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복지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27회-복지환경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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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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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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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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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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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환 환경자원팀장.
    신승원 환경시설팀장.
    김학련 환경보호팀장.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장.
    김재광 위생관리팀장.
    김장학 산림공원팀장.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위생본부의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시 현안사업중 하나인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사업을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관내에서 식중독이 발생되어 시민건강관리에 미흡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계획된 업무들이 모두 성과를 거두며 발전된 환경위생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팀에서는 생활폐기물과 농촌지역쓰레기를 차질 없이 수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로 감량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여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시설팀에서는 쓰레기의 장기적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비위생매립장 시설정비사업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보호팀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를 통한 환영오염저감을 위해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천연가스자동차도 계속적으로 보급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도 협상을 마무리 하고 5월중 착공할 예정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통하여 친환경생태도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산폐수운영팀에서는 가축분뇨의 최적화처리를 위하여 차집관리와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노후부품은 적기에 교체도록 하겠으며 수시소독과 조경을 통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탈수슬러지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위생관리팀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쾌적하고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음식물쓰리 레기 감량을 위하여 남은 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산림공원팀에서는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사업도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도 조성하고 정비도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에는 꽃을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조림과 병해충방제, 산불예방에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부내 전공무원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가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팀별 업무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본부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자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환경자원팀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섭 주무관입니다.
    서일석 주무관입니다.
    지난 1월 23일자로 환경시설팀에서 서정인 주무관이 저희팀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최기환 주무관은 환경시설팀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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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환경위생본부(환경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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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환경자원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15페이지에 일반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 있게 조사하고 민원사항으로 접수했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 내에 나름대로 화물터미널 내부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하건데 상당한 8톤 트럭으로 11대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무관님인데 김승석 실무관님, 맞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백경민 위원   나오셔서 같이 실태도 파악하고 했는데 시 행정에서 짜놓은 예산이나 조치사항이 안되고 하게 되면 화물터미널에 강한 행정처분을 치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 내부 관리하는 업체나 이런 데를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상의도 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도 능력이 안돼요. 그리고 또 그 장소가 외부에서 상당히 왕래가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백경민 위원   저희 지역의 화물트럭만 거기에 주차가 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와서 하루정도 묵었다가 다시 화물을 싣고 자기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돼요. 잘되는 업소에는 앉아 있으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문제 삼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싹 쓰레기나 이런 걸 치우고 차후에 그럴 때는 강력처벌 및 단속을 하겠다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실무관님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화물터미널을 관리하거나 왕래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들의 습성이나 업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태도로 봐서는 뭔가 행정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싹 치워주고 그 다음부터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많이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주공아파트1단지 내에 영세민 아파트다보니까 그분들이 이사가고 그러면서 생활폐기물을 담장 옆에 잔뜩 쌓아놓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공 그 다음에 시 행정에서 근본적으로 고쳐버렸어요. 그 길을 지압로, 화단조성해서 싹 바꿔놓으니까 거기다 갖다 못 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8톤 트럭으로 5대 분량정도 치워드렸었거든요.
    이게 불법을 자행한 시민들에 대해서 시 행정에서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화물터미널 같은 공공시설은 한번 대대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강력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김승석씨하고 위원님하고 다녀가신 뒤에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일반적으로 쓰레기라는 것이 쓰레기 있는 곳에 쓰레기가 또 모이게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외부에서 온 것이 상당히 있다고 저도 봤거든요.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그래서 이것은 공사장폐기물과 이번에 연계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확실히 주인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는 주인한테 치우도록 하고 불특정다수인이 갖다놨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번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또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산업단지인데요 귀금속1단지 귀금속2단지에 보면 쓰레기가 야적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청소차 뒤에 탑이라고 하는가요? 적재함, 그것을 하나씩 내려놨더만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환경자원팀장 남환   단지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귀금속단지에서 어떤 업체하고 전문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행정력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그걸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쓰레기매립장 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말하는 다량폐기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백경민 위원   그런데 산업폐기물로 취급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보면 일반쓰레기도 같이 섞여 있던데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사업장 생활폐기물.

○백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기에, 청소차 뒤에 적재함이라고 그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론놀박스.

○백경민 위원   론놀박스요? 그걸 놔뒀는데 거기에 넘치고 또 뒤에 군데군데 계속 쌓아놨어요, 산더미처럼. 그게 계속 방치될 거냐, 아니면 어떤 치우는 기관에서 치울 것이냐, 제가 상당히 심도 깊게 조사를 해 보려다가 이 부분도 화물터미널처럼 그런 폐단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것은 저희가 귀금속단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그걸 조사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단속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화물터미널처럼 일제히 한번 싹 치우고 그 이후로 이렇게 방치하거나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거기를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 하루, 이틀 이렇게 방치시켰던 게 아니에요. 계속 몇 년간 누적됐거나 몇 개월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있으니까 환경자원팀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산업단지 내에 있더라도 이게 환경쪽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강제이행 명령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강제이행 명령을 내려서,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건 최후의 방법이고요, 방안을 찾아가지고···

