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27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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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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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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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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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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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기획행정본부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소관 질의답변은 해당 본부·단·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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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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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2008년 1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으로부터 제출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문제점부터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당해연도 모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매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의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총괄관리는 회계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당해사업의 추진과 사후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의회에서는 사업추진과 사후관리 담당부서의 장이 아닌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기획행정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까지 하고 있으나 실제 담당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익산시에서 제출하는 모든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의 결정여부, 예산의 승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을 개연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정책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은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치매 전문병원을 설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치료함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29조의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제30조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 제33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5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시 건축비와 장비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하여는 그간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왕궁면 온수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인근마을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다른 혐오시설 주변마을은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나 한센인 주변마을로 상대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혐오시설의 주변마을과 같이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유스호스텔 건립 토지·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의 건은 지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토지·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현재 실내 게이트볼장은 읍·면에만 7개소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시내권 거주 게이트볼 회원들로부터 이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권에도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이용편익 및 우천에 관계없이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체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실내 배드민턴장은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코자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회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배드민턴장 건립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건립이후 사후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실내 게이트볼장과 실내 배드민턴장을 시내권에 건립할 경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매입 가격이 고가이며 59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국·도비 확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왕궁지역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왕궁특수지역 내 한센인의 휴·폐업 축사 부지를 매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만경강과 새만금지구의 수질오염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99필지 75,380㎡를 매입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에 도비 22억원, 시비 4억원 총 26억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현재 휴·폐업 축사 잔여부지가 413필지 193,170㎡로 이를 전부 매입할 때에는 약 1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동 사업이 국가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여건으로는 국·도비의 100%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익산시 문화예술회관은 기존시설의 노후 및 협소로 대형공연물들은 공연이 불가한 실정으로 모든 공연이 가능한 대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적정규모 이상의 대중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등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문화 창작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복지 수혜를 향상시키고자 당초 문화예술회관과 미술관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예술회관 단독 건립시 국비는 20억원으로 정액제이며 미술관도 단독 건립시 국비 보조율이 30%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복합으로 건립시에는 문화예술회관과 미술관 공히 사업비 10%의 증액보조가 가능하다고 하여 총사업비 390억을 투자하여 BTL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실내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입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인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역전이고 위로 올라가면 원대이고 여기가 남북로입니다.
    배산사거리 막 지나서 왼쪽에 공지가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삼양라면 공장입니다. 삼양라면 공장 좌우로 해 가지고 모인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실내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조성하는 지역은 청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 코트면수를 몇 면 하시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배드민턴장 코트가 20면, 게이트볼장 4면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20면이면 충분히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데 부지가 어디에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입니다.
    위치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이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양동과 그 경계 제일 구석진 청소년회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배산로와 그 경계, 그러니까 어양동, 부송동 그쪽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산 지역은 제외하고 그 산 옆에 커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외에 야외음악당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야외음악당은 그 문화원 옆에 인삼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야외음악당은 들어갈 계획입니다. 같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복합문화센터는 뒤라면서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복합문화센터는 청소년회관 뒤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여기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이고, 이게 배산로입니다.
    배산로 커브 이쪽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고 문화원 옆쪽에 인삼밭 쪽으로,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회관 오른쪽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인삼밭까지 안으로 둥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구만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별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바로 옆이면.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원 옆쪽인데요.

○김대중 위원   야외음악당 말씀하신 원래 부지가 여기였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일 처음에 말씀 나오실 때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복합문화센터 원래 추진계획이 여기 아니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당초에 거기였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요. 원래 복합문화센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당초는 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거기로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뒤편으로요.

○김대중 위원   제일 처음에 국비 올리실 때 뭘로 올리셨습니까? 장소를.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당초에 공문으로 올릴 적에는 신흥공원 일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후에 한병도 의원님 있을 때 배산공원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문으로 올렸을 때는 먼저 이쪽일원으로 올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복합문화센터를 지으시는데 익산시의 여기가 적합한 이유가 어떤 것이 적합한 이유냐고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 이 문화센터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근성이 되어 있지 않고는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또 가장 그쪽에 문화시설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선택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은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에 대해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접근성이 용이한 데요.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15분이면 다 가는데 접근성을 따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가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한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다른 데보다 쌉니다.

○김대중 위원   복합문화센터 원래 국비 2007년도 6월 달에 올리실 때 총사업비가 이게 아니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때는 토지매입비까지 해 가지고 446억이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390억으로 줄었네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이것은 시설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김대중 위원   토탈 하면 446억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토지매입비까지 당초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토지매입 가격은 4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원래 이게 균특예산이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균특예산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국가예산을 최대한도 확보해 보자 해 가지고 일반 재정사업으로 올렸는데 지금 일반 재정사업이 거의 안 됩니다.

