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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제1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13분 개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팀에 박내현 팀장입니다.
친환경기술팀에 박복두 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에 진선섭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사업 성과를 뒤돌아보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생활향상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였고,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받아서 수상기와 함께 상사업비 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연구과제 공모에서 정보화선도 전국시범센터로 선정되어 사업비 4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통해서 도시민 2,140명이 찾아오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신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통해서 농·특산물 국화상품 5억원 매출과 관람객 50여 명이 찾아와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하게 추진할 사업예산은 34억원으로 이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을 육성하겠으며 농업인들이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순수미 생산단지를 파종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유관기관과 철저한 협력사업 전개로 명품의 익산쌀을 생산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농촌과 도시가 하나되는 통합의 축제, 생산적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농업기술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정보화선도 농업기술센터 구축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농업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개발사업으로는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인 고구마와 마를 이용한 가공품 개발연구를 통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하여 기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각 팀별 보고 전에 소장님이 먼저 보고할 사항이 있어서 보고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배포해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관련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듭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관련동향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영복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향설명을 참고하리라 믿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팀별로 일괄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질의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촌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촌지원팀장 박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육성 이중보 파트장입니다.
2008년도 농촌지원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파트장 심정홍.
원예특화 파트장 김유열.
친환경기술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기술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연구개발팀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트장을 소개합니다.
심성룡 연구개발 파트장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개발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에 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12쪽에 농업인대학운영 18일까지 세부계획이 수립됐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됐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세부계획 수립된 것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오영복 위원
입학식이 3월 6일날 입학식이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해외연수 우수학생 10명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게 되나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저희 40명 중에서 전반기에 교육참여 활동사항과 그 다음에 영농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서 금년도에 꼭 해외연수가 우선적으로 갖다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농가들을 선정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몇 번째 하죠?
처음인가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금년도 처음 실시를 합니다.
○오영복 위원
그동안에 이 비슷한 것 있었잖아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업정책팀에서 리더육성과정 교육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센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오영복 위원
13쪽에 민박을 1개 마을 5개소를 하는데 사업비가 1억원이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오영복 위원
1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신설하는 겁니까?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기존농가 주택을 리모델링도 하고 마당이라든지 담장,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또 보기 좋게 수리를 해주고 보완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영복 위원
전에 망성 어량마을 어량교회 옆에 황토방을 지원해서 하나 개설한 데가 있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건강관리실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시설을 민박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함라나 이런데 지금 사업하는데 그런 시설에 가보니까 그냥 말로 황토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설이어서 동네 어르신들이 낮게 하우스나 이런 데서 일하시고 와서 찜질하시고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농촌체험마을로도 그런 데가 사용되어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저희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1억5,000만원 정도...
○오영복 위원
너무 많이 들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거기에 마땅히 지원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성당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체험마을에 작년도에 설치를 해서 해본 결과 지금 시내권에 있는 주부들이 체험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집단회의라든지 연찬회 또 시청 같은 데서도 세미나를 거기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쪽으로 된다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거에요. 그리고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미륵산 주변에 그런 것들이 몇 개씩 분포되어진다고 보면 지금 도시민들이 촌에 내려올 때는 시골에 내려올 때는 어떤 그런 시골스러운 그런 맛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황토방 같은 데는 부담 없이 들어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곳곳에 마련된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이런 거창한 숙박시설이 아니라도 그런 쪽으로 숙박시설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아주 하루저녁을 자고가도 기분 좋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있겠다, 그런 좋은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14쪽에 농작업환경 개선인데 지금 제가 어느 곳을 가보니까 신문에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딸기 고설재배가 제가 가서 보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지금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작업능률이 아주 떨어지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익산에도 딸기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확대지원도 하고, 시범시설을 해가지고 다른 농가들이 벤치마킹해서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고설재배 한 데를 가서 보고 제가 정말 얼마나 욕심이 나던지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획기적인 개선책이란 말이죠. 이걸 이미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논산 쪽에도 있고 저쪽 경남 쪽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가보셨기도 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실질적인 변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투자도 됩니다마는 현재 있는 하우스 안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연동하우스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런 딸기 고설재배 같은 것은 우리가 신속히 받아들여야 그런 농작업 환경개선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팀장님도 고려하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금년도에 우리가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실제 작업환경이 열악한 딸기라든지 토마토, 고추, 이런 작목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딸기 선반재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과 또 농가들이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를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논산 쪽에는 딸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대대적으로 이것을 보급하고 벌써 한 2년 전 3년 전부터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늦춰서는 되지 않을 우리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27쪽에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도, 지금 여기 질소질비료 절감이 11㎏에서 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내려갈 수 없습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입니다.
지금 전국브랜드 탑라이스 단지가 7㎏로 지침을 두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 이하로 순수미단지가 내려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탑라이스단지는 60㏊ 내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도력이 가능하지만 순수미 300㏊가 면적이 많다 보니까 비료랑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에서 9㎏로 규정을 두고 강력히 금년부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게 우리 기술지도 팀원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하면서 농가방문을 하면서 일일이 지도점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교육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농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못 바꿉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농사짓는 방향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쌀을 많이 생산해도 소비할 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을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지도가 강사 한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이 들을 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논마다 농가마다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런 좋은 교육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납득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강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처음으로 순수미 생산메뉴얼, 이렇게 책자를 금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다니면서 직접 교육을 통하고 또 영농교육 때도 교육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좋은 메뉴얼이 사용되어지도록, 그리고 같이 어떤 작목반이 있으면 작목반에다가 지도자를 하나 선임해서 그 같이 농사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농사짓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지도를 해주세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탑라이스는 단백질 함량이 6.5%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인데 이것 지켜지고 있습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지금 저희들이 품질관리실을 센터에서 설치를 했고 기존에 한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탑라이스는 몇 년째 하고 있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금년도 4년차입니다.
○오영복 위원
농가들 여기는 60㎏라고 했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오영복 위원
참여농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약 한 80농가 됩니다.
