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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복지환경위원회-제1차)
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7분 개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롭고 부지런함의 상징인 쥐띠해인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벌써 한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갑작스런 한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007년 첫 회기의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청취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업무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시회의 기간 중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본부내 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하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경이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손병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영심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박형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신권식 체육청소팀장입니다.
강준오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하신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빌면서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 시도한 사회복지시설 민관합동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실시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발굴 등의 성과로 의료급여행정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2007년도 보육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 및 시민 모두를 위한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의 기존 틀을 벗어난 보편적 서비스로 지자체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곤란 등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여 생활안정도모 및 더불어 돕고 사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자립도모를 위해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스쿠터 사용자 야광표시판 제작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과 일자리 마련 등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해서 노인이 대접받고 사는 노인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가정이 행복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 보육사업, 건강가정육성 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한국사회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야외결혼예식장 무료개방으로 시민의 경제적 지원 및 건전한 가정의례 준칙의 정착에 기여하고 다복한 여성상 선발 등 출산장려 유도로 저출산대책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고 자질향상과 정서의 함양을 위해 여성취미·교양교육 실시로 건전한 문화활동을 통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에게 친근한 장묘시설 개선운영과 화장·납골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팔봉숭모공원 조성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납골안치단 구입과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민원행정 향상과 쾌적한 환경정비로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고객감동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정비, 민원만족사후관리제 시행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전자여권 사무수행,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 시행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적공부 및 지적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의 철저한 관리와 정확한 측량성과검사, 지적임야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지적공부 자료정리 등 전산화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부동산 현장설명회 운영,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을 조성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각종 체육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체육공원조성으로 시민에게 최고의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관리,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및 생활체육시설과 기계, 전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각종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체육공원을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규모의 대회 체육대회 유치로 우리시의 위상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함열체육공원, 축구공원, 육상보조경기장 조성과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기본적인 권익보호, 건강한 삶을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먼저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팀의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귀자 주무관.
나덕진 주무관.
현재 1명이 승진해서 나갔기 때문에 2명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주민생활지원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12월 30일 현재 79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민생활본부가 먼저 앞장을 서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의 축소 또한 통·폐합의 선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는 25쪽에 보니까 자원봉사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고마우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고하셨는데 테레사수녀님은 평상시에 살아계셨을 때 하늘을 올려다 볼 시간이 없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내가 돌봐야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성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에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액수들이 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중동에 보면 아름다운 봉사단이 있고 신동에 보면 새마을아띠 이런 봉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없다 보니까 그 회원들이 자비로 5,000원, 1만원 이렇게 걷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센터 1특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데 이 내용이 지금 아주 획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또 전문강사를 시에서 뽑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몇 차례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9일 날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금년부터는 센터를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조금씩 줄여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주변 간에 읍·면·동간 옆에 있는 지역을 통합을 시켜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특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마지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참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만 수학여행 가고요, 중학교도 못가고 대학교 때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 갔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되어 지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비들을 지급한다 하니까 집안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비를 안내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 일들이 없도록 선정을 잘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급자중에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주유선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거나 또는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현황을 보니까요, 등록봉사자가 295단체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 11월 불과 2개월밖에 넘지 않았죠. 2개월 동안에 등록단체수가 무려 92단체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원봉사가 많은 세상은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지역에도 희망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그냥 많은 것은 또 우리시의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인 김정수 위원은 많이 지원을 해 달라, 그랬는데 자원봉사단체도 이제 자원은 그야말로 자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유지들과의 연계성을 가질 필요도 있고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조건 시에서만 다 받아먹으려고 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스스로 정말 자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고 또 지역민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도 앞으로는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갑자기 2개월 만에 92단체가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센터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12월달 때에도 119긴급지원 이런 단체도 20단체가 한번에 통합을 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그 현황은 한번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평소에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시는 지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있습니다. 2명.
○주유선 위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코디네이터인데 하나의 전산관리를 하는 그런 일만 하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도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국비지원해서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센터에서 그런 작업은 하지 말고 실질적인코디네이터 업무에 치중해 달라,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관리·감독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 단체가 엄청난 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관리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져야겠고요, 또 정말 자원봉사들 힘겹죠. 그러나 자원봉사의 뿌듯함은 스스로 자립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김정수 위원의 의견과 본위원의 의견이 절충될 수 있는 선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한 가지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사례관리사업을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마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수가 엄청나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게 그냥 무늬만 해 놓지 않았는가 염려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이 업무만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유선 위원
이 업무만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8대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들을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서비스계획을 수입을 해가지고 연계합니다. 연계추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처리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본부 당초목표가 이런 부분이 한 팀에서 한 4개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운영이 돼야 제대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을 살려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상담과 그 상담요원은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상담요원이 원칙적으로는 주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5명, 3명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사무실에서 상담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이 도움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1:1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요원이 만나는 것을, 요원은 누구냐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공무원입니다. 현재.
