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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본회의-2차

(제128회-본회의-제2차)

제1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1분 개의)

1.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의원외8인발의)
2.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대의원외6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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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먼저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부드럽지 못한 점 의원님들 많은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본의원과 김대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학동 주민센터가 신축 완공됨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소송사건과 행정처분 등에 대처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과 임기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합치를 통한 명확한 운영체계를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규정은 조례의 지역적 범위를 이탈하는 조항으로서 삭제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내지 누락된 내용과 조례 체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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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규대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규대 의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본부장과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시행됨에 따라 것이 기관위임사무로서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과태료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여 높은 요금으로 부과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조규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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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옥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옥 의원입니다.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설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금번 제출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에 맞는 시기적절한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 세입 제10호의 주차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이행금 조항을 신설하여 세입증대를 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두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장 제26조2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제4항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단지의 경우 세대수에 관계없이 주차장 법적기준 주차대수를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다만 서민들의 공동주택 구입시 지하주차장 설치비용 증가로 인한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 전용면적 85㎡이하이고 150세대미만 단지는 지하주차장설치를 제외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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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2항 2007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5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오기주 의원님, 일반 위원으로는 심홍찬님, 정인원님, 김용석님, 장복식님 이상 5분을 2007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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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집행기관 쪽의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요즘 AI 차단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치하를 보냅니다.
    다행히 익산시 저병원성으로 판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2006년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악몽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축산농가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전남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조기에 차단돼서 국가적 재앙을 미리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이납치, 성폭행, 교통사고로부터도 안전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한 시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안양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성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어린이 유괴를 가장한 신종 사기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까지 주고 있으며 익산에서도 그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유괴사건이 익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약사 납치 살인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런 파렴치한 사건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2007년 국내어린이 실종사건은 8,602건이나 됩니다. 이중 유괴사건은 12건, 아동 성폭행 사건은 1,081건이나 됩니다.
    익산경찰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익산에서도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9건, 실종사건이 28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2007년 한 해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9,223건이나 됩니다. 이중 사망이 276명, 부상이 2만 3,880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명 스쿨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통사고는 총 323건으로 이중에 사망이 9명, 부상이 338명이나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총 사고 중에 1.7%를 차지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해 익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은 143건, 사망 4명, 부상 178명이나 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3건이 되며 부상은 3명입니다.
    다행히도 2007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2006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관련사건은 어린이 당사자나 부모들, 경찰관에게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도시가 불안하면 부모들은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들 하나 안전하게 키울 수 없는 도시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익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익산을 어린이 안전도시로 선포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대전시, 수원시 등 타 자치단체들은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도시 운영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경찰서, 교육청, 자원봉사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시설 설치 및 각종 사업,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망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관기관, 전문가, 학교, 학부모 대표, 아파트 대표, 자원봉사단체들과 협의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기 설치된 학교 내 가로등을 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두운 지역을 보완하고 학교주변 가로등 점검 및 미설치 지역은 신규설치하고 아파트, 학원, 엘리베이터, 놀이터, 공원 등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경찰, 경비회사와 협력하여 하교시간에 학교 주변 등의 순찰을 집중화하고 자원봉사자와 어르신들을 활용한 학교 귀가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배움터지킴이를 조직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 및 대형자동차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어린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익산에서만큼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도시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익산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12월에 열린 익산시의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왕궁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예정인 동양물산의 조속한 공장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과 집행부는 올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4월 초 기공식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한수 시장님께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전북분원을 익산에 유치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키스트 전북분원은 지난 3월에 개원식을 갖고 완주 과학산업단지 내에 연구소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허탈합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익산시민 모두가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전략사업으로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전라북도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성장 동력이 취약한 전라북도 미래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식품 클러스터는 미래식품연구소 구축, 식품 전문산업단지 조성 등 식품 관련 연구시설 및 생산체계를 집적화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는 식품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매우 불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를 전라북도에서 받는 과정에서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의 식품가공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RND 중심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한 새만금의 식품관련 산업을 추진하는 계획에 매우 호의적이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완주 지사는 올 1월 익산을 방문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보고를 통해 식품산업은 전북에 많은 분들이 2, 3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었고 21세기의 산업발전의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익산을 한국 최고의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만들어보고자 제안한 바 있으며, 국가 산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익산이 식품산업의 최적지로 꼽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의 연구개발 분야는 분명히 익산이 맡게 될 것이며, 후보지 확정에 대해서는 4월까지 기다려달라고 분명히 백제웨딩홀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고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익산에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유치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매우 불안한데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전 전신주에 대한 일명 전봇대를 이이야기 합니다. 도로 점용료 납부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알아본 결과 2007년 한전은 전국 자치단체에 도로 점용료로 148억 4,000만원을 납부하였고 이중 전신주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18억 9,000만원입니다.
    하지만 한전이 통신업체 및 지역 케이블방송에 부과한 전신주 사용료는 1,402억원이나 됩니다. 한전이 전신주를 통해 무려 74배의 장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경우를 알아보면 1년에 한전이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에 납부한 전신주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1억 2,400만원입니다.
    전신주 사용료 부과금액은 60억 8,500만원입니다. 이 사용료는 전부 다 통신업체와 지역 케이블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돈입니다.
    익산시에 납부한 전신주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900만원, 전신주 사용료로 각 업체에 부과한 금액은 8억 8,000만원으로 각각 49배, 97배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예를 들면 한전은 전신주 한 개당 익산시에 납부하는 연 점용료는 300원, 통신업체에 1만 7,520원을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고 유선방송 업체에는 1만 8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각 58배, 38배의 장사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전주나 관로, 기계가 설치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26조제1항을 보면 점용료 대상과 점용료가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법 제22조제5호를 보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등은 점용료의 5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전신주를 이용한 부당영업 행위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도로 점용료는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전이 각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점용료를 비교하여 타당한 전신주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그만큼 소비자인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익산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비현실적인 점용료 관련 도로법 개정과 한전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도로법과 맞지 않는 익산시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익산시장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손문선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시정질의에 대한 요지만 주셨기 때문에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죄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에 대한 흉폭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단 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하나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서로의 의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린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특히 어둡고 취약한 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5개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5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나머지 20개소 사업에 대해서 올해 9개소, 그리고 2010년까지 1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이것을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흐름, 안전통행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서 익산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해 가는 일들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익산경찰서에서도 방범대원이나 녹색어머니회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동이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하거나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학교, 유치원, 놀이터, 공원주변에 166개소를 선정해서 지난 4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익산시 관내 기관, 그리고 단체를 총괄해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초질서와 법치에 대한 위상을 새롭게 해 나가는 일들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치안협의회와 또 학부모와의 연계를 통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린이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어린이 안전망 종합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검토한 후에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시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양물산이 4월 달에 기공식을 갖도록 하기로 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질문은 아니신 것 같지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날인가로 기공식이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스트 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키스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저희가 키스트뿐만 아니라 식품산업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업목표로 결정되고 이것을 유치하거나 우리시 사업의 이익가치로 끌어들기 위해서 시로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일환으로 키스트도 우리시에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와 함께 식품산업 클러스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서로의 조정적 차원에서 키스트 유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식품산업 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유치가능성 여부와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도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치가 큰 것입니다.
    이게 유치됐을 때는 경제유발 효과가 약 400억 정도, 실제로 익산시에 유치됐을 때 기대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효과가 약 10만개 굉장히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우리가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에서도 아직 명확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구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위해서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4월 7일까지 구성하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구성시기를 4월 말로 할 것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것을 총괄할 것이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추진단장으로는 식품산업본부 정승 단장이 할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본부는 전라북도에 두고 사업본부장을 민간 CEO로 영입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기능 및 역할은 총괄부문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 제도지원 방안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사업본부에서는 지역 협의사항이라든가 클러스터 자원발굴, 운영지원 등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올 8월 쯤 되면 앞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즈음이면 입지선정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완주 지사께서 우리 도에 도정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익산이 가장 적합지이고 몇 개월 참아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의 입장이 변한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익산시가 식품산업 클러스터, 특히 RND를 중심으로 한 내륙의 식품산업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지임은 분명히 지금도 확고합니다.
    다만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주도하고 있는 농림부와 더 권력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관들의 생각이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품산업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결과를 전라북도에서 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100%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용역 했던 그런 내용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할 것인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있듯이 분명히 전라북도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 우리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유치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지사나 익산시장이나 시 집행부 이런 단위적 개념의 일개 기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꼭 유치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라북도, 익산시, 그리고 시민 모두, 정치권 모두가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시 집행부에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상황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전신주 도로 점용료 납부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맞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주 점용료를 시에 300원 내고 이분들은 유선통신에 1만 800원, 그리고 다른 통신업체는 선로를 포함해서 한 구간에 1만 7,2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3월 28일 날 청주 청남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에 대한 국가 도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점용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도로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방침은 앞으로 현행 도로법에 맞지 않는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 도로 점용료를 1개당 600원에서 850원 인상할 계획이고 현재 생각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대한 50% 감면율을 적용치 않고 100% 부과할 조례 개정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문선 의원 예.

