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27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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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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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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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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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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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도로관리팀장 한석천입니다.
    2008년 도로관리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한 주무관.
    김용주 주무관.
    황기덕 주무관.
    유지영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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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건설본부(도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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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관리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인화동에 주단골목 지중화사업이 작년 사업에서 2008년도 올 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현재 사업비는 1억8,000만원 설계 완료됐고 어제 한전 부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3월부터 착수를 하겠다고...

○김용균 위원   왜냐하면 그쪽 주단골목 상인회에서 제일 비수기가 5·6월달이라고 5·6월달쯤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하는데 그러나 가능합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협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가를 가보셔서 그쪽에 가면 총무가 경사주단이라고 주단골목 총무를 맡고 있는데 5·6월달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내셔서 그 시기를 잘 하도록 해주시고, 지중화사업을 할 때 상하수도 꼭 점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가스가 그쪽에 인화동 쪽에 가스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만약 도시가스에다도 한 번 연락해서 그런 예가 있으면 그쪽도 같이는 묻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지중화사업을 해버리면 가스설치 하기가 아주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점도 해주시고 가로등은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하나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가로등은 사업내력에 인화동 주단 민생경제팀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중간에 신세대길같이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로등도 잘 맞춰서 하실 때 중앙동에 가면 축제거리에 가로등을 새로 익산에 맞춰서 한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병행해서 주단골목다운 가로등을 같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구도심에 중앙로, 남북로, 중앙 그쪽에 가로등이 조도가 낮아가지고 몇 번 그쪽에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그전에는 중앙로 같은 데는 아주 화려한 거리였는데 지금 상가들이 침체돼서 저녁 9시만 되면 전부 다 문을 닫고 불을 꺼버려요. 그런데 조도를 한 번 확인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다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로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2008년도부터는 우리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현재 인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아직 안 됐나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하자기간이고 인수는 정확히...

○오영복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야 돼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하자보수기간과 시설물이 완전히 완벽했을 때 우리가 인수받습니다.