○주유선 위원
공무원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능력은 있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마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적인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기존인력으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1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상담실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 사무실에 와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상담실에서 1:1로 아무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도록 상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집중질의를 드리냐면 이분들은 1:1로 만나고 싶다는 것은 굉장히 남 앞에 보이기를 꺼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한테는 정말 비밀보장을 원칙적으로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에 있습니다. 민원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더라, 아니면 너무나 고압적이더라, 불성실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애정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차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 우리 팀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배려를 많이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추진 계획 중에 자체개발형사업 추진요, 전번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놀이터 방역을 했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다시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추진계획으로? 발굴을 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은 계속 금년도까지 추진을 이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을 지금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발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하시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실무협의체까지 구성이 돼서 엊그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하여금 뭔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해서 사회복지협의체한테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모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과 우리 익산시, 군산은 각각 차별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협의회를 거친다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지역에 맞게,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이 집행될 수 있기를 예의주시하면서 또 잘해 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센터 1특화 주민자치센터운영요, 23쪽. 이런 부분에 아까 팀장님께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기준을 지역이라는 것이 애매하거든요. 익산시 통칭을 하면 뭔가 나오는데 그 지역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의 합의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관에서 앞서간다면 오히려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염려스러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님과 공무원 2명씩 해서 1월 29일날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보면 어떤 읍·면·동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읍·면은 몇 가지 안 되고 해서 시내에는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하면 인원이 최소 한 20명 이상은 돼야합니다. 운영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 5,000원이라도 수강료를 내서 운영이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같이 운영을 해야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운영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찾기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2쪽 보면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지원요, 이 부분에서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동료위원도 중·고등학교는 못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부드릴 말씀은 이들의 자긍심에 손상이 되지 않고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배려가 꼭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유선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좋은 대안이지만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해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4쪽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안 됐습니다. 아직.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12쪽에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그 사람들은 구성이 돼서 현재 엊그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내용상의 차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제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정책위원들로 하여금 해서 모든 안을 제시를 받아가지고 행정에서도 서서히 그분 자체 스스로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어차피 그러면 민관정책위원회인데 이 속에 선정위원회 기능을 포함시킬 수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잘 몰랐었는데 민관정책위원회 위원과 공무원하고 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별도의 기능을 두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한다고요? 그런다고 하면 염려했던 것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13쪽에 07년도 주요사업 성과는 있는데 평가나 이런 부분이 따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체평가가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센터나 모든 것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합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센터 자체평가가 아니라 부서가.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자체평가를 하지 않는가요?
해서 이후의 개선방향 같은 것들이 도출이 됐으면 싶은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예산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전에 주무부서에서 작년도의 성과와 아울러 평가도 함께 해줘야 이후에 개선방향이라든가 질 높은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생각 안 하셨으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검토해 주셔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평가를 해 주셔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평가와 지난년도의 개선방향이 함께 올라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8페이지 중간부분인데요, 의문 나는 사항이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비만아동 건강관리 하는데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말하는 건가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비만아동 건강관리는 초등학생입니다.
○백경민 위원
상단에 박스 안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의 기존 틀을 벗어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지자체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 하는 것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만아동 건강관리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교육청이나 보건소에서도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하는 건지 전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만, 이 서비스가 어떻게 개편됐는가 하면 저소득층만 관리하다가 그 외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과 비만아동 건강관리 사업 이것이 연령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몇 명 정도나 하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작년도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에서는 월1,500명 정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게 원칙적으로 처음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대효과 윗부분에 보면 지역자원봉사자 우수지역 선진지견학, 이렇게 돼있는데 전북익산시가 최우수지역으로 해서 상장을 받았었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최우수지역에서 그보다 못한 우수지역을 선진지라고 견학할 수 있어요? 해외를 갔다 와야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해외 갔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 이치상 그냥 안 맞아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주민생활지원팀 맡으신지가 얼마 되셨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3개월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주민생활지원팀이 행복한도시 익산 만들기 가장 어쩌면 중요한 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행복한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이 어찌보면 행복한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팀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가장 큰 걸로는 보기는 어렵고요, 하나의 전체적인 시 틀에서 일부분이 되겠죠.
○김형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팀장님 여기 오셔서 업무파악도 좀 하셨고 업무보고도 했고 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팀장님이 중점적으로 2008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사업에 더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해 보겠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본위원은 우리 팀장님께서 여기에서 얼마를 근무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팀에 있으면서 주민생활팀에서 정말 이런 일만큼은 내가 팀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가고 싶다, 이런 보고도 한번씩 해 주시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 같다, 그냥 사령장 받고 여기 와서 근무하다가면 된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주민생활지원팀에 왔으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의 업무를 싹 파악해본 결과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은 칭찬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 역점을 두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위원회 문제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회 잘 관리를 하시든가 폐쇄를 하시든가 그래야지 명칭만 있고 위원회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시에 늘어나는 추세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그런 현상이 아마 복잡해진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인구는 줄어가는데 수급자는 느는 것이 참 묘한 일이다, 인구가 줄면 같이 줄어야 되는데···
○김형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것부터 물론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팀장님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에서 어긋나버리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고 있는지 않을지,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팀장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 결손가정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평가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원광종합사회복지과, 부송사회복지관, 동산사회복지관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팀장님.
보면 연 인원 13만명, 14만명, 10만명 이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로, 여러분들이 연말에 평가 한번씩 합니까? 이런 복지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 한번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가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가를 잘 하지 못하면 앞으로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만이 2009년도에는 더 좋은 대안이 나오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냥 한번 위탁주면 재위탁할 수 있으니까 계속, 몇 년이죠? 위탁기간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한 5년씩입니다.