○의장 김정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오늘 시정질문 내용 자체가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익산시민들이 다변화되고 있는 지역주변에 대한 여건 속에서 익산시에 대한 정체성 여부와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암울화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들이 그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군산이나 전주 주변지역만 보더라도 익산에 있어서의 가운데 끼어가지고 현재 익산인구가 3월 달 통계로 31만 1,780명입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뭔가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라는 뜻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보면 엄마들에게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유괴됐으니까 돈 보내라 이런 전화를 수 없이 많이 받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다보니까 다들 불안에 떨고 있고 익산이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이냐, 어린이 안전도시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익산에 오면 우리 아이들만큼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 시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익산의 이미지도 많은 변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학교주변에 보면 학교 안에 가로등도 있고 학교 스쿨존 내에 펜스도 쳐져 있고 많은 보완장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고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특히 학교 내에 있는 등은 다 켰으면 합니다.
    학교가 우범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보시면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어둡습니다.
    학교에 다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 때문에 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에 대한 이동경로나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정확히 조사해서 어떤 빈틈이나 어떤 허점이 있는지 조사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 도로관리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아파트 예를 든다면 모아파트에서 자율방범대를 자체적으로 조직합니다.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 및 아파트 단지 내 순찰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만큼 우리가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주민 자발적인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들 자율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가 이것에 대한 신경을 쓰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린이안전망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익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동양물산이 5월 달에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익산시민 전체 정서가 옆이 잘 나가니까 우리 익산은 뭐냐 이런 심정이 대부분일겁니다.
    동양물산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익산의 농공단지가 맞춤형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익산에서도 뭔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착공이 계획대로 5월 8일 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집행부가 답변할 때는 4월 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같이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질문하게 된 이유가 김완주 지사의 의지를 가지고 질문한 것은 아니고 김완주 지사의 의지와 현 정부의 의지가 관계상 어떤 부분에 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김완주 지사가 현 정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를 이미 벗어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김완주 지사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 관련된 연구기관을 유치해 주겠다 라는 의지가 개인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나 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의지 자체들을 보면 실제 전라북도와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익산시가 정확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 속에서 질문한 것이고, 김 지사와 의견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익산에 모 케이블방송이 한전에 내고 있는 전신주 사용료가 한 방송국입니다. 연간 2,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한전이 사용료를 덜 부과한다 라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선 방송료나 인터넷 사용료들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연 300원을 받으면서 방송국이나 통신업체에 1만 7,000원 이상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장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의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부당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자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밝히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제가 특별히 질문한 게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하셔도 됩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최기재 의원입니다.
    최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의원님 일문일답이십니까?

