 그리고 사업이 진행돼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문제를 안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큰 공단도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점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두 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개발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도 주무관입니다. 역세권개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주무관입니다. 왕궁현대화사업 관련 담당입니다.
김용조 주무관입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새익산건설단(전략사업개발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2년에 한번씩 유지보수 하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TX 정차역을 오늘자로 아마 시설공단에서 공고를 합니다.
턴키방식으로 해서 2,698억을 발주하는데 그 속에 들어간 것으로 오늘 파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속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것을 막고 다리를 놓자는 안이고요,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는 그것을 보수해서 반듯이 내자, 우측으로 꺾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듯이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협의가 주택공사와 저희들이 역세권개발 용역을 한 부분이 철도시설공단과 시 입장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는 게 아니고 지하도를 개량을 하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안전진단 우리 익산시에서 하셨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불안한 결과로 나와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것을 개량을 한다면 시비를 투자 않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가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비 오면 차 다니는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익산 역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가서 한번 만나보시면 그분들의 말씀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만난 겁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막고 위에 고가를 놓자고 하는 것이고, 주택공사에서는 보수해서, 왜냐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KTX 역 선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익산시에서도 입장을 정리하셔가지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익산시의 입장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 뜻은 그것이니까 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쪽에서는 육교를 놓아서 통행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도록 하자는 게 시설공단 측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은 오덕성 교수 쪽에서는 통과만 하면 역세권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해 가지고 지하도를 뚫어서 지하에서부터 올라가도록 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교를 놓으면 한 700억 정도 예산이 들고 지하도를 놓으면 한 900억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한 200억 내지 300억 정도 부담해야 그것을 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부담을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키로 하는 이천육백 얼마 중에서 다 해결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을 낸 것이 뭐냐면 현재 있는 중앙지하도의 2차선 도로를 전체 다 뜯어서 4차선으로 내 주어라 해가지고 오늘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시비를 안들이고 현재 있는 중앙지하도를 전체 다 뜯어내가지고 현재는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해 줘라 그게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보가 돼서 오늘 아마 턴키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4차선에 대해서 뚫으면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전체를 다 뜯어내니까요. 현재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개량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 하자보수는 언제까지인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전기나 이런 것은 벌써 시작을 했고 다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각 기간 별로 도로부분이 있고 전기부분기간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시민들은 공사한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하자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고스럽더라도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구)경찰서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서장님이 협약 하셨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계신다는데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주차장 부지는 설계의뢰를 해 놓고 설계발주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팀에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쯤이나 우리 익산시민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할 수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설계가 끝나고 설계기간이 나오거든요.
설계 끝나고 착공해서 9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주차장을 9월 달이나 쓸 수 있다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이 사업은 좀 빨리 됩니다. 철거하고 바로 추진합니다.
○김대중 위원
철거하고 밑에 바닥에 아스콘 깔아서 선만 그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설계도 해야 되고 발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김대중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발주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설계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 있는 것 부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철거만 하면 되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렇죠. 철거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부분을 담장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9월 달이면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겨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11월 달인가 그때 말씀하실 때는 2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2월까지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다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9월 달이면…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신경 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
30페이지 간판정비에서 철거는 185개 하는데 신규제작 설치는 114개라고 써 있네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것은 간판이 불필요한 간판 여러 개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을 전부 정비해서 신규로 한 것만114개입니다.
○임영애 위원
기획예산팀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건물 조성이 있더라고요.
그것과는 같이 연계가 안 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틀린 겁니다.
○임영애 위원
간판을 설치하실 때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보조를 해 주고요.
○임영애 위원
보조를 받아서 어차피 시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발주해서 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상가에서.
○임영애 위원
상가협의회에서?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하실 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거리와도 맞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지나가면서도 봐서 사람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시 행정에서 그것은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지도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KTX 정차역을 언제까지 국가에서 완공할 계획이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2012년까지는 완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인수위에서 촉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철도시설공단 계획은 언제까지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 계획이 턴키 하기 전에 나온 것이라 2012년까지 계획입니다.
원래는 2015년인데 좀 당겨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뭐냐면 여수엑스포 문제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간을 앞당기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특별히 사업추진에 대한 과정에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문제가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KTX 역사 주변 역세권개발 문제에 대해 전에 주택공사에서 용역발표회를 했잖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은 기본구상만 나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주택공사 투자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공사의 내부 통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같이 협의는 하고 있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역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그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만 그리고 나중에 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2년도까지 KTX 정차역이 익산에 생긴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져야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주택공사와 자기들이 사업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같이 해서 역사와 동시에 한다든가.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창구역할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창구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충남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그림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누가 투자할 것이냐 이런 투자방식이 문제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왕궁 휴·폐업축사에 대한 총 대상면적이 29만 3,550㎡라는 거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7만 5,380㎡를 우리가 매입했고 2008년도 예산대로 2만 5,000㎡를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10만㎡ 정도 되겠네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축사를 매입해서 무엇에 쓰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녹지공간이라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은 금년까지 사더라도 약 37%가 사지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추가로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매입하면 철거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철거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대로 놓아 둬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않고 관리만 저희들이, 왜냐하면 철거를 먼저 해 놓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우리가 관리하기가 또…
○손문선 위원
그런데 놓아두면 흉물스러울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는 도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도 있고 해서 일단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현재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축사를 부숴서 그대로 놓아둔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대로 놓아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아직 매입단계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37%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검도 해서.