○김형화 위원
5년씩인가요? 그리고 다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지금 한번도 바뀌지 않았죠? 위탁해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건 제가 확실히 답변을···
○김형화 위원
그거 한번 자료 뽑아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번도 안 바뀌었을 겁니다.
원광, 부송, 동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잘 하니까 안 바뀐다, 그런 논리도 맞지만 우리가 뭔가 평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평가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개선책도 만들고 뭔가 좀 체벌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볼 거예요, 팀장님.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주유선 위원님 갑자기 수십 개 단체가 몇 달만에 늘어나는 이유, 이런 것들도 뭔가 우리 위원들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자료를 뽑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등록을 안 했다가 그냥 봉사활동만 하고 센터에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 오고 이분들이 해서 그것을 전부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위기가정발굴지원사업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위기가정의 기준이 제가 잘 이해를, 위기가정이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21쪽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재산이 7,750만원 이하인 중에서 차를 2000cc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제외가 되고 또 차 가격이 헌차라도 산정해서 120만원 이상이면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여기 위기상황 가정의 기준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방임·유기·학대, 중한 질병 및 부상, 이걸 위기상황의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지원한다 그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찾아내는 데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찾아내는 데는 지금···
○김형화 위원
그분들이 와서 직접 어려움을 호소할 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분들도 있고 거의 다 지금 찾아내는 것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129번 신청 콜센터가 있습니다. 중앙에. 거기에다가 집에서 신청만 하면 우리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과정이 병원에서 입원비를 이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팀에 연락이오고, 예를 들어서 가출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행불이나 가출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129콜센터로 여기에 시청에 오지 않고 129콜센터로만 얘기가 되면 직접 저희들하고···
○김형화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위기가정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작년도에 지금 앞에 성과에 나온 부분이 230가구에 3억 9,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이런 가정들이 요즘 우리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정말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동사무소나 일반 기초행정에서 발굴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런데 상한선이 300만원 1회 한번밖에 주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김형화 위원
어떤 제도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더 관심 있게 이런 것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종순 주무관입니다.
김숙희 주무관입니다.
한명란 주무관입니다.
나은정 주무관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사회복지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4페이지입니다.
성과에 보면 의료급여행정수행평가 전국최우수기관표창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사항으로 2007년 장애인직업생활시설평가 전국최우수시설표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분야에 해당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진급이나 포상이나 어떤 인사상의 조치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의료급여 분야하고 장애인 쪽은 두 군데 각각 다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공무원은 잘못했을 때는 인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뭔가 잘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이랄지 진급사항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익산시 행정에 있어서 이런 우수기관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때에 따른 인사상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승진한 바는 없고요 다만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고과에 많은 점수를 주긴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질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인사고과한 부분요?
○백경민 위원
예.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공개하기가···
○백경민 위원
비공개로라 공개자료를 요청해야 해 주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요청해도 공개는 안 해 주는데요, 일단 제가 양심을 걸고 상당히 많은 점수를 줬습니다.
○백경민 위원
양심상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나 이런 게 개최 되죠?
다면평가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더 오히려 손해보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하는 공무원이 면이나 한직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경우는 없고 승진하는 경우에 나가고 그렇죠.
○백경민 위원
본위원의 질의목적은 이렇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때는 뭔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 평가는 2007년도 연말평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기적으로. 그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모범공무원 선발이라든지 다른 기타 그런 부분에서 배려서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실질적으로 금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은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에서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발령대기도 시키고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처벌도 하지만 잘했을 때는 좀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정신부랑인 장애인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26개 시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해당지역에 민원사항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또 시정간담회 사항에서 읍·면·동 순시간담회할 때 시민이 직접 건의하는 사항도 있었어요. 본위원이 이거 조사해 가지고 결과 보고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익산시 어양동 일대에 어양초등학교, 엘드수목토 아파트현장, 주공 6, 7, 8, 9차 폐지수집장 이런 데서 이분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신체가 노출되고 그런 상태로 음식쓰레기를 걷어먹고 또 초등학생이 그 아저씨를 보고 서서 오줌 싸는 것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선채로 애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소변을 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랑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고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조치가 안 됐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바로 현장을 나가서 몇 차례 조사를 했는데 못 봤거든요.
○백경민 위원
인근이나 일대에 원래 사시던 오래전부터 사시던 분들한테 여쭤봐서 실질적으로 그분을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이렇게 생활하지 말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당신 나름대로의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모셔갔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시설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모셔다 주면 들어가요, 또 바로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생활을 즐기기 때문에 저희들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7차 아파트 경로당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7차 아파트···
○사회복지팀장 하윤
주공 7차 아파트하고 거기 경로당 말씀이시죠?
