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7회-복지환경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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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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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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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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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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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함열출장소, 체육청소년팀,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함열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정숙.
    지적담당 서현석.
    건축물관리담당 원석연.
    토지관리담당 이창노.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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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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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58쪽을 보니까요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추진 계획 중에서 정리자료 전산화 용역을 2008년 4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네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주유선 위원   용역사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회계팀에서 용역사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함열출장소만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팀에서 하든지 토지정보팀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끝났죠?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아니, 12월 말로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접수하는 것은 끝난 거죠?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끝났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이거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가 됐다고 판단되시나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저희들은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됐다고 저희들은···

○김형화 위원   보통 특별조치법이 10년 만에 한번 씩,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그동안에 한 것으로 봐서는 꼭 10년 만에, 95년도인가 4년도에 그때 있었고요, 거의 10년 만에 한번 꼴로···

○김형화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진행 557건 이것도 이의신청 기각될 수도 있고 그런 요지가 남아있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그렇죠, 기각될 수도 있고 이의신청 들어올 수도 있고요.

○김형화 위원   그러면 보통 이의신청 기각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대개 보면 큰아들을 지금도 상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딸들이나 작은 아들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토지는 그런데 임야 같은 것은 딸들이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매매를 했는데 그 후에 딴 사람이 사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것을 아들들한테 통보를 하면 실지 몰라서 그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파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나는 인정 못한다,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김형화 위원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가고 그런 것은 우리시에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법적으로 갈 그런 것은 없죠, 이의신청을 내면 충분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기각하도록 아주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걸 충분히 납득을 하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김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운데 멀리서 오셨는데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입니다.
    체육청소년팀의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주무관입니다.
    김순우 주무관입니다.
    강은옥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서에 의해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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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체육청소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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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120쪽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올 1월 1일부터 재위탁이 됐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재위탁이 된 건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운영 위탁기관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공고를 했습니다. 일반 공고를 해가지고 적격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청은 몇 군데에서 왔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한 군데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청이, 그러니까 공모를 했나요? 안 했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공고를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주유선 위원   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위탁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어떤 시설을 맡으면 이게 장기집권뿐만 아니라 사유재산화 돼버려요. 재위탁할 때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쟁자가 없었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신청자격은 청소년관련단체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이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121쪽 한번 볼게요. 전국규모 체육대회유치 및 추진 그 내용 중에서 지난 11월 업무보고 때에는 2개월밖에 안됐는데 7개 대회였는데 1개 대회가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구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2개월 전에는 참여인원이 1만 8,400명이었어요. 그러면 증가가 지금 4,600명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그때는 24억 800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유발효과가 어떻게 고작 4,400명이 증가했어요, 인원이.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때는 저희가···

○주유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2,200만원밖에 증액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작년 연말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인원이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1개 대회만 더 증가가 됐구만요. 보고를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8개 대회.
    작년 11월에는 7개 대회를 했어요. 참여인원이 1만 8,400명이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24억 8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는 4,600명이나 많이 증가가 됐어요. 참여인원이, 행사참여 인원이. 그러면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비례해서 더 많아져야 되는데 고작 2,200만원밖에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작년 11월 11일 날 전국인라인대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때 선수들이 한 3,000명 이상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인원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인원이 많으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항시.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전혀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인원이 많아서가 문제입니까? 많을수록 좋죠.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되고 우리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4,600명이나 증가를 했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왜 인원에 비해서 증액되지 않았냐,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정도 숙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많이 늘어나는데 인라인 대회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단일로 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단일로 했기 때문에 참가인원은 많이 늘었지만···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숙박을 했단 말이에요? 익산에서 전체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인라인 대회 같은 경우는 단일경기이기 때문에 숙박은 거의 않고 전국에서 많은 인원은 오지만 당일 아침에 와가지고 끝나면 바로 가기 때문에 좀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인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 유도대회 외 여러 대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다 여기에서 숙박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죠.

