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8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

제1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8년 4월 15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

---

1.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택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제 밖에는 벚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화창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앞서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 진료수가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진료수가에 제증명발급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증명발급수수료인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서 발급수수료를 인하 조정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각 조문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조항은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조항에서는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에게 본인부담금만 면제하였으나 제증명발급수수료까지 면제하여 수혜혜택을 확대시켰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의 면제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통보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제증명발급수수료만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사무장의 조문에서 부의장의 임무는 제15조 임원의 임무와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별표2의 제1호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항목 중 간염항원 및 항체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훈대상자 있잖아요. 보훈대상자 관련법에 의한 여러 가지 독립유공자부터 해서 제대군인, 5·18유공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익산에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통계를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개략적으로.

○보건소장 유택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마 수천명 정도…
    전체적으로 천여명 정도에서 이천명 사이로 대충 기억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현재 이분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을 삭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부담금을 다 내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앞으로는 받겠다는 뜻입니다.

○오기주 위원   보훈대상자라는 사유만으로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에 따라서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자체가 통계상 얼마나 나와요?
    보훈대상자들이 2007년도나 2006년도 통계를 봤을 때 보건소 진료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느냐.

○보건소장 유택수   보훈대상자 하루 진료건수는 두세 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7건 정도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루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평균적으로

○오기주 위원   그런데 이분들 전체 다 앞으로 본인부담금을 받는다라고 치면 사실은 경제적 사정이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고엽제환자도 있을 것이고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진짜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보훈대상자라는 사유만으로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의료법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라는 그 부분의 법조문 해석인데요, 누구든지라는 부분이 이 법령과 안 맞는다는 것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시장·군수가 현재 의료비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65세의 노인인구 같은 경우는 해당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시에서도 보훈대상자라는 그런 부분 말고도 또 다른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시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환자 이런 분들은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거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훈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받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상 의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령해석이 왔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나 우리 익산시 사정을 보니까 그중에는 잘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연세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 연 계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별도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65세이상 그런 분들은 이미 면제받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부분들을 받겠다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런데 법제처에서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을 했다, 경제적 사정이 특별히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보훈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보장법에 보장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파악 좀 해 봐야 되겠어요. 보훈대상자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받았던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면제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아까 전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몇 명이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중에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고엽제환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 1, 2회 받아서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받지 못하지만 그보다 약간은 상회하지만 그런 분도 있을 것이다, 대단히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일단 법정의 해석 부분에서는 보훈대상자라는 특정인으로 해서 무조건 경제적인 특정한 사정이다라고 보지 못한다는 뜻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법령은 이렇게 조례가 변동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또 다른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보훈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병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광주 같은 데는 보훈병원이 있고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익산시로 생각하면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다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훈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다 면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참가했던 것이 아닌 고엽제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본인부담금 면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 지역에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니까 몇 명이다, 그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로 또 나눠봐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익산시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이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 이거잖아요.
    이 법의 문구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우리가 의료부분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나는 의료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잖아요.
    현재 일반인들도 이 혜택을 받는 게 의료보호대상자들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쪽 부분들은 현재도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적 사정도 어느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특정한 사항이라면 어떤 것을 특정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의료법에서 규정한 부분은 의료인들이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무면허 의료행위 이런 부분들이 규정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라는 부분이 과연 누구든지라는 부분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보훈처에서 법제처에 의뢰한 거죠.
    그런데 보훈대상자라는 무조건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해석이 돼서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 말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명시가 분명해야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사정 등’ 굉장히 뭔가 형이상학적 애매모호한 말투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 사정 등 특수한 사정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여기에서라는 부분보다도 좀 더 포괄적인 부분에 의하면 일단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10%, 20%, 많게는 차상위계층 50%까지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환자의 경제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암 사업이라든지 의료사업을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지는 부분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이하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다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환자의 경제사정이라는 특정한 부분을 어느 대로 규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보게 되면 그때그때 기준마다 전부 다르게 내려오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환자가 왔는데 의료보호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가 있으니까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 줄 수 있고 감액도 가능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는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경제적 사정 등 특수한 사정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특수한 사정 중에는 어떻게 보면 희귀질환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보게 되면 경제적인 사정이 나름대로 있어도 희귀난치성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만원이하일 때는 100만원 전액을, 그리고 1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플러스 초과되는 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정한 경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나오는구만요. ‘의료법 제2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이런 사람을 경제적 특정한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봐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법령을 만들 때 표현 자체를 분명히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것은 굉장히 행정적이고 판례에서 자주 쓰는 용어란 말예요.
    굉장히 사람의 개인적 판단을 요하는 그런 표현이 강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료법 몇 조 몇 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이렇게 정한다든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부분이든지 뭔가 명시를 해 놓아야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분들이 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이분은 경제적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아니면 이 사람은 안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것은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의료보호법 제23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이라든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유족 등등 해 가지고 9항까지 나열되어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급권자로 정하는데 수급권자 자체를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부분이라고 규정짓는다라는 부분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이외에 특정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살지만 희귀난치성과 관련된 것처럼 아주 막대한 진료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답신 내려온 것 보니까 의료법 제2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부담금이 면제 또는 할인받는 행위, 금품 등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이런 부분을 허용하는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이 결정된 환자에 한해서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런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임의대로 우리 소장님이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게 경제적 사정인가 온갖 법률을 다 찾아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자 한 명 오는데 법률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여기에서 규정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라는 부분도 아마 그런 규정 쪽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서 3,5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한다고 했잖아요.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일반병원에서는 5,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3,500원인데 왜 500원으로 다운시키려고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3,440원을 포함해서 여태까지는 총 진료비가 7,000원 정도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진료비가 빠졌구만요. 진료비가 얼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진료비는 방문당 수가로 해가지고 3,940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수료 3,500원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7,440원이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문선 위원   일반병원은 5,000원 받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진료비 3,940원 플러스 500원 하면 4,440원이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4,440원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일반병원보다 저희가 수가가 높기 때문에 보건기관에서 민간병원보다 높게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4,400원 정도 되지만 실제본인부담금은 500원이 되겠고 저희가 청구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500원으로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일반은 본인부담금이 5,000원이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정정하겠습니다.
    수수료가 500원이고 3,940원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440원이 실 본인부담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4,440원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3,940원 부분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방문수가가 이 금액입니다.
    1회당 보건소를 방문하는 금액이 3,940원 플러스 수수료가 500원이기 때문에 4,440원이 된 것이고 기존에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검사를 요구받는 신청자들은 3,940원 동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500원 수수료를 했잖아요. 500원을 정해서 4,440원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400원 정도의 금액이.