○백경민 위원
예, 그 폐지 쌓아놓은 수집장에서 추우니까 또 불을 펴놓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바로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이분들 보면 강제연행 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우리가 바로 차로 모셔다가 자선원에다 모셔다드리고 거기에서 바로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혀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대화를 해 보면 대화가 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담배도 사주고 먹을 것도 한번 씩 사주고 왔는데···
○사회복지팀장 하윤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가면 담배도 사주고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초등학생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오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오후에 가면 안돼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생각하면 못 잡는다니까요. 오랫동안 그 지역 일대에 살아오신 분들이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었는가 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누구 집에서 기거를 하는지 아니면 산속에다 움막을 쳐놓고 사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새해 건강하시고 우리 직원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작년 정례회때 5분 발언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보행권에 대해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말씀이 없으신데 의원의 5분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일상적인 계속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고···
○김형화 위원
아니,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장애인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장애인들의 보행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팀장님 저에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고쳐지고 있습니다, 랄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랄지 이런 것 한번 씩 업무보고 때라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아니, 의원이 5분 발언해 놓고 시정질문 해 놓고 보면요 저희들이 정말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게 의원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 좀 관심 있게 사회복지팀에서 장애인들의 보행권 여러분들이 좀 책임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끝나면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 여러분들을 이런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5분 발언까지 해 가면서 이런 보행권에 대해서 장애인들 보행권에 대해서 했으면 팀장님께서도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관심 있게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보행권이 불편하면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즘 참 의원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집행부에서 그냥 소화를 시켜버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각별히 관리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그리고 41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들 장학금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동료위원님이 이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중학교가 지금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이 장학금이 지금 아이들의 등록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학원비랄지 이런 것에도 사용되는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설문조사 대상은 지금···
○사회복지팀장 하윤
작년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 반절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그 설문조사 내용이 지금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내용 있어요? 그러면 서류로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이 설문조사 언제 결과 나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달 말 정도 나올겁니다.
○김형화 위원
이달 말 정도?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 나오면 저에게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반갑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39쪽에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이거의료보험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1만원을 계상을 했을 때 한번 협의해 보셨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현재 5,000원을 대상으로···
○최기재 위원
아니, 5,000원 이하로 돼 있는데 1만원 이하로 한번 협의해 보셨냐고요. 했을 때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지금 안 해 봤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한번 해 보고 나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를 판단해 보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한번도 지급 안 했거든요. 1월 달부터 지급할거니까···
○최기재 위원
그럼 1월 중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니, 당초에 5,000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는 내용·절차 이런 걸 협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내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어차피 별도 크게 시간이나 커다란 노력이 할애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월1만원 이하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협의해서 전체 명단은 필요 없고 한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본부장님 계속 중복되는데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앞서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얘기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 이것하고 명단이 상이하거나 같지 않아요? 기본명단은? 그 속에 선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수학여행비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최기재 위원
여기도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학금 말씀이신가요?
○최기재 위원
예.
○사회복지팀장 하윤
거기하고 차상위하고 같이 있는데 이번에 저소득층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라고 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보다는 전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될 겁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기본자료가 똑같은 자료를 주민생활지원팀에서도 어떤 담당을 하셔야 되고, 이쪽 사회복지팀에서도 담당을 하셔야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행정력 낭비 아닌가,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통해서 고쳐져야 되지 않은가 싶고요, 이거 제가 팀장님한테 강제할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물어야 될 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묻죠.
시설지원 받아가지고 운영비 받아가고 사회적으로 후원금 받아가는 시설이나 단체들이 뭔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고 그 쌓여있는 초청장 안 가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인가 몰라도 다른 위원님 생각은 이 문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연1회라든가 아니면 뭔가 실질적으로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지 보여주는 행사는 제도적으로 막아줄 수 없습니까?
돈 타다가 후원금 받아다가 보여주기 위한 행사, 그날만 꽃 달고 외부인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 이거 필요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시설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을···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좋아요, 박수쳐 드려야죠. 그런데 지원받아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좀 우리시청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날 가서 축사하고 이런 것만 족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뭔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장치라도 만들어서 좀 막았으면 좋겠고 시설비, 운영비 받아다가 사업 벌려놓고 강제로 바자회 내 하는 이름으로 해서 떠맡기다시피 하고 쿠폰 돌리고 티켓 돌리고 이런 것들은 해야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본래.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내부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좋은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0쪽 한번 볼게요. 40쪽을 보면 하단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상담 및 사례관리를 3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연간 의료급여일수가 1000일 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화로도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방문해서 혈당체크도 해 주고 혈압도 재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분들이 드시고 있는 약들을 여러 군데 병원들을 다니면서 먹는 약을 내놓고 약에 대한 성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약을 과다복용하게 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만 드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해서 의료급여일수를 줄여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사례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제때제때 약도 못 먹고 또 거기에 따른 예방이라든가 사실 병원조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고 또 돈도 없기 굉장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0일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집중관리대상까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죽고 싶다, 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조금 예의바르고 정중하고 또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이런 부분에서 이 300명중에 한분이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왜 죽지도 않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하소연을 본위원이 듣고 굉장히 마음 아픈 적이 있습니다. 이걸 직원들이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론 국가적인 예산낭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인도적인 제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인도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좀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 그렇게 좀 계획을 교육을 시켜서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다시 한번 교육하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접근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당 체크도 해 주고 혈압도 재주고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약도 여러 군데 가서 받아온 약들이 거기에 똑같은 진통제라든지 이런 똑같은 약들이 있는 것을 동시에 먹게 되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접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교육시키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그러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쪽 한번 볼게요. 42쪽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장애인신문보급이 지금 850세대네요. 그렇죠?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11월 업무보고 때를 보면 425세대였거든요. 2배로 증가됐어요. 증가된 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보급처는 어디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것은 금년도 전체 걸 얘기한거고요, 그렇게 표기됐다면 하반기에 해야 될 공급량을 적은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배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425세대가 이렇게 합해져서 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11명이 있는데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공고를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1차 공고에 2명이 선발됐고요 그 다음에 모집자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했던 9명을 추가로 해서 11명을 선발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얼마씩 일 인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봉사비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1인당 월 한 85만원 정도 나갑니다.