○최기재 의원 예.

○의장 김정기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최기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익산시의회에 등원하면서 이한수 시장의 50만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생각하며 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또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서 진정으로 도농이 하나 되어 내일의 행복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갖습니다.
    특히 농번기가 시작되어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은 농민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계는 식량위기를 맞아 가격폭등으로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전국 쌀 생산 3위를 얘기하지만 익산 농업정책의 실태를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첫째 유기질비료를 국비로 한포 당 1,160원이 지원되는데 시비 보조사업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지금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시 사업 역시 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최기재 의원 그렇다면 유기질비료 지원지침을 해당부서에서는 보셨는가요? 작년까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제도가 개선되어서 유기질비료가격의 80%이내에서는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익산시가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를 한포라도 최대한 싸게 공급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공문조차도 해석을 하지 않고 최대한 비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중복지원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한수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최기재 의원   해당 문건은 해당 팀으로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지방비를 포함하여 비료가격의 80%범위 내에서 정액지원 지원조건 보조 국고+지방비 25%~ 80%, 자부담 20~25%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최대한 확대해석을 한다면 비료가격의 80%를 유기질 비료가격의 80%를 지방비, 국비 포함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시장 이한수 그런데요, 의원님. 지금 유기질비료를 국비에서 만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6억 3,13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게 국비사업입니다.

○최기재 의원 예.

○시장 이한수 그리고 이 자체사업으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1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개 사업이 다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최기재 의원 맞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 사업양이 적느냐, 많느냐를 얘기하셔야지 비싸고 싸고 한 문제는 그 문제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최기재 의원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해당 팀에서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팀이라면 지방비 50%로 7,000원 짜리 유기질비료가 3,500원을 됐을 때 1,160원을 또 한번 보조해 줘서 2,400원 대의 비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이 법을 이 규정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건 예산의 문제잖아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농업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책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예산파트 일 아니겠습니까?

○최기재 의원 이웃의 다른 자치단체는 전주 같은 데는 다른 자치단체는 국고보조 플러스 지방비를 거기다 포함해서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가격이 똑같은 비료가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렇겠죠.

○최기재 의원 그런데 익산이 지금 가장 비싼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한수 그게 왜 비싼 방법이죠? 저는···

○최기재 의원 지방비 보조가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요.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는 시 자체사업을 하는지를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에서 지금 50:50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지금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최기재 의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수도작에 한해서입니다.
유기질비료가 수도작에만 들어갑니까?

○시장 이한수 원예작물도 들어가죠.

○최기재 의원 익산이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지면적이 전국 4위를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방비를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이한수 지방비를 세워서 시 자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왜 안 세웠다고 말씀하십니까?

○최기재 의원 그것은 수도작에만 한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시장 이한수 유기질비료를, 그러면 저희가 수도작에 이 예산을 자기부담까지 10억이라는 예산을 수도작에 50% 하고 원예작물에 50%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기재 의원 해당 문건이 면적비율로 논 경지면적당 면들을 배분을 했습니다.

○시장 이한수 할 수도 있을 것을 우리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기재 의원 지금 시장님 모습에서 느끼는 것이 제가 한마디 하고 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밭작물에 대한 유기질 확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작에 있는 것 가지고 갈라서 밭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익산의 현주소라고.

○시장 이한수 그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기재 의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시장 이한수 어떻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최기재 의원 그 10억 속에서···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의원님. 현재 우리가 예산을 현재 우리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최기재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러면 그 결과가지고 우리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최기재 의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0억 속에서 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고.

○시장 이한수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따지시니까.
의원님께서는 왜 국비에 대해서 시비투자를 않는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최기재 의원 예.

○시장 이한수 그렇죠?

○최기재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이한수 하지만 제 말씀은 국비에 대해서 시비투자를 하지 않지만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10억 정도 그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최기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사업이 수도작에 국한돼있다 보니까···

○시장 이한수 지금 원예작물에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기재 의원 원예작물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원예작물도 지원하고 있는데···

○최기재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장 이한수 알고 있으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최기재 의원 아니, 원협조합원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시장 이한수 그것은 한번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에서 의도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원예조합과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역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기재 의원 예, 분명히 맞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협 조합원인 농민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원협 조합원이 물론 익산에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이 익산전체에 밭 경작하시는 농민들이 전부가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분일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시가,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보다 전향적으로 어떻게 십원이라도 더 싸게 공급해 주고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방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해당 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눴었습니다. 미리. 건넸었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농민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집행부를 오해할만한 얘기이시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농민실정을 알고 있고···

○최기재 의원   그러면 뒤에 가서 여기 연관돼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또 질의를 계속할게요.
    둘째 시비보조 유기질사업의 목적, 선정기준, 유기질비료 및 상토사업의 증액여부를 답변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무슨···.
사업비의 증액여부요?

