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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12분 개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봉갑 주무관입니다.
유광진 주무관입니다.
정홍순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한 명은 오늘 인사가 있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농업정책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최 팀장님께서 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은 잘 안 되셨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축산과장님 하셨다가 또 용동면장님 계시다가 다시 중요한 농업정책팀을 맡으셨는데 농민들이 FTA로 상당히 어려움이 빠져있어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정말 달래주시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항상 강구해서 하여간 농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시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친환경 보면 익산서동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개 보면 친환경 이런게 저쪽 북부권에 많이 유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계통이기 때문에 남쪽지역 동산동에 옛뚝이, 인화동에 신천부락이나 나룻가가 있거든요. 그쪽이 처음에는 먼저 비닐하우스가 그쪽에 활성화가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원이 적어져서 그쪽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쪽 신천이나 나룻가, 옛뚝이에 지원을 같이 강구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보고는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하신대로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팀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하셔서 농민들의 불평을 없애주도록 담당 주무관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주무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8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계시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농촌공사와 같이 있는 사업이신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이것은 지침상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농촌마을을 도시민을 유치한다는 그런 걸로 웅포에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주요사업계획은 1단계부터 5년차로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년차로 실시해 가지고 마을 정자하고 세부설계 및 공사감리 그 관계를 완공하고...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51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정자로 환경만 개선하는 겁니까, 거기에 주민이 살 수 있는 그런 농촌마을을 육성 새로 농촌주택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차년부터 해가지고 기초생활하고 문화복지, 소득기반, 농촌관광, 경관정비, 여러 가지 사업으로 5개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년에만 실시하는 것은 그렇게 실시하고 내년부터 또 다시 4년차까지 계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일영 위원님께서 농촌공사의 대의원이고 그래서 많이 연계돼서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한 것과 같이 웅포면 고창리 6개 마을에 이런 좋은 농촌마을에 종합개발이 이루어져서 우리 도시민을 거기로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팀장님 중요한 부서에 오셔서, 전에 또 축산 분야에 하셔서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어려운 시기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86쪽 정주권개발사업, 지금 현재 금마가 실시하고 있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면당, 개소당 우리가 정주권개발이 오지마을이 지금 전에는 웅포하고 여산하고 그랬는데 웅포가 빠졌는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웅포만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됐는데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보면 1년에 2개면씩 한 60억씩 투자하더라도 최소한도 7~8년이 걸리는데 지금 1개면에 30억씩 투자하는데 지금 5억씩 투자하면 1개면을 완료하는데 한 6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4개 읍면을 한다고 하면 100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사업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보면 100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처음 실시한데는 30억원의 값어치가 있지만 60년 70년 후에는 3억 가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실시했다가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면은 2세대들이 와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30억원씩 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다시 맡고 했으니까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낮추더라도 돌아가는 회전을 빠르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비를 10억원씩만 하더라도 좀 면별로 빨리 돌리고 다시 또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야 되지 이게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사업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상부에 건의 좀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다음 89쪽 효율적인 농지보존 이용, 지금 우리가 전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진흥구역 지금 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보고서에 보면 전국 평균이 62.7%인데 익산시가 지금 70.9%면 우량농지가 많다는 결론이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오산이나 전이 없고 임야가 없는 그런 지역은 거의 다 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해도 어디 할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농민의 복지시설, 유아시설, 하다못해 푸른숲을 가꾼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어 있어가지고 어디 하나 활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꼭 농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또 전용도 안 되잖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 좀 하시고 다음 그런 진흥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건의 좀 하고 해서 마을 주변에 있는 조각 논 같은 것, 이미 밭으로 사용하고 되어 있는데 진흥지역으로 그때 묶어놔가지고 하다못해 건축 하나도 못하고 환경조성 하나 제대로 못하게끔 묶어놔서는 안 되겠어요. 농촌이 어려운 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냥 법에만 의해갖고, 옛날 우리가 진흥지역 내지 보호구역으로 변경 이전에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했을 때 이미 상대농지 있는 것도 논이 붙어만 있으면 전부 색칠해서 색칠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다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그런 실태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 저희들이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해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해서 마을 주변에 있는 조각 논들, 이런 것은 풀어줄 수 있게끔 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농촌 환경개선이라든가 꼭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이렇게 조각나고 규격된 논들을 풀어주셔야지, 좀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한 그런 사항을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75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지구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올해 완료를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어려운 점이 경축시설 축분자원화시설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에 있어서 일종의 지가를 저희들이 몇 %를 올려줘도 상당히 농가들이 돈을 또 올려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차례 저희들이 타협을 해도,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계약을 하자고까지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도 다음날 가서 또 다른 소리 하고 그래서 계약이 몇 차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장하고도 얘기가 됐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마무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사업에 치명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런 문제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서둘러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춘포에만 한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81페이지 농기계 지원에 사업계획 수립이 2월달인데 아직 사업계획 수립이 안 됐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지침시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비사업인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지침이 내려와야 하거든요. 그것하고 저희가 시비로 하는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같이 시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