○오영복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가로등이 현재 세 군데에 가로등이 양쪽 가에하고 가운데까지 있는데 가운데 거기는 불을 안 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할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직 관리로 안 넘어왔으면 얘기를 할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팀장님 지금 군산에서 강경간 도로 신목사거리 아시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김일영 위원   신목사거리 개통된 지가 한달쯤 됐는가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신목사거리에서 대형교통사고가 개통되고 20일도 못 돼서 3건이 났어요. 그 내용 아세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현재 그 지방도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도로유지, 기존 도로유지 관리기능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쪽은 관리 안 합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교통사고 개선사업이나 그 관계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나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 부분은 도로시설계에서 하고, 그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본부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거기에 교통사고 대형사고가 3건이 나가지고 목격자도 찾지 못하는 사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서 혼수상태에 있는 그런 사고 환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도 그런 내용을 아셔서 우리가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신호위반 또 속도위반,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신목사거리에, 그런 것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내용도 아시고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교통지도팀장 김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가까이 모시다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통지도팀의 운영방향은 단속위주보다는 다수 시민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팀원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김춘성 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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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로건설본부(교통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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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김현수 팀장님은 의회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행정부서로 옮겨서 팀장을 맡고 근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모범적인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잘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그쪽에 부서에 옮기셔서 밤늦게 전화를 주셨어요. 벌써 교통지도팀에 가장 어려운 것은 교통질서 확립, 주정차 때문에 그런데 중앙동에 그때 구도심에 돌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셨죠?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공무원들 다른데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통지도 단속하는 데가 가장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곳이니까 첫째 친절하게 그분들한테 민원해소를 해주시고, 방치차량이나 또 주정차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가 어려운 점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정차가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거든요. 물류팀과 상의해서 시내 주변에도 주차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팀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정차 단속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팀장님!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제가 지금 18일날 사령장을 받고 18일날 오후에 부임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18일날 오후부터 토요일·일요일 없이 우리 팀원들과 함께 돌아다녀봤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철저한 단속을 원하고 있고, 또 상가에서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좀 단속을 유연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단속하는 데는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해주시라, 이런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CCTV 단속카메라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그쪽에 옮기시면서 그전에 5분, 10분 단속하던 것을 30분으로 늘린 것은 퍽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속은 단속에만 그치면 안 되고 시민의 편리를 보면서 교통흐름만 잘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잘 확인하셔서 5분 단속하는 곳은 익산에 세 군데입니까?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5분 단속이 세 군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각선주차라든지 이중주차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업무파악 잘 하셔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나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팀장으로 수고 하시는 것을 축하하고 지금 열심히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모양인데 한 가지는 117쪽 주정차질서 확립인데 중점적으로 단속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몰라서 얘긴데 사거리에 우회전하는 부분, 우회전하려고 커버 꺽으면 주차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마트 사거리 같은데 거기가 제일 많이, 내 눈에 띈 곳은 그래요. 동부시장 쪽에서 쭉 내려가서 오마트 사거리에서 우회전 딱 들어가면 거기에 차가 서 있어요. 그러면 우회전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집중적으로 시내에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단속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군데는 북부시장 장날 얘긴데 장날 아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때는 보면 차는 서 있는데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기초질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도 어느정도 여야지 인도를 넘어서 차도까지 아예 철재를 설치해놓고 물건 싸놓고 장사하고 있죠? 확인하셨죠?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오영복 위원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데가 익산시란 말이죠.
    그것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또 계도를 통해서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팀장님 그런 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교육시킬 때는 어떤 특별한 강사가 필요하면 특별한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해서 그런 계도하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팀장님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교통지도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차질서확립이고 또 이어서 선진교통문화 확립인데 무작정 CCTV를 하면 지도단속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확립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부장님!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저절로 확립되는 것인데 주차장 확보는 얼마나 언제까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 주차수요가 있는 곳이 중앙동지역, 그 다음에 대학로주변, 그 다음에 북부시장, 그 다음에 영등동 롯데마트 주변지역, 이 네 군데가 상당히 주차질서도 좋지 않고 주차장 확보도 많이 해야 할 지역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상태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에 있고요, 또 저희들 주차장보를 위한 예산문제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고 우선은 시민들에게 질서 지키기와 단속, 이것을 병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시범적으로 짝·홀수제를 해서 지역 스스로가 자율의식을 가지고 주정차질서를 지키는 운동을 좀 전개해 나가도록 시장님께서 당부를 하셨고 그 업무를 행정지원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성과가 잘 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교통지도팀장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행정지원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해서 지역 스스로 주민들이 질서의식을 지켜나가는데도 시장님께서 행정지원팀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지도팀에서 몇 군데라도 좀 업무를 한 번 추진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야 이것이 해결될지, 임기응변식 단속보다는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더욱 고민하셔서 단속 위주로만 그치지 말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차량을 갖고 나와서 편안하게 상점도 보고, 상가도 보고, 일도 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10년 전 일본의 모습이 한국에도 많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보면 신호등도 우리는 안 지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경규 이후에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빵빵 클락션 소리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진문화 교통문화도 빨리 유도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계몽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팀장님?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돼서 다른 교육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국민들, 특히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바로바로 안 빠져주고 그러면 클락션 누르고 또 신호위반하고 많이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도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또 우리 선진문화의 국민으로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물류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관 김종근.
    임영수.
    최규철.
    최병락.
    교통물류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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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로건설본부(교통물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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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교통물류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팀장님께서 이번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성덕이든 외부에서 찾는 분에게 가격인하가 된 것은 아주 잘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팀장님한테 고맙고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사업이 시민을 위한 편익사업이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은 제공을 새롭게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감사합니다.
    칭찬을 제가 받아야 할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하신 일이니까 시장님이 받아야죠.