○최기재 의원 유기질사업을 하는 목적.

○시장 이한수   사업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적유기질비료를 통해서 익산시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를 부가가치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배정방법은 2007년도 벼 재배면적이 19,930㏊입니다. 이중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순수미단지, 탑라이스단지 그리고 유기농쌀단지 등 398㏊를 제외하고 나머지 19,532㏊를 가지고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배정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품목선정,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2006년부터 읍·면·동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약 5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 각 지역마다 가지고 토질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을 하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제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라서 농진청에서 고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자재 127종 중에서 우선 공급을 하고요, 이것은 불량유기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목록공시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정고자 할 때는 2007년도 3월에 목록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목록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또 친환경자재 사용기준이나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제품화돼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중에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로 그리고 또 아니면 전라북도 업체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하고 상토사업비를 금년에 증액하자는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최기재 의원 금년 증액여부를요.

○시장 이한수 금년 증액여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토나 유기질비료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미리 어떤 예산확보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유기질비료사업과 관련해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낸 공문 보면 56쪽 짜리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아까 시장이 열거하신 127가지 품목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에 이 유기질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20여 가지 품목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친환경약재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망라해서 그냥 농진청 사이트에 있는 페이지를 옮겨놨습니다.
    이것이 이 문건들이 마을 이장한테까지 56페이지짜리 문건들이 내려갔습니다. 하면서 선정을 06년부터 면별로 선정위원을 둬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06년도 첫해는 차라리 익산시가 제품설명회라도 시가 공동으로 가졌었습니다. 농민들 면의 농민대표들 모시고 제품회사들 모시고 가졌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시가 면으로 이 공문서를 내려 보내고 어떤 면은 귀찮으니까 이장들한테 이 공문 내려 보내고 알아서 하십시오, 했습니다. 했고 이 공문서를 이 56페이지짜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시는 책임 안 지겠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결론은 이렇게 내기로 했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르십시오, 라는 게 말이 맞지 어떻게 그걸 책임 안 지겠다고···

○최기재 의원 아니, 127가지 중에 해당이 안 되는 유기질이 아닌 친환경약재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약재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농진청에서 고시한 친환경 모든 자재를 포함한거예요.

○최기재 의원   시장님, 마을이장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56페이지짜리 소설책을 읽고 숙지한 다음에 이것을 참여하란 얘기가 맞습니까?
    최대한 요약해서 효율적으로 가야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역별로 토질이 틀리다고 하는데 토질이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 사질토도 있고 점질토도 있고 농사가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지형별로 산간마을도 있고 들녘마을도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집행부가 편의상 사전적으로 써준 얘기고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을 본다면 지금 해당 팀이나 해당 본부장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용.

○시장 이한수 어떤 게 문제가 있습니까?

○최기재 의원 이 부분들이 현장에 내려가서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선정위원 선정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선정위원들이···

○최기재 의원 이런 부분으로 내려가니까 마을 이장들한테, 업체에서 자기제품 선전하죠.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요, 업체는 다 자기업체 선정을 위해서 로비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최기재 의원 당연하죠, 그분들이야.

○시장 이한수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죠. 농민들 선정위원회한테 당연히 자기제품을 선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기재 의원 그런 기회를 아까 얘기한대로 06년도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가 주관하는 제품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시가 15개 읍·면과 5개동해서 20개 읍·면·동에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행정인가 능률적인 행정인가 우리도 한번 제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자꾸 집행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2006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이게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도. 어떤 유기질비료를 쓰니까 좋더라, 어떤 게 나쁘더라,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최기재 의원 그때는 최하로 기준원칙이요,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요.

○최기재 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최하로 기준원칙이 제품설명회에 나와서 제품설명을 하고 성의를 보인 업체 중에서 선별해서 말하자면 열 몇 개 업체를 십여 개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시가. 그리고 그 부분들은 시가 지정하는 곳에 일정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업체가 동의를 해서 시범포를 운영을 해서 평가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품평회를 갖고 농민들이 하루 수확기에 그걸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시가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보는 방법은 여태까지 농사를 져오면서 느끼는 방법은 3년째 해오면서 3년 전보다 더 비과학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더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익산시 농업정책팀이 더 무능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한수 그 이유를 명확히 어떤 사례를 제시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데 농민들이, 의원님도 농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기재 의원 예.

○시장 이한수 농사에 대해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농민들이 유기질비료를 정말 좋은 제품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는 제품을 쓰고 있느냐도 판단을 못할 정도입니까? 지금 농민들이?

○최기재 의원 그걸 판단을 못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시장 이한수 그러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라는···

○최기재 의원 그 부분은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업체가···

○시장 이한수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안 써야할 제품을 이 말씀입니까?