같이 바로 시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맡는 기계를 선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계가 선정돼서 내려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기종 선정은 농가들이 알아서 편리한 것을 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10개종이 도비사업으로는 4개종, 그 다음 시비사업으로는 6개종 해가지고 10개종이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꼭 필요한 기종이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기계 종류를 선정하는 문제에서 농민들이 FTA 이후에 농산물이 폭락해서 피해농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강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채소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생강이 많이 타격을 봤는데 이런 경우에 생강 수확기 같은 것을 공급한다든지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정주권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마가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금마가 올해까지 마지막 끝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마감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다음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춘포가 일부 마무리가 안 돼서 춘포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마무리라는 의미가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전에 하다가 약간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춘포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벼 공동육묘장, 우량채종포,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3개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무인헬기하고 공동육묘장, 우량채종포는 지침이 시달돼서 읍면에 나가 있고요, 친환경쌀 학교단지하고 저온저장시설은 아직 도에서 지침시달이 안 돼서 아직 못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무인헬기는 익산농협일 것 같고.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오산하고 2개가...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2개 농협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지침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6쪽 익산 우리시에 복지회관이 몇 동이나 됩니까? 현재 있는 회관이 몇 동이나 돼요? 복지회관이.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저희들이 완료한 것은 92년부터 해서 3동 완료되어 있는데요.
○김일영 위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대개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목적이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주민복지를 위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일영 위원
사후관리는 전적으로 마을에서 다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일단 해당 면에서도 사후관리를 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데가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복지관리 사후관리 문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거기다가 운동기구니 찜질방이니, 이런 것을 많이 시설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해놓고 전기요금이 월 한 50만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이 본부장님과 연구를 해보셔서,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못 한다면 예산낭비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못하게 생겼으면 복지회관을 축소해서 시설을 그 부락에 맞게 부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큼만 시설을 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73쪽에 유기질비료가 10억원하고 6억원하고 1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기질비료요.
73페이지 친환경유기질 공급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서 1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농민들에게 배포가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수도작농가에 한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침을 시달했거든요. 시달을 했으니까 읍면동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협에 통보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임병술
선정을 할때는 지금 유기질비료가 여러 업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단가를 어떻게 책정해서 공급할 것인가, 16억원이면 입찰 보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면별로 입찰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입찰을 보는 것인지, 입찰을 볼 때 어떤 유기질비료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유기질 같은 경우는 익산시의 유기질비료 업체가 있다면 익산시에 있는 업체를 써야 하는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관내업체를...
○위원장대리 임병술
유기질비료가 천차만별입니다.
품질을 보장하는 것도 천차만별이고, 또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팀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까지 전부 다 욕 얻어먹습니다.
몇 년 전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시고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선정에 엄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저온저장고 79쪽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올 때는 30평당 해가지고 7개소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20개 이하로 단지당 20평 이하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20평 이하로 나와 있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앞으로 그렇게 20평 이하로 5평이나 3평이나 10평이면 더 좋고, 농가들이 많이 혜택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익산 서동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지금 사업규모가 100억원이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중에 대형방제기 2대가 구입하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헬기 같은 것도 구입하겠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거기는 헬기는 아니고 일단 대형방제기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박종규 위원
방제기가 헬기, 대형이니까 거기서 구입하기 나름이지...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2대를 구입하느니 헬기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변동이 가능성이 있으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경제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민생경제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에 근무하는 유광종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민생경제팀)
(부록에 실음)
이상 민생경제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이 팀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2007년도는 우리 재래시장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앙·매일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주민들부터 또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도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의 우리 이 팀장님, 유 주무관님, 우리 각 팀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지금도 가기만 하면 항상 칭찬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 노고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있어야 할 창인시장 아케이트 문제, 아까 개폐식문제나 상가에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가장 걸림돌은 창인시장 아케이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창인시장은 상인회 집행부 쪽하고 건물주, 그 다음에 거기 일부 상인들 서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설치방식이 지금 우리는 매일시장하고 비슷한 아케이트를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하개폐식 문제, 이 문제 특허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입장이 못 됩니다.