○손문선 위원   우리가 민간인보다 4,440원이면 560원이 더 싸잖아요, 이대로 법을 적용했을 때는.
    그것을 정한 이유가 560원을 할인해 주는 것이나 똑같잖습니까? 비교분석을 했을 때.
    일반병원에서 받는 것보다 560원이 싸지 않습니까. 어쨌든 560원을 할인해 주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근거 자체는 수수료가 500원이 되는 것이고 3,940원은 방문당 수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전에 7,600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같으면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인 의원 급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현재 방문당 보건수가인 3,400원에 수수료500원을 붙여서 4,400원이 된 것이고 특별한 이유라는 부분보다는 잘못됐던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정정하는 상황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4,500원이면 4,500원이지 4,440원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방문당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3,940원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500원 수수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대   수가는 변동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수가는 매년 변동합니다.
    참고로 수수료 문제를 보게 되면 군산이나 정읍이 500원이고 임실은 1,000원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의 끝나기 전에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에 대한 부분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국가유공자 있잖아요. 부유층이든 빈곤층이든 진료비를 내라고 하면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진료비를 내라고 하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사실은 이게 저희가 보훈대상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를 2, 3년 전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개정한 이유는 익산에 있는 보훈지청에서 이러저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비나 또는 의료비와 유사한 부분을 할인 내지는 면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관계된 법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위법령에는 그 당시만 해도 아까 이야기한 법제처에서의 이런 유권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전국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우리처럼 전부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분들이 좀 시끄럽게 하지 않을까요? 개정함으로서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보건소장 유택수   아무래도 연관이 있는 분들은 항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꼭 고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지금 바꾸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것 바꿔야 됩니까? 안 바꾸면 법에 위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을 자꾸 올려버리고 낮춰버리고 하다보면 시민들이 혼동이 와요.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법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면 …

○송병원 위원   소장님, 동 조례 제7조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장기복무 군인사항만 정정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정정을 안 한 거잖아요? 전부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라고 안 나와 있구만요.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상황인데요.