○최기재 의원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런 제품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업체로비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역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의원님 로비가 있더라도 정말 효과적이고 농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최기재 의원 아까 제시한대로 3년 전 방법이 차라리 객관적이지 업체로비를 무슨 방법으로 못하게 합니까?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로비가 있더라도 로비라는 게 돈 주고 그 사람들을 안 쓸 제품을 쓰게 한다면 나쁜 로비지만 실제···

○최기재 의원 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추측해서 비약시키지 마십시오.

○시장 이한수 그러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최기재 의원 유기질비료 선정과정에서 이 공문서 한 장이 면으로 내려가고 면에서 마을이장한테 가가지고 마을이장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떠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 이한수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동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집행부에게) 거기 누구누구 참여합니까?
    면장, 이장, 농협지소 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그걸 왜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최기재 의원 왜 거짓말 하십니까?
시장님한테 똑바로 보좌해야 우리 시장님이 돋보입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시장 이한수 그러면 참여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농협이랑?

○최기재 의원 선정기준 없이 마을이장한테 떠넘겼다니까요.
이 한 장으로 마을이장이 결정하라고 했다니까요. 각 마을에서. 혼자.

○시장 이한수 하여튼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선정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잘못 파악하고 있고 허위보고 받고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의원님.
    유기질비료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한 해?
    그러면 올해 다시 또 유기질비료를 다시 선정을 해야 돼요. 기존에 사용했던 게 좋다면 그거 그냥 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왜 그렇게···

○최기재 의원 아니, 그 부분을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요,

○시장 이한수 그러면요?

○최기재 의원   익산시가 가야할 방향은 유기질비료를 차라리 20번이나 반복되는 회의를 가지고 갈게 아니라 시가 한차례 제품설명회를 갖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처럼 시범포라도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그해 한 들녘에서 제품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익산시가 해야 할 부분은 차라리 제품납품 과정에게 무작위로 검수를 해서 그 품질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 시장님 문서상으로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 있는 것 제가 왜 모릅니까? 압니다.
    알고 지금 보고를 선정위를 통해서 했다는데 그 부분 제가 지적하고 나니까 뒤에 짜맞추기 선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그것도 예를 드시면서, 어디가 있습니까?

○최기재 의원 망성요.

○시장 이한수 망성이 짜맞추기 선정위원···

○최기재 의원 처음에 이장님들이 다 신청 끝난 다음에···

○시장 이한수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거기에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농민들 농업에 대한 전문기술이 우리시 공무원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보다 낫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농업특성을 알고 유기질비료를 선정하는 것을 시에서 다시 또 주관해서 설명회를 갖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기재 의원 시장님, 이 자리에서 농민들을 그렇게 높이 봐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쉬운 얘기로 농업을 전공하시고 농업직책에서 20년, 30년 근무하신 공무원들이 참 우습게 보이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시장 이한수 왜요?

○최기재 의원 우리는 논 갈고 비료주고 나락 베고 수확하는 것에 전념을 했지 그런 이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쉬운 얘기로 그러면 친환경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농업정책팀에서 농업정책이 펼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유기질비료 하나 정도로 선택을 못할 정도입니까?

○최기재 의원 아니, 저도 농민들이 유지질 하나 선택 못한다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에요? 어떤 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최기재 의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태의연하게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면으로 떠넘기고 면에서 마을로 떠넘겼다니까. 왜 실 예를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시장 이한수 다시 답변 드리지만요 농민들이 얼마든지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기재 의원 아니, 실 예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는데 지침대로 안 했는데 안 했다는데 구체적인 예를 대도 그러십니까?

○시장 이한수 그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관련된 적법 그런 것들을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최기재 의원 확인해서 따로 그러면 해당 팀으로부터 전달해주실 거예요?

○시장 이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125회 임시회 때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의 아픔을 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바 농업정책팀은 익산시의 함께 하는 모습보다는 재해대책법을 근거로 보상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요지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요지는 기상이변으로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익산시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했을 것 같으면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5분 발언합니까?
    그것도 집행하지 않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죠.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답변서 한 장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시장께서는 시정설명회에서 농로포장 등의 건의가 있을 때 농로포장 등에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대신에 유기질이나 상토 등을 늘려서 공급하겠다고 지난 시정설명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기질이나 상토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제가 시정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기재 의원 아니, 시정질의에서 그런 부분을···

○시장 이한수   그런 걸 요지를 잘 주셨으면 제가 미리 검토해서 오는데 그걸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
    (집행부에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연도별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어떡하죠? 기다리시겠습니까?

○최기재 의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07년도보다 08년도 늘어난 부분은 상토에서 6,000만원 뿐입니다. 유기질에서는 늘어나지 않았고.

○시장 이한수 예, 그래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6,000만원 뿐입니다. 그러면 이시장이 시정설명회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농로포장 좀 양보하시고 유기질하고 상토하고 늘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러면 답변을 또 드릴게요.
의원님 예결위원장이셨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최기재 의원 예.

○시장 이한수 저하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유기질하고 상토예산을 더 확보하자고 합의했잖아요.

○최기재 의원 예.

○시장 이한수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잘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기재 의원 그 말씀은 제가 답을 드릴게요.

○시장 이한수 예.

○최기재 의원 제가 예결위원장입니다.
의회에서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시장실에서 이 부분을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좋다고 합의했었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안 올라왔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게 아니에요, 의원님.
위원장님이 그때···

○최기재 의원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시장 이한수 제 말씀 들으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본예산을 올리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의원님이랑.

○최기재 의원 예.

○시장 이한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합의를 했잖아요.

○최기재 의원 예.