○백경민 위원   아니, 실무관님하고 상의해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화물터미널 같이 그런 공공의 장소라고 할까요, 그런 데가 우리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귀금속단지 안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보면 물론 사업폐기물도 있을 텐데 산업폐기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뒤섞여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걸 얘기합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업무보고하는 시간이니까 이상 마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실무관님 되시는 분은 예산이나 모든 행정편성 관계 때문에 하기 어렵다. 그러면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선에서 특단의 조치가 한번 취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 가서 보니까 화물터미널 각 사업장이 한 5~60개 되나, 많이 문 닫았더라고요. 귀금속단지도 1, 2단지에 업체들이 있는데 물론 고부가가치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몇 십 억대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업장들이 조밀조밀하고 다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끔 뭔가 사업장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따로 야적장 따로요, 그 다음에 론놀박스 갖다 놓는 것 따로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고 또 다음에도 야적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처벌위주로 가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싹 치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강력하게 처벌을 하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15쪽요, 2003년보다 2008년도에는 수거량이 반절 이하로 줄어들었네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상당히 고맙고 감사드리면서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들어갔고 인력도 들어갔고 많이 투여됐을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효과는 처리비용에서는 이것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치가 틀려졌지만 2003년하고 2007년하고 가치가 틀리겠지만 처리비용에서는 얼마나 줄어든 결과가 있는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주 내용이 뭐냐면 그때보다는 지금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양은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물류 분리수거가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고 그전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나왔었죠. 그리고 재활용품이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그래도 잘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쓰레기분리배출 가이드북 제작했는데 혹시 환경운동연합 쪽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신 적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 내용은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가장 시급하게 느꼈던 부분을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했고,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한번 왔었는데 이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발간실에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줘가지고, 저희도···

○최기재 위원   환경운동연합에서요 지난번에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나도 못 들었는데 잠깐 들은 걸로는 거기도 유치원, 초등학교, 찾아다니면서 영상물을 상영을 해서 쓰레기제로운동을 펼치겠다했는데 사업설명은 환경보호팀에서 들어야 되겠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 잠깐 하던 얘기가 여기 지금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이드북하고 영상물하고 차이하고 사업설명을 듣기 전에 이런 일을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진을 하든 않든 간에 이 관련부서가 함께 팀을 짜서 유기적으로 가야할 것 아닌가,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환경보호팀에서 따로 추진하고 이쪽에서는 따로 추진하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옳던 그르던 그때 판단을 할 것이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15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올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 그래서 시민의 홍보방안이, 제가 유치원 얘기는 제가 제일 먼저 꺼낸 거예요. 금연교육을 유치원 가서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유치원 얘기가 나왔는데···

○최기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본부장님, 죄송한데 부서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고 한데 이런 업무를 가고 있는데 왜 환경운동연합에다가 굳이 그 예산을 배정하고자 수정예산에서 포함을 시켰어요? 쉬운 얘기로 저희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쁜 것이 뭐냐면 집행부서가 이걸 주관해서 하는 게 모르겠다, 던져놓을 테니까 의회에 가서 위원들하고 어떻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안 해 주면 위원들하고 싸움해라, 집행부는 인심 쓰고 업무설명도 안한 것을 위원들한테 떠넘겨가지고 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쓰겠고요. 최하로 신규사업인데 충분히 사전에 설명되고 검토되고 부서 간에 협의되고 해서 일원화시켜서 와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기분 따라서 딱 던져놓고 의회가 알아서 책임져라, 저는 이렇게 밖에 못 받아들였거든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수정예산을 할 때에 시간여유가 없고 논의할 시간여유가 없이 수정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환경연합하고 우리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송구스럽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본부장님 심도 있게 검토도 않고 올립니까?
    그 말씀이 더 이해가 안 되네요.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도 않고 위원들한테 사업설명도 않고 그냥 수정예산을 올려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이···

○최기재 위원   그걸 깎으라는 얘기예요? 깎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것은···

○최기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 주셔서 추경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해 주셔야지, 환경보호팀 나오면 다시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환경보호팀 업무가 그게 사실은 분리배출관계 영상물이 환경보호팀 업무가 아니고 지금 환경자원팀 업무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팀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더군다나?
    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본부장님이 그 판단도 안 하시고 올린 거예요? 그 부분은 환경보호팀 들어가서 또 얘기하고, 20쪽에요, 폐기물사업장 효율적관리 이 부분에 혹시 폐기물사업장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적발해서 문제가 있는가 낱낱이 조사해서 처벌까지 끌고 가는 공무원들한테 고가나 근무평점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제도는 마련할 수 없습니까?
    시민들이 이쪽에서 문제가 됐을 때 시민들이 보는 눈은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결탁돼 있다고 봐요. 그 고리를 끊어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쓰겠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제가 연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하루에 보통 1건씩 발생이 됩니다. 거기를 가가지고 저희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이면 과태료처분을 하고 고발대상이면 고발을 지금 저희는 100%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시민들 눈에는 공무원하고 폐기물업자들하고 결탁이 돼 있다고 본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 그 결탁된 증거를 대라, 하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경찰 같은 경우도 강력범을 잡는다든가 특수한 것을 처리를 했을 때는 1계급 특진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시도 공무원들이 그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공무원한테 쉬운 얘기로 내가 폐기물처리장 10건을 적발해서 고발하고 문 닫게 하면 진급시킬 수 있다든가 뭔가가 돼야지, 이것을 공무원이 처벌해야 자기만 인심 잃고 업자한테 욕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업자한테 척을 지고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들도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자세들이 공무원사회에 퍼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법하게 처벌해서 벌금이라도 내보내고 그쪽 사업장을 폐쇄를 시킨다든가 하는 직원한테는 고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제 얘기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환경자원팀장 남환   외부에서 볼 때는 저희가 폐기물업체를 담당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일 확률은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또 직원 2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낮에 일이 처리가 안 되고 밤에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주민들은 육안으로 봤을 때도 검정 석탄물 같이 흘러내리는 것을 신고를 했는데 환경자원팀에서는 ‘이상 없음’ 이것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냐고요. 이상이 없다고 하면 쉬운 얘기로 지난번에도 직원분한테 그 물 갖고 농사졌을 때 친환경으로 인증 받는데 무리 없습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 없다 이거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런데 침출수 기준치인데 기준치가 청정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을 뜰 때는 민원인하고 같이 가서 채석병을 가지고···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 그 부분이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서 물을 떠갔는데 저 물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바꿔치지 않았나 까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그렇게까지 불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서 제안을 해 주시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뭔가가, 적발했을 때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직원도 적발하려고 하지, 좀 이런 부분 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소송 진행중이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그건 왜 중간보고를 안 해 주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오늘은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연말에는 저희가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최기재 위원   일상 업무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시하고 폐기물업자하고 시장님이 임기 내에 허가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어요. 재판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재판결과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다면 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재판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고 나는 공무원이고 재판 져도 상관없고 이겨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가려는가.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 문제는 자료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 나누어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를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17쪽을 보면요, 농촌지역 청정화사업 추진계획 중에 쓰레기 종량제실천 우수마을 선정시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수마을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선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입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된 마을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표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3개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3개소 마을 300만원 시상을 했는데 올부터는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 50% 예산을 대가지고 6개 마을에 600만원 시상금이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읍·면에다가 배포도 하는데 잘되는 마을은 진짜 잘됩니다.