○오영복 위원
80농가가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탈락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에 군데군데 탈락을 하니까 미관상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과감하게 탈락을 시키니까 철저하게 또 지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영복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탈락시켜야 할 사람들은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상대방이 오해 가지 않도록 “당신이 이런 이런 것을 우리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은 기준을 딱 정했으면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지 적당히 당신이 금년에 지었으니까 내년에 또 지으라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오영복 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고 질소질비료를 적당히 써야 완전미 비율이 높아지는데 완전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탑라이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메뉴얼을 갖고 있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오영복 위원
섭섭한 것은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탑라이스가 주부소비자클럽이나 그런 데서 좋은쌀로 선정이 안 되는 것 보면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어차피 지금 순수미 같은 경우는 전에는 좀 등한시했던 명천RPC같은데서 지금 GAP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우리 순수미도 완전미 비율이나 이런 것을 높이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고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전국 매장이 한 50개 큰 매장이 있더라고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롯데슈퍼입니다.
○오영복 위원
예, 롯데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다가 한 50개 점포에다가 쫙 깔았더라고요. 깔고 소비자들에게 시식미도 제공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재구매가 지금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 RPC를 통해서 앞으로 순수미가 상당히 품질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기대를 좀 해도 될 거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른 RPC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천RPC 하나만 잘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순수미를 취급하는 RPC가 몇 군데 있잖아요.
순수미가 전체가 다 명천RPC처럼 그렇게 품질을 같이 높여나가야지 한 쪽만 높여서는 인정받을 수 없단 말이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저희가 RPC가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RPC별로 샘플채취를 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RPC에 경고조치도 하고...
○오영복 위원
거기서 순수미 취급 못 하게 만들어버리란 말이에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탈락을 시키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30쪽에 익산과채류축제 개최가 이게 전에 보석참외축제 그 개념이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해주신 과채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반가운 일이네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죠. 사실은.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오영복 위원
참외만 축제해서는 안 되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정보화선도 농업기술센터 구축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익산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이라고 그랬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전국 최초로 익산이 선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영복 위원
아주 소비촉진도 될 수 있겠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기기본이 갖춰져야 하는데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에요.
그런 농산물이 이러한 현대적인 아주 좋은 영상원스톱 서비스만, 상담기술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판매처를 통해서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생산품이 고품질로 나가야 된다, 유기질쌀이면 정말 소비자가 믿는 유기질쌀이 생산되어져야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잘 말씀드려가지고 계속해서 농업생산에 차질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43쪽에 고구마 소비자초청 수확체험행사, 이것 좀 확대해서 하면 안 됩니까? 더 확대할 수 없어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연구개발팀장 진선섭입니다.
작년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수확체험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300명에서 500명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여기에서 품종전시도 하고, 또 가공품 전시 및 홍보도 하고, 또한 시식회 또 직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구마의 브랜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도시민들이 홍보 요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영복 위원
고구마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작피해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한 기술지도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고품질 고구마가 생산되어지고 확대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45쪽에 보면 인삼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인삼생산이 과잉생산 되어가지고 가격이 형편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저희들이 인삼재배면적이 현재 약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수입이 많고 또 현재 재배면적이 굉장히 충남이나 경기도 쪽으로 확대가 돼서 생산물량의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인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 인삼생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일반농약이 아닌 친환경적 농자재 즉, 친환경농약을 공급해서 품질을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것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삼이 과잉생산되는 때에 1차 산업으로 그냥 소비하려고 하시지 말고 뭔가 이러한 인삼이 가공되어져서 2차, 3차산업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 그런 기술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은 생각 안 해봤어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저희들이 앞으로는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전북에 왔고 또 저희들은 익산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식품연구원도 소장님을 모시고 가서 박사들하고 대화도 나눴고 앞으로는 연구개발팀에서는 이쪽 가공 쪽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 가지고 식품 가공원료를 생산한다거나 해서 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가공 쪽에 연구를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오영복 위원
발걸음이 좀 빨라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46쪽에 황토첨가사료 15만포에 150두, 출하장려금은 150두, 15만포 가지고 1년 동안 먹이려면 몇 마리나 먹일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저희가 황토우 농가가 현재 60농가에 약 6,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5만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15만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15만포의 1%의 정제된 황토우 첨가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만포 가지면 6,000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의 공급이 될 양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현재 60농가 6,000두의 황토우가 사육되고 있는 거에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오영복 위원
그러면 1년 정도는 15만포의 황토를 첨가시키면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된단 말이에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원래 황토 첨가사료를 여기에서 공급하는 황토 첨가사료를 전체적으로 먹이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TMR사료, TMF사료, 이런 것들을...
○오영복 위원
그 사료에 황토가 1%씩 첨가된단 말입니까, 뭡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TMR사료, TMF사료는 별도 사료가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생산하는 별도 사료고요, 저희들은 황토우에 육질개선이나 황토우의 상징성을 위해서 황토 첨가사료를 1%씩 첨가하고 있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것 농가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하려고 투자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저희가 그저께도 황토우연구모임 회장과 총무, 또 축협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이 황토우 정제된 첨가사료를 올해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공급 방법에 있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황토우 작목반에만 주는 겁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황토우작목반에만? 황토우 작목반이 60농가입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황토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오영복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시에서 황토우 사료를 2,700만원이라는 시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도 자기네들이 황토사료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갖고 있냐는 말이에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황토 첨가사료 공급이 됐는데 이 시작하게 된 동기는 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산대 또는 축산기술원 이런 데서 시험결과를 가지고 황토에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고급육 생산에 도움이 된다 하는 연구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이 사업이 실시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이게 60농가에만 이 기술을 황토우 첨가사료를 보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 익산에 한우농가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야지 몇 년동안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범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봐서 이게 한우 육질개선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면 황토우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 한우협회에다가도 이것이 보급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꽉 막혀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시범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결과물을 가지고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설득하든지간에 이러한 좋은 사업이 이 황토를 소가 먹었을 때 육질이 개선된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60농가만이 아니라 6,000농가라도 해야 되지 우리 몇 농가만 특혜를 받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출하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출하장려금 150두는 몇 사람한테나 가는 거에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가락동 축산물 경매장에 출하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하장려금이...
