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27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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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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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월 25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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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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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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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안녕하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병철 주무관입니다.
    송호윤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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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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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08년 축산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팀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왕궁특수지역에 농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농가들을 우리 새만금이나 만경강 수질에 가장 저해요인이 왕궁특수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갈수록 농가를 줄이는 방향, 이주문제도 국책사업으로 도책사업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이주대책보다도 폐축사매입한 걸로 새익산건설단에서 조사한 것이 235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액을 저희가 올해 18억원 확보해서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폐축사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쪽에서 1년이면 몇 십억씩을 들여서 종말처리장을 자꾸 보강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정 팀장님 어때요?

○축산팀장 정광수   거기가 11만두 계획에 1일 1,032톤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톤은 처리 기능공사, 보강공사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332톤에 대해서는 150톤 정도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해서 분뇨 발효시설을 설치해서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새정수나 폐축사 매입으로 인한 것으로 한 132톤 정도 나머지를 처리하는 걸로 인수위에도 어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본적인 것은 폐축사를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것인데 지난번 2006년도, 2007년도에도 폐축사들을 우리가 시에서 매수하고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총 매수한 것이 얼마나 돼요?

○축산팀장 정광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66억원 어치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매입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은 안 서져 있잖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올해 18억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 가지고는 조금씩 사서 몇 십년 걸리겠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농림부에 건의를 한 것이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돼서 매입계획이 235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지방비로는 너무 벅차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파악한 걸로는 폐축사, 현재 농가를 우리가 다 매입하려면 235억원이 든다 이거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1년에 10억원, 20억원 해봤자 10년도 더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도책사업이나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것을 중앙에 자꾸 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래요.

○축산팀장 정광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사 돈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폐수 나오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시설 있는데는 처리하는 사람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능공사하는 탱크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새로 들어가서 축사를 하시는 분은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없습니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이번에 우리 주택과 같은 데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신축사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엊그제 신문에 크게 보도 났었는데 낼 때는 우리 팀하고 같이 협의를 안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축산팀 이쪽 없이 관계없이 내주는고만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관리도 하셔야 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사들여가지고 없애야 하는 판에 새로운 축사를 거기 단지에 내주는 그런 행정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혼나고 시 행정이 먹칠당하고 그러죠. 우리 팀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새로 들어오는 축사, 그쪽에 환자 아닌 새로운 멀쩡한 사람이 가서 그런 사업하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서 새로 축사가 지어지지 않도록 그런 데도 각 팀끼리 서로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매입을 해서 우리가 수질오염도 안 되고 깨끗한 왕궁지역, 지금 왕궁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오잖습니까?
    특히 국가 시책인 식품클러스터사업이 들어오면 그 오염, 악취 때문에 좋아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없애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봉동 저쪽에 축산단지를 식품클러스터 왕궁농공단지 하려는 바로 저쪽, 완주에서 거기에 주택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 식품클러스터나 농공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익산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쪽에서 거주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쪽의 모든 수질오염이나 악취제거해서 그쪽에다 주택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에요. 정주권에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팀장님께서 그런 점은 잘 파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김용균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번 축산업무 보고 때 얘기됐고 감사에 지적도 했습니다.
    저번 매스컴에 왕궁특수지역 축산단지 신축 개축에 의해서 크게 보도가 됐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정부가 추진하고 시가 추진하는데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직원들 처벌이라도 받았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랬죠? 그런데 주택과에서 축산과에 협의를 안 합니까? 신축하고 개축할 때?

○축산팀장 정광수   그전에는 조례가 고시되기 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고시 신축제한을 하면서 고시되면서 그쪽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협의 없이 그냥...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주택과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팀에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쪽의 언제나 동향도 살펴야 되겠고, 거기에 허가가 안 나가도록 촉구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법적 하자가 없으면 민원인들이 로비하고 그러면 그냥 서슴없이 내줘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성당에 두동마을 뒤에 축사도 그렇잖습니까? 그 청정지역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런 행위는 행정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런 사항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평화동에 평강 육가공공장을 주택단지에 한다는 것, 이런 사항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막대한 해를 가지고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그랬을 때 그쪽에서 행정심판 할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법적 하자가 없을 때는.
    그때는 승복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래야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행정이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성의가 보여서 그분들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사항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폐축사를 매입하는데 일부에서는 개축 내지 신축을 또 허가를 해준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터져가지고 공무원들이 신상에 큰 경고도 받고, 이런 것은 좀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조례가 앞으로 그렇게 협의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협의하도록 관련 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구축해서 그래도 축산팀이 모든 것의 현황도 잘 알고 그러잖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주택과에서 다른 것도 다 그러듯이 협조체제를 해서 축산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지금 사료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보통 138원에서 170원 정도 올랐습니다.