○주유선 위원   전체 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대부분 숙박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7개 대회가 다 익산에서 숙박을 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숙박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라인이라든가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숙박을 않고 그런 경우가···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를 들어서 올해 계획 중에 금석배 전국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한 열흘정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같은 대회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좀 있고 당일 경기는 아무래도 참석인원은 많지만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국대회가 이렇게 여러 종목별 전국대회가 개최되는데 이분들 여기 와서 전국대회 참가팀들이 대부분 숙소를 어디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이런 건전한 시설에서 숙박을 하거나 회의하거나 사전 준비절차회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일반유흥업 근처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거기까지 현황은 파악을 못해봤고 체육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익산시에 와서 숙박을 하게 되면 그런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묵을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특히 숙박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화동이나 인화동지역에 있는 모텔들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이 뭐냐면요, 이런 대회를 하면 숙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회의나 사전준비절차 회의, 세미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경기 룰이나 어떤 적용하는 심판진에 대한 사전교육절차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어떤 유흥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유스호스텔 같은데서 해야 좋겠다, 이런 사항들을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나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와 줘야 의회에서도 원만히 이것을 승인을 한다든가 어떤 심의절차를 무난히 해결해 드리는 방법이 생길 건데 좀 청소년팀장님이 자주 바뀌어서 그러신가 아니면 실무진들이 그러신가, 아무튼 이번에 올라온 자료들 보고 그러니까 좀 설득력 있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업무보고에 성과만 있고 반성이나 올바른 평가가 빠진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어떤 팀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반성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평가가 올바르지 않은가, 옳고 그름을.
    그런다고 하면 앞서 백경민 위원님도 유스호스텔 얘기를 하셨는데 유스호스텔 건립에 관해서 준비를 집행부에서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나름대로 철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금방 백경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런 기본 자료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파장이 일어났는데 반성내지는 성과에 유스호스텔 문제가 일언반구도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표현 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부분인데 원안 부결된 거예요. 유스호스텔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랬어요.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서 유스호스텔이 원안 부결된 거예요.
    이걸 여기 또 올렸어요. 지금 절차가 아주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진행돼야 할 절차인 의회 민간위탁동의안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던 것, 그러면 이거 뭐하러 의회가 필요합니까? 10년 전에 있던 것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또 하지.
    이런 절차들은 지금 여기 올린다는 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 원안 부결됐기 때문에 동의안부터 절차를 밟고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선정하고 하는 절차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가 또 한번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몰라도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스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정도로 의회나 행정자체가 우스운 집단이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절차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절차이행이라든지 국비 미확보문제 이런 걸로 해서 부결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기부체납 해당연수에 도달하는 기간동안은 무상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직영할 것인지 민간위탁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본회의장에서 손문선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저희 의견이 위법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법을 적용해서 하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도 좋긴 한데 이것을 확대해석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받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안을 낸 것이지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하지 않아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답변은 해당 직원의 처벌까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답변이, 익산시 시장님이 답변했으면 익산시 전체가 답변한거예요. 왜 그런 답변들이 나왔으며 지금 의회에서 이것이 부결됐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산안이 부결됐다는 얘기를 공고, 선정, 심의 이것이 다 부결됐다, 함께 부결됐다, 어떤 부분만 부결을 시킨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런 파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서 아까 백경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체라고는 표현을 못하지만 다수의 위원님들도 유스호스텔이나 건전한 숙소 이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단지 뭐가 있냐, 집행부가 엉성하게 사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이런 파장이 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스호스텔 건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야 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 번지까지 다 지정돼서 면적까지 지정돼서 다 이렇게 해 놓고 올라 오냐고요. 그러면 뭐하러 의회절차를 밟냐고요. 뭐하러 순서가 있고 철자가 있고 이런 것이 있냐고요. 최소한도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먼저 자체반성이나 자체평가를 통해서 어디가 부족했으니까 우리 철저하게 다시 가겠다, 해 놓고 뭔가 이루어 져야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면 앞뒤가 좀 틀렸는데 어떻게 하냐, 이해해라, 너만 빡빡한 놈 아니냐, 할 게 아니라 이런 절차들을 지적을 하라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그 절차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절차가 여기 써있는 유스호스텔 관련 건들이 자체 올라온 것도 문제라니까요, 지금.
    처음부터 동의안 받고 공고 다시 하고 선정 다시 하고, 설령 지금 선정된 분이 다시 선정이 되고 지금 위치가 다시 선정이 되더라도 행정은 뭔가를 갖추어야지.
    예를 들어서 시민들도 자기 편리대로 어제 바빠서 늦게 왔는데 기한 지났어도 며칠밖에 안 지났잖아 그것 좀 해줘, 하면 해 줄 건가요? 내가 말하자면 일부러 떼먹으려고 하거나 안 지키려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니까 좀 이해해, 과적단속, 주차단속 급해서 나 급해서 그랬어 조금 이해해줘, 나 5분밖에 안 바쳤어, 하면 다 이해해요?
    시민들한테는 그런 것 강제를 하면서 자체반성 한 페이지, 한 줄이 없어요, 자체반성이. 의회에 대한 사과랄지 한 줄이라도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어때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본회의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성 한 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최기재 위원   지난 회기에도 의회 중에 회의장은 아니지만 밖에서 우겼어요, 우겨. 옳다고.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직원들이.
    민간위탁 하는데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석을 직원들이 달리 했어요, 편리한 대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건물 무상사용승인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검토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유스호스텔을 짓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최하로 기본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평가나 반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고만 하고 꼭 부탁한다고만 하고 그러면 필요한 것은 절차 무시하고 막 가야 돼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 건도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서 빼는 거예요? 오늘?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건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앞으로 추후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최기재 위원   아니···.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형화 위원   한번 읽어보셨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읽어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 한마디 언급이 없으시길래 본위원이 다급하게 조례 하나 딱 갖고 왔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청소년비율이 몇 %인 줄은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23.2%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에 반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올해 예산이 12억 8,2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예산의 몇% 입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우리 익산시 예산에요?