○주유선 위원   시상을 함으로서?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이게 현금지급을 합니까? 현물지급을 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여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활용은 어디다 대개 하고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건 시상금이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저희가 시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민원이 제기 되거나, 100만원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주고 맙니까? 관심 없이?
    어떻게 하라는 예시 없이?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건 시상금이기 때문에 활용용도까지 저희가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금지급을 해 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는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각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북제작 배포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외국인들이 3,700여명 지금 4,000명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바가 있거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은 문화차이 또는 언어가 소통이 안돼 가지고 몰라서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폐기물을 버릴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배포만 돈 예산 들여가지고 가이드북 배포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 언어 읽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 있으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가이드북이 만들어지면 지역별로 외국인···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왕궁 같은데 함열 같은데는 이분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환경자원팀에서 이장이라든가 그런 지역리더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묶어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이거 제작, 배포 의미없어요. 사실은. 교육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해요. 직접 찾아가서.
    다음에도 본위원이 질의할겁니다. 확인해 보고요. 우리 팀장님 힘들지만 잘 좀 해 주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배출량을 보니까 1일 100톤이네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음식물이 분리가 잘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까, 수거가···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환경자원팀장 남환   음식물 분리수거가 갈수록 더 잘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음식물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량도 늘어나면 처리비용도 그만큼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슬러지와 함께 음식물이나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로 같이?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한 60톤짜리, 30톤짜리 2개 계획하고 있는 것 본부장님 아세요?
    업무보고 때, 어느 팀인지 모르겠어요. 시설팀인가?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환경자원팀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맞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하수관리팀에서 그거 계획을 하고 있던가? 슬러지와 함께 하는 것?

○환경자원팀장 남환   슬러지 건조시설?

○장오준 위원   슬러지소각장, 하수관리팀이 맞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하수관리팀입니다.

○장오준 위원   음식물 슬러지도 아마 그렇게 해서 소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술들이 많이 발달돼서 지금 자연 발효되는 것 있죠? 기계들 있잖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가정에서도 지금 발효기계를 사용하면 거의 음식물이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하수구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져서 그냥 물처럼 해가지고 처리되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자꾸 수거해가지고 지금 슬러지 처리하고 냄새나고 그분들 돈 주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침출수라든가 자연환경 오염되는 것 이런 것 따져가지고 전부 다 돈을 수 백 억씩 이렇게 들이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시민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계들이 많이 만들어져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소형기계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래서 자연 발효되는 기계들을, 좀 우리가 그것을 줄일 수만 있다면 처리비용하고 산재처리를 해봐가지고 그것이 적게 든다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얼마 보조해 주고 시민들이 직접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음식물 용기도 나눠줬지 않습니까? 시에서 만들어서?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런 것처럼 진짜 음식물이 제대로 발효돼가지고 환영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아시기는?

○환경자원팀장 남환   소형으로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우리 근로청소년회관에 지금 50리터짜리가 있거든요. 하는데 현재까지는 거기 되는 걸가지고 화분 같은데 주면 좋으니까 가져가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에 물어보면···

○장오준 위원   그것도 완전히 발효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기술이 하도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약간의 슬러지도 나와서 거름화하고 됐는데 완전 발효가 돼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환경자원팀장 남환   자료 조사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예, 자료 조사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최소한 환경자원팀에서는 청소현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 고생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청소수거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개선되는 것이 없으니까 가서 진짜 여기 팀에 있는 본부장님을 위시하여 팀장님, 실무관님들 전부 다 직원들, 또 때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한번 참석해서 청소 1일 예를 들어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현장체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청소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한테 애로사항 받아가지고 시에서 들어주네, 안 들어주네, 우리 위원들은 이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안 들어주면 야속하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현장체험이 청소팀에만 유관되는 게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모든 곳에서 현장체험을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각 부서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정식으로 이거 시정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1,400여 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우리가 봉사도 해 보고 거기 애로사항이 뭔가 그것을 현장에서 체크를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탁상공론 이런 얘기는 이제 정말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기에서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쪽에 보면 지정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중금속처리시설이라면서요? 업체라면서요? 20쪽.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정폐기물은 주로 병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장오준 위원   의료하고 그러면 지정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산업폐기물중에서 우리 지역은 주로 세차장이 되겠는데 폐유라든가···

○장오준 위원   지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중금속을 처리하는 시설이잖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런 것과 같이 오염농도가 아주 심한 것, 딱 품목이 지정···

○장오준 위원   예를 들자면 세차장 같은 것?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세차장에서는 오일류 같은 것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폐유.