○김일영 위원   사료값이 올라서 축산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겠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지금 140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청보리 재배지원, 연결체 장비, 이런 것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가 더 됐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작년에 비해서 200% 정도 늘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팀장님 애쓰셨네요.
    하여튼 축산농가에 만족도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축산팀 비전과 중점과제를 보면 고급축산물 브랜드화 또 유통 소비까지 비용절감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브랜드화는 한우하고 돼지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유통까지 소비자 절감은 도매시장을 유치를 해서 브랜드육을 확보해서 생산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도매시장 건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은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인증이나 명품 명소로 고품질브랜드화 인증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익산시 함라 한우작목반에서 한우직판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개업식은 29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준비 중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5억원이나 투자해서 진행되고 있는 한우작목 직판장이 명품, 명소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익산시에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계획.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저희가 인터넷이나 매스컴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농가한테는 일원화된 소를 출하해서 고급육을 판매토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거기를 가보거든요. 가보면 이틀에 소 한 마리씩 치우더라고요. 현재.
    고기는 거기서 국거리고기는 1만5,000원에 파는데 고기가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한우다, 하고 믿고 와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홍보가 대대적으로 시가 지원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 말고 포장하는데 익산시가 지정하는 한우작목반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진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직판장을 한 데가 명소가 되고 명품화가 돼서 익산뿐이 아니라 대전이나 서울 근교에서도 그곳을 찾아와서 질 좋은 고기도 먹고 사가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값이 올라서 청보리 배압급여장비가 우리 농가들한테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속 수고를 하셔서 더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지난번에 예산신청 할 때 톱밥지원이 지금 반절 깍였던가요? 2억원만 해줬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가져오면 다음에 추진하자고 했는데 세부계획 나왔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계획서 결심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보통 한 차 8톤차 나가잖아요. 거기에 돼지는 몇 두에 한 차 나가고, 소는 몇 두에 한 차 나갑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소는 5톤차에 8두 정도 싣고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8두면 한 차가 들어갑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한 차 정도 되고요 좀 적으면 다 틀리는데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은 10두까지 싣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한 30두 내지 40두 정도 싣고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배정 다 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농가도 다 할 수 있냐고요.

○축산팀장 정광수   소규모농가까지는 못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삼사십두에 한 차라면...

○축산팀장 정광수   톱밥이 삼사십두에 한 차가 아니고 배정을 지금 저희는 건조장이나 발효시설 있는데 하고 한우는 톱밥축사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소는 0.2두당 1톤 정도 차지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소규모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방 얘기한대로 한다면 4,000두, 5,000두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많은 양을 가져가고 또 소규모농가는 한차도 못가져가는 형태가 되는데...

○축산팀장 정광수   그게 아닙니다.
    그 기준을 소규모농가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침을 계획서를 수립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 계획서 제출 좀 해주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전업농가는 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서를 수립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제출 좀 해주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돼지는 건조장이 없으면 톱밥을 줘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건조장 발효시설이 없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 다음 요새 인수위원회에서 왕궁오폐수를 무방류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그게 아니고요, 제가 23일, 24일 이틀간 갔다 왔는데 환경부하고 농림부 들렸다가 인수위원회에 어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무방류시스템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무방류시스템이 좋지 않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1월 14일날 지시를 해서 제가 1월 14일날 갔다 왔었는데 무방류시스템이 무엇이 있냐 해서 하림에서 외국 1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안 알려주길래 검토는 못 하고 우리 왕궁지역은 그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 인수위원회에서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하면 폐수가 안 내려가니까 축산분뇨가 하나도 방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질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다시 검토를 해서 한 번 추진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일정지역을 묶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왕궁에다는 어려우니까...