○김대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현동에 도서관을 지을 때 국비 10억을 더 달라고 체육관을 같이 짓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인데 그 체육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않고 국비를 다만 10% 더 얻기 위해서 그것을 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국비보조율을 조금 높이시려고 BTL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 문예회관은 10%가 문제가 아니라 1,000억이 들어가도 20억밖에 안 됩니다.
    일반사업으로 문예시설을 했을 경우에 20억이 정액입니다.
    그런데 미술관이나 이런 복합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20억 플러스 10%를 더 해 주고, 거기에 미술관이나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복합시설로 되어 가지고 미술관은 30%에 플러스 10%를 더 해서 40%를 지원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원래 복합문화센터가 대중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등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니, 문화시설은 미술관을 위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문화시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건데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일반 미술관이나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중공연장이라든가 소공연장, 거기의 부대시설, 전시관 이런 것들이 거의 문화시설로 해당되고 미술관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하고.

○김대중 위원   전시관과 미술관의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전시관은 아까 미술관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문화시설은 소공연장, 대공연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중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과 전시관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금방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런 것들이 해당되고, 다음에 미술관은 전시관이라든가 미술관 그 자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김대중 위원   사업고시를 하려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안 받으셔야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여기에 거의 정했고.

○김대중 위원   금방 말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희는 이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희도 배산 쪽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삼양라면 옆도 생각해 봤지만 그래도 문예공연장 이런 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찾아올 수 있는, 그쪽 한군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한 군데에서 어떤 것을 본다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야외음악당이라든가.

○김대중 위원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앞으로 공연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 같은 것도 옛날에는 앉아가지고 국비 70%까지 준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전시관, 국가문화재도 30% 이상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연인구가 늘어나고 각 지자체에서 짓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이게 국비 6억 왔죠? 토탈 사업비 중에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스호스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지난번 회기 때 시정질문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민간동의 승인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다음 회기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공유재산취득승인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탁관리동의안을 받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끝나면 끝납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유스호스텔 문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보류됐잖아요.
    보류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게 좀 일러요.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정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득승인을 다시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설령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부결된 부분은 법률적으로 본의회 7일 지나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아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유스호스텔 한 지가 언제죠?

○전문위원 김이곤   지난 회기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본회의 몇 일 지났어요?

○전문위원 김이곤   이틀 지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5일이 더 지나야잖아요.
    그런데 그것 몰라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그래서 성급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하나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새로 공고를 내야죠. 그래야 민간위탁동의안에 맞게 사업주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모집을 하면 그 조건을 걸었던 선정된 곳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린 부분은 좀 논하기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지켜 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은 법률상으로 본회의 7일 이후에 다시 올리게 되어 있고, 의원들이 3분의 1인가가 동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하게 되면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두 번째로 실내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하는데 모현동 도서관 지으면 거기에 체육관 생기잖아요.
    그것과 연계시키지 왜 그것과는 연계가 안 되었어요?
    차라리 체육을 복합생활공간으로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 일반 배구나 농구할 수 있는 강당, 3층에 실내배드민턴장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묶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가 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요.
    어차피 같은 주차장 면수를 쓰면서 종합적으로 다목적구장을 지으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배구할 사람은 배구하고 게이트볼장 할 사람은 게이트볼 하고 배드민턴 하실 분들은 배드민턴 하고, 그리고 한 건물만 우리가 관리하면 편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서부지역에 이 시설을 짓는다라면 묶었어도 좋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토지가 9,917㎡인데 전에 조건이 2,000평 정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토지가 확대됐어요?
    원래 3,000평이었어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를 BTL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BTL로 사업자가 선정됐어요? 익산시로 결정이 끝났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선정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정통보 받았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어제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받으면 BTL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용역을 해야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타당성조사는 안 해도 됩니다.
    기획예산처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 가름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기본적인 청사나 이런 것을 지을 때 100억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투·융자 심사랑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처를 통과됐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건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BTL 조건이.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국고보조가 30%로 확정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현동 도서관이 같은 유형이잖아요. 모현도서관이 40%란 말예요.
    30%면 우리가 20년 동안 운영비 빼고 이야기하죠. 임대료로 부담해야 할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한 15명 정도로 해 가지고 연 12억 정도 운영비가 잡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임대료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임대료는 연 37억 4,0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총 748억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만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니, 전체 사업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운영비 빼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래서 시비만 375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운영비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되겠네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20년간이면 24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우리가 20년 동안 상환해야 할 액수가 운영비까지 하면.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988억입니다. 전체적으로 20년 동안.

