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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시설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입니다.
도로시설팀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시설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배 주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건설본부(도로시설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시설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45쪽을 보시면 2008년도 도로시설분야 주요업무추진 해가지고 68개소가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는 50개 사업만 되어 있고 18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2008년도에 2007년도 사업을 하면서 2008년도 예산을 세우지 못한 곳은 몇 군데나 되시는가요? 많은 예산을 올해 확보 못 한 곳이 많이 있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수로 많이 는 것 같아요. 몇 군데 꼭 필요해서 넣으면 몰라도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넣는 것은 우리 농촌동 도로 확포장이나 숙원사업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여기 18개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주민, 50쪽에 밑에서 4번째 줄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주 적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7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은 12개를 빼면 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2개가 7억밖에 안된다니까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68개소 하려면 예산이 많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을 잘 챙기셔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가 중단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큰 원망을 듣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은 좀 우리 팀장님께 계속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을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 계속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시급한 것은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올해 마무리 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53쪽 제일 마지막에 호남선 용성건널목 입체화공사 있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랜 시일을 끌어서 예산확보가 됐는데 2008년도에 용역추진하고, 하반기에 가서 토지나 지장물 보상을 그때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마무리 공사는 2009년?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최종 공사 마무리는 2011년 12월달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장물 보상 같은 것을 내년 말까지 하고 공사마무리, 지금 입체화로 되지 않은 우리 철도 KTX가 통과하는 구간을 입체로 만들어야 할 구간이 또 몇 군데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총 21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총 24개 중에 3군데는 했고 21개소가 앞으로 해야 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말 호남선 KTX가 지나가면 속도가 아주 빠르잖습니까? 입체화로 안하면 사고 위험이 많고 철도에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난다 이겁니다.
사람생명에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정말 사고가 다발로 나는 지역은 꼭 입체화 공사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보호해줬으면 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더 철도 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2015년에 호남선 KTX공사가 끝난다고 하는데 그 안에라도 앞당겨서 끝낼 예정이니까 KTX가 통과하기 전에 꼭 미리 파악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전부 다 우리 건널목에 입체화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80페이지 함라 참다래유통단지 진입로, 지금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용지매입 됐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신규사업이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는 3억원이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임병술 위원
3억원인데 2008년도 예산을 다 세웠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여기가 공사 사업구간이 짧습니다.
300미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구간이 짧아가지고 토지소유자도 몇 분 안 돼가지고...
○임병술 위원
용지매입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지금 용지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사용승낙서를 받고 있거든요. 거의 사용승낙이 다 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바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짧잖습니까? 공사기간은 짧고 용지매입기간이 길텐데 예산을 지금 전체를 올해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이 관계는 시책사업으로...
○임병술 위원
내년도 2억원을 세우고 올해 1억원만 세워도 되는데 거꾸로 올해 다 세웠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위원님, 이 사업장은 금년에 토지매입 완료하고 공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다 할 겁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2009년도까지 잡지 말으셔야죠.
그 다음에 48페이지 중간 하단에서 춘포 토다리-덕동간인데 이것은 13억6,900만원인데 지금 기 투자한 것이 1억1,500만원이고 나머지 올해 예산은 책정되지도 않았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이렇게 늦습니까?