○김형화 위원   예.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저희 청소년팀 예산은 10%이상 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형화 위원   팀장님이 오신지 한 3개월 되셨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익산의 미래가 청소년들에게 어쩌면 달려있다고 팀장님도 그렇고 생각하고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상을 조례가 제가 만들면서 우리 익산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팀장님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업무보고 책자를 받으면서 위원이 청소년상 만들었으니까 업무보고 때 이런 정도는 언급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상호간의 예의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지키고 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청소년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위원과 팀장님이 서로 노력해서 익산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중복질의 이런 것 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 계시니까 중복질의를 지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분들 뜻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의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팀장님이 소신은, 본부장님도 소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소신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유스호스텔 문제로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한달 됐습니까?
    동료위원들 간에 이걸 표결까지 해가지고 처리한 내용을 속된 표현으로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게 또 이렇게 업무보고 때 올라와야 할 것인지. 설령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이런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익산시 이끌어가는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정도는 이런 것이 의회에 대한 무시처사고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참 당황스럽고요, 정말로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인지, 하여튼 본위원은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더 철저하게 이런 것을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아마 팀장님도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하시리라고 믿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 참 본위원은 마음 아프고 애석합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충돌이 있고 그러면 익산 시민이나 집행부에 또 우리 익산시의회에 어떤 발전적인 모습이 될 것인가 사뭇 궁금하네요. 유스호스텔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배드민턴장 모인공원으로 확정된 거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러분들이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나가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거기 혹시 유실수 같은 거 심어지지 않았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지장물 조사까지 완전히 하는데 그 안에 과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새로운 유실수 같은 거 심어지지 않았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런 것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갔다 왔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형화 위원   우리 익산시에 시내권에 게이트볼 인구가 얼마죠? 그때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한 1,500명 정도로 예상을···

○김형화 위원   시내권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형화 위원   익산시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시내권만요.

