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27회-복지환경위원회-제4차)

---

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8년 1월 25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청소년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청소년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036호로 2007년 12월 3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2005년 5월 20일 조례785호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 및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1항의 규정에는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당해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또는 설치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체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하여 관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조례로 정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주민복리시설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직접 행정목적의 달성에 공하는 행정재산에 속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4항의 규정에 위탁관리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항에는 행정재산 등의 위탁관리의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개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함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재위탁 기간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동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법제처의 질의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질의경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예로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며 조례제정시 위탁조항을 명시하고 위탁기간 경과 후에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통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조례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가능한지 다툼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뒷장 6페이지에 보면 의견대립이 많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에도 다수의 볍령과 관련되어 있음. 참고로 계약의 갱신은 즉 재위탁 등은 새로운 계약행위로서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 하는 바 조례로는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은 새로운 계약의 방법이기 때문에 대통령령 이상의 법률로서만 재위탁이 가능하고 조례로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본부장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규정에 맞게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과 크게 상반되는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본부팀에서 발견을 한 것이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조례는 법령을 위배해서는 안 되게 돼있는데 제정할 때 그것이 좀 간과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들이 혹시 다른 지방단체에서도 지금 우리처럼 개정하려고 하는 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건 잘 모르겠고요, 우리 시청 안에서도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인가 그것을 할 때 문제가 돼가지고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시 실정에 맞게 그냥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게 몰랐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잘못 제정이 되면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오준 위원   알겠고요, 지금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언제가 만료일이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005년 8월부터 했으니까 금년도 8월 11일까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인데, 물론 법을 알았으니까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최초의 제정일이 2005년 몇 월 달이에요?
    5월 20일인가요?
    이때 당시에 상임위가 어디였어요? 어느 상임위에서 이거 다뤘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005년도 같으면 산업건설위원회.

○백경민 위원   그때 당시 산업건설위원들 명단 좀 줘보죠.
    뭔 위원들이 덮어놓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위원님들이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올렸어요? 이거 조례 어디에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대로 해서 올려야지 몇 년이나 됐다고 조례 뜯어고치면서 대통령령 찾고, 이번에 개정 안 하면 차질 있어요? 업무하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개정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서 사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조례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운영실적 평가 이게 애매모호하게 표기가 돼 있고요, 또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규칙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규칙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운영실적평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운영실적평가라고 하면 위탁을 했는데 위탁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결과인데요, 하여튼···

○김정수 위원   그 평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 경우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은 안 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평가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당초에 위탁계약을 할 때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행여부만 저희들이 점검할 따름입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여기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게 종전규정입니다.

○김정수 위원   종전규정인데 그러면 수련관의 위탁기간으로 3년으로 한다, 로 목 박았을 때는 재위탁이 안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재위탁은 가능한데 일반 공개모집을 해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김정수 위원   일반 공개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옛날에는 일반 공개를 않고 운영실적이 좋으면 재위탁도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더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보류의 입장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고 더 검토해 봐서 그런 결론들이 얻어지더라도 늦지 않지 않냐 이런 판단들이 서집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위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위탁 공고를 하더라도 이 법령에 따라서 해야지 조례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익이 없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문 형식인데요, 저도 이해가 갔어요. 뭔 얘기인가. 조례가 잘못했다는,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죠.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해서 어떤 단체든 간에 다시 평가해서 재위탁이 하겠다는 것, 그런 재위탁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평가가 아니라···

○김형화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는 기존에 했던 위탁단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평가해서 다시 공고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죠.

○김형화 위원   3년에 한번씩은 어떻게든 다시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그걸 맞게 고치는 겁니다.

○김형화 위원   그건 저는 대찬성입니다.
    이게 상위법도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야외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6호로 2008년 1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결혼예식의 합리화와 건전한 가정의례 보급정착으로 허례허식으로 일소하고 건전한 결혼예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야외결혼식장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서 시민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혼예식장을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업체가 결혼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업체가 서로 가격을 고가로 단합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결혼식 사용료 및 식비의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시에게 직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호 야외결혼식장의 정의에 설치장소와 사용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어 야외결혼식 장소를 지정하여 시민에게 알려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가로 야외결혼예식장 사용에 대해서도 정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 제6조 사용허가에도 예식장사용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 대한 조치가 없어 경합신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며 사용허가의 제한과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해서도 추가로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야외결혼식장을 시설하는데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시설 설치기간이 소요되므로 시행기간은 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야외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오니 결혼예식에 대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하여 야외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별첨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의 제정안은 익산시 야외결혼예식장이라 함은 결혼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야외에 설치한 결혼예식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안은‘말한다’를‘말하며’로 하고 용어의 정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에는 야외결혼예식장이라 함은 중앙체육공원과 배산체육공원 앞 광장에 설치한 결혼예식장을 말한다, 이것은 결혼예식장을 우리가 조례로 정함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알아서 그곳에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는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예식에 필요한 예식용품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사용허가 란에는 제정안에는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조 사용허가 3항에 예식용품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는 예식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예식장이 활성화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경합적으로 신청할 때는 접수순서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사용허가 제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호 시설 또는 예식용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호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 했을 때. 2호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호는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항을 신설했는데 2항에는 제1항을 각 호로 인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돼 있는데 바로 공포가 되면 1월달에 공포가 되기 때문에 시행할 수가 없어서 다만 제6조 사용허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요, 중앙체육공원 및 배산체육공원 앞 광장이라고 했는데 체육시설하고 협의가 끝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협의가 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광장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는 위치가 지금 고정됐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내 라고만 표시하면 무리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조규대   예,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지금 중앙체육공원은 우리시에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결혼야외예식장도 해 놓고 전체적인 구도나 이런 것들을 중앙체육공원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용역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배산체육공원이야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이중 중복 투자되지 않고 또 배치로 인해서 어떤 체육공원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시행일자에 보면 2008년 7월 1일부터 라고 했는데 배산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1일부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실시를 해 놓고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장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익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희망자에 한해서요.