○주유선 위원
월 85만원요? 월 85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응시자가 없었다는 것,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은 의구심이 드네요.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다면 엄청나게 수요자가 몰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장애를 약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기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쪽으로 가고 또 이게 지속적이지 않다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공사에서 표 받는데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하나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을 경우에 이동권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수는 많지만 거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복지마인드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찾고 그것에 연계해서 뭔가 보수도 된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그러한 여성분들을 본위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계속한다라면 예를 들면 이분들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고맙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불평을 가지고 있어도 시에서 계속 그 사람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우미들을 공모할 때 제대로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마인드가 있는지 누구 입김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 도우미들의 신상명세서 있죠? 그런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해 2008년도 우리 익산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사회복지팀장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연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장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이라든가 또 기타 지역을 순회하면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해 보니까 참 힘들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참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으니까 하는 것이지 돈 벌고 먹고 살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익산의 경제를 과연 어떻게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서 우리 슬로건 그대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시의 직접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의 팀장님들 내지 또는 모든 공무원들 전체가 힘을 합치고 또 저희들 또한 거기에 하나의 힘을 보태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세현 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지금 예산이 조금 없어가지고 기금자체가 한30억밖에 안 되는구만요. 그런데 현재 남은 것이 한 5억 8,000만원~9,000만원 정도, 그렇다고 하면 이 어려울 때에 이런 기금을 확대해서라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우리시 행정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다른 안정자금도 좋지만 우선 자립자활자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적은 일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형제라도 또는 이웃이라도 누구 가까운 분들이 어떤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보증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현재 시에서 보니까 5세대 올 한해 계획을 세워놨네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또는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듣고 싶네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조한 이유가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또 주택관리팀에서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는 2,000만원씩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액이 적고 그쪽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고 그래서 좀 저조합니다.
○김세현 위원
사업자금요, 전세자금이 아니고 전 사업자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우리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상자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갖다가 긋지 말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한테만 그런 자립자활금을 이번에 신청을 받는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저희들이 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사실 법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계시지만 사실 그런 분을 선택해가지고 주는 것보다도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하루 생계를 하는 사람들 열심히 도매상에 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또는 약관에 가서 파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걸 리어카에 싣고서 각 식당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수급자가 될 수도 없어요, 자격요건이. 나이는 한 55, 60 먹어도. 그래서 거기에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폭을 넓혀서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익산자활센터나 원광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경우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한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여기를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42쪽요. 부탁의 말씀드리려고요.
사업추진현황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들을 발굴하고 우리시에서 도와주는 이런 것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 보니까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14명 해가지고 지금 400만원 세워졌는데요 말하자면 더 발굴도 하고, 올해는 14명뿐입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이 사업은 작년에도 시·군당 5명씩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시는 작년 연말에 14명을 발굴해서 전라북도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5명씩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14명을 하겠다, 그 예산을 달라 해서 다른 데보다 9명의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이건 전부 다 도비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100%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50:50입니다.
○장오준 위원
50:50요? 잘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이분들은 자치센터에다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치센터에서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사무보조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읍·면·동에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여기 팀에서 보내줍니까? 어떻게 하시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분들을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2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나머지 9명은 작년에 했던 분들을 선발해서 11명을 확정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확정해서 어떻게 배분하냐고요? 주민자치센터 27개 읍·면·동인데.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쪽에서 희망하는데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동권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송학동에 근무하는 사람을 망성면에 가서 근무하라, 하면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장애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동권 문제도 있고 해서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동을 선정해서 오늘 지금 5시에 이 사업에 대한 회의를 할 겁니다. 실무자하고 장애인들 같이 연석회의를.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시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지원도우미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서 있으면 저 한부 주시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보충으로요, 그러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는 예를 들어서 인원제한이 없어요? 한 면에?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쓰려고 해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예산 때문에.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신문보급은 주로 신문은 어떤 종류를 보급하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애인신문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애인신문,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아까 김형화 위원님 말씀하신 5분 발언, 시정질문은 서면답변이 오는데 5분 발언 같은 건 안 하신 모양이네요. 챙겨주시고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또 노파심에서 작년 같이 삼정원 같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같은 거랄지 여러 가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입니다.
2008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아동업무담당 주무관.
유창숙 여성정책업무 주무관.
이예완 보육업무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 가정복지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복지 행정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자년 올해에도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호중 복지환경본부장을 대신하여 저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가정복지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가정복지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보육사업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장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입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대통령이 표창이 있고 국무총리표창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대단한 평가네요. 상을 아주 많이 타셨네, 여성가족부장관 표창도.
박수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다 위원님들이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가정복지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멘트가 적당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박귀순 계장님 위로도 해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복지팀 업무보고나 감사를 하다보면 제가 했던 제 직업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제가 질의를 잘 안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팀이 우리 본청에서 기피부서라는 것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아닙니까?