○송병원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7조6호를 그대로 놓아두고 장기복무만 손을 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기복무자만 정정하는 거잖아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아까 문제가 됐던 국가유공자 등 6호를 보면 확인에 의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다 면제되도록 놓아두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로.

○위원장 박종대   어느 게 맞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전체적으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앞의 주요내용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뒤의 조례내용은 그냥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바꾸는 것으로.

○보건소장 유택수   이게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법문을 제출할 때 위의 면제대상을 전체적으로 써주어야 돼요. 안 써주었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다 존재하는 거란 말예요.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년 7월 2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과 개별법령의 재개정사항 및 기타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을 수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표준안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과의 합치를 통한 명확한 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기반과 공유재산의 소유·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각 조문 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9조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32조 공공기관 지방지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규정은 혁신도시가 이미 전주로 확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지역적 범위를 일탈하는 조항으로 삭제되어져야 할 것이며, 안 제39조 조성원가 매각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1호와 4호가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1호와 4호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공유재산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즉,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면적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고, 안 제44조 분수림의 설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4조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총 보상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3배로 증액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보상금 지급액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액까지 인상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붙임수정안을 참조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은닉재산은 일반인도 찾아내서 신고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일반인도 대상이 됩니다.

○임영애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신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공무원들이 보통 찾아내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거의 업무상.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상금을 많이 주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일반인들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그걸 감추어왔는데 보상금을 높여가지고 보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상금을 올리는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임영애 위원   일반인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임영애 위원   인간관계 때문에 못하겠죠. 공무원들이 찾아내는 건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해야 할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상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무리 위에서 지침을 내렸다 해도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신고했을 때 일반인에게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공무원들은 최대 2,000만원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2007년도에 은닉재산 신고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2007년도에 신고된 것이 일반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공무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공무원이 업무상 찾은 것이 65억 정도.

○송병원 위원   건당?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2건. 지금 그것 중의 하나가 모현아파트 내에 5억 6,000만원짜리 하나 있고, 폴리텍대학 부지가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여기 보면 종전에 총 보상금 한도가 1,000만원이었잖아요.
    보상금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은닉재산 한 건에 1,000평을 신고했다, 그러면 면적에 플러스해서 돈을 줍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전체 가액으로 해서 최고 그 가액의 몇 %까지 줄 수 있는데.

○송병원 위원   여기는 필지 별로 나와 있는데… 필지 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고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300만원으로 바꾸는 거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총 보상금 한도액이죠, 최고로 줄 수 있는.

○송병원 위원   한 필지에 300만원을 정하면 10필지를 했어도 3,000만원 이상은 안 준다 그 소리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렇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위의 지침이지만 목적이 은닉재산을 많이 찾아내기 위해서 보상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익산시에 현재에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은닉된 것을 대략 얼마나 예상해요? 많이 있어요?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조례만 거창하게 해 놓고 사실은 없는데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숨겨진 재산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지적공부상에 총 얼마인데 개인소유 빼면 얼마다, 그중에서 국유지 빼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있다는 것을 해당부서에서 파악 않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나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소유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유지, 개인소유지, 공유지도 있고.

○송병원 위원   지적공부상에 나오는데… 지적공부상에 익산시 총 전체가 몇 필지 얼마인데 사유지가 얼마고 공유지가 얼마다 해서 딱 나오는데…
    맨날 개미 체바퀴 도는 식으로 그렇게 해 놓고 실적도 없더라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여기에서 찾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변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유지인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부상에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국유지인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냈을 때 보상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대부료 감면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주, 완주에 들어오는 법의 적용을 받는 그 지역에 공공기관이 와서 우리 지역에 공유재산을 대부요구 했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의 기본지침이 내려온 게 그 혁신도시를 지정한 범주 안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후자 말씀인데요, 사실상 이게 전국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와서 이 조항을 넣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시와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이 특별법에 대한 면제조항이 혁신도시 전주, 완주 그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냐, 만일에 거기 혁신도시에 온 공공기관이 익산에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라고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다면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넣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2007년도 7월 달에 표준안이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전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지역에 들어오는 중앙기관에 한해서.

