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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5분 개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복지시설팀, 종합민원팀, 토지정보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복지시설팀장 손병익입니다.
저희 복지시설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규 주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복지시설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복지시설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규대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10시 12분)
○위원장대리 김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노인건강검진 추진사업 이건 숫자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산에 맞춰진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온 것에 예산을 맞춘 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도에서 845명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 했던 분들을 않고 새로운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이것을 연도별로 이렇게 바꾸어서 합니까? 올해 한 사람은 내년에 못하고 이렇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장오준 위원
건강보험하고 겹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79쪽요, 올해 묘지이전하시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공동묘지에 있는 숭모공원 조성사업차원에서 연고묘에 대해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계획이 몇 기나 이전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작년에 5억 서 있고요 올해도 5억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15억원을 예산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5억만 서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팔봉숭모공원 조성사업의 전체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하셨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입찰공고는 아니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끝나면 우선 연고 있는 묘지를 옮기고 그 다음···
○장오준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거기도 입찰해서 하는가요? 옮기는 것.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옮기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장례업자라든지 그런 업자들한테 시켜서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267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혹시 회계팀이 입찰한 거 없어요? 내용?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입찰은 개인들이 알아서 저희한테 계장신고 했다는 거라든지 화장이나 매장확인증을 가지고 오고 어디 납골당에 모셨으면 납골당에 모셨다는 증빙서를 가져오면 사진첨부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묘지이전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도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바로 추진하시려고 하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2월중에는 입찰을 해가지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완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입찰을 이건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회계팀에다 입찰을 의뢰하면 회계팀에서 여러 가지 보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회계팀에 의뢰를 해 주시라고요. 이런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맞는 사업자들이 우리 익산 안에 없냐 이거죠, 우리시 안에. 그런 분들이 혹시.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가 굉장히 우리 익산이 많이 낙후돼 있고 지금 봉동이나 삼례·완주·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하고 좀 틀리지만 레미콘 같은 것은 지역업체를 지역공사에 쓸 수 있도록 딱 그렇게 강력하게 시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만약에 아무 얘기 없이 회계팀에다 넘겨주면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공모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의 그런 뜻을 회계팀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달해 주고 제한입찰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정말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까지 전국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한입찰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 팀장님께서 하지 않고 회계팀에다 넘겨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2쪽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허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어디죠? 위치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 팔봉공설묘지 입구에 가다보면 오른쪽에 예전에 산림공원팀에서 양묘장 했던 그 부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한 200평 되고요 거기다가 노인공동작업을···
○장오준 위원
몇 평방미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661㎡입니다. 200평 정도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오준 위원
주로 작업하는 내용은 뭔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주로 그분들이 양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장이 되거든요. 누룽지를 만든다든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장오준 위원
그렇게 집단화해서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고 또 나쁜 점이 무엇이 있는가 혹시 파악하셨어요? 장·단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분들이 그동안 그 작업장이 없을 때는 작업장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전번에 한번 어디 작업장을 갔더니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요. 사람은 한 50~60명 있는데 의자 놓을 때도 없고 옆에 닿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도비 1억에다가 시비 2억 합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익산시 노인들의 일자리 관계로 해서 하는데 작업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되도록 꼭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프로그램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도해서 진짜 공동작업장이 그냥 건물만 세워놓고 그런 작업장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77페이지에 노인학교 있는데 노인학교가 18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식으로 노인대학이나 노인학교로 인가가 난 시설이 18개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인가난 시설이라기 보다는요 그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노인학교, 주로 교회나 안 그러면 경로당 옆에 큰 회관 같은데다가 그분들이 노인학교를···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가 뒷받침 되고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조례나 법령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발생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백경민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전에는 지원을 안했거든요. 그전에는 (구)이리시, 익산군 있을 때 그런 차원에서 대한노인회 익사지회에다가 540만원 연간, 그리고 예전에 함열익산군노인회가 지금 함열노인학교거든요. 거기에 540만원 줬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런 어르신들 여가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예산에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학교 및 노인회관운영에 이렇게 7,300만원이나 해가지고 저희가 노인학교18개교 기존에 지원했던 2개소 포함해서 18개교에 대해서 학생수랑 거기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저희가 노인학교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백경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8개교에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고 각 개소별로 어느 교회, 어느 단체, 어디에서 운영되는가 현황을 자세하게 세부사항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그러냐면 어디는 지급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수도 있고 또 어디는 잘 활성화되는데 어떤 데는 또 그렇지 않고 또 선거철 되면 여기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는 노인양반들도 있고 제가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반갑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백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학교 18개소가 공모를 통해서 했나요? 그분들 요구가 18개소가 된건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이분들이 요구를 계속하고 그래가지고 작년만하더라도 전혀 지원이 없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이것을 지원할 필요도 있겠다, 그분들 강사료라든지 가령 학교가 끝나가지고 간단한 다과회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최기재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8개소가 선정이 된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18개소에 7,300만원이라는 돈이 대단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지원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형태의 운영을 해 온다고 했을 때 시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추가로 접수를 해 준다든가 어떤 기준에 정해서 그 자격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이번에 저희도 노인학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현지 확인도 가고 지금 저희가···
○최기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7,300여 만원을 18개소에 한정해서 주는 돈이에요? 지금? 7,300만원을?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렇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18개교가 되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가서 운영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표를 만들어서 학생수라든지···
○최기재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알려진다고 하면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노인부분 관계되는 분들이 시에다 막 요구를 해 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받겠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정시기를 통해서 공모를 시킨다든지 해서 한다고 하면 일괄처리 될 수 있고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가져지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78쪽에 08년도 경로당 신축수요가 얼마나 돼요? 익산시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한 17개 정도 되거든요.