○손문선 위원   국비상환액 빼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615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615억 정도 되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때는 어느 정도 부담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방채로 빚을 얻어서 한다라면.
    지금 BTL은 모현동 보니까 이자율이 6%대가 넘더라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우리는 정액으로 6%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협상관계에 따라 틀리잖아요. 변동금리도 있고 그러니까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잡고 있는 것은 6%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거야 국채에 대한 이자변동율이나 사업자 민간업자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해서 서로가 협상안에 따라서 6%가 될 수 있고 6%가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또 수익사업도 있고 그러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만약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시설을 짓는다라면 시비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계산해 봤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방채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BTL이 좋느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청사 같은 경우 이자 자체가 3%부터 5%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자율을 계산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시설을 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BTL로 하는 것은 우리가 원가분석을 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탁월하지 않으면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BTL을 거의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금년도에 부산과 의왕시가 책정됐는데 양평군과 익산시가 일반사업에서 우리 출신의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된 사항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보면 BTL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팀장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모현동 도서관과 복합문화센터를 지었을 때 어쨌든 BTL이라고 하는 것은 빚잔치하는 거잖아요. 남의 돈 끌어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와 임대료를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두 시설을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운영비까지 한다라면 50억 정도 된단 말이죠.
    실제 인건비 다 빼고 50억이고, 다음에 모현동 같은 경우 합쳐보면 20억 정도 될 텐데 그러면 70억을 전부 다 항상 부담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70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70억이라고 하는 돈은 익산시장이 순수 편성할 수 있는, 자체재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산을 700억 잡는다라면 700억의 10%에요.
    10%를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한 임대료나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써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숨이 막히죠.
    우리가 분할해서 상환하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하게 되면 익산시가 다른 투자 하나도 못하고 경직될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솜리문화예술회관이 6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 1,5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익산에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익산시의 앞으로 세입이나 세수에 대한 전망과 살림살이 규모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대규모 하드웨어적 사업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도서관 짓고 문화센터 짓고 배드민턴장 짓고 소각로 짓고, 소각로도 빚잔치잖아요.
    모든 하드웨어 사업들이 팍팍 터지기 때문에 익산시가 과연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대극장이 1,200석이고 미술관이 상설기획전시관이 있고 애니메이션 상영관이 있고 주차장 및 녹지인데 이것을 대극장과 소극장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야외공연장과 연합시켜서 미술관을 신흥체육공원 시설녹지에 또 짓는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복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만약 이게 되면 별도로 짓는 것은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미술관은 포기한다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가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실제 전라북도 도립미술관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객도 많이 없고 전시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활동폭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고가품의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용료를 주면서 빌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이탈리아판화전 같은 경우도 유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억대 이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기획전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일을 벌인 만큼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게 미술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서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래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짓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절약을 하자, 별도로 짓는 것보다 하나의 건물에서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합문화센터가 여기에 지어지면 다른 미술관 건립도 다 여기에 들어 와야 한다, 별도로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운영비가 12억 정도 인원을 15명으로 잡고 계상을 했고, 거기에 시비가 한 18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아마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좀 황당해 하겠죠.
    우리 익산시가 20년 동안 600억 이상의 돈을 부담해야 한다라면 놀라지 않겠어요?
    실제 다들 공연장이나 이런 게 오면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익산시가 이게 공짜가 아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매년 50억에서 60억씩 부담하지 않으면 이 돈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 익산시 공연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지난번 우리 시청 직원도 전주로 14만원, 15만원 주고 공연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래를 봐서는 꼭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익산문화예술회관 부지 있죠. 여기를 선정할 때 접근성이랑 다 보고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어양동이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전에도 항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은 집적화를 왜 않느냐, 문화원중심으로 그 위치에 집적화를 시켜야지 향제줄풍류 회관이라든가 다른 전수관도 다 거기로 와야 한다 항시 지적을 받은 사항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이 익산시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편리성에 있어서 그 위치를 생각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교통이나 접근성을 따진다면 모인공원 쪽이 안 낫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희가 모인공원 쪽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최종오 위원   그리고 모인공원 쪽이 모현동과 신동이 겹쳐 있습니다. 같이 겹쳐 있는데 KTX 역사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래도 접근성은 그쪽이 낫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공원과 복합문화센터를 같이 짓는다면 아마 익산시가 접근성도 좋겠지만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모인공원에 배드민턴장 하는 것을 어양동으로 가져가시든지… 같이 하면 더 낫잖아요.
    그게 접근성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한 군데로 모아주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우리시의 전체적인 여건상…