○위원장대리 임병술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구획정리를 전부다 해야 합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돈사시설도 전부 다 개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퇴비화인데 퇴비장 건축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부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퇴비를 생산했을 때 하루에 한 500톤이 생산되는데 그 500톤을 어디다 저장할거며, 어디에 소비시킬 것이냐, 그 대책도 없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시설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런데 개별농가별로 무방류시스템을 한다는 얘깁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새만금부터 출발이 되는데요, 2010년도까지 만경강수질을 0.4ppm으로 낮추면 그때 가서 새만금 관문을 닫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경강 오염원의 약 20% 정도가 왕궁특수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염원입니다.
    그래서 왕궁특수지역이 굉장히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우선 두 가지를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이주하는 방안, 그래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기에는 4,000여 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완전 이주시키는 방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같이 축산을 하되 축분이 방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무방류시스템 쪽에 조금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아까 축산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 우선 무방류시스템은 현재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왕궁특수지역을 전부 축사를 무방류시스템으로 하려면 축사를 현대식으로 개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현대식축사로 짓고, 그리고 무방류시스템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까다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기술 자체가 하림에서 연무대에다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특허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전문가들이 인수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2,000억원 가까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방안 중에서는 상당히 채택이 어려울 거고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 아까 정광수 축산팀장이 보고한 우리가 일일 발생량이 1,031톤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700톤은 보강공사로 해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 300여 톤은 폐축사를 매입해서 없애는 방안, 그 다음에 자연발생 발효시설로 해서 처리하는 방안, 이것을 지금 제일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지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5월달에 착공을,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5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업자 선정 중이죠?

○축산팀장 정광수   아니, 동양건설 외 7개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7개사가 선정됐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거의 협상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건축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공사 시스템 무슨 시설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까지는 협상, 지난번에 건축까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그때에도 농가에서는 축분을 한 방울도 버리지 못 하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보강공사가 추진하면 농가마다 저류조를 설치를 합니다. 저장조.
    저장조를 설치해서 거기에 저장하면 차로 전부 다 수거해 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저류비는 농가에서 내죠?

○축산팀장 정광수   저류비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차로 분뇨를 퍼가잖아요.

○축산팀장 정광수   수거비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거비를 징수하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방류를 안 하게 되고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수거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당.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마리당 돈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톤당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 수거리비를 징수해야 하는데...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돼지 한 마리가 1톤을 쌌습니다. 평생에. 평생에 1톤의 분뇨를 배출하는데 그러면 7,000원이나 4,000원 들간다는 얘긴데 지금 사료값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고, 또 수거비 내고, 또 지금 거기에 돼지를 낳게 되면 생존률이 무척 많이 떨어지죠? 다른 데에 비해서 70%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경쟁력이 없죠.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돼지를 거기서 키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그래서 저는 농림부에다도 엊그제 건의한 것이 500두 이하면 이하, 300두 이하면 이하, 일정규모 이하를 폐업보상을 하고 경쟁력이 있는 농가만 끌고 가자, 그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정규모 이하를 한미FTA 협상 보안대책으로 넣어서 일정규모 이하는 폐업보상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일정규모 이상은 경쟁력이 갖출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사육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위원장대리 임병술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거비, 또 사료비, 또 생존률 계산해보면 농장에서는 돼지를 못 키웁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농가들이 생산가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농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돼지를 못 키우는 실정에 다다를 것이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주하는데 4,000억원, 또 무방류시스템으로 하는데 2,000억원 들고 기타 지금 보강공사도 550억원 들고, 한도 끝도 없는 액수들인데 가장 싸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제가 예산이 제일 적게 들고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은 기능보강공사를 그대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자원화 아까 퇴비화 한다는 것을 150톤 정도 처리시설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가장 싸게 하는 방법은 아까 235억원으로 농가들을 살 수 있는 양이 나와있다고 했죠? 매물이. 축사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런 양이 나와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매입하는 방법이 제일 싸게 들어갑니다. 이주비도 안 들고. 그렇죠?