○김용균 위원   우리 팀장님이 잘 제안하셔서 올렸으니까 시장님이 잘 하셨을 걸로 알고 시장님도 같이 칭찬해줘야 겠네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무료환승을 하실 때 같이 동행인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왔어요. 같이 카드로 3번을 찍고 탔으면 다음에 환승할 때 3번을 똑같이 그것도 환승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김용균 위원   한 번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똑같은 시간에 환승이 3번 찍혀지잖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탈 때도 3번 찍어지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것을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비카드사에서 다른데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시행 안 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김용균 위원   문제점은 무엇이 문제점인가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제점을 발견 못 했는데 마이비카드사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것은 자기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번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그런 동행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있는 방법을, 문제점을 개선해 보세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찾으시고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올해도 유개승강장 설치 10동, 유지보수 30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실 때 이제는 설계를 내실 때 편의시설 이런 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그리고 밤에 보면 보안시설, 보안등 설치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사실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연말에 계획을 해가지고 연초 업무보고 시장님한테 드릴 때 외곽지역에 있는 승강장에 불을 밝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한 곳 하는데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히려 승강장 설치보다 몇 배 더 들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20개소 정도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곳에 50원만이 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시민을 위하신다면 그게 그 동네 보안등역할도 하면서 승강장의, 저번에 희망연대에서 토론회 할 때 가장 문제으로 나온 것이 승강장에서 기다릴 때 무서움을 느낀다,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안등 설치도 같이 하면서 한 번 병행해 줬으면 합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서울 같은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버스승강장에서 TV, 뉴스도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중앙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익산에는 앞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가 ITS사업이 완료가 되면 BIS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인데 그것은 저희는 가장 늦게 그 사업이 가장 늦게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4년 정도 되어야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BIS사업은 2014년도에 가서 계획하셔야 한다? 시민들에게 기다리면서 시내버스가 어느 정도 5분에 올까, 10분 후에 올까, 그것만 알고 있어도 안전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BIS사업을 하면서 그런 시민들에게 서비스질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거기에는 같이 인식을 하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ITS사업은 2008년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가 52억원 확보된 것 중에서 30억원 쓰고 20억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에 리모델링사업하고 센터 구축하는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전부 171억원의 사업이거든요. ITS사업이.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52억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셔야 하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하는 데는 별 이상 없으신가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사실 저희가 2007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기 계신 본부장님 모시고 중앙부처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사실 정부계획이 2010년까지는 수도권 위주로 ITS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지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비확보 미확보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국비확보는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김용균 위원   그 안에 사업은 약간 중단되는 시기네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시비 확보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ITS사업도 시민에게 우리 교통흐름이나 정보제공,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중앙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차선 도로포장을 할 때 작년에도 민원이 발생된건데 도로포장을 하면 차선도색을 하잖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구)경찰서 그 전에 같이, 그 내용 아시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유턴할 수 있는 데를 차선 도색하면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교통물류팀에는 유턴지역 차선 도색한 것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죠? 통계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어떤...

○김용균 위원   어느 지역이 유턴지역이고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하얀선, 황색선, 그려져 있는 그...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 것 다 나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왜 (구)경찰서 있는 데는 유턴지역을 왜 그것 나와있는데 왜 없애버렸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 부분은 사실 교통시설 예산확보에서 저희가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제가 그것은 아는데 현재 그 시설 그대로는 오늘까지 유턴지역이었어요. 점선으로 끊어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포장을 하면서 황색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경찰서에서 유턴지역으로 점선으로 끊어줬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졌을 때 그것은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 팀장님이 통계를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히 점선으로 있어서 유턴지역이다, 이것이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야 도색하는 사람이 경찰서에다 얘기듣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아니, 할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도색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도로 도색이라든가 그리고 재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도색을 안 합니다.
    관련부서 도로관리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도색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변형을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상관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바로 하루아침에 도색을 하면서 변경될 수 있나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 점을 팀장님도 현재 있는 상황인데 안 됐을 때는 그 주요기관, 중앙초등학교나 성락교회 그 기관들한테 왜 도색을 없앴는지 미리 알려주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없애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참고해 줬으면 해서 그런...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희망연대에서 우리가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책자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돌렸던데 받아보셨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의견들이 행정에도 반영이 되도록 전부 다는 우리가 수용을 못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적극 협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각종 현황을 보고할 때 2007년도치만 잘라서 하지 마시고 적어도 3년 정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표를 만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용균 위원   예.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은 각 팀별로 전부 다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검토해서 통일될 수 있는 방안을...

○오영복 위원   이런 것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할 수는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해줄 수 있잖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하고 영업용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요즘 증차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금 증차 안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오영복 위원   몇 년째 안 하고 있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택시는 개인택시만 증차가 되고 있고...

○오영복 위원   법인은 안 하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 30만도시를 기준해서 영업용택시가 포화상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별로 개인택시를 증차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증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내년까지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금년도에 12대, 내년도에 11대, 이렇게 공급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것을 너무 택시가 많아가지고 다른 기존업체들까지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는 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요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버스는 증차가 안 되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버스증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지금 ITS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에 20억원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무엇 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정보센터 리모델링사업하고 중앙센터 서버구축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금년 9월달까지 추진하는 걸로...

○소병홍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ITS가 아까 말씀 중에...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전체적으로는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4년까지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아까 국비확보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여곡절 했습니다. 하네, 안 하네,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국비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본 위원은 시작할 때부터 이게 어려운 것부터 하자, 주차단속기부터 달지 말고 하자고 했는데 2007년도에 주차단속하는 것부터 서른 몇 대 달았잖습니까?
    그런데 예산확보 때문에 그것만 달아놓고 결과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생겼는데...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차피 저희가 센터까지...