○오영복 위원
이 출하장려금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황토 첨가사료를 먹어서 그 한우가 일반한우보다 육질이 좋다고 하는 평가를 그쪽에서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육질이 좋은 소는 가격이 비싸야 맞아요. 가격을 비싸게 받는 소에다가 출하장려금을 또 얹어준다는 거에요? 차라리 이 돈 황토사료를 더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50두에 한정된 출하장려금이라고 하면 그 몇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한 쪽으로 특혜를 몇 사람만 한정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황토 첨가사료를 먹였을 때 확실한 육질이 좋아지는 것이 평가가 공개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라면 60농가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어지는 한우가 전체적으로 이 황토를 얼마나 좋습니까, 황토가. 또 우리 익산이 황토가 많이 있는 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익산시에 확실한 한우로서의 황토한우로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팀장님 생각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황토사료 그것은 원래 취지는 아까 팀장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황토우라는 그 브랜드명이 황토우이기 때문에 황토질에 있어서 생산한 소이고, 황토를 급여한 소이기도 하고, 황토지대에서 생산한 풀을 먹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황토우라는 브랜드의 명칭이.
그래서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 황토를 먹이는게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농가에게 황토 급여대를 만들어줘서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농가들이 삽으로 뿌려서 먹이다 보니까 불편하고 또 어느 때는 그게 급여가 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사료에다가 1%를 넣으면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전 농가는 아니지만 황토우를 중심으로 한 연구모임들은 그것을 급여를 받는다면 1%지만 그런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황토우인데도 황토를 먹이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추락하니까 황토우가 황토를 먹은 소라는 이미지와 상징성 때문에 착안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1,200만원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그 제한된 황토우 회원만에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들이 1,000여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군산 축협에다가 TMF사료공장에다 황토를 넣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익산관내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는데 확대가 될 것 아니냐, 이 1,200만원을 큰 돈인데 제한된 사람에게만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예산은 얼마가 됐든지간에 황토가 우리소에 먹여질 때 육질이 좋아져서 육질 좋은 소라면 단가도 비싸지리라 생각되니까 육성을 위해서라도 황토우 연구모임에 한하지 말고, 익산한우 전체가 황토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가능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황토 첨가에 따른 육질개선 연구보고서가 진흥청 축산팀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보고서가 2003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위원장님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찾으면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것 보내주세요.
좋다고 나와 있습니까? 특별하게 육질이 개선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지금까지 육질이 좋다고 황토를 넣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육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순수미 메뉴얼 가지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것 좀 있다 봅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2008년도 업무계획 질의에 앞서가지고 전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느꼈던 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2년차 예산심의를 해봤는데 작년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처음에 와서 많이 깍였죠? 대충 얼마나 깍였었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34억원 편성을 했었는데 한 7억원 정도 깍였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1차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것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과정에서 다시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물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한 것도 있고 좀 불요불급하게 늦출 것도 있고 한데 이게 많이 살아나가지고 본 위원이 인터넷 신문을 보면 그 살아난 예가 드러나 있어요. 진열장이 살아났네, 어쨌네 해가지고 인터넷 뉴스에서.
그런 것은 정말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위원들이 1차 판단한 것을 존중해주고 여기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때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의 그것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우선 저는 살려주시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몇 가지는 다음 회기로 대화를 해서 다시 거론을 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살렸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고 시급성, 시기, 계절성, 이런 것을 구분해서 다음에라도 대화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저희들이 충분히 무슨 지적인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적어도 위원들이 한 번씩 판단한거면 정말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들이 판단잘못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불요불급 안 한 것도 국비라는 이유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느낀 것은 이런 것을 농민들 단체들, 제가 농민단체 어느 회의하는데 가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나오신 분이 어렵게 편성한 의원들이 깍는다고 농민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의원들이 깍고 있다, 단체에 모여놓고 그게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다짐하고 그 사례가 있다면 제가 정식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주의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농민단체들 동원해 가지고 여러 팀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뭐가 어쨌네, 예산이 어쨌네, 이러지 않도록 참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한 일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다, 불요불급하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기회에 추경에라도 해보자 해서 마크를 해야지 전부 의원들이 깍았다, 의원들한테 미루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몰려와가지고 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죄송합니다.
끝으로 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개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2008년도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장 운영과 주말농장 있잖습니까? 13페이지 도시민 농촌체험장 그 다음에 주말농장이 있는데 이것을 연계시키면 어떻습니까?
체험장이 주말농장 비슷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촌지원팀장 박내현입니다.
13쪽에 나와있는 도시민 농촌체험장과 주말농장 체험장의 연계성인데요, 주말농장 체험장도 같이 소규모적으로 테마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주말농장 체험농장은 시민들이 잠깐잠깐 와가지고 주말에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와서 쉬고 가고 그런 사업이고요, 13쪽에 있는 사업은 농촌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이 체험마을이 되어가지고 도시민들이 쉬었다 가고, 또 하룻밤 자고도 가고 그런 종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같이 주말 민박집도 만들고 하면 거기 와서 주말농장 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게 13페이지 농촌체험장은 대상이 익산 시민이 아니고 외부사람인 그런 느낌이 들고, 주말농장은 익산시민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농촌체험장도 외부사람들 굳이 끌어들일 필요 없습니다. 익산 시내사람들 주말농장 거기서 하면서 하루 자고 이렇게 해서 연계시키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앞으로 저희 센터 옆에 한 1만5,000㎡를 5년간 장기임대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은 토지매입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 농촌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준비를 하고, 또 민박시설이라든지 농어민들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종합 문화복지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국비사업 신청을 해놨고 또 장기적으로는 10억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전개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익산에 유치를 해가지고 한 지역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번 검토를, 같이 연계하면 민박도 하고 같이 주말농장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농기계 농업인 서비스사업, 이게 오늘 조례안도 올라오고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해서 이게 조례안도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트랙터 외 몇 가지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면 기계선택이 중요하잖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 그 기준을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셨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작년도에 구입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익산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계들을 선정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는 트랙터 3대 정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수농가들을 SS분무기 9대를 구입했고, 그 외에는 전부 작업기 위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 시내에 농기계 필요기계 대수, 그러니까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 필요 댓수가 몇 대나 되고 보유댓수가 현재 몇 대인지 아십니까?