○시장 이한수 그것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무산이 돼서 안 올라간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시에서···

○최기재 의원 그것은 그 무산된 부분은 수정예산 이후입니다. 정확하게 수정예산 이후에 무산이 됐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요, 어쨌든···

○최기재 의원 본예산에 올려줬으면 이런 얘기 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왜 상토하고 유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농업예산은 많습니다. 종류가 많죠? 그렇죠?

○최기재 의원 제가 그러면···

○시장 이한수 상토나 유기질에 대해서 농업예산을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타 다른 자제를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기재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이한수 그런데 그걸 왜 유기질비료나 상토예산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익산시가 농업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최기재 의원 아니, 지금 와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시장실에 제가 찾아뵙던 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상이변으로 흉작이 돼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시가 함께 하는 모습을 같이 보입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했잖아요. 이건 사적인 대화이지만 제가 두뇌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영리했으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가져오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다 좀 추가로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좋겠습니다, 했잖아요.

○시장 이한수 예, 했어요.

○최기재 의원 그래서 상토유기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시장 이한수 그때는 이미, 의원님.

○최기재 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 세울 때는 예산 세우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 와서 예결위원장이 안 세워서 문제된 겁니까?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때는 이미 우리 편성작업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포함시키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던 거예요.

○최기재 의원 수정예산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수정예산 이후에···

○의장 김정기 최기재 의원님, 그 문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합시다.

○최기재 의원 아니, 이 부분이 잘못 오해되면 최기재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돼요.

○시장 이한수 제가 삭감했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의원님이랑 수정예산에 그걸 한번 편성을 해 보자, 그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기재 의원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했고 이후에 본예산이 들어있지 않아서 다시 찾아갔을 때 왜 편성이 안 됐냐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편성하도록 했는데···

○시장 이한수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일일이 하나하나 낱낱이 매일 있었던 일을 전부 기억하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편성해 줄 의지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던가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 줬어야지 수정예산도 아닌 또 다른 편성계획을···

○시장 이한수 아니, 수정예산에 하려고 했어요. 수정예산에 하려고 의원님과 저와 합의를 했었던 겁니다.

○최기재 의원   예산팀장님, 수정예산 예산안을 좀 확인해서 따로 자료로 주시죠.
    그리고 AI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역에서 들은 얘기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삼기부화장에 지난번에도 AI를 살처분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삼기 하림부화장에 살처분해서 매몰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하림 같은 기업이 매번 땅에다 묻어가지고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냐, 최하로 시가 어떤 조치를 하든 어떤 유도를 하든 하림 같은 기업이 소각처분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시장 이한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렌더링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 얘기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잘못 알아듣겠는데.

○최기재 의원 렌더링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시장 이한수 그러면 어떻게 소각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

○최기재 의원 그 부분을 소각시설을 일정부분 갖추어서 소각을 한다면 묻는 것 보다는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에서···

○시장 이한수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지 않습니까?
2년 연속 있는데 또 내년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소각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쉽진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AI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한번 하림 쪽과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시설들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AI지역의 초소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김제쪽 상황은 모릅니다.
    목천포 다리를 건너서 농산물 공판장으로 해서 산업도로로 올라와서 모현동이나 원대사거리에 도착하는데 방역초소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시장 이한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기재 의원 목천포 다리를 건너서 농산물 공판장으로 해서 산업도로로 다시 올라와서 모현동이나 원대사거리에 들어가는데.

○시장 이한수 백구 영상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백구 영상리 쪽에서?

○시장 이한수 그리고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방역초소를 익산시 모든 골목을 막으면 안전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AI대책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다.

○최기재 의원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평소에도 목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구체적으로 목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말씀드렸지만 목천포 평화동 주민자치센터별관 지금 현 위치요, 현 위치보다 앞서서 나가서 목천삼거리 전에서 방역을 한다고 하면 그쪽 통과하는 차들이 방역초소를 거쳐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이한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통흐름이나 사고위험 같은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방역초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다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측이 안 되겠습니까?

○최기재 의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본부장을 찾아뵙고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지만 그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묻는 것이고 하림이 지금도 도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시장 이한수 도계요?

○최기재 의원 예, 도계.

○시장 이한수 예,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그런데 충남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방역은 익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이한수 그건 없습니다. 경계지역 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발생지역에서 10㎞를 경계지역으로 보고 3㎞이내를 위험지역으로, 500m인가, 잠깐만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아니, 미터는 그건 확인하면 되고,

○시장 이한수 3㎞이내를 위험지역으로 하고 10㎞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데 그 경계지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AI대책 메뉴얼상 거기에다는 초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충남 도계에서는 충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강경인근하고 연무읍 인근에서 초소를 설치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익산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않고 있어요. 익산은 하림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외지의 닭들이 익산으로 운송이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느 지역보다 익산이 더 방역에 철저해야 하지 않은가,

○시장 이한수 방역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기재 의원 그런데 충남 도계 쪽에서 오는 것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한수 그게 거기가 지금 AI대책을 우리가 방역대책을 세우는 입장에서 하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최기재 의원 법적으로 하지 못합니까?

○시장 이한수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막 이렇게 방역지대를 확대를 했을 때 거기에 인력이 들어갑니다. 인력. 지금 공무원들 지금 축산팀 공무원들은 밤새고 일하고 있습니다. 잠을 거기에서 자요. 사무실에서. 퇴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인력들 또 비용들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기재 의원 그러면 AI가 차라리 터져버려야겠네요. 그러면 방역이 그때는 되겠네요.