○소병홍 위원   첫째, 예산확보가 국비확보가 안 되잖아요. 2010년도 넘는다면 2년을 건너뛰고 되기 때문에 지지부진 안 될까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실질적으로 저희 국비확보 계획은 31억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국비를 확보해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청에 국비확보를 하러 여러 차례 가면서 시비도 확보 다 안 해놓고 국비만 달라고 하냐고 핀잔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속히 이것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부터 주차장문제를 하고 단속카메라를 달았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단속카메라부터 먼저 달지 않느냐, 주차장이나 ITS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다른 것부터 서서히 하면서 주차장 확보도 하고, 막판에 마지막에 카메라를 달았으면 했는데 먼저 달아놓고 보니까 민원도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 좀 추진해 주셔서 여러 가지 ITS사업이 계획대로 돼가지고 이것이 그 사업의 하나 아닙니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노선에 결항하는 것 단속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가 결항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단속을 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상황에 따라서 결항하면 차가 고장나서 가다가 고장 났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 조치를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치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2007년도에 행정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가 2007년도에는 결항신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결항이라는 개념이 1회 빼먹는 것도 있지만 하루를 빼는 것, 예를 들면 토요일날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어느 노선을 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 겁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그것은 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휴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항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시측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저희가 승인을 다 해준 겁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요일에 어느 노선은 빼도 괜찮다 하는 것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팔봉동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토요일날 차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 번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를 하던데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토요일날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노선은 안 뛴다, 이러나봐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3쪽에 보시면 저희 성과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방학기간 운휴차량 했던 것을 18개 노선 18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주민들한테 18개 노선 중에 들어가 있나 알아보라고 하면 되겠네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103쪽 시내버스승강장 설치에서 예산이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유개승강장 설치로, 이것을 수정으로 해가지고 600만원씩 10개 해서 6,000만원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500만원씩 12개로 수정을 했었는데 잘 모르십니까? 전주에서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들고, 익산에서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든다고 해서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부기를 변경시켜 가지고 500만원 12개로 수정을 했습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데 저희가 시행하다 보면 도시위치에 따라서 형이 달라집니다.
    A, B, C형이 있는데 형이 달라지면 A형 같은 경우는 가격이 600만원대, C형은 사백 몇 만원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6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렇게 세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여하튼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12동을 할 수 없습니까?
    심의과정 속에서 나온 위원회 결정된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가 심의한 것이 의미가 없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되도록.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왜냐하면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하고 개수는 적고 그래서 그 예산은 편성을 해주되 갯수를 늘리자 해서 해놨으니까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102페이지 여기도 사업비가 마을주차장 조성이 6,000만원, 노상주차장 설치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깍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새로 심의 속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또 하나 더 붙은 것이 있어요.
    무슨 부락 갓길주차장 설치되어 있거든요. 300만원. 어떤 사업이 심의도 안 했는데 올라와 있습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심의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저희 과에서 올린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임병술 위원   수정예산에서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수정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예산안으로 올라올 때는 없는데 결정안에는 있다는 얘깁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의원님께서 올려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병술 위원   여하튼간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이 수정예산으로 꼭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수정예산 안 올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수정예산으로 안 올렸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는 사실 처음에 올릴 때는 이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려올 때 이것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임병술 위원   내려왔다는 얘기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아니, 예산서에 들어있었어요. 의원님이...