올해 책정 안 되면 이 사업체는 어려움이 많을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이 사업은장 공사는 발주가 안 되고 현재 토지매입만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나머지 금액이 거꾸로 12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토지매입만 하고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토지매입하고 공사 시작만 해놓고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자꾸 인계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바로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이 빨리 마무리되고 신규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52쪽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영배 위원
이화동산 앞에 23번 국도하고 지금 백제로간 교차로 있잖습니까?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라 여러 번 손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교차로가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사고 위험이 많을 것 같은데 입체도로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그 관계 때문에 좀 백제로 현장하고 관리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요, 당초 설계당시에 평면교차가 되어서 저도 그쪽 지리를 잘 알고 있는데 상당히 평면교차 했을 때 위험부담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설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최대한 안전 부대시설을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입체화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성당 입체교차로도 사고가 많이 나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통차량이 많은 자리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설계 때 부터 입체교차로로 해달라고 한 자리인데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입체화도로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사업 50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하려면 154억원 정도가 소요되죠? 유인물에.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확포장 사업내역을 보면 대부분 이 총 사업기간이라든가 또 사업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설계만 해놓고 이삼년간 방치해두고 이랬을 때 이 사업들이 정말 과연 몇 년에 끝나야될지, 사업기간도 지금 내년도 금년도 완료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도 한 푼도 안 서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든가 해서 꼭 이것이 완료될 수 있게끔 그 주민들도 우리 노선이 확포장이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행정이 해줘야지, 금년도 완료되는 사업이 여기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 금년도 완료한다고 딱 해놓고 이 보고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산이 안 서졌으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든가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계획 수립해 주시고 이 154억은 언제 하더라도 할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것을 예산이 없으면 10년동안에 전부 완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5년 안에 이 계속사업을 완료한다든가 그래서 매년 여기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매년 기분 내키는대로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도 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고 그래서 꼭 재정이 어렵고 시장 지침이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반시설공단 같은 것을 먼저 하겠다는 그 의지가 별로 없던데 그래도 이 계속사업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기 공사를 착공한데는 그냥 방치되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재정낭비가 되겠어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유실되고 마모되고 또 사업비가 매년 인플레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늘어나고 증액되잖아요. 해마다 증액되잖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언제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재정확보가 어렵다면 기간을 늘려주시고 늘려서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돼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 사업은 언제 완료된다고 확실하게 전해줘야지, 이것 2008년까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산이 2년간 3년간 한 푼도 안 서 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 그 답변을 하면 행정도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본부장님, 우리 팀장님 노력하시고 시장님 설득 좀 하셔서 계속사업은 언젠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필요한 예산은 기본예산은 확보를 해야 된다, 들쑥날쑥하게 그렇게 예산확보하지 마시고 이게 제일 예산을 전부 편성한 다음에 남는 예산을 여기다 하는 식이 아니라 이 예산 먼저 꼭 필요한 예산은 좀 확보해 주셔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2,800만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1차 계속사업을 벌려놓고...
○박종규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도로 관계팀하고 또 감사팀, 전부 현장 실사를 했죠? 그래서 전부 우선순위를 쭉 뺐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잖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장오준 의원 시정질문에서는 순서대로 시장은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제일 1번이 춘포 대덕인데 대덕은 우리 시정질문 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의원들을 어떻게 독을 올리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좀 잘 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다고 하세요.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팀장님이랑 본부장님이 노력하고 애쓰는데 시장님 설득 좀 잘해서 언젠가 해야 되지, 지역주민들이 토지매입이 96%가 완료됐는데 그대로 방치해놓고 시설비 하나 예산 하나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것 설계한 뒤에 3년이 되도록 토지매입도 안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남는다고 했을 때 토지매입이 안 돼서 지금 이 사업은 못 하잖아요.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좀 계획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시설팀에서 계속사업 68개 사업 국도, 지방도, 시군 산업도, 또 마을간 연결도로 소규모사업, 이렇게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인원이 8명인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기구 정원상 저희가 8명으로 잡혀서 8명이 다 현원이 있거든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은 적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국도, 지방도 건설할 때 우리 시에 미치는 교통사고 위험환경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상위기관이 공사 기본설계 할 때 반영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도 우리 김영배 위원께서 백제로 이화동산 옆에 평면교차로를 지적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조금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 위험지구 있는 것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제안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인원이 적다면 본부장님 인원이라도 증원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체교차로문제하고 인원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체교차로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인게 교통량입니다.