○최기재 위원
17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작년에 저희가 22개를 졌습니다.
○최기재 위원
17개소인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더 늘어나리라고 보거든요.
○최기재 위원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17개소라고 봤을 때 시가 08년도 예산에 경로당신축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7개소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7개소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도의원님들이 지원해 주는 것···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렇게 해 가지고도 저희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데 도에서는 도청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면 신축은 배제시키려고 그렇게 그쪽 도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기재 위원
신축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묻는거예요. 기능보강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도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최기재 위원
경로당이 없는 곳은 뭘 기능보강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로당이 마을자체에 없는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기능보강은 기존의 경로당을 좀 고쳐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최기재 위원
있으면 기능보강이 가능하지만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다가 기능보강으로만 쓰라고 강제를 한다고 하면 이걸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뭔가 함께 조치를 해 줘야하지 않는가, 도의원님들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충분히 결정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여기 기능보강 건에 대해서 끝으로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기능보강을 작년에 느낀 것 중에 시가 이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겠다. 어떤 데는 기능보강이 사실 500만원만 필요하고 300만원만 필요한 기능보강도 있겠지만 때로는 기능보강이 경로당 신축자금 3,000만원 줄때 2,000만원씩 나가는 기능보강은 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기능보강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신축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시가 어떤 기능보강의 기준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기능보강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때 주민들 어르신들이 여유가 있는 데는 여유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자부담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당중에는. 그렇지 않고 통째로 저희한테 보조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을 기능보강이나 신축 추진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 기능보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만난 분들 중에서 화장실 신축으로 600만원짜리 사업계획을 올리는 경우도 봤어요. 기능보강으로 해서, 경로당에. 그리고 경로당에 돈을 갖다 주는 것이 끝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란가, 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미연에 막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마을에는 300만원짜리 화장실, 어떤 마을에는 600만원짜리 화장실, 어떤 마을에는 주방 개량하는데 1,000만원, 어떤 마을에는 주방 개량하는데 5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이 들어가다 보면 주방 개·보수에는 주방기구시설이랄지 기본시설이랄지 아니면 액수랄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해 줘야 이후에 시가 일괄적으로 집행하기가 좋은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방안을 만드실 생각은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기준을 정하되 좀 딱한 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 얘기가 전부는 아니니까 제 얘기만 갖고 이걸 정리할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도 현장에 나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런 것들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80쪽요, 노인장기요양보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이러한 제도의 성패여부는 어떤 공정한 등급판정하고 요양관리요원의 따뜻하고 성실한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등급판정위원은 지금 선정이 완료됐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완료돼가지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진행중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문제가 되거나 이의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적이 있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런 적은 없고요 15분으로 이렇게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요양관리요원은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입소시설은 저희가 관내에 36개소, 관외가 9개소 그래가지고 45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45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45개소의 시설에,
○주유선 위원
총 몇 명?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급여 이용하는 사람이 725명이거든요. 시설에 입소된 사람이 520명,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205명 그렇게 있습니다.