○최종오 위원   접근성이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과 실내배드민턴장 예산이 59억인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도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보대책이 있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전액 시비인데요, 체육시설 설치관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좀 어렵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전에 국비나 도비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을 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처음부터 시비로 추진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현재 위치가 삼양라면 부지 옆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모현도서관 내에 체육관 건립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쪽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저희가 거기에 결정한 이유는 익산시내에 실내배드민턴장이 16개소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시청 옆에 인북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동부지역으로 12개소가 있고 서부지역에 4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실내체육관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회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비회원들은 거의 활용할 수 없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부지 옆에 보면 실내체육관을 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는 여기가 담당 아니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그 옆에는 부지가 없나요?
    보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참 좋던데 그 옆에는 부지가 없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쪽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기주 위원   위치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현재 위치가 최고 적정한 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가 이번에 실내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을 만드는데 최소 면적이 29,000㎡ 잡았거든요.
    그런데 배산지역 그쪽에는 그런 여유면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어차피 체육관이 들어서고 체육관의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부지라든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거기와 연계한다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60억 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또 추가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것도 옳으신 생각인데요, 모인공원도 한 2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개발해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보상차원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민들에게 20년 동안 묶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상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판단할 때 20년 이상 묶인 데가 익산에 한두 군데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래도 공원지역으로 된 데는 대부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모인공원 지역만 전혀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기주 위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거기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모현도서관과 같이 체육관 들어서는 것 보니까 그것과 연계하는 게 더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모현도서관 건립하고 옆에 체육관 짓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내게이트볼장과 실내배드민턴장도 앞으로 관리해야 되고 운영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와 연계해서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모현도서관 안에는 모현도서관 부지 내에 조그마한 체육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국비지원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면적에 배드민턴장이 벌써 1만여평 필요한데 그런 규모는 안 됩니다.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모현도서관 옆에 체육관 짓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같이 그 구역 내에 붙여서 짓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돼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오기주 위원   체육관 활용은 뭘로 하실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내부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기구 갖다 놓고 운동하는 것이지 큰 건물 지어서 배드민턴하고 그런 공간은 어렵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활용에 대한 방안,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들과 연계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모현도서관은 규모로 봐 가지고 내내 복합으로 하는 이유가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오기주 위원   이것도 더 추가해서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거잖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시비로만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거기는 도서관 부지인데 도서관 부지에 이 체육시설을 복합으로 하면 지원을 더 받는다고 해서 조그마한 규모로 하는데.

○오기주 위원   그러면 더 잘 됐네요. 이것을 집어넣어서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은 결정이 다 돼가지고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육관 건축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규모가 조그마한 것입니다. 다른 별도의 체육시설이 아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거기에서 쉬면서 운동하고 그런 것이지 전문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몇 ㎡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체육관 건물이 정확히 안나왔는데요, 한 1,000㎡정도 될 겁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회계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추정가액에서 실지 매입을 하려면 몇 %나 증가됩니까? 통상 예로 볼 때.

○회계팀장 이종익   통상적으로 40%.

○송병원 위원   체육청소년팀장님, 지금 토지매입비가 56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내게이트볼장을 짓고 20면의 배드민턴장을 하려면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토지매비입비는 29억이고 건축비가 27억 해서 56억입니다.

○송병원 위원   건물비가 실제 건축비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추정가액이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합친 것이 56억인데 토지매입비가 약 40%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실제 매입을 하려면.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1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56억, 60억 가지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송병원 위원   투·융자 심사를 59억 받았죠? 순 시비로 하겠다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됐어요?
    공원지역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체육시설로 하는 것을 해 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안 됐을 텐데… 확실히 이야기를 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가 현재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2월중에 관련부서에서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가 질문하는 이유가 행정적인 절차이행이 제대로 돼야지 취득승인만 받아 놓고 시행을 못해가지고 다시 재승인 받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2년 동안 이것을 시행 못 할 때는 또 재승인 받아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건부 승인을 했죠? 투·융자심사에서.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배드민턴장 입장료 징수문제 등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종합 검토 후에 추진하라고 했죠.
    그것은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사업계획과 그 후에 조건부승인에 충족이 됐어요?
    검토돼서 재추진 계획이 세워졌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는 저희가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됐는데요.

○송병원 위원   아니, 추진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조건부승인을 할 때 배드민턴장 입장료가 계획서에 보니까 부실하다, 그리고 추진계획이 미흡하니까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실시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이루어졌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염려가 되고요, 지금 복합문화센터도 그런 추진이 다 됐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기획예산처에 임대형 민자투자 BTL사업이 확정되면 그 외의 법적인 행사는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있습니다.
    국가 기획예산처에서 BTL 사업의 승인을 받으면 그것으로 투·융자심사를.