○시장 이한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최기재 의원 아니, 터지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하는 게 순서지,

○시장 이한수 미리 조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최기재 의원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자, 평택에서도 AI가 나왔다고 했어요. AI가 당장 그 시간에 바로 즉시 발병하는 거 아니고,

○시장 이한수 평택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그 안에 평택자체 내에 경계지역 내에 다 초소가 있습니다.
그걸 다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익산에서 미리 그것까지 우려해서 막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기재 의원 익산 관내에 들어오는 골목골목은 다 못하지만 대충 큰 목이라도 조금 익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재해나 재난에서는 국가의 메뉴얼이 있고 국가에서 그걸 끌어가는 대책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방침에 따라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더 과잉적인 그런 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최기재 의원 그러면 이후에 이런 것들을 AI를 국가책임으로 다 떠넘길 거예요? 자치단체는 아무 책임 안 질 거예요? 자치단체도 최선을 다 했을 때···

○시장 이한수 최선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최기재 의원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1번 국도나 이런 부분 얘기했을 때 완주 말씀이나 하고 어떻게 남의 불에 게를 잡습니까?

○시장 이한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최기재 의원 완주에서 대신 해 주실 바랍니까?
그러면 충남은 익산에서 하고 있는데 뭐하러 합니까?

○시장 이한수 어떤 거요?

○최기재 의원 충남 방역을.

○시장 이한수 그건 그분들 나름대로 정부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최기재 의원 우리도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하림 같은 데가 외지 닭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더 위험한 곳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지금 하고 있어요.

○최기재 의원 하림에 진입하는데 않는다니까요. 익산.

○시장 이한수 또 하림 자체적으로 진출입시 다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정문에서 하는 거요?

○시장 이한수 예.

○최기재 의원 평상시에도.

○시장 이한수 예?

○최기재 의원 하림 정문에서 하는 것 평상시에도.

○시장 이한수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그 정문에서 하는 것이야 자기들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익산에 다른 양계 농가는 없습니까?

○시장 이한수 하림을 출입하는 게 다른 양계장을 가지는 않잖아요.

○최기재 의원 AI가 손으로 옮깁니까? 주사로 옮깁니까?
AI가 공기중에서 타고 다니면서 옮기잖아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 AI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익산은 옛날 경험이 있어서 적절히 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 대책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와 농림부하고···

○최기재 의원 지난번 AI때 봤던 것 중에요, 한 가지가 뭐냐면 축산팀 고생하십니다. 축산팀 고생하시는데 엉뚱하게 도에서 손님왔네, 어디에서 손님왔네, 그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세요. 축산팀. 실제로. 그래서 밤잠 못자고 들어가고 있어요.

○시장 이한수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기재 의원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시장 이한수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그제도 3시까지 살처분하고 그제인가, 엊그제인가 모르겠는데, 밤잠 못자고 다 일들하고 있어요. 그걸 위로를 좀 해 주십시오.

○최기재 의원 그런 부분들에서 축산팀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는 과정을 최소화해서 팀장님 책임하에 하든 본부장님 책임하에 하든 부시장님 책임하에 하든 그런 과정들을 최소화해서 직원들이 그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서 이상 없이 AI가 하루빨리 잠재워지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지금 저 혼자만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데 이걸 시민들 동요를 없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런 일들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살처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최기재 의원   부탁드린다면 다시 한번 제 말대로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림 진출입 방향에 초소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3월 7일 날 공무원노조 성명에서 다른 부분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성명서에 구체적으로 하루아침에 면지역으로 유배가는 공무원이 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사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익산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유배지라는 표현이 문건으로 나돌았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한수 저는 확인을 하고 결과를 알지는 못하지만요 익산시 공무원 조직 내에 지금 10본부 국·소단이 있고 47개 팀이 있고 6개소가 있고 1출장소, 1읍, 14개 면하고 14개 동이 있는데 여기에 어느 한 곳도 유배지는 없습니다.

○최기재 의원   공무원노조 설립을 저는 지금도 반갑게 여기고 누구보다 기쁘게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건이 노조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공무원사회에 이런 게 팽배해 있다면 면지역은 이등시민이라는 얘기입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사고로 일을 갖고 있다면 시장님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도농이 하나 되고 익산이 균형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의식변화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건이 나돈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한수 저는 노조에서 그런 문건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쪽 형편을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기재 의원 질의요지에 이걸 넣어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유배지가 없습니다. 익산시에는.

○최기재 의원 없는데 이런 문건이 공무원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걸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최기재 의원 왜 못해요?

○시장 이한수 어떤 답변을···

○최기재 의원 공무원노조가 익산시하고 별개가 아니라 그분들도 익산시 공무원입니다. 크게 보면. 그중에 노조일 뿐이고.

○시장 이한수 잘 아시지만 노조와 집행부는 서로 대치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통제하거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기재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단어가 노조를 통해서 사용이 돼도 시장은 할말이 없네요? 노조는 치외법권입니까?

○시장 이한수 그걸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조활동 잘 아시잖아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최기재 의원 결론은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공무원입니다.

○시장 이한수 그걸 노조활동을 가지고 시에서 어떤 문제나 이런 걸···

○최기재 의원 노조활동이 아니라 유배지라는 표현을 가지고 면에 사는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 사는. 제가 사는 곳이 유배지였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시장 이한수 너무 확대해석 같습니다.