○송병원 위원   그것은 분명히 상급관서의 해석을 다 받은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수정했을 때 이의가 없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 해 주셔야 돼요.
    만일에 거기에 오는 공공기관이 익산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혜택을 못 주는 거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혁신도시 입주하는 기관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 지역만?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 범위 내에서만.

○송병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구만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우리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됩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종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2조2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규정은 혁신도시가 이미 전주로 확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지역적 범위를 일탈하는 조항으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보류한 안건이며, 또한 지난 4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는 안건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기금조성 기간이 언제까지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몇 년 계획이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8년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8년 계획이면 건축까지 따지면 2016년이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2016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기금조성 기간이 있고 준공기간까지 하면 언제까지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2012년도에 착공을 한다면 2016년까지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기간이 5년이구만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사실상 5년인데요, 건축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최종 2016년까지 8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토지매입비가 360억 잡았던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390억요.

○손문선 위원   어떤 근거로 390억 잡았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후보지가 그때 8군데인가 됐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만평을 산다라면 390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390만원요.

○손문선 위원   익산에 39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때 자료를 보니까 삼기면 서두리에서부터 역세권까지 7개 후보지인데 제일 싼 삼기면 서두리가 약 20만원 정도 하고 역세권이 약 570만원 그래서 570억 이렇게 잡혔는데.

○손문선 위원   그때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압축은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때 압축시켰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것을 처음에 1,166억 잡은 것은 그 이전에 개략적인 산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후보지에 대한 순위가 1, 2, 3순위든 1, 2순위든 놓고 그때 압축시켰었잖아요. 압축 안 했어요? 결정하기 전에 압축 안 시켰냐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때 압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1번이 남중동이고 2번이현부지가 아닌 하나로 주변이라고 놓고 보면 여기 있을 때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 시가 구상하는 게 1만평이라면서 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했을 때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순수하게 기반조성 하는데 들어간 비용, 건축비가 됐든 토지매입비가 됐든 비용이 평당 얼마, 그리고 제2의 후보지에 1만평 했을 때 평당 얼마 그것을 정확히 안 뽑고 익산에서 평당 390만원 땅을 사서 시청사 짓는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익산에 최고로 비싸게 분양한 아파트인 엘드아파트가 평당 300만원이 안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지장물까지 다 보상한 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지매입비도 여유 있게 잡은 것 같고 390만원이라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손문선 위원   익산에 390만원짜리 시청사 지을 만한 데가 있어요? 390만원 땅 값이.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역전 그 근방.

○손문선 위원   중앙동 빼고는 없죠.
    그리고 기금을 조성하려면 목표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잖아요. 그래야 기금이 조성되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후보지별 이것도 총 사업비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을 평균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나왔는데.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데 주변여건이나 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완화, 지역의 화합, 적당한 지역발전에 대한 도시계획을 고려했을 때 익산시가 평당 390만원씩 토지매입비를 해서 결정될 곳은 없죠.
    남중동이 평당 얼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현 청사가 12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그것 보세요. 여기도 120만원인데 390만원이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유 있게.

○손문선 위원   390만원씩 토지매입비를 들여서 시청사를 짓는다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살림 망하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땅값에 부지조성비, 다음에 지장물 보상금 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게 확대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에서 가장 비싸게 토지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은 엘드건설이 평당 300만원이 안 간다니까요.
    저도 한심한데 이런 계획을 보고 기금조성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도 한심하고 시켜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한심하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한심한 것 같고요, 의원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계획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들어 주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면…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지 별로 7개 후보지가 있는데 여기에 최대한 역세권이 570억, 신동 원대 앞 178억.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남중동이 후보지로 결정됐다고 쳤을 때 시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일정한 면적을 살 때 앞으로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현 청사에서 전부 다 매입했을 때는.