○장오준 위원   세차장이 늘어서 이렇게 많은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세차장하고 자동차 경정비하고. 자동차 오일 가는 것.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구만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나는 갑자기 639곳이나 지정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중금속처리시설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작년에 업무보고 때 팀장님께서 음식물폐기물 용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그거 세척관계, 팀장님이 분명히 가지고 가서 세척한다고 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가지고 가는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죠. 좁은 골목길은 그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음식물까지 싣고 와서 버리고 거기에서 세척하고···

○김형화 위원   기준이 그러면 그 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좁은 길은 못 들어가니까 가지고 가서 하고 큰길은 그 현장에서 그냥 하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그거 상당히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던데.
    왜 그러냐면요 새벽시간에 많이 용기를 청소하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현장에서요?

○김형화 위원   그렇지. 직접 그 자리에서 압력이라고 하는가? 압력으로 쌔게 쏴가지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스팀.

○김형화 위원   예, 그걸 쏴가지고 세척하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그게 바닥에다 놓고 그냥 해 버리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언젠가 팀장님께서 김정수 위원님인가 질문했을 때 분명히 가지고 가서 세척을 한다고, 용기를 다 수거해서 세척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차가 두개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밑에다 놓고 전부 다 세척하던데요. 이거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 부분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왜냐하면 전부 다 새벽시간에 한 5시 30분 이 정도에 일어나더라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음식물이 그때 수거가 되니까 그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도점검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바닥에 놓고 하니까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괜찮지만 여름에는 악취 같은 것 이런 것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시민들이 보면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용역실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짜맞추기식 용역이 되지 않도록 용역업체 선정에서부터 팀장님이 소신을 갖고 하셔야 할 겁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정말 확실하게 매듭지어지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용역을, 용역업체 선정도 정말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찰의 절차를 아마 밟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있다고 하면 몰라도 저희가 입찰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입찰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시 현실에 맞게 이것이 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위원 장오준 위원님이 제안한 1일 체험 같은 것 이런 거 팀장님이 본부장님하고 심도 있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되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청소예산 자립도제고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게 보고형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그렇다면 정말 시장원리로 가서 쓰레기봉투를 인상해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청소예산 자립도를 만든다면 쓰레기봉투 한 장에 얼마나 가야 할 것 같아요? 팀장님?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저희가 매립장 가기 전까지를 갖고 제가 따져보니까 24%, 자립도가 24%입니다. 매립장 가기 전까지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4배 이상을···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쓰레기봉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공익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싸게 팔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소예산 자립도제고를 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미화원숫자를 줄인다든지 청소차량을 줄인다든지 그런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가 있지 쓰레기봉투 값만 인상해 가지고 청소예산자립도를 올리겠다는 것은 저는 참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레기수집·처리·운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미화원 안전, 친절교육 및 사기진작 지원, 회계, 장비점검 이 내용인데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께서 우리 미화원들이 아침마다 새벽조회를 하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빈손으로 갔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참여는 못하고 아침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뒤에 가서 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사기진작이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강차라도 좀 끊여서 가셔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또 본부장님도 가셔가지고 위로의 격려의 프로그램들도 아울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환경시설팀장 신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기환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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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환경위생본부(환경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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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복된 내용들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추진 본부장님께서도 차질 없이 2009년도 9월까지 완공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이나 약속된 사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계속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협의를 하고 그걸 감리단과 대우측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본위원도 계속 촉구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1년 반 이상 걸렸잖아요.
    협의체하고 행정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협의체가 주민들 입장에 서서 뭔 일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금 시기에 맞춰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는 행정적 지도나 행정에서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시켜 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것은 안하고 공사해서 딱 완공시키고 하는 것이 급선무죠. 물론 그렇겠죠. 31만 5,000 시민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 해 주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업무보고라 제가 이만큼만 하는데 만약에 그것에 따른 계획이 이루어지거나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으면 제가 집요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팀장님뿐만 아니라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하고 주민과의 약속된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지켜지면 어느 시기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시장님이나 기타 공무원이 처벌받을 사항까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집요하게 팔 겁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압축포장시설 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백경민 위원   2009년에 완공되면 2010년 1월 달부터는 쓰레기가 소각장에 가서 소각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닙니다. 2009년 6월부터는 시운전을 포함해서 3개월 해서 9월 16일 날 준공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단 소각이 가능하다고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김밥 말듯이 마는 압축기 2대, 포장기 2대, 파쇄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개인회사 일산이라는 압축 포장하는 회사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가져갑니다.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계약···

○백경민 위원   시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괜한 걱정 했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어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좋으십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책임이 무겁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어제 팀장님 말씀이 직영보다는 효율적인 업무로 이익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와 선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이 위원회에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지켜보겠고 시민의 눈으로 잘 지켜보겠고요, 보면 항시 위탁이라고 하면 연계가 많이 돼요,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 위원으로서 굉장히 염려스렸습니다. 유착관계 이런 부분이 수시로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위탁과정에 있어서 참 많이 리베이트 문제로 매스컴에도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해 주시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또 민간위탁 방식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 중요하냐, 직영이 중요하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위탁업체에 유리한 계약조건이 있고 때로는 시에 유리한 그런 조건이 있는데 어떤 재활용품 판매대금귀속이라든가 잔재물 처리비용 이런 것까지도 시에서 정말 잘 살펴서 제대로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믿어도 되겠죠? 팀장님?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제대로 좀 해 주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영향확인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상조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하는 것은 환경영향상 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번주 내로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전북대학교하고 군산대학교 이런 쪽에서 아마 결과가 저희들한테 오면 회계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환경영향상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하여금 조사를 시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언제쯤 한다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이번주에 아마 기관이 저희들한테 올라올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상 평가라는 것이 소각장 300m이외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주민건강영향평가 역학조사는 10년 이상이 소요가 돼야 만이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도록 잘 좀 관심 있게 팀장님께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도 아울러서 잘 좀 포용력 있게 끌고 갈 수 있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신재생자원센터에 혹시 다른 용도의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나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여기 외에요?