아니, 직원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는 것을 다 원합니까? 그렇지 않는 것으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본청에 올라올 대상이 되면 가정복지팀만 아니고 다른 데로 아무 데나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특히 우리 가정복지팀이 보육시설 업무만 봐도 그래요, 보육시설 업무만 봐도 보육시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담당직원 몇 분이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은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가정복지팀 근무자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라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49쪽 보면 전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축구대회참가 최우수상 수상 익산아동시설, 그러면 이게 익산아동시설이라는 것이 3군데 합쳐가지고 연합팀으로 나간 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연합팀으로 시온유아원,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이렇게 연합으로 한 팀을 만들어서 축구대회참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이 아이들 시상 가정복지팀에서 따로 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별로도로는 안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서 최우수상 받고 공을 열심히 차고 했는데 팀장님이 좀 격려, 원래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특히 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제주도 가서 자전거 3박4일 타고 왔는데 그 시설들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도 굉장히 좋은, 정말 어찌 보면 걔들처럼 순박하고 순진한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칭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57쪽 야외결혼식장요, 이 부분은 지금 동료위원인 최기재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조례도 입법예고해서 조례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본위원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국민생활관에다가 조그마한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도 만들면서 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더 확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특히 저소득층시민들에게 결혼식 문화를 바꿔주고 그런데 일조를 해야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식장을 다녀보면 예식장 식비가 너무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1인분에 2만 5,000원씩, 2만 7,000원씩 간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전문위원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전주에 있는 월드컵 예식장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시설들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외예식장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초점을 거기다 맞춰가지고 야외예식장을 좀 정말 누구나 꼭 소득이 낮은 분들만이 아니라 고소득자녀들도 잘 사는 집 아기들도 와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충동, 그런 것을 느낄 정도의 야외예식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걸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이 일을 처리하다보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아버리면 아니 만드는 것만 못하니까 어차피 이 부분들 만들려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런 일들을 충분히 팀장님이 한 다음에 이 야외예식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팀장님에게 지원을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공감대가 거의 형성된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외예식장 문제는 좀더 팀장님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님들과 같이 견학이나 예산이나···
○김형화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결혼문화 이런 것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58쪽 보육시설 지금 장애아통합시설이 어디예요? 장애아통합시설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장애아통합시설이 국·공립도 있고,
○김형화 위원
2군데라고 여기 나와 있구만. 장애아통합시설 2군데.
시간 연장 18곳, 방과후 12개, 우리시에 지금 시간 연장 18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거의 가정보육시설.
○김형화 위원
가정보육시설들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차등지원 같은 것 하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시간 연장에 따른 교사인건비 이런 것들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여기 59쪽 보육사업 학부모설명회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단히 인원들이 동원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일시에 1,700명이 아니고요 10군데 합해서 그 정도.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보통 200명씩 100명, 200명씩 이렇게 동원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2월, 3월에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이게 지금 선거가 맞물려있어요, 팀장님.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아니, 물론 우리가 그쪽으로 꼭 선거쪽으로 바라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총선이 있다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가 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학부모들에게 꼭 2~3월 달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자기들이 결정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에게 알려가지고 결정하는데 어떤 정보를 정확히 주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2~3월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특히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관 이런 주민자치센터에, 동사무소 아니에요, 옛날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이게 또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우리 가정복지팀이.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가 2월, 3월로 날을 잡은 이유는 1월 말일이 돼야 여성가족부에서 새로 변경된 지침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침이 그때 결정이 돼서 내려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내려오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2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또 저희가 간과할 수 없으니까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선관위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선거철에 많은 인원들이 동원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팀장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좀더 심사숙고 해 주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을 한번 볼게요. 54쪽을 보면 추진계획란에 학기방학중 아동에게 2,326명에게 급식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지금 급식공급처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요.
○주유선 위원
읍·면·동에서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염려스럽냐면 우리가 그냥 서류상으로는 다 잘 먹이거든요. 그리고 식단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 식단이 정말 제대로 된 식단이고 또 유통기한 이런 것들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아동급식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그래서 이들이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지도점검 나가고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가 읍·면·동에서 배부하는 부식까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집단급식소나 그런 데만 했는데 올해는 그 계획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조사가 필요한 거지 문서상으로는 다 잘하죠. 지금 아동급식위원회가 할 일이잖아요, 바로. 그러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다운 위원회가 결성이 돼야지 괜히 그 위원회 몇 번 횟수 참가해 가지고 수당 받고 이런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이거 현장점검 나가고 조사 나가서 확인 좀 하길 바라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소득층 가정인데 방학중에는 이게 자칫 간과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우리 팀장님이 체크 좀 하세요.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가 반드시 이 일을 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아동 후원자발굴 및 결연추진요, 그게 지난 11월 달에는 150명이었거든요, 업무보고 때. 왜 50명으로 줄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것은 연중 한 인원이고요 이것은 올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하고는 별도로 저소득아동 후원자발굴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원자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을 못 받는 또 다른 저소득층 아동들의 장학금 지원이나···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층 후원자발굴 및 결연 추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50명이라는 얘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할 예정이라고요.