○임병술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편성한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정예산에도 안 올렸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수정예산에는 반영을 했는데 안 했는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병술 위원   저는 최소한도 지금 와서 수정예산 어쩌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여하튼 이런 사업들이 전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렇죠. 당연한...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 사소한을 사업을 수정예산으로는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본예산 거쳐가지고 우리 위원회 거쳐서 심의해서 올라가야할 사업이지 어떻게 수정예산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안 되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하튼 그 점에는 조금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주세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알아봐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주택관리팀장 최광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신, 이지용 주무관입니다.
    양승용 주무관께서는 함열 금호아파트 민원관계로 현지출장하느라 참석 못 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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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건설본부(주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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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한 번 할게요.
    지금 신문 이것 보셨죠? 익산 왕궁 온수리 그쪽에 축사허가를 내줘가지고 신문에서, 68억 들여서 축사 정비한다면서 신축허가 내줘서 이런 문제, 전북만평 같은데 축사 매입하는 판에 먼짓이여,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허가를 내주셨는지 본부장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이런 신문에 난 것은 도 감사팀에서 결과를 잘못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수긍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우리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원래 왕궁축산단지에 대해서 강현욱 지사님 계실 때에 거기 이전계획을 세워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행정계획이 입안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건축법 규정을 들어서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부의견조율을 했던 사항인데 당시에는 그게 건축규제 지역으로 고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몇 건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팀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 현 김완주 지사께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언론에 발표를 했으면 그 상급기관의 행정계획에 맞춰셔 시·군에서도 일괄성 있게 행정의 방향을 맞춰나가야지, 한 쪽에서는 이전보상 해주겠다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다시 신축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면 이것은 정부의 이중적인 재정지출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감사 신분상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서는 당시 여건상 현행 규정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달리 또 환경관련 규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을 잘 못했다, 이렇게 그쪽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소송절차를 밟아서 재 판단을, 도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은 도에 오래 계셨고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우리 왕궁에 우리 농장촌을 다 매입해서 만경강 또 새만금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1년이면 이삼십억씩 투자를 하고 농장 일대를 전부 다 우리가 매입해서 현대화로 된 그런 농장을 만들도록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잘못됐다고 해서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꼭 관계 부서, 본부장님은 우리 간부회의를 자주 하잖습니까?
    밑에 행정에서는 허가를 내주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내주는 거에요. 그것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큰 사업과 연계되는 것인데 그런 때 허가를 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욕을 얻어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창인평화지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창평지구는 전략산업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유보를 해달라고 왔었는데 지금 그 부지가 창인평화지구가 한국시설철도공단에서 개발하는 부지가 포함이 안 됐다고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주공에서는 거기에다가 주상복합건축물로 지을 계획은 참고로 되어 있다,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공과 협의를 한 번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지금 거의 한 1년 동안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새익산건설단에서도 판단을 잘 못 하고 지금 역 부지가 한 3만평 가까이 있는데 철도에 무슨 고속철도선이 올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도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주택팀에 관계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가 정말 이것이 확실하게 선이 들어오냐, 그렇지 않으면 빨리 유보했던 것을 해제해서 우리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그런 것이 왔다면 팀장님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저번에 우리가 계획서까지 다 내서 창인평화지구 설명회도 가진 적이 있잖습니까?
    작년에 가진 적 있죠? 창인평화지구도 가졌었는데 창인 그쪽 주민들도 많이 와서 설명회 듣고 그랬잖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평화지구 할 때 오셨어요.

○김용균 위원   평화지구 할 때 창인평화지구도 설명회를 같이 해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온 대로 추진해줄 수 있으신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주공하고 협의를 해야지, 주공에서도 결손액이 주공 방침이 옛날에는 서울에서 이익을 많이 내면 지방에 결손액이 많아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손액이 너무 많다고 보면 지금 본부장님이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부 방침이 결손액이 많은 사업은 일단은 사업을 유보시켜라, 그런 방침이 있다고 하는데 새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것이 된다면 저희들도 한 번 다시 중공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팀에서 개선사업 하나 하려면 정말 애쓰는줄 알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도심개발팀이 있잖습니까? 원도심개발팀. 원도심에는 그전에 중앙·창인·갈산·평화·인화동이 원도심입니다. 그쪽 원도심에 삼사만명이 살았는데 지금 다 합쳐서 1만5,000명도 안 돼요. 평화, 우리 중앙동이 통합돼서.
    그런데 그 사업을 건교부에서 지정을 고시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약속해놓고 이것을 안 하면 그 동네는 원도심 개발이 정말 안 됩니다.
    원도심개발만 그쪽에 애를 쓰셔서 행정에서 노력하셔서 아파트만 거기에 한 500세대 건립해 놓으면 평화지구 한 800세대 건립하면 저절로 원도심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항상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주택공사는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은 국가공사로서는 정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팀장님께서 그쪽 원도심활성화 방안에도 그리고 도시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이니까 어렵더라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주공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왕궁축사 신축이 그 사건이 2006년도 3건, 2007년도 3건 해서 6건 때문에 그렇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6건 중에서 1건은 취하를 냈습니다.

○임병술 위원   2006년도 3건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다 해서 6건인데 1건은 2007년도 12월달에 자기가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취하를 냈습니다. 그래서 5건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07년도 5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에 의거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됐는데 그 이전에 발생된 사건이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그 이전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시제상 징계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의견은 다 제출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2006년도에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도에다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요청을 했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청대로 고시를 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고시를 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안 했는데 2007년도 5월달에 했는데 2007년도 5월달 이전에 된 사항들을 지금 징계조치한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법적으로 제한고시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주민의 축사를 짓고자 하는 주민들의 축사신축을 불허할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이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건축신고 처리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법대로 했는데 왜 징계를 받습니까?
    여하튼 열심히 주민을 편익을 위해서 소신껏 노력해주신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사는 주민 대표로서 같이 함께 해주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신문을 내는 언론에도 조금 무엇인가 비판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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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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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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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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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