○백경민 위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일반 예식장 사업자들도 있고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야외결혼을 많이 선호한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이게 지금 잘 먹고 잘사는 상류층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어떤 맨파워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생보자들이 밀릴 수도 있겠네요?
    야외결혼식장 이거 운영하는 목적이 본위원은 처음부터 일반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외국에서 시집오시는 분들이나 장가오시는 분들 이런 어려운 계층들만 대상으로 하는 야외결혼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쪽 해 오고 있었는데 만일에 이런 시설을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예식장을 활용해도 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릴 현상이 다분히 있다. 그런데 이 조례목적부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어서 규모나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 예측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백경민 위원   아니, 저는 예측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요즘 예식비나 이런 게 비싸가지고 대도시권에서는 일부러 호텔같은 데에서도 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외쪽으로 이렇게 그런 이벤트회사들을 이용해서 야외결혼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 이게 법 조례자체가 목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좀 근본적으로 토론을 해 보고 다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본래 취지가 저소득층 위주로 취지가 본래 그렇게 발단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본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존예식장이 일종의 횡포성도 있고 또 급식에 대한 단가문제도 있고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일반 사업자들의 상행위를 방해하는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생보자를 위한 조항으로 해 놓고 예외규정으로 심의위에서 어떻게 선정한 시민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요. 차라리.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 사항은 저희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탄력성 있게.

○백경민 위원   아니, 저는 이게 목적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6조 사용허가, 그 부분도 신청접수 순위에 의한다, 거기다가 보충설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위자주로 한다든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백경민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첨가할 필요가 있다, 본부장님 어때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6조 사용허가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하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주면.

○최기재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제안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른 분들도 느낀 부분이 있어서 제안했나 모르겠는데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3만원 갖고도 예식장 편하게 가보자, 차상위계층이나 생보자를 대상으로 이걸 겨냥을 한 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 예산에서 합동결혼식 부분 비슷하게 예산안에 거기가 추가가 되다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 시내에 우리 익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예식장들이 보통 식비 한 그릇에 2만 5,000원을 웬만한 데는 받아요. 카드로 결재할 때는 2만 7,000원이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서민들이 3만원의 축의금을 가지고 결혼식장에 가는데 엄청 부담을 느끼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해서 저는 차상위계층이나 합동결혼식, 무료결혼식을 겨냥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고, 중간에 느낀 것이지만 이것들이 다가가서 지역의 식당가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지역상품권으로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나는 해 보고 이것을 제안했던 것이지 합동결혼식이나 무료결혼식, 차상위계층 결혼식을 겨냥했던 게 아니라 지금 시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결혼식장에 견제를 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야외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 피로연을 할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뷔페를 불러다가 할 수도 있고, 방금 좋은 의도로 얘기하신 동료위원님처럼 식권을 줘서 인근의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정서상 야외결혼식을 하면 전부 다 뷔페로 합니다. 출장뷔페를 해서요. 그러면 두 가지가 지금 목적에서 빗나가요. 결혼식을 했을 때 음식값을 적게 들고 이런 것 단합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짜리를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더 그게 화려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운동장 사용하는데 잔디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음식 뷔페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진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마 중앙체육이나 배산체육공원이 굉장히 환경이 많이 훼손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우리시에서 의도하지 않는 부분, 발의하신동료위원님 생각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지금 우리 결혼문화의 의식상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예요. 뷔페를 불러왔을 때 그 음식물이나 아무리 깨끗이 처리한다고 그게 수백 명이나 예를 들어서 많게는 수천 명이 와서 음식물을 먹고 가는 뒷자리는 누가 감당을 하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 음식물 반입은 안 된다 라든가 그런 조항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든가 아니면 규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토론회 때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야외결혼식장을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부여하고 한 곳이 또 어디입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진주.

○장오준 위원   한번 저희들하고 가보게요. 가서 예산세울 때 예산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예식장의 규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가서, 조례안은 우리가 해 드리지만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우리가 4월 달에 추경에 올라와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그쪽보다는 우리가 더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산 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현장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익산시 야외결혼식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율한 결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 야회결혼식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청소년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청소년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업무보고시에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의안번호 141호로 2008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청소년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탁 사유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청소년 유스호스텔 운영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찾는 청소년과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청소년활동 공간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호,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2월에 유스호스텔 건립 참여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2007년 2월 9일에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18조2항과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청소년 활동시설인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단체에만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찾는 청소년과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간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스호스텔 운영은 관련법령에서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의도가 일반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동의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

○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