○송병원 위원   각 부처 협의사항으로 간주해서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송병원 위원   그 공문단서에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가 공문 내려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승인만 했지 그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꼭 법조항을 찾으셔서 저에게 서류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BTL사업 승인을 보면 미술관 승인이 함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답변할 때 뭐라고 했냐면 미술관 건립은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그것은 제외시키겠다, 취소하겠다고 했거든요.
    틀림없는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두 군데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보면 더군다나 고가도도 만든다는 계획이 정식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서 있더만요.
    그런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해당부서 위원회에는 그런 사항이 다 보고가 되어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송병원 위원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업무추진 부서 위원회는 틀린데 회계팀에서 재산관리를 종합관리 하다보니까 우리가 받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나 집행부 본부장님이나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전부터 이게 지적이 돼가지고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연구해서 수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각 위원회 별로 예산관리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종오 부위원장님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 중 유스호스텔 건립 건은 제척키로 하였으며, 실내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하여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붙이기로 하였으며,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신흥동 400-7번지와 야외음악당은 불승인하고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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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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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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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영장 입장 나이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평균이상 발달한 취학전 유아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에 유아종목을 신설하고, 아기스포츠단 명칭변경과 수강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유아체능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YMCA에서 1998년 7월 24일자로 특허청에 아기스포츠단 명칭을 등록하여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기스포츠단 명칭을 무단할 수 사용할 수 없다고 사용금지 요청이 있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인한바 YMCA에서는 아기스포츠단으로,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유아체능단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자치단체는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충남 아산시와 우리시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차후 민간위탁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유아 이용료가 1회 사용료만 규정되어 있고 월 이용료는 규정하지 않아 월 이용료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영장 이용료 판단자료는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유아체능단 월 수강료가 당초 9만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37.8%가 인상되었으나 2008년도 소비자 물가와 붙임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비교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1세부터 유아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1세 아이도 보호자가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유아라 함은 1년부터 6년까지 말한다’고 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유아란 용어를 보면 생후 1년부터 6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수영장 대상으로는 1세는 들어가지 못 한다는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까지는 저희가 유아반을 안두고 성인만 했는데 사실상 보호자가 없이 어린아이들 입장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아반을 안 두었는데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5, 6, 7세이상 되는 아이도 보호자가 있으면 입장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세가 수영장에 와서 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발육이 된 5, 6, 7세이상 아이를 대상으로 유아반을 만들어 가지고.

○임영애 위원   여기를 약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러니까 ‘유아라 함은 1년부터 6년까지 말하며’ 그 다음이 평균이상 발달한 취학전 유아까지.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1세도 가능하다는 말이 되지 않아요?

○위원장 박종대   평균이상을 어디로 보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평균이상은 110cm이상.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아예 평균이상이라는 용어를 다른 명칭으로 넣으세요.

○임영애 위원   말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구분이…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나이를 한다면 5세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여기 국민생활관에 아기스포츠단 말고 다른 명칭이 있잖아요. 유아체능단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5세부터 7세까지 하실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6세, 7세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능한 나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과 유아체능단은 별개고.

○임영애 위원   여기 조례가 유아체능단 명칭만 변경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명칭은 다음 3조에서 나오거든요. 3조에서 나오고 2조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생활관이 어린아이는 출입을 금지시켰거든요.
    어른들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었는데 어린아이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입장을 안 시켰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에 있는 유아체능단 말고 따로 일반회원으로 해서 그 아이들도 모아서 수영반을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유아들이 수영장을 오게 되잖아요. 이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소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전사고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호자가 동행하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있어요?
    안전관리를 우리가 별도로 하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우리가 안전관리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누가 하죠? 수영강사 분들이?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되면 수영강사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든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강사가 더 필요하든지 그 강사가 시간을 더 할애하든지.

○오기주 위원   강사가 더 필요한 겁니까, 강사들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수요가 많을 때는 별도로 강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수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강사를 더 활용하든지 수요가 많을 때는 추가로 강사를 모집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강사의 수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강사들을 더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해야 될 시간에 대한 더 길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아직 파악 안 해 보셨는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단계니까요, 일단 여기에서 수요가 만약에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고 별도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유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영장에 오면서 보호자와 동행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안전상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유아는 아무래도 더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행을.