당초 신청건수는 1,974건 인데요,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이 1,455명 이중에서 등급 내 판정받은 사람이 1,271명 등급 외가 184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양관리요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는지, 지도점검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업을 관리를 하고 주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에 저희 본부장님이 참여해 가지고 등급판정 그런 업무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하시는 분들 가족이나 본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시설입소를 원하신 분들은 시설입소를 해 드리고 시설입소도 가족들이 지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한테 좌우지간 얘기를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요양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복지마인드가 있고 어떠한 자원봉사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리요원을 관리·감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81쪽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잖아요? 올 1월부터? 그런데 이게 보면 시내지역은 오히려 해당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산을 본인의 앞으로만 안 오면 이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데를 나가 보면은 농촌지역은 토지를 생명줄로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가 있고 이런 사람은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망성이나 낭산 이런 데를 나가 보면 실제적으로는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없고 정말 빚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으로 토지가 있거나 논이나 전답이 있으니까 전혀 안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초노령연금도 받으시고 좋겠습니다.’ 하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죽겠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시가 좀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고 있도록 노력할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것 좀 한번 아울러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익산시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것 좀 배려할 부분이 없나요? 재산을 빼돌리라고 해야 되나, 자식들한테 해야 되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17건이 들어왔는데 15건은 구제를 했고 2건은 도저히 안 되니까 반려처분 했고 그랬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어르신들이 저희팀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가시는데 규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복지사각지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면 우리 담당관들이 이분들이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 법에 대한 제도적인 것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 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저소득재가노인 식단이 너무 부실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한바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조사를 해서 한번 지도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던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동에도 촉구를 했고요 좀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가노인식사비가 국비나 그런 게 그렇게 풍족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찬은 그런 대로 드실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도를 경위해서 좀 단가를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2쪽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유형이 공익형, 교육형, 이게 있잖아요. 총인원 789명인데 이 전체 통째를 시니어클럽에서 관장하고 있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3개 기관이 있거든요. 물론 시니어클럽도 2개소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익산시청을 비롯해 가지고 1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니어클럽 2개소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모는 어떻게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공모는 저희가 인터넷에다 공모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같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색출을 해서 이것도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노인양반들이 용돈차원에서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폭을 넓혀줬으면 쓰겠고요, 한 사람만 계속 반복하는 것도 물론 그 일이 익숙해져서 좋겠지만 이것은 단순노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배하는 그런 차원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대학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땐가 분명히 어떻게 노인대학을 지원할 것인가 기준을 만들자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준이 안 만들어졌는가 보죠?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간식비를 지원할 것인가 주식비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 노인대학에 강사진을 보강해서 지원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까지도 주문을 하면서 노인대학에 지원사항을 철저히 해 달라, 왜냐하면 아까 백경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문제가 노인대학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와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가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놓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노인대학에 지급하겠다, 이런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노인대학 지원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 계신 팀장님이나 또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분명히 애로사항 느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강조합니다.
빨리 노인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어르신들을 여가선용 내지는 노인대학을 통한 노후 삶을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지침서를 빨리 만들어서 노인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문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원광요원 10억 1,085만 6,000원요, 이게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곧 착공할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이게 저희들이 재작년에 이 문제로 현장을 답사해서 김정수 위원님께서 분명히, 이거 기능보강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신축이었는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원광요양원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김형화 위원
그걸 부수고 짓는 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부수고···
○김형화 위원
그렇게 설계가 나와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다른 데다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현 자리를 부수를 그 자리에다 건물을 새로 짓는 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철저히 감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것을 부수는데요 저희가 저쪽에 사은의 집 2층까지 돼 있거든요. 그 위에다 다시 올리려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감독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려고 지금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착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김형화 위원
아니, 사업변경 됐다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 사업변경 된 걸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왜 의회에 그런 거 보고 한번도 않습니까? 사업변경이 됐으면 의회에 알려줘야지.
각서까지 다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막 여러분들 임의대로 그렇게 변경시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도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승인이 됐거든요.
○김형화 위원
물론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왜 의회에다 그런 거 한번도 얘기 않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잘못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거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최기재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할게요.
○김형화 위원
예, 하세요.