트랙터를 임대를 해주려면 익산시내에 부족하면 3대를 사고 해야저, 익산시내에 트랙터의 총 필요댓수가 몇 대나 되는 것 같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지금 그것은 파악을 한 자료가 있는데...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알고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는게 뭔고니 트랙터를 당연히 임대만 하는게 아니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호를 해줘야 돼요. 비싼 기계 가지고 가서 남의 일도 해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익산시내에 트랙터가 과연 몇 대 필요한가, 몇 대 필요한데 몇 대가 있는가, 어느 군에 보니까 200대가 필요한데 그 군 면적에 600대가 그 군에 있답니다. 트랙터가.
그렇게 과잉으로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데는 부족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계별로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농지면적에 필요댓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시내에 있는 댓수가 몇 대인지도 파악해서 부족한 기계를 사고 있어야 되지, 트랙터랑 이양기랑 남는데 그것 사가지고 이것을 해주면 임대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계 임대사업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기종을 선택할 때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종 선택할 때 계절성이나 생산적기에 며칠 필요한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별로 적당치 않습니다.
일주일 이양기, 콤바인, 이런 것보다도 실상은 임대사업 하려면 부속물 같은 것 있잖습니까? 비싼데 하루이틀 쓰는 것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부속작업기...
○소병홍 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고구마 캐는 거라든지 콩 같은 것 타작하는 기계들, 며칠 안 쓰지만 꼭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기계 임대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례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기계 구입할 때 해달라는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선도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34페이지, 35페이지인데 지금 이게 우리 익산시가 앞서가지고 6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여기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농민들에 대한 지원문제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파트가 농민들 상대하는 파트가 정책팀, 유통팀, 축산팀, 기술센터,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문제를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이중지원 된다든지 농민에 대한 이력 있잖습니까? 어디 단체에서 해외는 어디 갔다 왔고, 무슨 지원을 받았고, 이런 것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소병홍 위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스템을 하는 데는 비용이 따르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4억원이나 들여서 국비 이런 것 해가지고 그런 것 하면 어때요? 친환경 영농일지시스템, 콜매니저 시스템, 좋긴 좋지만 실제 농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6개 단위의 구축을 하는데 그것을 적극 고려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상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사례라든가 농가의 일반적인 상담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도 다 자료를 받아서 연말에는 구축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본 위원은 2008년도 우리 소장님이 정말로 중점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첫째,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쌀브랜드 명칭을 만들어달라, 익산을 대표할 수 있고 어디 나가면 익산하면 무슨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인지되어 있고 지역과 관계되는 이런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언젠가 그 말씀도 한 번 드렸잖아요. 그것 하나 해주시고 다음에 이것, 각 농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켜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한 쪽에 치우치고 소외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익산전체 농민을 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2008년도에 꼭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두 가지 큰 것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보조사업 이력화는 제가 대답을 아까 했습니다마는 쌀브랜드 대표 그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이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좀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좀 대표하고 익산하면 딱 생각하는 이런 것 하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판매나 농산물도 2차, 3차 산업이다 해서 유통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과수원이랑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정보영상팀에도 얘기를 했어요. 홈페이지 같은 것을 시에서 어떻게 제작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판매하고 싶은데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만들지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만들어서 각 농가에 직판 인터넷 판매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지금 전자상거래 중점교육을 올해에 정보화교육에 가장 주안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금주 월요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이 밀려가지고 30명이 들어와서 20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10명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더 우리가 파악하고 해서 다음 단계로 늘려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수요자가 있는 분에게도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 속에서 제가 책자를 한 번 펴봤습니다.
583페이지를 보면 책자에 플래카드 5만원짜리가 있는데 국비 2만5,000원, 시비가 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 및 소모품구입비가 95만원인데 그것도 반절씩 국비, 시비가 있고 안내판 제작이 4만원인데 2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라면 최소하도 국책사업에서 중요한 사업을 시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투입해야 할 사업들인데 플래카드 하나까지 우리시에 돈이 없어서 포함을 시킨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적을 받고 보니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예산편성에 소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돈을 아끼려는 그런 충정에서 2만원, 국비,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절대 남용되지 않게 짜투리 남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여기에서 올려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플래카드 하나까지 필요하다는 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이런 품목이 필요해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마는 편성하다가 약간의 금액이 남으니까 적합할 때 표현하기 그래서 그것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니까 플래카드 하나까지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심의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마음 상해했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우리 농촌지원팀장님, 지금 건강관리실이 우리가 10군데입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13개소입니다.
○박종규 위원
저희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전오후로 나눠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 전기료가 약 30만원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13군데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될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몇 군데나 운영되고,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지금 3개소는 시설한지가 아주 오래돼서 연중 활용이 못 되고 있고, 10개소는 연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웅포 장수마을 거기 어디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성당...
○박종규 위원
성당 거기도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운영을 안 하고 있던데 그렇게 좋은 시설이...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지금 거기는 1만원씩 회비를 거출해서 한 43명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도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한 50만원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전기요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10군데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소장님 시장님한테 추경 때 좋은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좀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술팀장님, 고품질쌀 생산 보면 지금 순수미가 앞으로 몇 년까지 완전히 정착시키겠습니까? 몇 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지금 순수미가 2002년부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재 3,575㏊까지 지원된바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300㏊가...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몇 년도까지 완전 여기서 시가 지금 순수미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7년째인데 앞으로 15년간 이 하나 브랜드화, 익산시가 지금 전국 4위의 쌀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 하나 가지고 이 정착이 안돼서 금년도 수매가 2,000원씩 또 보존해주고 이런는데 언제 이렇게 정착화가 완전히 끝나겠냐는 거에요. 시가. 자립해야 되잖아요. 시가 계속 이렇게 보조금 대주면서 하냐는 거에요.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홍보비 1억8,000만원, 또 수매가 보존 1억500만원, 또 생산비 1억5,000만원, 한 4억원 정도 되면 가마당 300㏊라고 해도 가마당 1만원씩이 보존됩니다.