○오기주 위원   이렇게 개정안을 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개정안에 있어서의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첫째, 일반 수요자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같이 수영장에 오고 싶은데 저희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입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을 호소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항을 넣어서 같이 활용할 의도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유아들이 거기에 오는 횟수라든지 아니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한시라도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물론 그 아이들에 대한 안전상의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오히려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거잖습니까.
    그에 따른 예산상의 부분들도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거기에 대한 수요가 판단되면 그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판단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유아들은 이용시간이 2시간이고 유아체능단은 5시간인데 유아체능단과 유아의 구분이 앞에 유아는 1세에서 6세까지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유아체능단 부분들이 현재는 6세 이상인가요? 그래서 이용시간이 틀린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에서 유아는 1회 입장해 가지고 최고 2시간까지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유아체능단은 하루에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시간이 5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오기주 위원   수영장 이용시간이 아니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수영장 이용시간이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전과목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유아는 2시간이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아는 2시간 이내니까 본인이 30분 수영을 하고 갈 수도 있고 1시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맥심을 2시간으로 두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유아들은 하루에 2시간 이내까지만 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그것은 왜 2시간으로 규정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성인들도 들어오면 2시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들이 올 때 아이들은 적은 시간만 이용하고 나가도록 하면 부모가 그만큼 수영을 같이 하지 못하니까 부모의 시간에 맞춰서.

○오기주 위원   어른들도 입장하면 2시간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유아체능단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것을 보면 다른 지역의 아기스포츠단이나 유아체능단은 다 5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시는 5세를 제외시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체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보통 6세에서 7세 정도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5세도 했었는데 유독 올해부터는 5세를 제외시켰어요.
    지금 아기스포츠단 이용료 인상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 퍼센트로 보면 40% 정도 인상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올해 모집하는데 신규로 여기 스포츠단에 들어온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한사람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유는 왜 그러죠?
    그 한 사람이 몇 세에요? 6세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 계속 수강신청 한 아이들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아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규가 한명이라면서요.
    한명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담당자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명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여기에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홍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직 저희들에게 보고를 안주셨는데 지금 25명씩 한다고 했잖아요.
    이 이용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 입장에서 수지타산을 맞췄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이용료를 인상했을 때 부모님들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2001년도 인상 후에 지금까지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수지타산 부분들은 유아체능단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생활관 전체적으로 수지타산 이야기 하셔야지 유아체능단만 40% 인상해가지고 수지타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개정하고 이용료를 40% 정도 올리고, 그런데 신규로 여기에 접수한 아이가 한명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 1년 정도 지나면 폐지될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금년도에 열심히 해 보면 부모들이 체육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보내실 것이고 교육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실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다 보내버리면 이것 폐지해야 되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이용자가 없으면… 저희는 수영을.