○손문선 위원
우리 예산에 폐기물처리비가 있던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얼마나 예상합니까? 10만㎡ 폐기물 처리하면.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폐기물처리 비용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것을 검토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군데군데 매입을 합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모아서 매입을 해서.
○손문선 위원
10만㎡ 정도 되면 총 축사 부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6분의 1 정도 돼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10만㎡이면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거의 60만평 가까이 되죠?
5분의 1도 안 되겠구만요. 거기가 축사 부지면적이 몇 십만평이죠?
왕궁 축산단지의 몇 %를 휴·폐업 축사로 매입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만㎡ 정도 되면 우리가 한 3만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3만평이면 10분의 일도 안 되겠네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총 축산면적의 약 34만㎡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 면적은 저희들이 작년 조사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왕궁 축산단지가 총 부지면적이 몇 ㎡인데 휴·폐업 축사로 지정돼서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이 10만㎡ 매입했으면 축사면적에서 몇 %를 빼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축사면적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에서 신규축사 부분은 못하게 되어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작년도 6월 29일 날 축사관련 시설은 못하도록 제한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고시되어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140만평 정도 그 전체를, 평이니까 약 500만㎡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휴·폐업축사를 매입하면 새만금 수질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휴·폐업축사는 어차피 축사를 안 하는데 혹시 재입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는 부분에 효과는 있겠죠.
현재 휴·폐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 달라는 것은 별도 그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휴·폐업 축사로 지정된 곳들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질개선 문제로.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도에서 일부 수립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쪽으로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왕궁 같은 경우는 현대화시설을 짓고 있잖아요.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간이양로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인데요, 간이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민들이 거주한 곳에 주로 지을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주민들 거주하는 익산농장 쪽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하려고 해요? 그것도 하단부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가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휴·폐업축사를 매입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지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제반을 고려해서 단지를 조성해야 맞잖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뜯어낸다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그 개발계획을 수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하단부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농장이 있다라면 농장 변두리에 지정한다든지 해야지 가운데에 박아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하기 때문에 외곽에 지정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왕궁 축산단지에 대해서 환경 관련된, 우리 하수관거사업은 어디에서 하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환경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보호팀에서 처리장과 차집관로 사업을 하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민투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관로를 통해서 자연유화 방식으로 오고 있는데 민투로 제한된 것은 거기에 저류주를 만들어가지고 운송차량을 통해서 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로는 폐쇄해 버리고 처리장은 기능보강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에 올라와 있는 폐수만 처리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농가들은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차집 해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이쪽에 투자하는 부분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게 예산이 한 500억 되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550억.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 관련된 부분도 있고 휴·폐업축사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각도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도 단위에는 같은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환경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래서 종합복지시설과 휴·폐업축사 부분이나 전라북도 계획에 맞춰봤을 때 거기에 이중 투자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한센인촌에 대한 복지관을 지을 때도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다고 해서 가운데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도가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거나 택지개발을 할 때 왕궁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다시 몇 년 뒤에 매입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간에 투자된 것을 전부 다 철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대로 현대화시설을 농장 측에서는 가운데 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밖으로 뺐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염려해서 가운데를 않고 주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KTX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2012년에는 개통이 불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래 2015년인데 그것에 대해서 2년은 어떻게 든 앞당길 수 있는데 여수엑스포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오늘 공고가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012년에는 절대 불가라고, 어떤 기술상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주공에 용역 맡기셨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직 안주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공이 좀 안정되면 저희들이 협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 협약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용역 할 것인지 협약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결과물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결과물은 지금 현재 기본구상은 책자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아직 안받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본계획 5억 선 부분은 주공 측과 협조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봐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발주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이 금년 말이나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오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중앙동, 평화동, 송학동, 모현동 주민들은 역세권개발을 다들 말씀하니까 금방 개발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공에서 못 하겠다, 지금 부지매입비 빼고 나온 금액이 9,200억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이 예상만.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예상만 9,200억 나온 거잖아요, 부지매입 빼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전체 합쳐서 9,200억에서 1조원 정도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시비 들어가야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이 속에는 시비가 안 들어간 것으로.
○김대중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SOC사업으로 도로망은 저희들이.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 제가 말씀도 괜찮을까요?
○김대중 위원
예.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우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공사장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바뀌는데 토공과 주공과의 통합문제도 맞물려 있고 어제 인사로 전라북도 본부장도 박천필씨가 주공본부로 올라가고 김양수씨가 새로 오셨거든요.