○축산팀장 정광수   그런데 그 매입하는 것이 235억원이 지금 현재 돼지를 사육하는 시설이 아니고 거의 폐축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뇨발생 유입하는 것하고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돼지를 있는 축사를 매입하는 그 유량이 적게 나오고 유입량이 줄어드는데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돼지를 사육 안 하는 축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뇨 발생하는 것하고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규모 이하 사육하는 농가,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폐업보상을 주더라도 보상금을 주더라도 해줘야 한다,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농림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일정지역 왕궁에다만 그렇게 보상을 해주도록 되면 전국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들고 일어난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고만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500두 이하를 보상을 해줬다, 그러면 폐축사가 있습니다. 폐축사로 옮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돼지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사육을 못하도록 그것은...

○위원장대리 임병술   아니, 그 사람은 못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아니죠, 그 자리는 이제 못하는 조건 하에 해야죠.

○위원장대리 임병술   폐축사를 이용해서 돼지를 키워도 여기에서는 제재할 수 없죠?

○축산팀장 정광수   폐업보상금을 주면 그 부지를...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런데 폐축사를 매입을 안 했을 때...

○축산팀장 정광수   아니,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폐업보상금 주면서 그것을 매입하는 조건...

○위원장대리 임병술   아니, 제가 말한 사항은 230억원을 투입 안 하고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돼지수를 줄이려고 돈을 들인다면 그 사람은 못하게 되지만 다른 폐축사에서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폐축사가 있는 한은.

○축산팀장 정광수   그러니가 그 폐업보상금을 주면서 그 축사부지를 전부 다 사들인다니까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농가치는 사지만 지금 키우지 않고 있는 언제든지 가격만 맞으면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현재 있는 폐축사, 일정규모 이하 축사, 사육하는 농가를 전부 다 사들일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 말은 알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키우고 있는 돼지수를 폐업보상해서 하는 것은 물론 빠른 시간내 전체를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계산해 봤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축산팀장 정광수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500마리 이하 농가도 계산 안 해봤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한 백 여 농가 정도...

○위원장대리 임병술   적지 않은 양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돼지가격을 모돈, 자돈 할 것 없이 전부다 계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척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 235억원이 나와 있는 폐축사를 매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빠르게 신속하게 매입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한은 다시 또 가동이 됩니다.
    지금 다른 업체에서 농가들한테 돼지를 키워주고 2만5,000원인가 2만원 정도 마리당 줍니다. 그리고 돼지를 가져가죠?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위탁사육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위탁사육이죠,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데 위탁사육이 거꾸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가장 쉽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던 나와 있는 폐축사를 빨리 매입을 해야 가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런데 몇 년만 하면 금방 없어져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방비로 시비로 전부 다 매입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국비지원을 요구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지방비로 확보를 하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렇죠.
    하여튼 너무나 큰 금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비, 지방비 다 해서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또 가격만 맞으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농장도 돼지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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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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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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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영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FTA 등 농업개방 확대 및 농어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융자대상 사업을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에 한해서 융자대상사업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부가가치가 크고 자본·시설이 집중 투자되는 유통·가공·마케팅 등의 부문에는 지금까지 융자대상 사업에서 배제되어 자본이 부족한 농가 및 법인의 농가소득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많은 농가가 융자혜택을 볼 수 있어 소득증대에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생산소득사업 중 가항~사항과 제2호 생산기반사업 가항~아항 전체를 삭제하고, 대신 제3호 유통·가공·마케팅사업 및 제4호 귀농 및 농가경영전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영농의 현대화 사업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소득의 극대화를 꾀하도록 하는 한편 신설 조항인 제4호 농가경영전반에 융자대상사업인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이 포함됨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한 개정조례라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지금가지 경제산업본부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장, 친환경기술팀장, 연구개발팀장으로 하였으나 농업분야 민간전문가 3인을 위촉토록 해서 기금운영을 농가중심으로 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동조례 제8조에서 정한 융자금 한도액이 법인은 3,000만원, 농가는 호당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어 기금융자가 실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동조례 개정조례안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시기적절하게 제출되어 검토결과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참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 농민들에게 기금운영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사업생산 소득의 큰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융자대상이 돼서 융자를 받을 때 금리는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2차보전금으로 3.95%를 시에서 부담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신청하고 융자를 할 때 융자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담보 같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융자를 할 때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많이 해주거든요. 농민들에게. 그쪽보다는 간편하고 금리도 싸고 그래야 한다는 이거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냐, 이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농업 수산업자 신용보증 이걸로 보증을 해서 선정합니다.