○오기주 위원   지금 이용자가 없죠. 사실은 신규로 한명 왔으니까.
    이 아이들 졸업해 버리면 없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내년도에 가봐야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수지타산 맞추려면 아이들 적으니까 한 80% 인상해야 되겠구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세 아이들을 모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대부분 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종일반도 폐지된 거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도 아이들 부모들과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한명 접수한 것을 보면 이용료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나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이용료는 처음에는 12만 4,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됐었는데 부모대표단과 서로 조율이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하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프로그램 문제는 부모님대표단이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은 위험하다고 했고요, 또 보육프로그램을 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면 종전에 지적했던 원상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은 스포츠로 금년에 계획했던 대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또 논의해 봐야겠지만 2008년도에 유아체능단의 아이가 한 명 접수했다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2008년도 지나고 다 졸업하고 나면 유아체능단이 사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의 이용료를 인상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또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아기스포츠단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명칭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넘게 아기스포츠단 명칭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아기스포츠단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유아체능단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서울 종로, 성동, 구로구에 갔을 때 거의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유아체능단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유아체능단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YWCA인가 등록되어 있다면서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거기는 YWCA 유아체능단 그렇게 붙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기스포츠단 말고 유아체능단 사용에 대한 문제는 상관없어요?
    아기스포츠단만 되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아기스포츠단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유아체능단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확실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우리가 국민생활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두 가지에요.
    하나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생활체육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적정하게 운영해서 시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100% 국민생활관이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적정하게 나름대로 수지타산을 맞춰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해서 어차피 다른 지방세로 들어오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는 게 의무잖아요.
    그런데 한 명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신규단원이 한 명 온 것은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만든 사람의 입장을 바꿔 보게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을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이 한 명 왔어요. 그러면 학원 문닫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시설 유지관리도 못할 것이고 임대료도 못 줄 것이고 인건비도 못 줄 것이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멍청하게 장사하는 사람 한명도 없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규단원이 한 명밖에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행정의 직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명밖에 안 온 프로그램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모집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익산시가 그 정도 행정예측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생활관 민간위탁 해야죠, 행정에서 운영능력이 없으니까.
    행정에서 갖고 있어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이유도 없고.
    차라리 이대로 가면 경영을 잘 하는 민간인들에게 넘겨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유치원을 하는데 원생 모집하는데 한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유치원 유지관리 할 수 있겠습니까? 문 닫죠.
    그러면 원장이든 행정일을 하는 사람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고 뭔가 기업논리로 보면 경영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심판대에 올라가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왜 한 명밖에 안 왔는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자기 사업 같으면 분석 안 해 보겠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마감은 아직 안 했거든요. 현재 신청 중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든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아기스포츠단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학부모들께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관망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손문선 위원   제가 분석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볼께요.
    유아체능단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유아들을 모집하는데 왜 한 명밖에 안 올까, 제가 부모 같아도 안 보내겠습니다.
    왜 안 보내느냐면 병설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법인이나 민간 같은 경우 보통 유치원도 3년입니다.
    5세, 6세, 7세가 취학 전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다니고 취학을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곧 졸업 시즌이 돌아옵니다. 어쨌든 초등학생들 끝나면 바로 유치원생도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2월 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절대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적응문제도 있기 때문에 5세짜리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했다라면 중간에 못 바꿉니다.
    그리고 1학년짜리도 아닌데 2학년짜리가 신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문제도 있고 그에 대해 적응하는 문제도 있고 아이들 정서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꼬마들을 중간에 전학하듯이 다른 데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내죠.
    그래서 항상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같이 올라갑니다. 5세가 6세로 올라가고 6세가 7세로 올라가고 취학을 해서 졸업을 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거기에 맞는 안정적 교육이나 훈련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을 제공할 때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 욕구 분석을 해야 돼요.
    물건 하나를 만들었는데 아무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왜 안 살까 원망만 하면 멍청한 사람이죠.
    소비자들의 기회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상품 이러니까 세일을 해 가지고 어쨌든 상품을 판매하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도 못 가르치면서 우리 학교 안 온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조건도 안 맞는데 아이들만 오라고 하면 갑니까?
    요즘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만큼 교육열 높은 데 없잖아요.
    그 엄청난 경쟁사회 속에서 좋은 조건을 찾아서 전주로 대전으로 서울로 다 이사 가는 시대적 상황인데 이 상품을 제공해야 할 자가 거기보다 우위에 서서 뭔가 상품을 제공해서 상품을 사달라고 소비자들에게 제시해도 올까말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현실이나 교육 패러다임과 전혀 안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안 오죠. 오겠어요? 차라리 그냥 안 한다고 해 버리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말씀하신 대로 상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아기스포츠단이 스포츠단이라고 하면서 보육에 상당부분을 할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바꾸다보니까 보육부분이 상당히 빠져나가고 스포츠로 대체를 하니까 그에 대한 상품의 한계성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부모들도 취학 전에 아이들 수준을 높여서 취학 후 원활하게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체육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유아체육이라고 하는 분야에 혹시 글이나 논문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신 적 있으세요?
    유아체육이라는 내용은 전문적인 교육가가 논문을 써서 정립된 교육의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즉, 기존 유치원 교육들이 학습인지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성장기의 신체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체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거기에 인지교육과 플러스 시켜서 아이들에 대한 정서함양에 무척 도움이 되니까 이것을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도 없이 시 편리적으로 가버리니까 안 맞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상품을 개발할 때 항상 고객중심으로 생각하시라고 했는데도 행정편의로 해석하잖아요.
    어차피 시작하려고 한다라면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짜서 아이들을 모집해야 맞죠. 그렇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요부분과 협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저 같으면 아이들 모집했는데 한명밖에 안 오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못 앉아 있죠. 가서 아는 사람들에게라도 부탁해서 데려다 놓든 강제로 끌어다 놓든 숫자는 채우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유아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6호 우리가 법률상에 영아가 있고 유아가 있는데 유아는 1년에서 6년까지고 영아는 1년 이하를 영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아기준을 별도로 정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유아를 단순히 1년에서 6년까지로 정하는 것보다도 이 조례에 의해서 유아라고 함은 꼭 법률에 의한 유아라는 규정을 안두더라고 실제 체육이 가능한 수준, 예를 들어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라든지 아니면 생후 5년, 6년, 7년이라고 한다든지 또 8년 넘으면 초등학생은 유아라고 안잖아요.
    그렇게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이를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5세, 6세, 7세라고 한다든지.
    생후 1, 2년 된 아이들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대일 보호자를 동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보호자는 반드시 동행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일대일로 동행하느냐 아니면 일대 다수로 할 수 있느냐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앞으로 해당 이용할 수 있는 유아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각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 이용을 시키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령제한을 해야 돼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세짜리도 있고 2세짜리도 있고 7세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수영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아의 범위를 정해 줘야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유아풀 깊이가 85c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110cm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기준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항상 잣대로 재어볼 수는 없으니까 연령으로 끊든지 해야겠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연령은 그 정도라면 5세 이상, 정상적으로 발달된 어린이라면 그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체능단을 모집하면 반 별로 하는데 반에 대한 관리자는 어떻게 운영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거기에 과목당 강사가 별도로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장소에 상주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시간만큼 상주를 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에서 누가 관리해 줍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이들은 별도로 담임이 필요한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따지니까 별도로 담임을 채용하기는 어렵고 직원 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직원이 담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담임한다고 인솔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수지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최대한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전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검도가 됐든 수영이 됐든 다 강사들은 상주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프로그램 안내하고 보호해 주고 통제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담임들이 있어야잖아요.
    그리고 인지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인지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인지교육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손문선 위원   그것은 누가 운영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인지교육은 거기에 따른 강사가 별도 있습니다. 강사를 별도로 위촉해 가지고…
    시에서 직원이 하고자 계획 잡고 있는 것은 그사이사이에 어린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그런 것을 직원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 할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통학 안내 보호자 분명히 붙어야 합니다. 사고 나면 큰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프로그램 별로 관리해 주고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인지교육을 하려면 프로그램 짜고 강사들과 연계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교육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이 신규자가 한 명 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전주나 군산에는 유아체능단이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전주에는 국민생활관이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YMCA에서도 않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YMCA에서는 여기만 수영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YWCA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만 YMCA가 있고 유아체능단이 있고 두 군데가 있구만요.
    익산시가 교육도시라 그런지 두 군데 있는데 그러면 YMCA 아기스포츠단이 있죠. 거기에 5세, 6세, 7세 수강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수강료가 여기 유아체능단과 틀립니까? 프로그램이 틀려서 그럴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07년도 현재 운영한 프로그램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한번 정한 이용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요, 다른 시·도는 그때그때 물가인상에 따라서 운영 폭에 따라서 계속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와는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프로그램 때문은 아니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프로그램은 거의 유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명칭이 아기스포단에서 유아체능단으로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뀐 상태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현재 한명이 모집됐다고 했어요.
    한명이면 37.8% 정도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아기스포츠단 관계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보육 위조로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체육 위주로 프로그램이 바뀌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3월 달까지 계획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까지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유아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금액은 현재 결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가 현재 상정을 했으니까요.