또 지중화공사를 결사반대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그것도 지중화공사를 해야 만이 아케이트를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창인시장에 지난주에도 제가 상가 회장단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도 아케이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그분들과 마찰이 심한 것은, 또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또 그분들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니까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을 시켜주고 꼭 법적이나 절대 안 되는 것은 또 행정에서 중앙·매일시장 아케이트 한 것과 같이 밀고 나가서 꼭 아케이트가 설치되어야만이, 지금 한 200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창인시장이 아케이트가 되면 연이어서 400미터가 되면 익산의 정말 명품아케이트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좋은 아케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 거리가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쪽에 전천후시장이나 야시장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 정말 익산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림돌은 많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상가대표, 그리고 건물대표,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좋은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올 추석 안에는 꼭 아케이트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자신 있는 가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고 상인들 뜻에 부응해서 어떻게든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꼭 아케이트가 설치돼서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일으켜 주기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에서 그분들 이해시키면 그분들도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청과시장 그쪽에도 그분들과 엄밀하게 같이 상인들과 상의해서 그쪽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국비를 갖다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자부담...
○김용균 위원
자부담문제도 상인들과 상의해서 반납되지 않고 꼭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뒤쪽에서 환경개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남부시장에 제가 그때 갔을 때 우리 팀장님도 토요일날이죠? 쉬는 날인데도 나오셔서 철거하는데 와서 그쪽에서 저하고 만나서 봤습니다마는 그쪽 일부에서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문제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문제점이 지금 1구간을 이미 다 철거를 했고요, 지금 5구간으로 나눠가지고 2구관을 철거를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상가가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가 한 군데 있고, 한 군데는 갈 데가 없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대책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2월 중에는 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2구간까지 철거를 하고 주차장부분 거기는 한 세 군데는 남겠더라고요. 수산조합을 구정 지나서 바로 철거를 하게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상문제에서 그쪽에서 영업한 분들이 리모델링을 자기들이 했는데 리모델링 가격을 건물주가 가져갔다,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주무관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정에 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건물주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 지상물 할 때 건물주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부분은 건물주하고 개인의 문제지 행정이 관여할 입장이 못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감정을 할 때 감정사들이 건물주인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사업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몇 천만원 들여서 한 것인데 그것까지 주인한테 주는 것은 감정사의 이해관계, 그런 것이 없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것은 시점의 문제에요. 보상시점이 문제인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시점이 문제인데 시점에 건물주가 누구인가, 이 리모델링 부분은 건물주하고 개인하고 임대자하고 문제지 행정에서 그것까지는 관여할 입장이 못 됩니다.
물론 조정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서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분들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의를 제기하고, 재감정 또 요청하고 하니까 그분들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고 그분들 자주 만나서 이해를 시켜주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구정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어차피 올 봄부터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정 지나고 재래시장의 리모델링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정장사 바로 끝남과 동시에 좀 한가해 지거든요.
도 재래시장은 구정이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사업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구정 지나서 바로 시작을 해야 추석 20일 전까지 완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기를 맞춰서 공기 내에 그렇게 해서 완공되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북부시장 아케이트는 지금 골목이 좀 좁죠. 좁아서 큰 문제점은 없잖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거기가 8미터 도로에요. 8미터 도로를 생산가에서 점유해가지고 지금 한 3미터나 통로가 있는데 원래 8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지금 상인회 추진 중에 있는데 133미터를 이번에 1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아마 북부시장은 상인회 쪽에 협조를 잘해줘서 빨리 공사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국에서 유일한 오일장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북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케이트공사가 잘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장의 환경개선 아케이트를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는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왜 재래시장을 찾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은 첫째 가격이 싸고, 친절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팀에서도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런 시장사람들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을 꼭 일으켜서 그분들이 와닿는, 정말 재래시장을 찾는 분이 정말 이것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는다는 것으로, 인심이 좋은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러브투어를 북부시장이 하고 있으시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작년에 4회 걸쳐서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성과는 좋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특화된 식품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특산품, 이런 쪽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유해서 보석박물관 갔다가 여기 와서 러브투어를 하고 가거든요.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가는데 특산품도 좀 사고 그런데 아마 면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매일시장과 창인시장에 아케이트가 되면 러브투어 할 때도 중앙·매일·창인시장 그쪽에도 와서 외부에서 고객들을 유치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같이 경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상품권판매 56쪽에요, 재래시장 350개 점포 외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죠? 현재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상점가 그런 데를 같이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서 상점가로 육성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오영복 위원
가능한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왜 그렇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시장 쪽 문제 상인들 그런 데서...
○오영복 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죠. 시민들을 위하고 다른 상인들도 상인들이지, 자기들만 상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끌려가면 안 되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올해 적극 검토해가지고...
○오영복 위원
그것 해결하십시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같이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무엇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오영복 위원
한전 지중화사업, 아까 민원이 있다면서요. 무슨 민원이에요? 그렇게 좋은 사업에도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전신주를 뽑고 하면 2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장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케이블 위에다가 다 달아서 해달라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못 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작년에 할 사업을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렇게 도와줘도 불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남부시장 보상수령이 안 되는 것은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압류되어 있는 데가 있고 건물주하고 임대자하고 아까 리모델링부분 그것을 했는데 건물주가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상을 건물주한테 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직 철수를 못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57쪽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여기는 7개 시장인데 우리가 시장은 9개잖아요. 금마하고 남부시장이 빠진 것 같네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금마시장은 상인회 등록을 아직 안 하고요, 남부시장도 있고 또 신동시장 있는데 신동시장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합니다.