○김용균 위원   신용보증 얻기가 힘들어요. 쉬운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무담보니까 신용보증기금 신용만 얻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 받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아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정말 특혜를 주고 그분들한테 편리함을 준다면 조금 조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기금을 줘서 회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농민들 우리가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도 담당자들께서는 잘 협조해 주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팀장들을 다 위원회에서 제척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관련법이 개정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7조가 개정돼서 전문가를 3분의1 이상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3명의 팀장이 제외되고 전문가 세 사람을 위촉할 계획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분 정도는 들어와도 괜찮지 않겠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에 1명 정도 들어오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농업정책팀,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팀, 축산팀, 그 업무 범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꼭 그 팀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축산팀이나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뺐다, 아까 말씀한대로 법인은 3,000만원, 농가는 2,000만원인데 한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기금조성액이 우리가 적습니다.
    그리고 연간 융자액이 1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융자한도가 상향이 되면 수혜자가 읍면동별로 너무 적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김용균 위원   융자를 신청해서 나가는 액수가 많은 모양이네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신청한 분도 다 충족을 못 시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3,000만원, 2,000만원을 더 늘리는 방법은,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조례를 통해서 상향할 수도 있잖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조례에 융자액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개정한다면 가능...

○김용균 위원   농민들에게 개인 농가 호당 2,000만원 정도 신청하면 괜찮은가요? 그분들도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우리 전라북도 평균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2,000만원 정도로 평균이...

○김용균 위원   그보다 아래로도 신청하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우리 기금이 얼마죠? 전체가.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27억9,5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영복 위원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출연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오영복 위원   출연금은 어디서, 중앙에서 이런 것은 안 내려와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저희가 이것을 늘려볼 요량으로 지난번에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원체 어려운 형편 때문에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한 20억원 가지고 1년에 10억씩 주고 나면 남는 것 없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현재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20억7,9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대출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전체가 농협에 위탁된 기금이 현재 17억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입니까,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3,000만원 이내 법인은 3,000만원 농가는 2,000만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요즘 별 도움이 안 되죠. 요즘 농가들이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려보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 이런 것을 한 번 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기금도 20억원, 30억원 이 기금을 기금이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늘리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텐데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아까 기금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출연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다른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주 같은 곳은 25억원 정도, 군산은 30억원 정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전주는 도심권에 있으니까 없어도 괜찮고, 우리 익산은 도농 통합도시니까 몇 배가 되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농협 같은 데서 기금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에 이것을 다 못 올리면 법인 5,000만원, 농가당 3,000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이게 연차별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된 거죠? 중간에 한 번이나 인상된 적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04년도부터...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많은 세월이 지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되지 않겠어요?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과 융자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을 자꾸 시간잡고 늘리시면 안 되고 어차피 하시려면 그런 계획을 하시려면 이번 조례에 그걸 같이 넣을 수 없을까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기금에 맞춰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런 형평에 맞춰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적은데 상향조정된다든지 하면 좀 혜택이 골고루 못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기금도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영복 위원   대출된 액수는 얼마고 일년에 회수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데이터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2004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오영복 위원   최초의 기금은 얼마 조성하셨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2004년도에 2억9,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2,918만4,000원.