○장오준 위원   예, 혹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건 주민협의체하고 일단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고요, 밖에 있는 야외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나 합시다.
    보니까 생태공원이나 바닥분수, 미로원 이런 것 설계대로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속에서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고요, 거기다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현장도 되고 또 우리 소각로와 관계되는 접근하기도 좋고 또 접근하고 소각로를 구경하고 나서 교통공원도 이렇게 하나 거기에 넣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현장으로써 굉장히 좋은 유치원부터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까지 교통의 현장 공원이 익산만 없습니다. 군산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따로 두면 관리업체도 복잡하고 그런데 테두리 안에 넣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비위생 28쪽요. 거기 공사계획이나 사업개요를 쭉 추진하시겠다고 매립장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9년 2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공사가. 공사가 완공이 되면 사후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 부지가 체육시설부지로 현재는 매립장으로 돼 있지만, 용도상으로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 체육시설팀으로 다 지역은 정비해서 넘겨줄 겁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그런 정비할 때도 체육시설팀에 맡도록 정비를 하면 좋겠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다시 또 체육시설팀에 넘어가 가지고 공사를 예를 들어서 정비할 때 잘못해 가지고 재공사하지 않도록 그걸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지금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압축포장시설물이 2009년 6월이면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야적돼 있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있는데 앞으로 야적돼 있는 말하자면 야적물도 빨리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계속 민원 생기면 안 될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냄새나면 소각로에서 냄새난다고 시민들이 신고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함께 병행해서 처리방안도 모색하고 계신가,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매립장을 한번 저희들이 공모했다가 유보해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모를 할 것인가 또 직접 저희들이 위치를 찾아가지고 직접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정도 되면 그 내용은 나올 겁니다.

○장오준 위원   검토하다가 또 몇 년 가버리는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신중해야 되고 한번 하면 이제는 다시 되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게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다보니까 밀실에서 해가지고 꼭 잘못되더라고요. 너무 신중해 가지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 아니까요 오픈해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우리 소각장 지어놓고 지금 야적해 놓은 것이 수십만 톤인데 이것 때문에 냄새나서 또 여러 가지 2차적인 피해가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민쪽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처리해야지 너무 신중하다보니까 밀실에서 해가지고 다 된 것도 선정해 놓고 발표까지 해 놓고도 취소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반기 때 업무보고 때는 나오겠네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위원회가 바뀌니까 그때는 제가 못 받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이에요.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폐기물 생활폐기물이 됐든 산업폐기물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해양투기방지에 준해서 슬러지 처리를 지금 탄화방식으로 하수관리팀에서 한다고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팀장님하고 하관리팀하고 소각장 신재생자원센터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것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저희들이 협의는 이 소각장에서 혼합해서 소각하는 것은 어렵다,

○김형화 위원   불가능하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지금 스토커식이기 때문에. 방식이 유동상과 스토커가 있는데 슬러지 같은 경우는 유동상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생활쓰레기는 스토커가 가능하고. 그래서 혼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별도 소각장을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과 협의해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과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슬러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게 대우던가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건가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것은 대우측 뿐이 아니라 저희들 책자라든가 이런 학술에 나와 있는데 지금 워낙 하수슬러지가 해양투기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그쪽 생활하수과 같은데 이런 데에서 소각장에, 같은 환경부내에도 국이 틀리다보니까 혼수하는 지침 이런 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혼수하는 데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하주 한 20톤 정도 나오는 슬러지 비율로 혼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야적한 것 일부 있고 또 자체 나오는 생활쓰레기 소각하고 하다보면 용량이 실은 안 됩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본위원은 왜 그런 고민을 자꾸 하냐면 우리 금강동에 슬러지 소각장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이 시설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민들의 분열이나 시민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양상됐는데 그런 것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 좀 허용이 된다면 슬러지를 우리 신재생센터에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이한수 시장께서 탄화방식을 해서 소각장을 또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불을 보듯 또 엄청난 시민의 분열을 야기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광역화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전주·완주·익산·김제·군산 해서 광역화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닐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에 자꾸 집착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연구도 해 보고 전문가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할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이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본부장님.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반갑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환경재생시설에 들어가는 편익시설들요 확정됐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이 변경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변경절차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냥 팀에서 판단하면 변경가능한 건가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건 아닙니다.
    감리와 대우측의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또 어떤 변경할 때 마다 비용이 증가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시와 감리단 또 시공사, 주민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혹시 변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주민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네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주민협의체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건 협의가 가능합니다.