교통량이 통과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만 입체교차로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백제로와 23호선이 크로스되는 그 지역에 통과 교통량은 입체교차로를 할 정도의 지금 교통량이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배정하는데 그것이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사실 반영하기가 어렵고, 조금은 정치력으로 발휘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국가예산을 따오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배치 증원문제는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입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인력이 남아돈다고 얘기하는 부서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김일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희들이 적정한 인력배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문제는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소규모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군산에서 강경간 도로에 성당 상와마을 같은 데는 그 공사 도중에도 사람이 사망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상와주민들이 거기에 상와로 진입하는데 박스를 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 박스 해주는 것이 안 되고 그냥 평면교차로 진입하는데 신호등이 생기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그것이 두절되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현 상태에서 8.5미터의 높이가 나와요. 거기가 상당히 마치 이런 식으로, 여기가 통로박스인데 박스 하나 해주면 여기는 상당히 도로가 수평으로 되고 그러면 신호도 하나 없어지고 차량흐름도 거기서 쉬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봐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이득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당연히 의견제시를 해줘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 그런 것들을 하고 국가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고 제안을 안 해준다면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인원이 부족하다면 시장님이나 그쪽에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사하려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을 증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인원문제는 저희가...
○김일영 위원
그런 문제하고 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팀에서 사실은 공사발주 할 때 설계를 다 못하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거의 용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소규모도 그렇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소규모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요.
○김일영 위원
인원을 증원시키면 용역을 주는 설계용역비를 가지고면 우리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고 시의 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이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고, 어떤 것이 좋은가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자유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입니다.
저희 재난안전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금연.
주무관 정영택.
주무관 양경수.
주무관 안효천.
저희 재난안전팀은 19명이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로건설본부(재난안전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정 팀장님 보면 참 열심히 팀원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도 보면 안전한 익산실현, 익산은 원래 재해가 없는 곳 아닙니까?
풍수해도 적고 그래서 무재해의 도시 우리 고장 익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재해가 없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위험시설이나 재난안전시설 이런 데를 점검하셔서 꼼꼼하게 우리 시민에서 정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펼치는 것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고 우리 정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안전익산 현실로 봤을 때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날 하신다고 했는데 점검을 하면 취약지구가 나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것은 취약지를 점검한다기보다 이런 이런 사항을 지켜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전기나 가스 이런 안전시설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안전점검의 날을 진행했으면 지도·계몽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위험 E급에서 D급판정 받은 시설물 있잖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도 점검을 같이 겸해서 하시는가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에서 제일 위험시설은 어디로 보시나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D급판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이 그중 하나가 들어가 있고, 모현아파트, 모현우남아파트, 어양아파트,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남아파트 그쪽은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거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전하게 아파트 같은 데가 사실 잘못되면 큰 인명피해가 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점검해서 어느 주민들과 의견이 틀린지는 몰라도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빨리 보강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청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시청 직원들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장 익산시에 공무원들이면 익산시민의 엘리트집단인데 그 아무런 부담 없이 이쪽에서, 보강시설은 본부장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시청건물은 동편쪽이 좀 더 안 좋은 결과로 진단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사용을 아시다시피 최소화해가지고 일부 층은 비워놓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모현 우남아파트는 상당히 가서 보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 게이지의 이상유무, 건물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가 안 일어나고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게이지를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화는 아직 일어난 것이 없고 다만 시공당시에 잘못된 슬라브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데 균열이 가고 또 재료가 일부 분리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좀 진동이 심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시공회사와 보강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건물의 보강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건물의 보강을 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서로 상반돼가지고 법정다툼이 있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주민들 입장은 새로 아파트를 지어달라, 이것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런 쪽의 요구가 강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이주해 달라는 뜻이네요?
하여튼 행정에서 보셔서 균열이 생기면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바로 붕괴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선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사는 시장님께서 2011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보강공사는 철저히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관련부서가 회계파트인데 거기서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험시설 D급판정 났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잘 점검해서 관계 팀들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수시로 점검해서 큰 불상사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상습피해지역을 찾아가지고 목천·춘포지역 남부지역에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서 국비를 받으셔서 이런 펌프시설을 해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습피해지역을 더 파악해서 우리 시비는 약하니까 우리 국비를 더 많이 받으셔서 상습피해지역이 전부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된 곳은 있습니까?
남부지역 외에 또 해야 될 곳이 있어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저감종합계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전반적인 우리 익산시내의 지형을, 어디가 더 위험지구고 풍수해가 많은가 수해침수가 많은 지역인가 해서 종합용역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재해지도라든가 이것이 나와서 비가 80㎜온다든가 150㎜ 호의주의보라든가 주의보가 내렸을 경우에 어디가 가장 침수가 심한 지역인가 세부적인 종합용역이 나옵니다.