○김형화 위원   시내권만 1,500명의 회원들이 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게이트볼?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게이트볼요.

○김형화 위원   배드민턴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배드민턴은 3,000명 내지 5,0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자료 확실한 거예요? 1,500명이 맞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로···

○김형화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면 서류로 저한테 해줘야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파악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봤더니 그때 그렇게 안 되던데, 시내권은.
    면 지역은 게이트볼이 많은데 특히 함라에 게이트볼 회원들이 최고 많고 시내권에는 그렇게 게이트볼이 많지 않던데, 회원들이.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정확한 회원수는 파악해서···

○김형화 위원   18명 정도 있었죠? 그때? 시내권에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18명이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실외게이트볼장이 우리 영등1동 시설녹지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것 지금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는 것도 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방치보다도 이용인구가 많이 활용을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요,

○김형화 위원   그 방치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회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접근방법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소홀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관리소홀일 수가 있겠죠.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나는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평가·반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니까요.
    그 게이트볼장 지금, 거기 제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근 10년 동안 거의 방치돼가지고 한번 사용하는 것을 못 봤어요. 잡초만 무성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번에도 예산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이게 정말 시민의 혈세가 과연 이렇게 쓰여지는 게 바람직 한 것인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 말도 맞는데 저희들이 면지역에 있는 실외게이트볼장을 파악을 해 봤는데 40여개소가 되는데 물론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 회원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방치상태로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있는 시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소신을 갖고 이런 일을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다음에 수도산체육공원하고 함열체육공원 조승하면서 운동시설 보니까 축구장·다목적구장· 맨발지압로, 축구장·농구장·배드민턴장·족구장, 그런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풋살경기장은 두 군데 안 넣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없습니다. 없고 금마축구공원에 풋살경기장 하나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여기 사령장 받고 체육청소년팀 맡아가지고 다음 또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팀을 이끌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청소년을 사랑하는 분들 같으면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지금 풋살경기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자꾸 청소년들이 PC방 가고 다른 데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수도산이나 함열이나 여기에 풋살 경기장 전혀 안 넣어요. 청소년들은 풋살경기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까지 해요, 그 아이들은.
    이런 것이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본부장님.
    물론 풋살경기장 하나 넣고 안 넣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냐마는 그래도 동산동, 함열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 정도는 우리시에서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얘기 잠깐 정리할게요.
    유스호스텔 문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 많이 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익산시 미래의 청소년에 대한 기대, 그들에게 주는 꿈과 희망 이런 것을 위해서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하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살기 좋고 행복이 넘치는 익산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구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축구 인구의 저변확대, 축구인프라 구축. 축구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팀장님 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부족해서 더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오준 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조성을 하면 지금 사후관리 계획 같은 것 혹시 수립한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는 아직 안돼 있고요, 저희가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조성이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공원들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들 만들고 그랬을 때 항상 조성계획이나 만들어만 놓고 관리하는 사업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밀치다시피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하시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시고 사업비가 또 이렇게 92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가 49억 5,000만원이었죠? 우리한테 보고할 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비를 그래서 22억 9,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기금이야 어차피 19억 6,000만원은 저희한테 온 것이니까요. 체육진흥공단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계획비 너무 이렇게 올리지 말고요 49억 5,000만원 선에서 잘 마무리 하시고 거기에 정말로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사업계획 변경된 사항들을 알려주시라니까요. 알려주시고, 몇 번 얘기했는데 다음에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92억 5,000만원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조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세울 때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92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지난 번 의회 때도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동시설 부분은 축구장 3면하고 풋살경기장 1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기타 관리실, 락카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의 투입되는데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시비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최종결재자까지 조율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은 다 투자해서 하신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본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언발란스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어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정해 가지고 잘 하시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92억 5,000만원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아니, 축구장 해 놓으면 좋죠, 저도 운동 좋아하고 그러니까 좋은데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자해서, 이렇게 투자하면 관리비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지어놓고요.
    우리가 이거 딱 92억 5,000만원만 딱 들어가 가지고 시에서 관리 안 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만한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중앙체육공원 벌써 운동장, 시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시 행사할 때도 가서 운동화 신고 구두 신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잔디가 아주 망가져가지고 사실은 공차는 사람 다 거기에서 안 차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시설 해 놓으면 좋은 시설만큼 관리를 하셔야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투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시고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팀장님의 의지처럼 92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하시되 앞으로 사후관리를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조성 다 해 놓고 해야 되겠다, 이건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관리까지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딱 접근을 하셔야지 일단 사업을 해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시고요, 다음에는 정말로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서에서는 못하신다면 좌우간 부설설명이라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축구공원에 대해서 다시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나는 133쪽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현재 청소년시설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4개 단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금년도에 한 3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세현 위원   3억 8,000만원?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현재 각 단체들의 역할, 어떤 기능,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쪽 제일 처음부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대부분 유사한데요,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각종 문화예술 관계 그 다음에 방과후 활동 같은 것 하고 있고요 수련관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상담센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상담센터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담하고,