○최기재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나는 설계변경 자주 있는 것들이 관급공사에서 하나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냐 싶어서 설계변경이나 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떤 단위에서 뭔가 제대로 논의가 돼야지 않냐 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기공사를 하는 중에 익산에서 생산되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는데 석재라든가 일반적으로 조경에 쓰이는 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왕이면 익산 것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 장치는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설비라든가 거기에 있는 공사는 전부 다 지역업체가 지금, 그리고 큰 구조적인 설비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대우본사에서 지역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 나무조경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설비하는 것이라든가 화강, 돌 같은 것 이런 것은 황등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돌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은 대우와 감리단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신재생자원센터 몇 %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현재 한 7%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렇죠?
    2월 중순정도해서 우리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한번 정도 그곳에 가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눈으로 개인적으로 가봅니다만 전체적인 위원들이 한번 가서 확인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환경보호팀장 김학련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택 주무관입니다.
    김영춘 주무관입니다.
    노계홍 주무관입니다.
    권병진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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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환경위생본부(환경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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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반갑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악취발생부분에서요,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일반적인 것이지 특별한 대책이나 이렇게 하면 악취가 근절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47쪽에 보면 악취발생 실태파악 및 조치 아직도 실태파악 하는 중이고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내년 2월에 2009년도 2월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금년도는 그냥 참고 버텨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0만원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예산 주는 것이 이게 분명하게 연구비예요, 아니면 분담금이에요? 그쪽에 내야하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연구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은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내년 2월까지 사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복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악취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나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해서 딱 고정코스트를 지점을 정해가지고 주·야 24시간 풀가동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를 해서 거기에서 점검을 하면 거기는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공인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악취가 초과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 과제가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악취가 초과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정도 업무설명으로는 나는 도대체 악취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안 하겠다인가 그냥 두루뭉술한 얘기들밖에 없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또 이상한 것이요, 다른 팀들은 35쪽에 보면 보통 정원보다 현원은 적거든요. 인력들이 상당히 그런데 특별한 것 하나도 없는데 유독이 환경보호팀은 정원을 다 채워주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대로 작년도에도 실태파악은 결과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아직도 연구용역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해가 바뀌었어도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이쪽에는, 차라리 지금 인력분포를 본다면 시에 읍·면이나 다른 부서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애를 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환경보호팀에 이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세월가고 찬바람 불면 냄새 안 나고 기다리면 되지, 뭐 이거 도에다가 맡기고 자체적으로 할 것도 없고 굳이 이렇게 인원이 필요한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팀 모든 직원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강력히 질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기재 위원   이미 잘못됐죠. 이미 잘못돼서 지금쯤은, 악취를 지금 파악하고 연구하고 할 단계가 지금쯤은 이미 악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지 해가 바뀌었는데도 밤낮 파악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겠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인원배치나 이런 부분들도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인원만 투여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 새만금 관련해서 이거 앞으로 왕궁축산폐수처리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로서는 보도에는 무방류시스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수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인수위에도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새만금 TF팀에서도 이대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언론에다가만 근거도 없이 그냥 무방류시스템 찾고 흘린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림에서 논산 방석인가 거기에다가 3,600평 규모의 시설을 2월 달에 만든다고 그래요. 신규축사를 지어가지고. 그런데 하림에서는 외국에 이런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다 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농림부에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농림부와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무방류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한 데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왕궁 우리처리장에 적용하기보다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하림에서 하는 부분은 저도 얘기 들었어요. 세계 최초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세계 최초로 하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실증된 것도 없는데 시가 시범사업으로 이걸, 언제쯤 하실 거예요? 그러면?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시가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검증을 거치면 한번 해라, 우리는 이대로···

○최기재 위원   돈사하고 계사를 하림에서 얘기하는데 계사 같은 경우는 방류할 것이 없어요. 계사 자체가. 방류할 것이 없고 돈사는 방류가 있어서 돈사까지도 무방류시스템으로 간다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감히 얘기를 못하겠지만 국내에 한 곳도 없어요.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가 있는데 우선은 공사단가나 시설단가가 몇 곱빼기 들어가요. 채산성이 있는가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지금 그걸 얘기하기는 상당히 이른 것 아닌가 하는데 나는 중앙정부나 인수위에서 왕궁축산단지를 바라보고 있는 생각들이 제가 그 사람들 생각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왕궁축산단지를 지역에다 떠맡겨놓고 그걸 핑계로 해서 새만금을 정화 안 됐다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새만금을 빨리 조기착공하기 위해서 왕궁축산단지가 다른 획기적인 방법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시가 새만금 TF팀하고 긴밀한 관계속에서 이런 것들이 재수정되어 가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고집부릴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하고 이번 기회에 기회가 된다면 일정부분 더 많은 부분들을 중앙정부나 도에다가 새만금 관련해서 우리시가 떠넘길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것이 시차원에서 왕궁축산단지를 전부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은 해 주겠지만 그 지원 부분을 새만금 관련해서 단위를 시단위에서 도단위나 중앙정부단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우리시가 떠넘길 방법은 없는가,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 관계는 거기를 제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를 도하고 환경부하고 농림부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며칠 전에 인수위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대책회의가 우리 익산시에서 기능보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관계하고 방금 말씀드린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신문도 났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방류는 검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에서 함열 상지원에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함열 상지원에 한번 해 봐라.