○최기재 위원
각서까지 써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각서가 시가 요구하는 각서는 앞으로 누구라도 백장이건 천장이건 아무렇게나 써줘도 이후에 협의하면 되는 거네요. 아무 의미 없네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 그 건물은 부술 것입니다. 부수고 그 자리에 하려고 했다가···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날마다 합니다. 하는데 그 건물을 부수면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은 지금 2층까지 올라간 것을 보강을 해서 짓되 짓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부수겠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김형화 위원
여러분들은 중차대한 일이라고 판단되지 않겠지만 위원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미리미리 연락 좀 해 주시고 알려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79쪽 장묘시설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팔봉동 주민들 장묘시설문제 때문에 이원화된 거 알고 계시죠? 팀장님도?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들 4명이 한 2시간정도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도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를, 제가 장묘시설 때문에 남해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장묘시설 사업들이 팀장님이 생각할 때 향후 한 50년 버티겠어요?
50년 계획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100년 바라보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장묘시설 때문에 지금 파주던가요? 어디죠? 시장 주민소환제 하고 했던. 경기도 장묘시설 때문에 사회문제 됐던 곳.
장묘시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사안일하게 여기 자리에 계실 때 조금씩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손병익 팀장님이 이 팀에 오셨으니까 중장기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100년 후, 200년 후, 우리 익산의 장묘시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팔봉동 주민들 설득하고 내지는 정말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장묘시설을 만들어가야지 언제까지 장묘시설 때문에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노심초사 할 필요 없잖아요. 본위원은 이 장묘시설문제만큼은 꼭 중장기계획을 하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것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선진지 좀 같이 다닙시다. 저 같이 다닐 의향 있습니다.
특히 남해 가서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잘해 놨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남해는 이미 장묘시설 외에 공동묘지 외에는 다른 곳에 절대 묘 못쓰지 않습니까?
문중이고 가문이고 어디 개인이고 간에 다 못쓰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장묘시설을 만들었어요. 우리시도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중장기계획 꼭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형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원광요양원 그 문제는 변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리고 79쪽에 시민에 다가가는 장묘시설운영에서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 이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그런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방금 김형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정확한 계획들을 세워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담당직원을 칭찬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안이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금액이. 한데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국회에 방문해서 그 예산들을 오히려 보건복지부 실·국장들이 우리 팀장님한테 연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요, 방금 위원들이 했던 그 상황들을 잘 간과하셔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시설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숙씨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종합민원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민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91쪽을 보니까요 무료법률 민원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전에 이춘석 변호사가 상담원으로 됐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지금은 저희가 질의요청을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중앙선거관리위하고 익산선거관리위에다 냈는데요 이 분은 참여를 안 해요. 안하는데 거기가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 말고 변호사분이 두 분이 더 계세요. 조두연씨하고 전유정씨라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분으로 하면 위반이 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지금 질의하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분이 선관위에 적법하든 적법하지 않든 간에 선거가 예민한 시기입니다. 몇 달 남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치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또는 법률에 관해서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기여를 많이 했다 라는 그런 개인 홍보가 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 선관위의 해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분이 절대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홍보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절대로 상담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본인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가지고 본인은 절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분은 사실은 본위원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없습니다만 어떤 공정한 선거 룰에 의해서 절대로 본인스스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개업홍보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자원봉사라는 것은 목적자체가 순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선거도 뛰고 시민들에한테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면 익산시가 오히려 그분한테 홍보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심정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갖고 절대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보니까 미니휴게공간 조성을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주유선 위원
장소가 협소한데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지금 장소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옆에 또 토지정보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해서 저 오기 전에 예산이 세워진 상태라 제가 연구를, 지금 군산시도 갔다 오고 해 봤는데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한번 더···
○주유선 위원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좀 의아스러워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자료를 보면서 아니, 어디다 하지, 아무리 둘러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확인하냐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민들한테 편안한 휴식공간을 주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래 가사를 보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치중하지 말고 정말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져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황당하게 저번에 김자숙 주무관님 계십니다만 전에 제가 주민등록초본인가 호적초본인가를 떼려갔어요. 본위원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갑을 바꿨어요. 그래서 죄송해서 학생증도 나오고 별개 다 나왔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알겠지만 제 신분증까지 의원증까지 했음에도 죽어도 직원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라고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자숙 주무관님이 그때 와가지고 의원님이셔,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찾아보니까 결국은 나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성실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너무나 사고가 경직되지 않았나, 신분증이라는 것은 신분을 알면 그게 패스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불쾌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사고의 탄력성이 있어야지 경직된 사고 이것은 신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요구하는 이렇게 경직된 사고는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래된 얘기인데 왜 거론하냐면 이렇게 공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접해야 만이 정말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지난 일들을 지금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아울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조정위원회가 17명이나 되네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주유선 위원