○김세현 위원   말 그대로 상담만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상담, 홍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 YMCA.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YMCA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활동···

○김세현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 운영할 수 있고, 통합지원 해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이것 건물 있는 것을 상담소는 보니까 상담소하고 문화의 집 하고는 같이 있더만, 그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같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통합을 한다든가 되도록이면 예산도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도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6억 내지 7억 정도는 자기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키고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을 그런 단체에서 출연을 한다, 당초에 어떻게 됐었어요? 약관요? 수탁약관을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어떤 수탁의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가 한번.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가 위탁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김세현 위원   그리고 4개 단체들에게 하는 예산지원 내용과 그분들이 그 예산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미륵사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팀 소관인데···

○최기재 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축구공원하고 서로 지장을 초래하거나 거리나 이런 것에 제한받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 봤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구내가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건축물의 높이나 이런 것까지도 시계거리까지도 상당히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거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문화재보존지구가 지정돼 있거든요. 지구내에서 행위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는 그 지구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미륵사지에서부터 한 1.4㎞정도 거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영향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광수.
    종합운동장담당 라종록.
    체육공원담당 김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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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체육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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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43쪽을 보니까 사유지토지매입에 460만원, 작은 돈이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토지를 전체를 매입한 줄 알고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찾아보니까 회계팀에서도 가서 전부 뒤져보고해도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산 것이다, 그래서 그쪽이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평수로 따지면 20평입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사주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사야 할 당위성이 어떤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제외가 돼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유선 위원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토지주한테 이걸 안 줬구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146쪽 한번 볼게요. 중앙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 추진계획란을 보니까 파고라 설치 5개소가 4,700만원 이상이고,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중앙체육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추진중에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파고라 설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위원장 조규대   파고라가 현재 몇 군데 있어요?

○주유선 위원   5개소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유선 위원   어느 곳에다가 어떤 내용의 것을 하려고 하는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팀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벤치가 놓여 있어가지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벤치 있는 부근에 해서 시민들이 와서 앉아서 쉬고 할 때 비가 온다든가 하면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벤치부분에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유선 위원   이걸 지금 어디다 맡기세요?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유선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상징물 시설물 설치는 1식에 5억 6,000만원이나 돼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얼마나 거창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1식에 5억 6,0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익산에 와서 중앙체육에 들리면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해서 와서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진이라도 배경을 넣어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5억 6,000만원이라는 그런 계산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출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돈인데요,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아니, 그것을 만들어서 놨는데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단련기구 교체를 7종에 또 3,000만원이나 이렇게 되고 있네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제대로 물론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정말 낭비성이 없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가, 좀 의구심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교체라는 것은 노후화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구로 바꾸는 교체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교체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노후화도 되고 다른 기구도 설치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새로운 기구를 새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유선 위원   교체도 아니네, 그럼. 구입 및 교체구만요. 그렇죠? 구입을 한다면서요?
    그런가요? 팀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파고라 설치, 체력단련기구 교체, 상징시설물 설치 이 세 가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유선 위원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40페이지를 중점으로서 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란에 보면 각종 대회 및 행사 성공적으로 개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대회들이 개최될 때 사전준비회의, 세미나, 토론회 나름대로 워크숍 이런 팀들이 이런 대회를 할 때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공간을 찾다보면 없거든요. 유스호스텔 같은 데가 빨리 지어져서 그런 데서 활용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대회 할 때 실내체육관내에 귀빈실에서 회의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는 대회 할 때 대회장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것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의 기반시설로 이런 분들이 와서 대회를 하기 전에 사전준비 절차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익산시에서 거주해서 익산시 내에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결과에 대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에 와서 돈쓰고 가거나 시에 와서 머물고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이 그것은···