금년 중에 모든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라 농토가 많습니다.
농토에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겠어요? 침수가 되면 농작물 피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파악을 잘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현재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강우량을 보면 보통 1년 집중적으로 올 때 한 150㎜, 200㎜정도, 작년같은 경우도 240㎜가 가장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난히, 우리가 배수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농경지 침수가 좀 있습니다. 북부지역 함열이라든가 여산, 망성지역은 농경지 침수가 있고 남부지역에 춘포·용연·목천포 쪽에 침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는 배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되면 그 피해를2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면밀히 파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은 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풍수에 대한 수혜를 주고자 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어느정도까지 보조하고 있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저희 세부적인 지침이 소방방재청에서 금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는 아마 60%에서 70%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상위에서 우리 지방자치에 오는 거라 국비도 지원을 받고 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비 지원받고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우리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국비가 이 사항은 80%입니다. 도비가 10%, 시비 10%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파악을 잘하셔서 꼭 풍수해보험이 다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요새 해빙기라 우리 익산에는 얼음이 별로 얼지 않아서 괜찮은데 외부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물에 얼음이 꺼져서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는 그렇게 얼음에 얼어가지고 하는 위험지구는 없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지형적으로 조금 위험지구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전부 가드레일을 쳐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면지역 같은 데에 춘포라든가 망성에 저희가 위험시설물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라든지 스키 하러 가가지고 얼지 않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위험을 당할 우려성이 있습니다마는 경고판도 다 설치를 해놓고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팀장님께서 얼음놀이를 하다가 생명을 잃는다든지 또 여름이 갑자기 깊은 곳은 잘못 하면 찬 곳에 들어가면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파악해서 위험설비 설치를 꼭 해놓고 그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영복 위원
우리 재난안전팀장님은 재난안전 전문가 같아요.
아주 잘 하시는데 75쪽에 산업용전력을 농사용전력으로 계약을 바꿔서 1억원씩 우리 예산절감을 하시고 이랬는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이 좋은 일 하시고 포상이라도 좀 받았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아직은 포상, 이게 포상계획에 의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올리라고 해서 나중에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일을 한 업무추진실적으로 인해서 저희 담당 주무관님께서 대통령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좋은 사례고 다른 직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일이라 반갑습니다.
82쪽에 풍수해 저함종합계획이 용역이 착수됐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오영복 위원
됐는데 이러한 용역에다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좀 주문을 하셔서 실효를 줄 때 현지 주민의견 청취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을 용역을 맡은 용역사에서 직원들이 현장을 철저히 돌아보고 실질적인 용역이 이루어져서 우리 익산시 풍수해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지 주민들보다 그 재해상황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좀 팀장님 챙겨주실 수 있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지금 이 부분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저희가 금년도에 침수지도를 작성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침수지도는 우리 익산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가장 침수가 심하고 어느 지역이 산사태가 심하고 이런 것을 영상지도까지 첨부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우리 익산시의 피해를 감소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좋은 구상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을 줄 때 보면 용역사에다만 의지하니까 용역맡은 직원들이 현장은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대충 의견청취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지양하고 본인들도 현지를 답사할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에게 정확한 그동안의 피해상황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오영복 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절차 없이 설계용역사한테 맡기면 설계도가 난 다음에 그 설계변경을 하려면 또 예산낭비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을 설계내기 이전에 제대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공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도 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우리 팀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86쪽에 보면 방독면 있죠? 방독면이 사용기간이 있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내구연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파악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오영복 위원
왜냐하면 그게 제품이 고무제품이라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변형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 번쯤 오래되지 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된 것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전반적으로 재검점검을 한 번 또 해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참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게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바닥에 설치하는 것 있죠? 옛날에 한 것 중에 바닥에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이만한 것 바닥에 묻어준 것들 있는 하천들이 있더라고요. 돌을.