○최종오 위원   행정에서 잠정 결정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기스포츠단 명칭이 특허청에 등록됐기 때문에 유아체능단으로 바꾸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YWCA에서 전국적으로 두 군데를 특허는 안냈는데 유아체능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만약 거기에서 특허를 신청한다면 또 바꾸어야 하잖아요.
    익산시는 특허 신청할 의향이 없죠? 현재 계획이 없죠?
    유아체능단으로 하면 나중에 또 바꾸어야 할 사항이 염려가 되는데 그것을 다르게 유아스포츠단으로 바꾸면 어때요?
    아기스포츠단은 YMCA에서 특허를 받은 상태고, YWCA는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에서 두 군데가 있더만요. 수원하고 김해.
    제주는 독립돼 가지고 유아체능단이라고 안 쓰고, 제가 본부에 전화를 해 보니까 등록은 안했는데 전국적으로 많아지면 등록도 고려해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그냥 유아체능단으로 써도 문제없겠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서울 양천구라든지 구로구에서.

○송병원 위원   그것은 나도 봤는데 YWCA에서 만약 특허 내면 또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할 때 완벽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YMCA에서 아기스포츠단이라고 상표등록 한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공문으로 명시가 돼서 왔고요.

○김대중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2008년도에 아기스포츠단에 있는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은 현재 유아체능반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기스포츠단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김대중 위원   프로그램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체육기능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중 위원   체육 말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보육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할애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6세, 7세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아이들의 수준과 전체적인 수준에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다른 법적인 절차 다 떠나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아이들에게 수영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길래 그것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다 안 찼을 경우에 시 권장사업으로 청에 계시는 자제분들 보낼 수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직원들도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접수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2월 말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여기에 최소 인원이 몇 명 정도까지 접수돼야 운영한다고 생각하세요?
    1명, 2명, 3명으로 운영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현재 17명이기 때문에 한 반은 열심히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몇 명, 최소한도 몇 명은 되어야 운영한다 최소 한계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최소 한계는 대개 한 반은 되어야 운영되는데요, 일단은 10명이 넘었는데 저희를 믿고 보내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위원장 박종대   10명 이상이 되면 운영하겠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위원장 박종대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종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유아체능단 명칭을 유아스포츠단으로, 안 제2조 정의규정 제6호를 ‘유아라 함은 5세이상 7세까지를 말하며 보호자와 동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수영종목인 유아의 월 이용료를 9,000원으로 하고 유아스포츠단 월 수강료는 인상 없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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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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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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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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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