○백경민 위원   본위원은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이 그것은 추진을 않고요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고 것입니다. 장소하고 시설.

○백경민 위원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는 입장에 서더라도 시에서 어떤 기획하거나 유치를 한 팀들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자꾸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이런 시설들을 특히 화장실 문제 때문에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고속도로휴게소에 있는 화장실만도 못하다, 특히 VIP실이나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반화장실을 볼 때 아직도 70~80년대 휴게소나 공공시설의 지저분한 화장실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외부인들이 많이 쓰는 화장실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백경민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면적으로 화장실을 안방문화처럼 호텔분위기처럼 바꿔놓은 근본적인 이유도 도로공사 사장이 그것을 철저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배산체육공원, 중앙공원만큼은 화장실이 지금 같은 있는 시설 그대로 고장 없이 현재 사용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보니까 간단하게 화장실 수리작업비로, 수선공사비구만요. 그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확 분위기를 바꿔서 호텔 화장실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외주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그러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아직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봐서는 배산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은 좀 차후에 한다고 하지만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화장실은 일반화장실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보다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도 함께 저도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여기 쭉 보면서 아쉬운 것이 2007년도 주요성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체평가로 바꿔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성과 및 반성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유인물이 여태 보고서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쭉.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좀 그래도 평년보다 잘 됐다고 평가되는 것을 성과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죠,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미흡한 부분은 반성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반성이라는 부분이 저는 어감이 안 좋네요. 굉장히 잘못했다는 표현 같고 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3개 팀만 지금 반성란을 표시를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반성란 표시도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본부별로 해당이 되는데 다른 본부한테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자체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부장님한테 좀 요구를 드린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들 어차피 자체평가는 하는데요 표기방법이 평가라고 해야 되느냐 성가라고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성과 및 반성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최기재 위원   성과라는 표현에는 거부감이 안 가는데 반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그랬는가 대개 팀들이 반성란을 안 써버렸어요.
    물론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다 못 들어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쓸 수 있겠고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차질이 왔다든가 이런 부분도 표시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를 표시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반성이라고 않고 미흡한 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꼭 빠뜨리지 말고 넣어주시든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6쪽 중앙체육공원 시설물 추진관리 사업요, 소장님 이거 리모델링비 얼마나 책정돼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금년도에요?

○장오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8억 4,2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8억 4,200만원,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상징시설물 설치, 산책로 이런 것이 다 그 사업비 안에 포함된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포함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테니스장본부석 설치하는 공사도 거기 포함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8억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건 아닙니다.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도비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도비라도 그걸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이 우리시에서 임대해가지고 몇 년에 끝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2013년.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수립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4년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돼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 지금 위치선정을 하는데 공설운동장 인근에 비위생매립장을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시설팀에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근으로 한 20면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다 본부석 설치공사를 한 2,000만원 넘게 드는구만요. 그런데 이걸 해 줘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되다보니까···