타위원회에 비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지 않는가, 그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고충민원이기 때문에 장기 미해결된다든가 하면 처리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열리는 조정위원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계각층의 조회가 깊은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주유선 위원
그래서 여러 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07년도 기준해서 몇 회나 위원회를 개최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작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실적이 없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주유선 위원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17명이나 둘 그런 이유가 돼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저희가 조례이 개정이 돼가지고 있는데요,
○주유선 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구만요. 1년 동안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17명이나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처리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17명이 1년 동안 잠자고 있는데도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런 일이 발생 안하면 더 좋겠지만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회 개최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2006년도도 제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2년 동안 잠자고 있는 위원회를 17명이나 이름을 걸쳐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러면 민원조정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2년 간에 걸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3년 동안에 몇 회 개최됐는가 그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88페이지에 보니까 시민편의 위주의 호적업무 추진 행정신뢰도의 향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형인명표라는 게 뭔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개인들이 지금은 본적이라고 않지만 옛날에 본적이나 지금 등록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사항들이 집행유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 본적지로 통보가 오게 돼 있어가지고,
○백경민 위원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백경민 위원
그 위에 호적등본 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원적이 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백경민 위원
원적이나 호적사항은 전산화작업 안 하나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건 이미 다 돼 있어서 호적 건은 이미 제적처리 돼 있고요,
○백경민 위원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상의 전산화작업 한다는 예기예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아니고요, 수형인명표가 그 전에 통보가 오면 그냥 일반서류로 해서 수기로 등록돼 가지고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그것을 전산화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백경민 위원
인명표를 전산화작업 한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내용들을 전산화 해가지고 빨리빨리 회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산화된 겁니다.
○백경민 위원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중호적 및 오류주민등록번호, 이중 호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건 호적을 정리할 때 내가 원래 본적지를 두고 있다가 타 지역에 가서 본적지를 옮기는 사항에 의해서 원적과 호적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우편물 오다 보면 우편물이 중간에 분실이 돼가지고 여기에 제적이 돼야 되는데,
○백경민 위원
안 돼서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안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호적을 못 찾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 많이는 없지만.
○백경민 위원
그리고 오류주민등록번호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전산화작업 하다보니까 전산에 입력이 안 들어가는 주민등록번호 예를 들어서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수기로 주민등록번호를 담당공무원들이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생년월일은 틀릴 리가 없어요. 신고자가 하는 데로 해 주니까. 그런데 뒤에 1자가 남자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백경민 위원
5자는 전라북도인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5자는 아직은 없고요, 0자, 9자, 1자, 2자, 3자, 4자 이렇게 나갑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주민등록번호상 두 번째 자리수가 1은 남자, 2는 여자인데 5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4자리가 지역번호입니다. 뒤에 1빼고 나머지 4자리가.
○백경민 위원
그래요?
1548하면 48은 옛날에 익산군에 거주했던 사람들 주민등록번호인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럴 수 있죠. 이쪽까지 익산군이고 그 다음이 지역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밀하게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맨 끝까지 3자리수가···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2자리수가 검증번호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죠? 그 2자리수 검증번호가 틀려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민등록상은 거의 다 잡혀서 없고요, 뭐가 있냐면 왜 이런 경우가 나오냐면 본적지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기과정에서 공무원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전에 오류로 돼 있던 것이 그대로 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백경민 위원
아니, 끝자리 수가 처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부여를 해가지고 수기로 할 때요, 부여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만20세대까지 자기가 자격증을 땄거나 어떤 면허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전산화 작업 때문에 전산화작업 하느라고 입력을 하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당신은 주민등록번호를 고쳐야 된다, 전산화 작업상 이게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사람이 익산에 몇 명이나 돼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돼 있죠? 92년도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지금 주민등록전산화가 89년도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89년도부터 구십 몇 년도까지 그랬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계속 정비작업을 해서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심도 깊게 질의해서 죄송한데 그전에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민등록 끝자리가 예를 들어서 623하면 23이나, 16이나, 66이나 이렇게 부여를 받은 학생이 끝자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소유하고 자격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지고 이걸 해 주나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렇게는 않고요, 물론 요구를 하면 거기 기관에다 통보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여기에는 시청에서 번호부여를 안했기 때문에 시청으로는 안 들어오고 읍·면·동으로···
○백경민 위원
읍·면·동으로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백경민 위원
몇 건이나 되는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지금 현재는 거의 없고요,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전에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토지나 등기부등본이나 그런 데 수정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정할 때 그분들한테 받습니다. 무엇 무엇을 수정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그 기관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백경민 위원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주민등록번호가 틀려가지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때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검증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주민등록번호가 661012-1*****7에서 끝자리가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는 후배 하나도 이름이 김영옥인데 그 친구도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렸을 때 딴 자격증들이 실질적으로 조회를 하면 안 뜬단 얘기예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1975년도에 주민등록 업무를 봤거든요,
○백경민 위원
내가 항해사자격증하고 어로기사자격증이라고 있는데 그게 안 뜨더라 이 말이에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때는 수기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워낙 또 일들이 많았어요. 수기로 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까지도···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래서 오류가 좀 많이 있었어요.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제?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지금은 거의 완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하다···
○백경민 위원
읍·면·동에다 공문을 한번 발송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확인요?