○주유선 위원
할 예정이라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연중은 훨씬 더 많겠다는 얘기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많을 수 있죠.
○주유선 위원
150명 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50명을 초과할 수 있다지 딱 100명, 150명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은요 우리 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거 후원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시 예산으로서는 충당이 안돼요. 시가 부자도 아니고 쓸 예산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 후원자는 종교단체를 통해서도 의지만 가지면 많이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굴이라든가 추진을 확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55쪽을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수상을 받았고 굉장히 잘 하시네요. 그런데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1개소밖에 안 되다보니까 경쟁대상자가 없거든요. 물론 경쟁대상자가 전국적으로 해서 상을 수상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독을 해 주시고요,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은 1개소 1억 3,8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대상자를 모집을 공고를···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교육시켜요.
○주유선 위원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교육시켜서 요구하는 사람한테 파견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어떻게 하고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다 맡기는 거죠? 지금?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렇죠.
○주유선 위원
일괄적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체킹을 해 주셔야 돼요, 팀장님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케어부분에서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격도 있느냐도 엄청 중요합니다. 시에서 예산은 이렇게 보내고 관리감독을 안하면 안돼요. 아이돌보미 봉사자들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팀장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여성취미·교양교육요, 여성회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강생들을 만나보면 전보다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직원들이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되고 무뚝뚝하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정말 어지간하면 오기싫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친절교육 좀 시켜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정말 그분들이 수강생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필요한 건데 서비스마인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간단하거든요. 인사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을 긍지를 가지고 잘 할 수 있게, 보니까 지평선축제에서도 큰상 대상도 받고 그러네요. 여기에서 순수하게 취미로만 해도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 부분에서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답변을 짧게, 질의도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53쪽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지역에 24개소가 있습니다. 맞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31개소인데 지원하는 데가 24개소입니다.
○장오준 위원
31개소입니까?
작년 들어서 그러니까 07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제 지역아동센터운영을 거의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진짜 필요한 시설이면 우리시에서도 그만큼 국가로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익산에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몇 개정도가 적당한 수준인가, 아동 수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국가로부터 아동센터에 지원된다고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07년도에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방금 팀장님도 보고하셨지만 31개소가 있는데 24개소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어떤 데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어떤 데는 못 받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를 다니는 아이들은 또 그만큼 불만을 소지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시에서 한번쯤은 지역별·권역별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배치도 내지는 앞으로 아동센터가 더 필요한가 이것을 한번쯤은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31개소가 적당하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묶듯이 잠정기간 한 2년 동안은 아동지역센터를 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잠시 규칙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어떠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31개소 중에 24개를 지원하기로 올해 2008년도 예산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6개월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이 있고 그걸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대상이 안 되면 탈락,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6개월만 지나면 거의 탈락된 데는 없을 것 같고요, 있으면 31곳 중에서 24개는 기정적으로 받으니까 아마 나머지 7개 정도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받지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받게 된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그걸 설립해서 6개월 후에는 또 지원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아동지역센터가 굉장히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 예를 들어서 시내가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시내권만 다 또 모집돼 있고 면단위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불균형도 이룰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권역별 한번 조사해서 우리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8년도에는 조금 07년도에 늘어났듯이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지 않도록, 신고제죠? 허가제가 아니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신고제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54페이지 2,360명은 다 전체 아이들이죠? 아니면 여기에서 구별돼서 또 받습니까? 수급자 아이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현재 급식을 받는 아동···
○장오준 위원
전체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에요, 중간부분에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해가지고 난방비 그 다음에 김장비 이렇게 해서 4,0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200세대요, 이것은 난방비는 그런대로 제가 납득이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장하는 것은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지금 새마을협의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줘서 왜 그러냐면 양념해가지고 담는 것은 수고했을 뿐이지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만약에 이 돈을 준다고 그래도 훨씬 더 많은 김장을 해서 이 가정에 돌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로 김장비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지원해 주지 말고 김장을 담아서 아주 김치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 가정들을. 딱 정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여성단체나 이런 각 봉사단체에서 김장해서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까지 대상으로 기관단체 집단급식소나 무료급식소 이런 데까지 다 또 지원하는 것이고 모부자가정은 김장비를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김장으로 받는 것보다 돈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김장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장오준 위원
김장 안하고 그냥···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김장을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배달 안 해 주고 동사무소 갖다 주면 동사무소에 와서 받아 가면 안 되냐고 하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장오준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돈으로 하면 안 담잖아요. 그냥 지원금이라고 하든가 그러면. 김장이라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59쪽 김형화 위원님께서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것 시기조정을 좀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잡아서 그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통보해서 같이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하고 마칠게요.