○오영복 위원   그러면 해마다 기금조성이 됐다는 얘기네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가 27억9,000만원입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바라기는 이번 조례는 이대로 통과를 하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협 같은데하고 깊이 협의를 하신 다음에 가능성을 찾아서 기금도 상향조정하시고, 융자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되어서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융자금 대출금리가 3.95% 라고 했는데 지금 대출금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대출금리가 6.95% 중에서 저희시가 2차보전금이라고 해서 3.95%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3%는 융자를 받아가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박종규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농가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3%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합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게 새마을소득금고에서부터 오래된 기금 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골고루 많은 분에게 수혜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한도액을 올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가공·유통 다시 또 조례가 광범위하게 늘어나잖습니까?
    그런데 농가가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모든 농가의 시설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한도금액을 몇 년도에 이 정도로 개정을 했는가 모르겠으나 전에는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대출한도액이 그랬는데 지금 법인 3,000원, 농가 2,000만원 원했습니다. 이내거든요. 이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데는 상한선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농가별로 수혜를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꼭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이 융자금이 유유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있다면 한도액 늘려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본 개정을 하면서 한도액을 법인은 5,000만원, 농가당 3,000만원 이내,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데 본부장님 이의 없으시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농가에서 투자하는 규모나 이런 것이 점차 확대되고 또 투자금도 2004년 설립 당시보다는 엄청나게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2,000만원, 3,000만원은 적다, 이렇게 위원님 지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상향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반영이 되도록 서둘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가지고 기금도 늘리고, 그 다음에 융자액도 현재보다 늘리고 아까 제시해주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개정할 때 한도액을 늘려놓으면 융자금 저절로 늘어나요. 늘려야 하고. 더 많이 수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정할 때 이번에 같이 개정합시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박종규 위원   다음에 또 한다는 것이, 이것만 올리겠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조에 보면 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지금 2년 금방 눈 깜박하면 2년 지나갑니다.
    그래서 2년을 조금 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늘려놓으면 이차보전금이 저희가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합시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안대로 하되 추가로 제8조 융자금 한도 및 한도에 있어서 “법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농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내로 한다”로 개정키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병홍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 제1항 융자금의 한도액은 “법 인은 3,000만원 이내 개인은 2,000만원 이내로 한다”를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농가당 3,000만원으로 한다” 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위원님께서 설명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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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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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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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영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예술 창달을 위하여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이 현재 설치·운용되고 있으나 이리농악, 향재줄 풍류 및 전북도 지정문화재인 기세배의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시키고자 이를 한데 묶어서 익산시립예술단에 풍물단을 추가 편입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동조례 제3조 제4호를 신설해서 풍물단에 감독·악장·단무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단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의 지휘자 위촉 또는 단원의 선발 및 정기평정을 위해 각 단별로 3인~7인 이내의 전형위원을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동조례 제4조 2 제1항~제3항을 신설하며, 각 단원 위촉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전용위원의 공개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나 각 단별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전용위원을 두도록 동조례 제4조의 2가 신설됐으므로 이를 개정해서 동조례 제7조 3항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예술단의 위원회 중 당연직위원은 각 단의 지휘자가 위촉되도록 한 것을 안무자를 삭제해서 동조례 제5조와 같이 각 단의 지휘자가 각 단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기능 중 단원의 실비 보상액 조정은 동조례 제1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중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12조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후원회를 두되 그 구성원은 각 단별로 20인 이내로 하고 구성원이 각 단별로 상호 중복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후원회 활성화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1인의 후원자가 각 단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익산시립 예술단에 풍물단을 추가해서 편입토록 한 취지와 1인의 후원자가 각 단별 후원인을 겸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전통문화예술계승 및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예술단체의 경상적 보조금 예산 절감을 위해 동조례 제14조에서 정한 민간 주도의 후원회의 적극 활용과 제17조의 각 단별 보수 및 수당 또는 실비 지급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지난 예산 때 풍물단 예산 섰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아직 이 조례에 풍물단이 시립예술단으로 포함이 되는 근거가 마련 안 됐기 때문에...