○장오준 위원   다른 데 사용하면 되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명목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도비라도 바로 설치해 놓고 또 옮기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다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나, 이월을 시킨다든가.
    테니스 동호인들의 환경 아니면 시설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설치한다면 이거 본부석 설치해 놓고 불과 몇 년 쓰지도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 보기에는 안 좋고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갑자기···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신 도의원님하고도 우리시에서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쓰기 위해서 이런 돈들을 여기다 투자하기 그러니까 다른 데 돌려쓰면 안 되겠냐 하고 협의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최기재 위원님도 질의 했는데요, 보충질의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성과 및 반성에 보면 149쪽. 여러분들이 각종 대회 행사 및 성공적 개최지원 10개 대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07년도, 2006년에 이런 것도 똑같이 흡사하게 성과로 여기다 표기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러겠죠.

○김형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유도연맹전 이런 거 했으면 혹시 TV로 생중계가 됐다든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그런 것 해서 성과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 있어야지 또 내년에 가서 성과 반성란에 가보면 또 이렇게 써 놓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쪽으로 본위원은 포인트를 잡아가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뭔 대회를 했으면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나타났다, 이게 성과지 유인물 그대로 옮겨놓은 것 이게 무슨 성과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꿔가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예산 때도 팀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도 얘기 했어요. 과연 이 전광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바꿔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공설운동장을 전체적인 것을 다 바꾸면서 이렇게 해 줘야 그게 되지 전광판 하나만 덜렁 바꾼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대구 국제육상경기를 유치해서 그것 트랙 있지 않습니까? 트랙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전체 다 뜯어가지고 신문에 방송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정보가 뒤떨어졌든 뭐가 뒤떨어졌든 하여튼 어떻든 간에 국제육상연맹에서 이런 트랙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김정수 위원 잘 알더만, 몬드인가 뭔가 이걸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뜯어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본위원도 이 전광판 하나만 덜렁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놓은 것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에 국제경기를 유치해서 그러려고 이거 바꾸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보면 전체적인 공설운동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업그레이드를 전체적으로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덜렁 전광판 하나만 고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그리고 예산이 잘못하면 낭비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여러분들이 반성란에서 노후로 행사분위기 지원이 미흡했다, 이게 반성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성란이 이렇게 되려면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장오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한번 기존시설물을 설치했다가 다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중앙체육공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혹시 가정복지팀에서 야외결혼식장 때문에 협의하신 일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체육공원 전면 재배치 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그때 그 부분을 같이 잘 협의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배산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아마 가정복지팀에서 이 야외결혼식장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아마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할거예요. 그러니까 잘···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래서 지금 중앙체육공원은 우리 익산시 행사장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화 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계획이고 거기 중앙체육공원이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조건도 그런대로 남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중앙체육공원의 재배치 계획을 짤 때 야외예식장, 우리팀 일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장소에 좋은 야외예식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우리 익산의 서민들이 거기 와서 많은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저는 마지막 장에 웅포 문화체육센터, 현재 아주 농촌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로서 시민들이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주차장이 부족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들이 있는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면, 계획이 없으면 검토보다도 그간에 우리가 여러 차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쪽에 숭림사 올라가는 쪽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세현 위원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을 해 달라, 그러면 거기다 바치고 내려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요구들을 몇 차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몇 푼 안 들여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하는가 그래서 답답해서 오늘 얘기를 안 하려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본부장님, 그거 한번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시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가 현지 가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숭림사 오르막길 있죠?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길, 삼거리 길, 오른쪽에 공지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백제로가 새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꼭 좀 주차장을 거기다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백제로 나면 자투리땅이 그 금방에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방죽 위쪽으로 그렇고, 그런 걸 활용하면 가능성이 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중앙체육공원 상징물은 공모를 해서 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위원장 조규대   아직 이렇다할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리모델링이 8억이면 큰 돈이거든요. 사실.
    우리 황등면에 3,500평 소공원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7억이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8억 5,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효율적으로 잘 좀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2008년도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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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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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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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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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