그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그러면 6년간을 가마당 1만원씩을 해줬는데 지금도 브랜드화가 정착이 안 돼서 언제까지 이렇게 보존해주고 끌고가냐는 거에요.
이 모든 기술센터가 보면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지금 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브랜드 하나 가지고 8년간을 끌고 있고, 마도 그렇고 이런 데 모든 것이 사업계획이 중장기계획이 딱 세워져가지고 연차별로 지원하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금 금년도 수매가의 2,000원씩 더 보존해주면 언제까지 보존해줄 거에요?
6년 이상 되고 그랬으면 정착화가 돼서 이 브랜드화가, 브랜드화가 뭡니까? 고품질쌀 해서 높은 가격에 우리가 많이 소비를 시켜 주기 때문에 농민의 몫으로 소득향상을 하기 위한 것이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박종규 위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이 브랜드 아니에요? 익산시 명예를 높인다든가 선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농가소득이잖아요. 그런데 농가소득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가마당 1만원씩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2,000원씩만 하더라도 여러 농가에 혜택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무작정 이렇게 계획성 없이 매년 예산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계획성 없이 투자만 하는데 어때요? 우리 소장님.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하여튼 순수미가 브랜드화로 이름이 날릴 정도로 품질이 최우선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런데 한 품종을 가지고 2002년부터 했는데 지금 2008년도 아니에요, 7년간 지원했어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작년부터 농정기획단이 창립됐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순수미 관련해서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도 저희들은 생산 쪽 기술지도를 맡고 각 역할분담을 또 했습니다. 해서...
○박종규 위원
그런데 순수미 브랜드화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작한 브랜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유통은 유통대로 하지만 생산이 중요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유통은 생산을 도와주는 거에요. 브랜드화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마라든가 날씬이고구마라든가, 날씬이고구마는 어느 정도 브랜드화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여기에 대한 자율적으로 여기서 브랜드화됐기 때문에 높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환원을 해서 다시 개발해주고 우리는 거기에 보존만 해줘야 되지, 여기에 또 지원하고 한 품목에 대해서 10년 이상 지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돼요.
왜 그런고니 고품질쌀 순수미가 300㏊면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그런 면적에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5%.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면 되냐 이거에요. 익산시가. 전체적인 예산의 비중을.
그리고 이 브랜드화도 그렇습니다. 조금 변형도 해야 되고 제가 군산 마트에 가서 보니까 “한눈에 반한 쌀”은 지금 소포장 되는데 10㎏에 친환경 “한눈에 반한 쌀” 3만7,500원이에요. 그러면 근 30만원돈을 하고 있어요. 얼마 나오지 않지만 “군산 철새 도래지쌀” “지평선쌀” 지역축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화가 되어야 한다, 순수미로 봤을 때 순수미 브랜드 자체도 홍보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김제 “지평선”을 보니까 관광버스도 지평선, 거의 지평선을 김제시 브랜드화시켜 버린 거에요.
우리도 지금 서동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한꺼번에 홍보를 하면 홍보비도 적게 들고 홍보효과도 좋지 않겠느냐, 순수미가 거의 비슷한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익산순수미” 각인시키기도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모든 브랜드라든가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해서 매년 계획성 있게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화되면 손을 떼고 다른 작목 개발해서 골고루 우리 농촌이 잘사는 소득향상을 시키는데 기여해야 된다, 센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순수미와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우리 순수미가 이 지역 제한된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한 60개소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대표브랜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산라인이라든가 기본적인 시험가공, 이런 것은 작년 가을에 갖춰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박종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같이 토론하기로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료곡 자체도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첫째, 작년도 함열 같은 데는 서군산 이런 데서 벼도 매입해오고 그래서 순수미로 둔갑이 됐는가, 다른 것으로 됐는가 모르겠지만 원료곡 자체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2,000원씩 보존도 하고 그러는데 생산에서부터 매입, 보관, 가공, 판매까지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리고 주체하는 데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브랜드화하면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는 데를 해야 된다, 첫째 또 선정할 때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 탑라이스같이 토질이 좋은데다 하는 것하고 나쁜 데다 토질도 가꿔가면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해서 매년 체계적으로 육성을 시키고 어느 정도 브랜드화 됐을 때는 타 작목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팀도 매일반이지만 여기 특화작목 새소득원 개발을 보면 식용선인장, 개인이 올해 하니까 잘 한 번 육성해 보시지만 버섯환경개선, 인삼농자재, 이게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되겠어요?
지금 인삼 같은 것은 아까 오영복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배면적도 많고 또 중국에서 싼 인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삼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소득원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다, 어때요? 연구개발팀장님!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박종규 위원
그래서 앞에 하는 사업들을 전부 그대로 해서 거기 한 가지씩 연구하는 식으로 했는데 새로운 농가가 정말 IMF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새롭게 다니면서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것, 우리지역에 현재 소득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앞으로 전망이 어떤 것이 좋은가 소비촉진도 되고 전망 있는 작목을 개발을 하세요. 알겠어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짧게 질의하지 않은 내용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추진한 사업들이 큰 성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류문옥 소장님을 비롯한 각 직원들께서 애써주신 것인데 생활향상분야에서 전국의 우수기관상도 받았고,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거의 1억5,000만원 이상을 받아오셨고, 또 정보화선도 전국시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되어 사업비 4억원을 타가지고 정보화마을에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 우리 센터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센터가 앞으로 더 발전돼서 농촌에 사는 어려운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어요.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팀에서 웅포에 금강생태원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태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함라산 기슭에 웅포 쪽에 48억원을 들여서 생태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함평의 자연생태원 같이 우리 익산에도 금강생태원이 사계절의 자연생태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그 부서와 같이 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자문을 주고, 같이 팀간에 협의를 해서 잘 가꿔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같이 협의회도 두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기적인 축제의 장이라든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말농장 체험, 이런 것을 두루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위치에다 해달라, 그래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단계고 최종자료가 나올 때 저희들이 나오기 전에도 사전에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해서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국에서 명소로 찾아올 수 있는 그 생태원을 꼭 갖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인들의 가장 애로를 또 애환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고 있는데 농업인상담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 지원팀에서 농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어떤 측면에서...