○최기재 위원   규모가 적으니까, 왕궁보다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그랬더니 농림 축산자원순환과에서는 안 된다, 왕궁에다 해라, 그래서 왕궁은 절대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함열 상지원은 내내 한센병 환자이니까 거기에다 시범적으로 한 1만 5,000톤 되니까 거기에다 시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건의해 놨고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일단은 무방류시스템은 검증된 사항이 아니기 우리 익산시는 도입할 수 없다. 만약에 여기에서 물러서면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면 2010년도까지 지을 수도 없는 상태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일단은 인수위원회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능보강으로 계속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왕궁축산단지 문제는 심도 있는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도 좀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난 수정예산에 쓰레기제로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운동연합에서 1억원 사업 올렸던 것 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 전혀 한번 사업설명도 안 들었거든요. 그 부분 내용설명 한번 없이 수정예산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팀장님은 어떻게 판단해서 거기까지 올렸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사업이 사실은 제가 올리고 보니까 업무자체가 우리팀에서 하기 보다는 자원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섰었습니다. 섰었는데 당시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때는 상당히 긴급하다고 판단이 됐거나 꼭 세워야 할 예산을 빠뜨렸다고 생각했을 때 넣어줘야지 수정예산에 그냥 환경자원팀에서 해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다가 팀장님은 인심 쓰고 위원들은 욕 얻어먹고, 내용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다음에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올려줘야지. 환경운동연합에서 막 올려달라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또 와서 올려달라고 하면 환경자원팀에서 해야 할 일을 보호팀에서 올렸다고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환경보호팀 거치면 어떤 예산이든지 다 올려주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때는 환경 영상물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깊이 생각을 해 보니까 올리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조금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올리기 전에 그런 일을 하셔야지 위원들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왜 안 세워줬냐고 욕을 얻어먹고 이런 예산을 업무보고 한번 받은 적 없고 사업설명 한번 들은 적 없다, 내용도 모르고 세워주냐, 하지만 팀장님이 그런 것들은 사전에 팀장님 정도 되시면 그동안 공무원 경험으로나 경륜으로나 그런 것들은 좀 판단해서 올려주셔야지 의회하고 뭐 시민단체하고 싸움붙이는 거예요? 의원들하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본부장님, 환경보호팀만 유독이 정원을 다 채워준 이유가 뭐예요? 인원을?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정원은 채워주기보다도요, 제 업무는 아니고 인사사이드는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팀은 특별한 업무를 쉽게 얘기해서 화공직이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배치하다보니까 인원이 17명이 정상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보는 부서중에서요 특이하게 할 일이 없는 경우 부서 중에 환경보호팀도 몇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서예요. 해 보겠다, 해 보겠다, 뭐 한 것이 있어야지. 악취대책 세우겠다, 세우겠다, 이런 팀에다가 인원을 몽땅 넣어주고.
    뭔가 단속업무 제대로 하시는 것도 없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환경보호팀도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좀 인원이 하수관리팀으로 인원이 2명 정도가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겠습니다.
    환경보호팀이라고 하면 산업이나 일반생활에 관계되는 수질 및 대기만 있는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자연생태보호는 환경보호팀 소관 업무 아닌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도 생태보호도 저희 업무입니다.

○백경민 위원   환경행정종합계획 수립한 내용에 자연생태지역이나 웅포나 춘포 늪지대 같은데 생태환경 관계되는 그런 업무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 습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할 계획도 없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백경민 위원   제가 업무보고 계속 보니까요, 내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자연생태보호를 하겠다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먹고, 쓰고, 자동차 굴리고 그런 내용들로만 시종일관 돼 있는데 보호팀에 정책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실무관님요.
    그 분야에 어떤 전문가적 기질이 있는지 없으면 중앙부처에서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이라도 다녀왔는지, 시장이 환경쪽 상당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그 뒷받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백경민 위원   이 분야는 그렇죠?
    업무보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자연생태···

○백경민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복안을 세운 게 있거나 세울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 이후에 개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 등 관련영업 해가지고 지금 2,142군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1만 4,974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직관로시설을 해 가지고 공사 완료되면 정화조나 오수설비시설이 필요가 없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백경민 위원   공사완료 시점이 되면요, 전체적으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완료시점이 언제인줄은 아신가요? 실무자가 좀 아셔야 될텐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그 사항은 하수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백경민 위원   하수관리팀에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을 주지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어느 구간에 어느 시점에 이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 물어보려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그 업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 날 하수도법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하수관리팀으로 1월 달에 이관이 돼가지고 직원도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관되고 업무가 전환되고 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백경민 위원   취지가 또 어긋나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충전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에서 해가지고 지금 관용차량 위주로 아니면 시내버스이니까 공공차량이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백경민 위원   제가 물어보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충전소가 한번, 붐이라는 것을 알아요? 붐?
    한번 익산에서 한번 가스충전소 폭발한 적 있었죠? 있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잘 모르겠는데요.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 목천동이라고 하나? 거기하고 천연가스 충전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가스충전하고 할 때 그 옆에서 담배는 안 피겠지만 대형버스들이 넣다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승객을 태우고 가서 충전하지는 않겠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승객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끝나고.

○백경민 위원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다발성 악취민원 발생대비를 위한 민원처리반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악취는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4개월만 악취 나고 3개월이구나, 3개월만 악취 나고 나머지는 안 나게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가장 악취발생률이 높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악취는 연중 발생이 됩니다만 7월에서 9월 달 그때가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이 전국에서 가장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것 아십니까? 전국에서 가장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 하면 춘천하고 익산이에요. 국토지리 시간에 배운 사항들인데 저기압골로 쉽게 말해서요 구름이 낮게 깔리면 익산에는 메시퀘퀘한 냄새가 나요. 특히 부송동, 금강동, 동산동 일원에. 어떻게 나냐? 공장 매연과 왕궁 축산냄새와 쓰레기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하고 하수도 계구부에서 올라오는 냄새 뒤섞여가지고 난다니까요.
    운영기간을 연중으로 하시고 점검반을 3인 1조로 5개 반을 편성해서 15명으로 증원하고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거 늘리면 예산이 또 늘어나는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산도 필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괜히 고생만 시키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죠.