그런데 그게 하천에 모래가 들어오니까 준설을 못 하는 거에요. 그게 소하천 정비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짜는 겁니까? 시에서?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설계를 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바닥에 이런 시설물을 해놓으니까 이게 모래 같은 것이 소하천이 떠내려 오잖습니까?
이것을 퍼내야하는데 퍼내지 못하고 있어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것은 비가 온다든가 하면 유입돼서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준설작업을 하고 싶어도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바닥에 박아놔가지고 퍼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게 몇 년 된...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이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천은 기본적으로 방제를 목적으로 정비를 하는 건데 그러면 호환공이라고 해서 유실방지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벽을 박고 바닥에다가 돌이라든지 시멘트 블록제품을 까는 경우가 있고, 돌망태같은 걸로 해서 까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나무 같은 것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어도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천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근본 목적과는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친환경목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어야지 그것을 자꾸 준설한다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리하는 측면과 생태계 보존측면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 시설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소병홍 위원
이만씩한 돌이 박아져 있어요. 바닥에. 그게 물고기...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고기집을 하라고 해서 일부러 만들어놓은 거죠.
○소병홍 위원
물론 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은 될지 모르지만 대개 소하천이 토사가 밀려오잖습니까? 좀 윗지역에서 이게 쌓여가요. 바닥에 쌓여가면 준설을 못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근본적으로 생태를 목적으로 그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준설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려면 그 준설을 해야 되고, 생태계 보존한다면 그대로 존취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공법을 선택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지역에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준설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에요. 어떤 방법으로 준설을 하냐...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희들이 앞으로 소하천 정비할 때는 생태를 망가뜨릴만큼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목적으로 하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공법을 가급적이면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도록 설계를 해서 지금부터 라도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게 어디에서 국비도 내려와서 같이 하잖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역에 있는 소하천생태계 정비한다고 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아니거든요. 바닥에 하는 것은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어떻게 한 번 와서 보시고 어떻게 준설했으면 좋겠나 검토를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돌망태를 사용한 사항 같은데...
○소병홍 위원
돌망태가 아니에요. 우리 계장님 아시죠? 이만한 돌 박아 놓은 것, 고기 살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저희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위치파악해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83페이지 목천포하고 춘포 용연지구인데 이것이 2008년도에서 2010년도 3개년 사업이네요.
그런데 춘포 용연지구는 원래 시비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 사업 아닙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아닙니다.
3억5,000만원 사업은 춘포배수장 증설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펌프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그 금액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춘포 용연지구를 3개년이나 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춘포 용연지구는 위험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국비가 금년도에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쪽 목천 포천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5억원이 내려왔고요.
○임병술 위원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목천포 지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춘포 용연지구는 언제까지 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들고 그것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춘포지구나 목천포지구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추진 할 때는 용역설계까지는 하나로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별도로 하게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주셔야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은 같은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묶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펌프장 설치나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이 2008년 2월에서 9월까지 되어 있네요. 용역실시가요. 그렇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이것 춘포 용연지구도 9월까지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한 펌프장 설치 같은 것은 올해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올해 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펌프장 증설관계는 지금 저희 직원이 심도 있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해가지고 제방을 절개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실무자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거기가 두 군데 나눠지죠? 펌프장 설치가 양쪽으로. 나중에 가본데 있죠?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합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쪽도 같은 지역인데 그쪽 탑문지역하고...
○임병술 위원
탑문지역이라고 하죠. 그것 같은 경우도 올해 충분히 서두른다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마철 이전에.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탑문지역하고 춘포 용연지역하고 과연 어디를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전문가한테 의견을 나눠가지고 중요한데부터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탑문지역은 일단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모래 펌프설치만 하기로 해가지고 3억5,000만원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거기도 하고 이쪽도 하고 두 군데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 금액 가지고는 두 곳을 하기가 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쪽에 춘포 용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했을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2개 정도는 증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임병술 위원
두 군데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3억5,0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이제 와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장마철 이전에 가능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추진을 해주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3인)
| 도시건설본부장 | 김영수 |
| 도로시설팀장 | 김영장 |
| 재난안전팀장 | 정우철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