○김용균 위원
우리 각 면에 지도소같은 상담소가 있잖습니까?
애로를 많이 상담하는데 농업교육이나 이런 것을 떠나 다른 상담도 많이 올텐데 거기 사례로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한 사례가 있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실제로 상담소에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인들의 위기상황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먼저 해결해주는 것이 임무인데 실제 혼자 있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출장 이런데 가다 보면 비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병충해라든지 작물의 생리현상으로 작물이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즉각즉각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만들어놨으면 상담원이 있어야지 너무 많이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와서 아무 때나 그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고 또 상담소에서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친환경기술팀에서 하고 있는 천만송이 국화축제, 지금 축제장을 중앙체육공원으로만 계속 잡으시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장소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잡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쪽 국화축제를 하면서 전국 국화경연대회도 한 번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저희가 작년도에 고창도 견학갔다 왔고 또 화우회나 왕궁화훼영농조합법인과 협의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 경진대회를 유치하려면 3억원 가량이 소요가 되는데 고창에서도 물어보니까 그 비용이 나오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입장료 수입가지고는 못 미치고 적자를 본다고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쭉 화우회하고 협력적으로 또 협의를 통해서 한 번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경연대회를 하는데 3억원이란 예산이 든다는 것은 그런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러지만 전국에서 자기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공모를 해서 국무총리상, 농림부장관상,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3억원이나 예산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부스만 하나 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천만송이 국화축제장 옆에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경연대회를 병행해서 여는 것을 아까 말씀한대로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 한 번 해주기 바래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연구개발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익산이 날씬이고구마, 마로는 우리가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죠?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부터 고구마 가공식품을 우리가 풍부한 자원 고구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월달정도 되면 어떠한 시제품 정도가 아마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진 팀장님께서도 우리가 날씬이고구마도 20㏊에서 25㏊로 늘린다고 했는데 우리 농산물이 과대생산이 안 되게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영복 위원
아까 소장님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동향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술센터에는 큰 영향이 없겠습니까?
동향만 우리가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인력의 보강이라든지 어떤 우리 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요청 같은 것도 할 때 상당히 힘이 들것 아니에요?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금방 되어지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중간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여쭤보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이 저희들이 했다가 11년 전에 지방화됐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영향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 중앙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 관련사업을 맡고 있는 우리들은 내심 이런 요인이 지방까지 언제쯤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런 우려 섞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시장님께 동향보고를 말씀드리고 했더니 시장님이 지난번 간담회시 도지사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사표시는 전혀 없고, 진짜 농촌진흥청이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격려의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현장지도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측면에 지금 현재 인력을 더 보강해야 하고, 그렇게 전환해서 위원님들이 주장하시고 또 주문하시고 농민들이 요망하는 그런 사업을 내실 있게 더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청이 논쟁에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지속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망을 해봐야 된다는 것도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같이 의사표시를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화축제 4대축제를 같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는 국화축제 시기적으로나 장소의 협소한 것으로 봐서 별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여러 축제의 접근성이라든가 시민들의 기호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치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상황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규 위원
위치는 현실적으로 어디 다른데 대체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되 시기적으로 4대축제를 같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장소의 협소성, 또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국화축제하고는 많이 언발란스인 것 같아요.
장소부터도 지금 국화축제 하면 거의 반절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없는데다 협소한 장소, 시기적으로도 우리 서동축제하고 맞추다 보면 빨리 해가지고 그런 국화의 활착시기도 지금 안 맞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화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또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국화축제 하나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저희들 최대 목표도 거기에 맞찾줘져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건을 갖춰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독립적인 것을 얘기하기는 조금 빠른 단계이기는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분석한 것을 시장님이나 축제위원한테 잘 반영을 해서 별도분리해서 시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시민이 연중 계속 장기기간 관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형성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예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분위기가 결속력 있게 추진되고 그리고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화동호인을 전국화해서 우리와 주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단계가 온다면 적극 검토할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축제의 장을 다각도로 내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간단히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교육 전년도에 보면 키다리병으로 조합에서나 여러 우리 농민들이 애를 탔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이 됐었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금년도 교재에도 키다리병을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또 부안에서 막대한 피해를 봤던 호엽고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전년도에 타 시도군에서 발생된 병충해정보를 교육에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12페이지 보면 농업인대학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정책팀과 중복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업정책팀에서 7,200만원 삭감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리더육성교육이라고 그랬죠? 정책팀에서?
그런데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팀과 논의를 해서 교육안을 다시 작성하기로 했었습니다. 삭감하는 대신.
정책팀에 얘기를 했으니까 정책팀과 상의를 해서 1월 18일날 계획수립이 나와 있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책팀과 논의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어려움이 있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쪽에서 나온 작년도에 했던 교육내용을 참고를 했고 또 거기에서 발표한 평가자료를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위원장대리 임병술
서로 공유했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공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정책팀하고 공유를 했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쪽에 저희가 상의는 2번 했는데 그쪽에서도 다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위원장대리 임병술
거기서 농업대학을 다시 추진하겠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아니, 농업인대학이 아니라 지역농업 리더육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그쪽에 또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여하튼 이 문제는 정책팀을 삭감하는 대신 하기로 했으니까 논의는 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정책팀과 논의를 해서 교육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14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인데 대상품종이나 작업 대상은 안 나와 있죠? 선정 안 했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십니까? 작업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작목별 편의장비 및 보조구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그런 보조구가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목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개념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1억원짜리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소형농기구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면 어떤 새로 제작을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조구사업은 50만원 미만의 적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농가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보조구 위주로만 지원을 국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목은 지금 보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노지채소가 됐든, 또 과수가 됐든, 어떤 작물이든지 구애를 받지 않고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기구는 주로 하우스집단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지역안배도 한 쪽으로만 집중해서 주시지 마시고, 하우스도 북쪽지역과 남쪽지역과 서쪽지역으로 지역 안배를 해서 이런 작업을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구나,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17페이지 농기계 건인데 지금 이것이 국비, 도비 합쳐서 20%고 시비가 80%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작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50%, 5억원을 지원받아서...