○백경민 위원   이게 할 수 있으면 환경운동연합 시민운동 일환으로 한다는데 거기에 협조공문을 해서 약간의 시간수당을 주더라도 이분들이 편성돼서 공무원은 지도하는 차원에서 1명만 들어가시고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게끔 하면 어떨까요? 안 하려고 할란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백경민 위원   아니, 이게 타 시·군에도 사례가 있는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인가 아닌가도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이 뭐 하러 평상시 자기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점검반 한다고 또, 시민운동 하는 운동연합에다 맡기시죠.
    검토해서 그치지 말고 보고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민모니터링 요원 선발해가지고 신고체계를 구축해 놨다는 건가요?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했었는데요 더 인원을 늘려가지고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백경민 위원   기존에 모니터링요원으로 하셨으며 그 하신 분들 중에 모니터링요원이 어떤 내용가지고 어떻게 신고를 했으며 그에 따라서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하는 사항이나 사례가 있으면 실명과 연락처까지 해서 표본적으로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모니터링요원이 말로만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했는지 본위원이 전화해서 직접 미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모니터링요원 선발했는데 언제 몇 년도에 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작년도에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아파트, 말하자면 신고를 많이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면 저희 사무실에 신고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선발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몇 명을 선발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때 저희들이 인원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다도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유선 위원   총 몇 명인가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인원을 정확히···

○주유선 위원   인원파악이 안 되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정은 돼 있는데 제가 기억을 지금···

○주유선 위원   기억을 못하시고 계십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주유선 위원   자격요건는 어떠한 사람들로 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자격요건이란 부분은 지금 보면 환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희망을, 내가 악취 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를 해야겠다고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 관리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일당제로 했을 것 아니에요? 일당 얼마씩···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돈은 안줬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입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 자원봉사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주유선 위원   자원봉사로 100% 했다는 말이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주유선 위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주민모니터링요원이 급여가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한다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그냥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백경민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이건 뭔가 금전적인 혜택이 있지 않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원봉사라면 굳이 그걸 막 추적하고 전화할 이유가 없죠. 100% 자원봉사라면.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더, 작년에 늦게 그걸 했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을 한번 해 봐가지고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당을 또 준다고 하면 또 그것가지고 모니터요원 선발하는데 문제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효과가 있으면 주민모니터링요원을 선발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아니라 선발해 봤는데 효과가 있느냐, 우리 지금 악취가 어디에서 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악취제거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고려를 해 주시고 수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꼭 있어야 된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당이라도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금년도 한번 운영을 해가지고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악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본위원은 하여튼 우리 환경보호팀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할 얘기가 많이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악취제거 민원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면서 고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겪는 악취의 고통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와 닿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어찌보면 질타성 같은 질문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늘 고민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연중행사처럼 계속 일어나는 악취민원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장기계획이라도 빨리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이 본위원도 봐도 좀 미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악취민원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런 것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지가 더 단호하게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왕궁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식품클러스터를 왕궁에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활을 걸고 이시장님이 정말 어찌보면 이 일 때문에 밤샘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은 식품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그런 시설들을 갖고 거기에다가 또 왕궁지역에다가 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해야 되겠다, 이게 뭔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인수위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보면서 이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같다. 아마 인수위에서 저 같은 생각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식품클러스터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김정수 위원   김형화 위원님,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왕궁과 식품클러스터와의 연관관계는 자제를 조금만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수위에 가셨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보냐면 정말 우리 왕궁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 행정이 집행부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중앙정부의 몫으로 저는 봐요. 중앙정부의 몫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능보강을 해서 축산폐수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몇 년에 걸쳐서 장장 1년 반에 걸쳐서 이런 일이 오고 갔고 그래서 혹시라도 계획이 예를 들어서 왕궁이 전체적으로 다 이주가 돼 버린다면 축산폐수처리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나요?
    팀장님?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답변 듣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억 이상 들이고 또 그전에 수백억을 들였고 이런 축산폐수처리장이 이건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왕궁단지가 왕궁의 많은 시설들이 금호농장이랄지 이런 농장들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주를 해 버렸을 때 과연 축산폐수처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새만금 수질하고 지금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2011년도까지 새만금 수질이 4.4ppm이하로 달성이 안되면 새만금 배수관문을 열어야 한다는 그런 긴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는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축사가 전부 폐쇄되고 이주가 된다면 그때는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 시설을 말하자면 하수처리시설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 계신 팀장님과 본부장님 관계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행정에 항상.
    지금 단편적으로 이 일, 이 일, 이 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20년, 30년, 50년 향후에 어떤 사태가 발생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천천히 계획을 세워 가는 것이 우리시의 행정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이게 새만금 수질문제 때문에 새만금을 열어야 될 수 있다는 것 시화호의 연장선상이 된다는 것 이런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서 자꾸 축산돈사 같은 것 매입하고 있고 이러는데 향후 한 20년, 30년 후에는 언젠가는 이것이 축산폐수처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 그런 관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식품클러스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도 빨리 시장님도 복안을 갖고 저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팀에서 만들어서 가는 방법,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명심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의회가 시작되면서 연수를 꼽아보니까 한 18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쭉 보니까 우리 환경보호팀은 해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악취관계 때문에 이렇게 질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보호팀이 잘못해서 그런 질책들을 받는 게 아니고 좀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해 달라, 하는 부탁 때문에 그런 질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책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더 힘을 내시고 이런 악취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리고 제가 바라볼 때 지금 우리 왕궁의 축산폐수처리 이 문제는 왕궁이 이주가 된다 하더라도 축산폐수는 익산시가 있는 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축산처리시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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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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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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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환경자원팀장	남환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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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