남부시장은 이번에 공사라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오영복 위원
거기는 그래서 빠지고, 금마도 상인회 등록을 시켜서 어차피 이것은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영현대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오영복 위원
교육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상인회 등록을 시켜 서 같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금마시장이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어요. 여자분이 상인회 명예회장을 하다가 그랬는데 반발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정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하시고 상품권 판매 취급할 수 있는 가맹점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트사업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또 없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상인들은 다 좋아하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깨끗해지고 하니까 노점상이나 여기에서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꼭 하자, 이것보다도 그 사람도 배려를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측에. 그래서 저도 시의 입장을 얘기하고 시 편에서 얘기했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문제가 매일시장 아케이트 설치하면서 분쟁이 있었어요. 원래 당초에는 노점상을 입주를 못하도록 그리고 현재 매일시장 보면 입구 옆에 거기에 원래 노점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노점상을 자판식으로 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상인회가 인정을 해서. 그리고 노점상도 지금 상인회 등록을 할 수가있어요. 이번 조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노점상도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고, 한 분이 그러고 있는데 지금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좋은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상품권이 15억원이라는게 금년에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2006년도 8월 18일날...
○소병홍 위원
작년에 얼마나 팔았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2006년 8월 18일 이후로 해서 작년까지 9억원 팔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도는요? 2007년도에.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것은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활성화를 시키려면 2008년도에 대충 얼마를 팔겠다, 목표라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활성화가 되지 이렇게 말로만 활성화지, 2007년도는 얼마 팔았고, 2008년도는 얼마를 팔겠다는 이런 목표도 잡고 해야 활성화시키지...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래서 상인회 오늘도 연합회가 있어요. 12시에 북부시장에서 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상품권 가지고 이걸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상품권 판매를 해서 10%를 해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익산시 상품권 판매 이것을 문제점을 듣고 거기서 수정을 할 겁니다.
거기서도 5%로 하되 이것을 5%, 만약 5%를 잘못한다면 상품권을 사요. 그러면 1만원짜리를 9,500원에 사니까 500원 이득금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몇 십만원, 몇 백만원어치 사들이면 그것이 고리대금 같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 버려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인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 활성화를 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적어도 목표치가 있고, 거기에 도달하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앞으로 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북부시장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도 아케이트 설치하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아케이트 설치합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도로변에 상가들을 잘 보고 계시죠? 큰도로변 상가.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오영복 위원
도로를 점거해서 아예 지주를 세워서 천막치고 상품 다 내놓고 하는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개선책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래서 이번에 아케이트사업 할 시에, 그런데 위에는 도로부분 거기는 일부 장사하게끔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위에다가...
○오영복 위원
지금 보면 과일은 그래도 쌓놓는 것이 그렇게 들쑥날쑥 하고 있지만 그 병원 앞입니까, 거기는 생선자판을 깔아놓으면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도로변 쪽은 우리 단속팀하고...
○오영복 위원
단속팀도 차만 갖다 바쳐놓고 사람이 없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 인도를 어느 정도 인도를 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아예 차도까지 다 점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은 안 되죠.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도로변에다가 차라도 잠깐 대고 시장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에요. 버스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 까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우리팀은 재래시장 관리 쪽이고 지도단속은 교통지도...
○오영복 위원
그게 교통지도 단속 그것만 갖고 되겠냐고요. 재래시장에 협조해주고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예산투입도 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질서를 잡아주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에요.
그것을 단속팀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 할 일만 할랍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 아니냐는 거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5,500만원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속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한 번 해결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게 무슨 연구 용역대상이 되나요? 하여튼 그 문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영복 위원
고민을 좀 하세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단속팀도 우리 본부장님 소관에 있잖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꼭 구분한다면 단속팀은 제 소관은 아니고 도시건설본부 해당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지원팀이 훨씬 대화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주겠다, 어디까지 어느 정도 라인이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해보겠다, 정말 이것 어떻게 보면 창피사건 아닙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재래시장 전기요금이 책정된 것이 4,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 하다 보면 얼마큼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효과적인 조명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보안등 전기료만 6,000만원, 7,000만원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효과적인 조명을 위해서, 개인이 쓰는 것은 안 주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여튼 앞으로 효과적인 조명을 위해서 적절하게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3인)
| 경제산업본부장 | 이석구 |
| 농업정책팀장 | 최광림 |
| 민생경제팀장 | 이문배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