○위원장대리 임병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농기계교육이라든지 순회수리 지원 그쪽에 국비지원이...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작년도에는 5억원을 가지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5억원을 가지고...
○위원장대리 임병술
국비, 시비 50%씩 했단 말입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농림사업으로 한 거네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농림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작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때는 5억원씩 했고만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지금은 8억원인데.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지금은 8억원에서 10억까지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한 번 한 것이라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아니요, 추가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기왕이면 제 말뜻은 시비가 80% 들어가 있고 국비·도비가 20%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국비를 50%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18페이지 1억8,4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전체 비용이. 4개 단체.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별로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크게 얘기하면 대략...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지도자가 6,000만원 정도 되고요, 농업경영인회에서 5,000만원 정도, 생활개선회는 한 2,000만원, 4-H가 한 3,000만원, 농업인 해외연수가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해외연수가 5,000만원입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렇게 해서 50대 50이니까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렇게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농업경영인연합회 5,000만원 정도는 맞은 것 같고, 생활개선회는 2,000만원, 제가 데이터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협의회는 1억900만원인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사용하는 것이 2,500만원인가 있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것 빼면 7,500만원 됩니다.
금방 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6,000만원.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래서 1억8,000만원인데 이게 전부 다 대부분 행사비로 쓰이는 것이죠. 행사교육, 그런 것이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이런 것들이 물론 교육도 좋고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생산적인 사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깍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지도자나 농업경영인 후계자를 보면 지도자가 784명, 후계농업경영인회가 1,473명, 그런 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경영인연합회는 5,000만원 정도고 농촌지도자회는 그보다 훨씬 많고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는데 지도자하고 경영인연합회하고는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는 활동면에서 보면 반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맞은데 농촌지도자회 예산이 많은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지도자회에 계속 해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편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경영인회나 다른 단체보다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비를 줄여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 다음에 20페이지 읍면동 상담소별로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뭘 특화하겠다는 작목이...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읍면동별로 지금 특화작목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27페이지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도 300㏊인데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선정 안 해도 함열RPC로 대부분 가겠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각 5개 RPC가 있기 때문에 RPC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RPC로 가죠? 이것을 단지가 대부분 그쪽 RPC별로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 주민들이나 농협측에서 한 단지에 150㏊, 100㏊, 이렇게 많이 주지 말고 단지별로 최소규모 50㏊씩 끊어서 전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군데 지금 한 단지에 몇 년째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순수미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년째 되고 있는데 여러 농가가 순수미 기술을 확보했고 또 주민들이 전 지역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왜 한 쪽으로만 계속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RPC에 주지 마시고 농협에 배정하는 방안을, RPC는 무슨 가공하고 판매는 RPC가 하겠지만 농협에서 관리하는 특히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 유기질비료나 기타 제초제 농약 같은 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액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협에서 취급해야 할 사항들인데 RPC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 우리 농민들이 보기에 거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RPC에 역점을 두지 말고 농협 쪽에 두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원래는 RPC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가 직접신청을 단지규모를 만들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RPC하고 계약재배를 확인을 맡아서 신청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임병술
아니죠, 단지 RPC에다 주면 RPC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하죠. 그렇게 하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농가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단지규모를 만들어서 단지회장이 직접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소장님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정착화가 되려면 그러면 끝까지 행정이 끌고가야 되거든요. 농가에 보존하면서 매년 돈을 이렇게 투자해야 하는데 다른데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RPC 두 군데든지 세 군데든지 정착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순수미로 해서 브랜드화해서 고가받은 것을 다시 환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남는 수입금은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금년부터 RPC를 2개 정도 탈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화 한다는 것이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RPC가 지금 판매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판매차익이 있는데 이것은 RPC가 다 먹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 환원합니까? 농가에 환원합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환원을 없고 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요? 우리가 시가 이렇게 보존해 주는데...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수매가가 높기 때문에 농가가...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000원 지금 하는데 지금 가마당 시중보다 4,000원 더 주는데 우리가 2,000원 해주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2,000원 해주네요. 2,000원 해주는데 이것 주는 것 보면 시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홍보비. 시식미, 전부 합치면 한 4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줬을 때 농가에서 가마당 1만원씩 줍니다.
생산비까지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이 순수미단지가 아니더라도 농협에서 실시하는데 2,000원 내지 3,000원씩 자율적으로 계약재배 하는데 그렇게 줘요.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조합은 회원이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개 RPC가 정착화 시켜서 많은 소득을 올렸을 때는 더 비싸게 농민에게 환원해서 할 수 있게끔 시가 어느 땐가는 손을 떼야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장기적으로 RPC를 2개나 3개 정도로 축소를...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정착화 시켜서 어느 정도 브랜드화 정착이 되면 시는 손을 떼야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지금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한 농가, 한 농가를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RPC에서 몇 ㏊로 RPC에 배정을 하잖습니까? 그렇게 안했습니까? 농가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농가 대표를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단지 조성규모를 RPC를 거쳐서 센터로 신청하게끔 그렇게 체제를 갖췄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체제야 그렇지만 전부 다 RPC 중심이죠. 유기질비료 누가 선정합니까? RPC에서 선정하죠? RPC에서 직접 내려가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저희들이 농가를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RPC에서 말하자면 100㏊로 무슨 RPC, 배정을 하면 거기에 농가대표들이 뽑아오겠죠. 거기 RPC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죠?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아니에요, 보조 지원내역은 전부 사업비집행은 단지회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물론 거쳐 나가죠. 거기 RPC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생산은 농민이나 농협에서 하고, RPC는 건조·판매·유통문제를 해결해줘야지 RPC에서 생산까지 맡아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익산시 형평성에 맞게 한 군데만 계속 하지 말고 여러 면에 걸쳐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면에 농협이 다 있으니까 농협을 중심으로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를 RPC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RPC는 가공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건조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관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화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유기질비료 선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여하튼 제가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왕이면 생산 쪽에는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묶어서 농협에 인계를 해주세요. 농협에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RPC는 수확하고, 건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면 되는 거니까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다 맡다보면 너무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팀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 2.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3시 02분)
○위원장대리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영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를 실시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농을 위한 농업기계는 소형·대형을 막론하고 모두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자체 구입하여 농가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영농철에 농업인 소유의 고장 농업기계를 순회하며 수리해 주고 필요한 경우 수리부품가 1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기계 수리는 거의 소형에 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몇몇 대농가를 제외하고는 중소농가에서는 대형 농업기계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서 농업기계를 위탁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및 농업기계 위탁 사용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농림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동조례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 재원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운영토록 하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신청이 있을시에는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농한기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종별 임대료를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하고 임대계약 일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중 1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되 초과금액은 차액을 징수토록 제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또한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와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잔여일수의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사용자의 의무태만으로 농업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때에는 농업인이 이를 변상토록 하고 출고후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을 6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대 농업기계 사용관리대장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농업인의 중·대형 농업기계 구입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영리목적 및 한 사람이 농업기계를 장기간 임대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가의 농기계 구입시에도 기종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매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운영 조례안중 제10조 임대료 반환 10조 3항에 “임대자가 농기계 출고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임대자를 위해서는 1일 전도 좋겠으나 농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1일 전에 허가가 취소되면 그 다음에 농기계를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농작업을 한다고 하면 농가에서 일주일 전 내지 5일 전에 그 계획들을 다 세우기 때문에 대부분 일찍부터 신청을 할텐데 1일 전에 취소됐을 때 그 다음 임대가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촌지원팀장 박내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내일부터 쓸려고 미리 농기계 임대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용을 못 하겠다든가 또 어떤 작업여건이 갖춰져 있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준비를 못했다든가 했을 때는 그 전날 바로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취소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 안 하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은 겁니다.