○최기재 의원 맞잖아요. 글로 써졌지 않습니까.

○시장 이한수 확대해석 같고 그게 전체적인 표현 맥락이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최기재 의원 아니, 하루아침에 면지역으로 유배가는 공무원이 있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유배라는 표현을.

○시장 이한수 그런데 하여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라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최기재 의원 그런다고 하면 노조만 등에 업으면 시장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회네요. 익산시 공무원 사회는.

○시장 이한수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그런 것은.

○최기재 의원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가려달라는 얘기에요.

○시장 이한수 아마 노조에서 그런 말씀 들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노조를 어떻게 우리가 등에 업습니까? 노조가 등에 업힐 그런 기구가 아니잖아요.

○최기재 의원 그러니까 노조도 통칭 풀어서 익산시 공무원 개개인으로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노조고.

○시장 이한수 아니, 의원님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지칭을 하십시오. 노조라고 지칭을 하지 마시고.
공무원이라면 제가···

○최기재 의원 아니, 이 문건 명칭이 익산시 노조이름으로 나왔고,

○시장 이한수 노조이름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공무원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고.

○최기재 의원 그분이 누가 작성했는가 몰라도 그분들이 익산시 공무원 중에 끼어 있고,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요. 노조활동을 하시는 과정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네요.

○최기재 의원 그런다면 노조만 등에 업으면 시장도 그러면 뛰어 넘어버린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는가.
시장이 뭔가 책임을 지고 최하로 대신 면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사과를 한다든가 이런 문건이 나돌지 않게 하겠다고 발언이라도 해주시든가 해야지 그걸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면지역은 계속 유배지로 남아도 좋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익산시장하고는.

○시장 이한수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의원님.

○최기재 의원 그렇게 답변은 안 했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시장 이한수 너무 자해적 해석이 좀 확대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하여튼···

○최기재 의원 최하로 대시민 사과라도 해야죠. 누군가가.

○시장 이한수 제가 왜 대신 사과를 합니까?
노조에서 했던 일을.

○최기재 의원 익산시 공무원사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장 이한수 그게 어떻게···

○최기재 의원 이런 단어가 돌아다녀도 아니라고 진정을 시키고 최하로 해야지. 그걸 아니라고만.
내 입을 하지 않은 얘기는 전부 책임 안 져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최기재 의원 저는 당연히 시장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시장 이한수 그래요?
그러면 노조가 왜 필요합니까? 있을 필요가 없지.

○최기재 의원 노조는 노조활동의 일환이에요.

○시장 이한수 시장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노조가 필요가 없죠.

○최기재 의원 읍·면 지역들이 상처를 받고 면지역에서 상처를 받는데도 시장이 그건 노조가 한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시장이 왜 필요합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그건 모르겠네요. 그것도 연관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기재 의원 그것도 모르고 시장하셨어요? 그걸 모르겠다고 왜 답변합니까?
이시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시장 이한수 제 선거 팸플릿입니다.

○최기재 의원 예, 선거팸플릿입니다. 한 줄만 읽어볼게요.
노동균형발전, 살맛나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시장 이한수 예.

○최기재 의원 그런데 유배지로 지금 끝났어요. 유배지란 표현을 했어요.

○시장 이한수 하여튼 그것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기재 의원 왜 연관성이···

○시장 이한수 하여튼 노조문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최기재 의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시장님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무슨 대화를 합니까?
    시장이 익산시를 총괄해야지 노조에서 일어났건 어디에서 일어났던 간에 그것을 대신이라도 못합니까?

○시장 이한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기재 의원 예,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생각에.
하다못해 노조측에서 일어났더라도 익산시장으로서 대신 대시민사과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한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최기재 의원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이 하실 일이 없네요. 하실 일이 없어요.

○시장 이한수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재 의원 노조 문제가 아니라 읍·면에 유배지라는 말이, 익산에 지금 두 갈래가 있다니까. 일등시민이 있고 이등시민이 있고, 유배지에 사는 시민이 있고 아니면 로얄타운에 사는 시민이 있고.
익산이 이렇게 이분화 돼 가는데 시장이 나는 할말 없습니다,

○시장 이한수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노조문제를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최기재 의원 왜 이게 노조문제예요. 시민문제에요.

○시장 이한수 노조에서 성명을 낸 거라면서요.

○최기재 의원 쓴 사람은 노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민문제예요.

○시장 이한수 그게 어떻게 시민문제입니까?

○최기재 의원 면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민이죠.

○시장 이한수 그러면 시민들이 노조에 대해서 뭔가 항의를 하든지 해야 할 일이지 제가 시에서 시장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노조와···

○최기재 의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총체적으로 시장이 말하자면 대신해서 대표해서 사과 못합니까?

○시장 이한수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최기재 의원 시장이 유배지 만들었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면 지역이 유배지가 돼가요?

○시장 이한수 다른 질문하십시오. 의원님.
이것은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최기재 의원   답답한 마음으로 시정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 역시나 했습니다. 역시나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실망스럽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루 빨리 익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50만 익산이 되는 그날까지 본의원도 함께 할 것을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최기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해당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기조례안 심사 및 AI초소 방문격려 등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이한수
부 시 장	전종수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황영창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김일영
   의원 김정수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