○백경민 위원
예.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확인은 할 수는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번 확인해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외국인등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3,300명이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형화 위원
등록상으로.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형화 위원
불법체류자들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는 거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렇죠.
○김형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인천에 있다가 익산에 사업장을 옮겨서 왔어요. 그러면 그런 전산이 이루어집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변경신고를 내면 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형화 위원
쉽게 말해서 신고가 안 되면 우리시에 등록이 되지 않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렇죠.
○김형화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마약이랄지 에이즈랄지 이런 사회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 익산시에 혹시 거주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보건소에도 옛날에 한번 그런 질의를 한 일이 있어요. 이거 외국인들 관리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게 잘못되면 정말 우리시에 엄청난,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 범죄를 하고 어디로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등록문제, 불법체류자문제, 이 문제는 팀장님이 여기까지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되지만 등록문제만큼은 팀장님 업무라고 판단되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외국인등록 문제에 그런 미비한 점이 발생해서 중차대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시가 대처를 못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시의 행정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무인발급기 발급량을 보면 많이 증가는 안 되는데 2006년, 20007년 보면 증가는 하고 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형화 위원
지금 우리가 설치된 곳이 6군데 있어요. 보면 6군데인데 본위원은 본부장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서류들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확률이 많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어찌 보면 주민센터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중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를 거기다 놓냐, 이런 맹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본위원은 아마 동사무소 기능이나 효율성, 역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시범적으로라도 어떤 면사무소 한 군데, 동사무소 한 군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그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본부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무인발급기가 확대되고 그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미리미리 시민들에게 무인발급기 이용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정의 변화가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사무소의 효율성이나 기능이나 이런 따져본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성도 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검토해 보겠고요, 또 젊은 세대들은 전자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자민원으로 하면 상당히 가격도 싸기도 하고 바로 자기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전자민원 아니면 무인발급기거든요. 이게 추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안을 제시한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등록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보건소에도 미리미리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토지정보팀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기 주무관입니다.
정성호 주무관입니다.
전행식 주무관입니다.
최기현 주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토지정보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주유선 위원
불법중개업자와 불법중개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2007년도 기준으로 몇 건이나 되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2007년도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업무정지 1건하고 과태료 1건하고 또 가벼운 것은 현지시정을 19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를 게시를 하도록 돼있도록 게시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경미한 것은 현지조사 방문해 가지고 즉시 거기에서 시정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 방송 뉴스 보셨죠?
어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방금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철저하게 좀 한번 아주 합동으로 이루어져야 될 중차대한 문제다, 어제 뉴스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이중계약으로 전세금을 받고 자기는 주인한테 월세로 돌려서 몇 백억을 횡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토지정보팀 업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몇 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토지를 형질을 바꿔준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도시개발팀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김형화 위원
팀장님 그런 상식은 없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재정비가 5년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김형화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한 10년 장기간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도로 같은 것 이런 도로 같은 것은 재산권 행사 같은 것을 전혀 못하잖아요, 시민이. 그러면 언제까지 관에서 그걸 사주지 않는다든지 돈을 안내주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그런 조례로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도 알기로는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동안에 조치가 없었을 때는 매수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순위를 먹여가지고 구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도시계획미집행 몇 년이 가면 이 땅을 토지를 도시계획 안에서 빼주고 그런 역할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리고 감세혜택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리고 현재 대지로 지목이 돼 있는 것은 시에서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4인)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김호중 |
| 복지시설팀장 | 손병익 |
| 종합민원팀장 | 이영심 |
| 토지정보팀장 | 박형배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