○박종규 위원
비가 왔을 때는 불가항력적인 1항에 있잖아요. 비가가 와서 어쩔 수 없는 자연여건에 의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되지만 임대자가 농기계 출고일 1일 전이면 어떤 경우가 돼도 법적으로 봐서는 자기가 다른 일이 있어서 1일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돼요. 다른 조항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1일 전에 내가 작업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일 안 하고 모레 해야겠다, 임대 취소해야겠다, 1일 전에 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팀장님.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내용으로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법적인 일수로 봐서는 1일 전이라면 3일 전에 해도 되고, 4일 전에 해도 되고...
○박종규 위원
1일 전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최소한도 1항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비가 오고 이랬을 때는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1일 전에는 임대자가 임대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1일 전에 취소를 아무 사유로든가 해도 된다 이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최소한도 2일 내지 3일 정도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농기계의 원활한 대여를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일 전에 취소하면 바로 또 나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바쁜 때라도. 다 농작업계획을 며칠 전까지 세우기 때문에 농가가. 어때요? 팀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이것이 농가 보호측면에서 1일 전이 유효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박종규 위원
농가보호는 그렇지만 센터의 입장에서는 기계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3일 전이나 해야...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그 측면은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순번이 있는 사람은 바로 1일 전에 취소를 했더라도 바로 그 다음 분한테 연락해서 그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트랙터 임대하겠다, 내가 트랙터 운전할줄 모르면 어떡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트랙터를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은 출고를 할 수가 없죠.
○오영복 위원
아니 보세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농기계 구입하지 못할 정도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나이 먹고, 기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임대를 하려고 한다면 시승 운전조작이 가능한 사람의 범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게 얼마나 되겠냐 그거죠.
지금 여기대로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농사도 소규모로 짓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대농가들은 기계 다 있잖아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지금 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목적은 농기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분들이 지금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농기계를 또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하는 겁니다.
○오영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려운 농가라고 하면 안 되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죠.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림부에서 조례안이 시달됐으면 국비예산도 나오는 겁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농림부 지침에 보면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가 150평 미만으로 있는 데는 3억원 내지 4억원까지도 농림기자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신청만 하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한 것과 같이는 꼭 필요한 농기계, 많이 우리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을 떠나서 다른 걸로 수요를 적절하게 조사해서 해주셔야 하고, 지금 12조 3항을 보시면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지금 농기계도 보험이 있습니까?
보험같은 것은 우리 센터에서 들어서 임대해 주셔야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보험 들을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라든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트랙터 3대 그것도 대형이 아니고 소형이거든요. 그래서 대형농기계를 구입하게 된다면 거기에 보험료를 들 수 있는 부분은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형이고 대형이고간에 기계는 보험을 들을 수가 있으면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가져갔을 때도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자동차종합보험은 자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첨부해서 들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안전사고 대비해서 그런 문항도 삽입해 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히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상해보험이라고 사람으로 들어가있지 농기계도 가능한가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보험을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1일씩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려가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끔, 기계에 드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하루씩 우리 노인회에서 모시고 가는데 전부 보험을 들어줬어요. 농협에 그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기계를 빌려가는 사람이 3일이면 3일 보험을 끊어와라, 그러면 불편할까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보험 관계는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임대하는데 지금 센터에 보관하고 있죠?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박종규 위원
보관하고 있으면 임대자가 이것을 출현해가야 합니까?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거리가 먼 데는 그리고 영세농들이 이것을 전부 어떻게 끌고 가려면 하루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다 있어야 하는데 이것 센터가 장소까지 소형농기계 같은 것은 실어다준다든가 그래야지 이것 임대하고 싶어도 운반할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작업기는 대개 주로 우리 작업기 위주로 임대를 할 건데 작업기는 트랙터가 있어야 작업기를 달거든요. 트랙터나 관리기, 경운기, 그런 기종을 가지고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최소한 아주 영세농가는 없습니다.
대개 중간 정도의 경작을 하는 농가 아니면 대면적을 경작하는 농가들이죠. 논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소규모로 짓는 농가들은 실제로 농기구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위탁해서...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겠어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그분들이 대부분 다 트럭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기는 와서 가져가고, 그런데 이것을 배달해 달라고 하면 어떤 농가든지 다 배달해 달라고 하지 와서 가져가는 농가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인력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임대료하고 기종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임대료 가격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때 보내주세요.
○농촌지원팀장 박내현
결정된 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4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농촌지원팀장 | 박내현 |
| 친환경기술팀장 | 박복두 |
| 연구개발팀장 | 진선섭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