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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본회의-제1차)
제1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4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겠습니다.
2008년 4월 2일 손문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한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김대중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대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이상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3월 11일 함열 원광보건대 제2캠퍼스에서 개최된 2008우리농업발전과 희망 만들기 익산시 농민회 영농발대식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3월 25일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08년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익산교육설명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4월 5일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5회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4월 11일에는 임실군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팔봉동 지역구의 김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 싱그러운 봄바람과 함께 연초록세상이 열리더니 이젠 온갖 봄꽃이 만연하게 피어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장소 및 다중집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의원이 발의하여 입법예고와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담배속에는 청산보다 독성이 결코 뒤지지 않는 화학물질인 청화수소를 비롯하여 무려 4,000여 종류의 화학물질이 섞여있고 그중 1,200여 가지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20여 가지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암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흡연에 의한 피해는 건강과 금전적인 피해도 심각하여 각종 암에 의한 사망 30%가 흡연에 의한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250만 명이 흡연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담배 1개피는 약 6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의 60%가 담배와 연관해서 생긴다는 주장이 있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14배나 높으며 뿐만 아니라 담배는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결국에는 폐암을 일으키며 심장과 혈관에도 피해를 끼쳐서 심장병은 3배,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2배 이상 높아 이 모든 질병이 담배와 직접 연관된 병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려스러운 현상은 여성과 청소년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이 최근 10여 년간에 급속히 증가하여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40%이상이 담배를 피우고 어느 고등학교는 2학년 학생 49명중 26명이 흡연을 한다는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담배에 의해 사라지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 전 세계적으로 5조 달러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약 2조 1,67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보고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피해의 경제적인 손실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연의 유해성을 홍보하며 금연을 장려하고 또한 시민공원과 관광유원지, 도심중심도로와 밀집거리 등을 대상으로 건강거리 및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구역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조례는 서울시는 5개소, 부산시 2개소, 대구시 1개소, 인천시 2개소 등 전국자치단체에서 금연조례를 확대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특히 울산시를 우리시가 좀 많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는 아예 도시전체를 전국 흡연율 최저도시로 만들기 위해 금연베스트 울산을 모토로 금연종합계획을 수립 오는 2010년까지는 흡연율을 남자 47.9%에서 30%로 여자는 7.7%에서 3%이하로 흡연율을 낮추고 최초 흡연시작 연령도 14세에서 15세로 늦춰 전국에서 흡연율 최저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교육과 금연상담실 운영 등 흡연감소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흡연율은 남성 39.9%, 여성 6.4% 로 여자흡연율이 전국 평균보다 2%가 높으며 특히 30세 미만의 여성흡연율은 10.8%로 전국평균보다 4%이상 아주 높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도 보건의료전문가와 각급 학교 및 사회단체대표 등을 중심으로 금연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하여 흡연율 감소 및 금연대책을 수립하고 금연캠페인 공익광고, 시내버스 금연홍보 또한 대대적인 금연의 날 행사와 특히 여성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여성금연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실외금연은 공공장소에서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실외에서는 흡연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시도 다중집합 공공장소와 공원 등에 건강거리와 금연구역 등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분위기 조성과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으로 살기 좋은 청정익산을 만들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형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께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1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일영 의원님과 김정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손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문선
의회운영위원장 손문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4월 18일 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 경제산업본부장 | 이석구 |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김호중 |
| 환경위생본부장 | 전종만 |
| 도시건설본부장 | 김영수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황영창 |
| 새익산건설단장 | 진희섭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김일영
의원 김정수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