67쪽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여기가 지금 준공일자가 1985년 맞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안전진단 받은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03년도에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2003년도에 한번 받으셨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이걸 계속 청소년들에게 주려면 여성근로자들에게 주려면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게 세워진 것이 그때 당시에 70년도 말부터 80년도 초에 제1공단과 제2공단이 굉장히 산업화가 활성화됐을 때 근로자들을 익산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미혼근로자들을 거기에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배려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100세대에 원칙으로는 처음에는 많이 넣게는 3명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2명으로 하거든요. 지금은. 2명하면 200명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명도 안차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시점에 왔을 때는 우리시에서 어떤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활성화시키 려면 아주 리모델링 깨끗이 해가지고 그 인원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더 좋은 환경을 바꿔주면 올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투자비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그 부분을 안 따질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한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10년째 이 돈 액수 4,000만원, 많게는 1억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10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도 계속 낙후돼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터지면 베란다 샤시가 무너졌다, 또 도배·장판을 해 줘야 된다, 싱크대를 바꿔줘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정확히 집행부에서 진단을 외부에다 맡기시든가 해가지고 아닐 것 같으면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한번에 갈 수 있도록 조금씩 하지 말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고친표가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교양프로그램하고 기술이나 직장프로그램하고 달라야 되는데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양재·수선 다 문 닫고 있는데 이런 걸 한다든가 물론 이걸 배워가지고 집에서 고쳐 입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40명이라고 그런 분은 1명뿐이에요. 사실 직장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좀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아이돌보미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잘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베라든가 오르다라든가 뫼비우스라든가 씨찌다라든가 이런 교구들을 사려면 개인 부모들이 사기에는 굉장히 고가의 아이들 지능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창의력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시에서 그런 대상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가정으로 파견시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제일 잘 되는 것 중에서 가사도우미 있죠? 그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마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다. 우리시에서 가베라든가 이런 걸 비치하고 그분들이 아이돌보미를 갈 때 꼭 아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돌봐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이런 신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가라든가 기타교실이나 이런 것은 직업으로 할 수 없고 교양과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양과목하고 똑같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쪽 오른쪽에 야간반입니다.
○장오준 위원
야간반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양재·수선이라든가 제과라든가 웰빙요리는 무엇보고 웰빙요리라고 합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건강식품 위주로 식단을 짤 때···
○장오준 위원
식단을 짜는 것을 배워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배워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재료선정부터 칼로리 계산해서 조리하는 것까지 배웁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던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신선한 프로그램을 개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주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보충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4쪽에 결식우려아동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요 우리가 2,360명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밥을 못 먹는 아동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왕에 우리가 할 바에는 예산을 좀더 늘려서 아동수를 늘려서 전체적인 아동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이것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급식대상자 아동을 선정을 할 때는요 동사무소에서만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명단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실지확인을 하고 그중에 실지 결식아동인지 아니면 맞벌이 자녀들 중에도 결식아동들이 있는 상당수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또 제외도 되고 학교에서 통지가 안 왔어도 현지조사에서 대상으로 되면 또 추가로 넣기도 하고 결식아동은 발견되면 추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동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제가 모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초등학교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또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전산 온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을 가면 그 자료가 그대로 갑니다.
○김정수 위원
자료가 전부 다 올라온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 인원이 교육청에서 받는 건데 더 늘릴 의향이 있느냐 이거죠. 제 말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대상이 확인만 되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결식센터에서 일을 좀 하다보니까 지금도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돕는 숫자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뽑혀야 할 학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뽑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아동급식위원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어린아이들이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한번 모일 때 그때뿐인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지적 잘하셨고요 거기에 붙여서 또 주·부식현물지원 문제가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 전에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 골치 아파라 해요. 거기다 맡겨놔버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동별로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는 올바른 사업자가 과연 선정될 것 같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못한다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1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5억 9,000만원이면.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어느 업체 이것을 선정을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에다 맡겨놓으니까 소규모의 구멍가게 형식의 그런데서 구입을 하고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렇죠? 또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주문을 딱 받아서 어느어느 곳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계약서 전부 다 비치를 다 했는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동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동에다 미룰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 달라는 것들이에요. 음식까지도. 그래서 동에다가 돈으로 지원하지 않고 어느 업체가 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 굉장히 그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는 저는 급식납품을 하면 납품하기 전에 한 세대로 들어갈 현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납품기일 그 다음에 메뉴 이런 것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쌀을 김제쌀을 넣었더라고요, 납품업자가. 그래서 익산순수미로 바꾸라고 했더니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많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좋은 재료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위원
그것은 우리 팀장님은 그런 데요, 또 동에 관리하는 분들은 이게 버겁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연구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딱 한 가지만 65페이지 추진계획에요 여성무학자 한글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남자는 무학자 없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있는데 여성회관이다보니까 여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가정복지팀이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백경민 위원
여자는 무학자이고 글을 모르면 그나마 아름답기라도 하죠, 남자는 모르면 난폭해져요. 남자도 한글교육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몇 명인지 인원은 아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우리요?
○백경민 위원
예.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명.
○백경민 위원
남자 무학자. 모르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모릅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파악해 주세요. 대책 마련해야죠, 여성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부장님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전에 답변하실 때 이거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폐쇄쪽으로.○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 여성들도 실질적으로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가 아니고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가 사실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더 정확히 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게 좋겠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계속 투자해도 좋아지는 것도 없고 차라리 재건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10인)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김호중 |
| 주민생활지원팀장 | 이정희 |
| 사회복지팀장 | 하윤 |
| 가정복지팀장 | 김경이 |
| 복지시설팀장 | 손병익 |
| 종합민원팀장 | 이영심 |
| 토지정보팀장 | 박형배 |
| 체육청소년팀장 | 신권식 |
| 체육시설사업소장 | 강준오 |
| 함열출장소장 | 문응규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