우리는 전북개발본부를 잡고 일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주공이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공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1조원이라 막대한 돈을 시비는 투자 않고, 주공이 어차피 이쪽 다른 지역을 개발하고 좀 남는 지역과 엮어서 우리가 그렇게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기간 하루 이틀 사이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전혀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부지만 개발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이나 역 주변의 모현·송학동 주민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 개발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부지매입 빼고 9,200억 들어가네, 여기 다 허물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시의원들에게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게 2015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주공이 5억 용역을 하고 결과에서 우리 투자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일단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원도심구역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도로변에 일렬주차 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원도심 섹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대로변에 일렬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 섹터 안에 있는 큰 대로변 내에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모현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전략사업개발팀에서 감독만 한다고 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기획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시립도서관에서는 3월까지 협약체결을 한다는데 여기는 2월까지 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서는 승인신청을 3월에서 6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2월에서 5월까지 한다, 주무부서의 의회 보고서는 그렇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감독만 한다면 이 업무보고서에 넣지도 않아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려면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협약체결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런 사항에 보면 연면적도 다 틀리고, 이런 보고서는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정확성을 기하고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면 감독부서에서는 현황은 넣지 말고, 우리가 헷갈려요.
그런 업무 한계를 해서, 전략사업개발팀은 익산시 업무를 종합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주무부서 것을 그대로 옮겨놓든지 해서 이런 착오가 안 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도심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전략사업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민생경제팀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시장은 민생경제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구도심권은 전략사업개발팀에서 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할 때 시장은 민생경제팀에서 하고 구도심권은 전략사업개발팀에서 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원도심활성화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도 시장은 민생경제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전략사업개발팀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익산시가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할 때 전략사업개발팀에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전략사업개발팀이라는 것이.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 주 업무는 우리 익산시의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박종대
전략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맡아서 한다 이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해야 할 것들.
○위원장 박종대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법이 있고 구도심권 활성화법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상점가법이 이번에 새로 조례가 됐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신동 대학로를 상점가거리로 지정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동 대학로는 민생경제팀에서 해야 하는가, 전략사업개발팀에서 해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은 사업비가 현재…
○위원장 박종대
지금 사업비는 십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업무분장을 민생경제팀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민생경제팀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일을 하더라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런데 민생경제팀도 시장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종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략사업개발팀에서 업무분장을 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전략이 아닌데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로도 전략사업에 의해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뭐냐면 민생경제팀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보니까 시장에게 밀려가지고 구도심권 상점가거리나 이런 데는 치어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전략사업개발팀에서 이런 것을 해 봤으면 해서, 그러면 이 업무분장 지시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업무분장을 하실 때.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총괄 시장님이.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전략사업개발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장님이 결정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이 본부장 책임제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해라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손문선 위원
제가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해서 상징거리나 특화거리를 조성했잖아요, 간판사업도 하고.
전보다 장사가 더 잘된대요? 그게 궁금하더라고 요.
투자하기 전과 투자한 뒤에 매출액 추이는 어차피 공개를 않겠지만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이 몇 분 접촉은 해 봤는데 조금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개를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손문선 위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 취지가 활성화잖아요.
활성화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가 거의 다 상가들이잖습니까? 주택지구가 아니고.
그러면 상가니까 상인들이 투자 전보다 잘 되어야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되어 버리면 차라리 돈 나눠주는 게 낫지 마이너스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 투자를 10억 이상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쨌든 10억 투자한 만큼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부분이 최소 10억은 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요.
안 그러면 차라리 10억 나눠주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마는 도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해 놓고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스스로 천천히 모여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시일은 얼마 안 지났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상인들 반응은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지고.
○손문선 위원
아니, 장사. 거리야 돈 투자하면 깨끗하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조사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는 몇 분 접촉해 봤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많이 찾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기초시설 SOC와 관련된 주차장이나 도로 경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도로 자체가 특화돼 있어야 하거든요.
특화라는 것은 도로에 대한 선형이 됐든 뭔가 지상에 올라와 있는 도로시설물들이 특화되는 것이 아니고 장사 자체가 특화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체가 특화돼야 특화거리지, 예를 들어서 신촌의 떡볶이거리가 특화거리잖아요. 장충동의 족발거리 다 특화거리 아닙니까. 국밥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러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에 보면 영등동에 없는 것이 중앙동에 있어야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게 특화거리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매출 추이를 모니터링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구도심지에 나름대로의 틈새, 특화될 수 있는 것들을 유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건축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활성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단지 도시 미관은 깨끗해지겠죠. 왜냐하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간판이 통일되고 그러잖습니까.
어쨌든 머리가 없는 몸만 깨끗해지는 이런 현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4인)
| 새익산건설단장 | 진희섭 |
| 분양보상팀장 | 최양옥 |
| 산단택지개발팀장 | 탁병욱 |
| 전략사업개발팀장 | 김인기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