○오영복 위원   예산신청은 했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요구자체를 안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풍물단이 다시 신설이 되어야 될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풍물 이리농악이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풍물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계승시키기 전에는 불과 몇 십년 지나면 이자체도 쇠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데 출발해서 풍물단을 시립단으로 운영코자 안을 마련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리농악이나 이런 풍물단이 몇 개가 있죠? 이리농악뿐만 아니라 농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단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풍물단은 아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제가 이리농악을 지칭한 것은 우리 이리농악이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만큼 현재 우수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풍물단을 구성하게 되면 물론 이리농악을 포함해서 현재 풍물단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우수자를 발굴해가지고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단원이 15명 정도로 되어 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15명인데 각 단체의 우수한 사람들을 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단원을 지금 저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안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비용부담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한해서 하기 위해서 15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1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영복 위원   풍물단 하나 추가해서 운영하는데?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현재 인건비가 단무장, 악장 해서 이분들은 상임으로 해서 두 분이 책정되어 있고 가급1명, 나급 6명, 전부 인건비가 9명 서 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풍물단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인건비 지출하는 사람 9명으로 출발할 예정입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저희가 지금 조례 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단원의 수는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7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48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15인 이내로 하고 출발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9명으로 출발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풍물단 하면 최소한도 몇 명이 소요됩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구성인원이 있잖습니까? 사물놀이하고는 다르지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 안을 마련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최소 9명이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부 상쇠라든가 각 분야별 리더들만 현재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 외타는 어떻게 해요? 하루 일당이라도 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9명 단원으로 임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인건비나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단원 9명 속에는 모듬북, 북모듬북, 또 꾕과리 등 해서 최소한의 갖출 수 있는 숫자만 여기에...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소한도 지금 여기 소품들이 상당히 많이 15인 정도의 그런 소품이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소품이 몇 명 기준해서 준비됩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소품비는 9명에 맞춰서 계산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9명이 풍물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물놀이 이런 것만 하더라도 단무장 하고 악장 한다고 하더라도 5~6명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풍물단하면 30명 내지 50명까지 대량으로 하던데...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풍물단은 농악을 연상할 수 있는데 농악하고 풍물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래서 9명이면 충분히 레퍼토리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요? 제가 인식부족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공연보상금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500만원.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시립예술단은 정기공연하고 수시공연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무용단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 맞춰서 정기공연시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박종규 위원   여비의 성격입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보상금의 성격으로 보시면...

○박종규 위원   지금 무용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도 공연할 때마다 보상금이 지급되고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통예술단을 만들어서 이번 서동축제 같은 때 보니까 합창단, 무용단들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이 깊었어요. 이번 풍물단도 같이 겹쳐서 수준도 높이고 그런 행사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예산 수반이거든요. 다른 예술단과의 실비보상은 수준이 비슷한 겁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우리 풍물단이 되면 무용단이나 합창단하고 보상 수준은 똑같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똑같습니다. 지휘자도 똑같고 그 차 하위자도 똑같고 전부 맞춰서...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되면 익산에는 또 무용단, 합창단, 풍물단, 또 국악단도 필요하네요? 점차적으로 불려나갈 생각이에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저희가 조례에 교향악단까지는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교향악단이 예술단 중에, 지금 교향악단이 익산에 없잖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소병홍 위원   전라북도에 각시에 교향악단이 없는 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저희 도내 시급 도시 중에서 전주, 군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시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주, 군산은 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번에 언젠가 우리 업무보고 할 때인가 보니까 예술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쭉 비교하면서 익산시가 다른 시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비교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소병홍 위원   그 이유가 익산에 교향악단이 없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 이유가 익산이 다른 것을 안 해서가 아니라 교향악단이 없기 때문에 적은데 합창단, 무용단보다는 교향악단이 종합적인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이런 것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교향악단이 종합적인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술의 품격상 교향악단이 차원 있는 예술단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어차피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 풍물단 얘기가 작년에 나왔을 때 지인들하고 풍물단을 창단을 하는데 이 풍물단보다는 익산에는 교향악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인 것이 있고, 풍물단이나 이런 것은 가지에 불과한데 시에 교향악단도 없으면서 무슨 풍물단을 우선적으로 창단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교향악단의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같은 경우에는 교향악단 운영하는데 한 58억원 정도, 군산은 16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저희도 적어도 군산 수준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5억원 내지 20억원은 1년에 투입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좀 검토수준에서 아직 진전을 못 시키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문화예술의 도시, 이렇게 찾고 있거든요. 익산시를 대표할 수 없는 교향악단이 없다는게 예술인들은 그것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예산과 잘 조화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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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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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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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축  산  팀  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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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