○손문선 위원   우리 시청사를 지어야 할 면적만큼 매입하려고 했을 때 실질적 투자비용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요.
    여기가 지금 몇 평 됩니까? 주차장까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600평 가지고 있고요, 1만평이라고 하면 약 4,300평 정도 확보하면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72억이니까 한 60억 정도면 사겠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8년 동안 240억 기금은 뭐하려고 만들어요? 토지매입비 60억이면 여기도 사버리는데.
    그리고 삼기 쪽이든 부송동 임상동 사려면 평당20만원에 사면 20억이면 돼요.
    20억 들여서 1만평 살 수 있는데 5년 동안 기금을 왜 조성해요?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자리에 짓는다고 해도 60억이 필요하면 2년이면 땅 다 살 수 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땅은 살 수가 있는데 건축비가 약 74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렇죠. 건축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겠죠.
    기금을 만들 것인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이것은 그 다음 대책이죠.
    그러면 5년 뒤에 땅값이 현재 60억만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시골 쪽 땅이 평당 20만원 갈 것인지 이것은 아무도 추계를 못하잖아요.
    5년 뒤에 땅에 대한 변동폭, 오르지 않겠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부동산은 오른다고 봐야죠.

○손문선 위원   혁신도시 터지고 세종도시 터지고 주변여건이 변화되면 당연히 오르죠.
    군산 땅 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쪽 주변에 공단이 만들어지면 땅 값이 치솟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삼기에 1만평 땅을 사는데도 20억이면 사고 이 자리에 시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60억이면 땅을 다 살 수 있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60억, 20억 마련하려고 토지매입비 390억보다 적은 360억을, 매각대금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매각대금 빼고 기금만 이야기하면 240억 조성을 꼭 5년 동안 해야겠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우리가 건축비 740억에 용역비 36억 해서.

○손문선 위원   기존 1,166억에는 건립기금 240억인데 토지매입비를 390억으로 잡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 자체는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는 숫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손문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부송동 공원녹지 개발하는데 1만 2,000평 사는데 한 30억이면 사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조성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성비가.

○손문선 위원   솔직하게 여기에 지으면 60억이면 땅 사는데 당장 올해부터 2년만 투자하면 땅 다 사겠네요.
    삼기 쪽에 사려면 만약에 결정을 거기로 했다라면 추가경정으로 20억만 투자하면 땅 1만평 다 사 버려요.
    그것 딱 결정해 놓고 “자, 지금부터 몇 년 안에 짓겠습니다” 건립계획 세워서 기금도 마련하고 충당계획도 세워서 가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선정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요.

○손문선 위원   전에 보고할 때 부지매입비를 390억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390억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평당 390만원짜리 생각을 하셨다면서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졌을 때요.

○손문선 위원   후보지가 압축됐던 게 그때 지역사회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현 청사부지에 짓느냐, 다른 제2의 부지에 짓느냐 이게 주요 쟁점이었다 말예요.
    그러면 익산시 후보지는 2개 후보지로 압축돼서 논쟁을 벌인 거예요. 압축을 안 했더라도요.
    그러면 2개 후보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자리만 하더라도 60억 투자하면 땅을 다 사들일 수 있고 저쪽 자리만 해도 2, 30억이면 다 사들이는데 굳이 5년 동안 질질 끌면서 토지매입비 390억을 과포장해서 잡아가지고 앞으로 8개년이나 시청사를 짓겠다는 판단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러니까 청사 건립기금 조성하는 것은 토지매입만 하는 기금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립기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1,166억이 들어가는데.

○손문선 위원   시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산에 대한 투자계획을 할 때 토지매입비가 얼마, 건축비가 얼마 이렇게 나눴잖아요.
    나눴을 때 토지매입비가 390억이었고 자금조달 계획으로 해서 기금과 매각대금 해가지고 360억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390억이니까 빼면 30억이 모자라잖아요.
    이것을 5개년 2012년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 어떤 근거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1,166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다들 1,166억만 들어가는 줄 알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만큼 들어가는지는 실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390억과 현재 60억이라고 한다면 330억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20억이면 370억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런 계획은 안 세워야죠. 어떻게 시청사 짓는데 예산이 삼백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것을 처음에 세울 때 후보지에 대한 전체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세웠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지역에 서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건립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부지만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축비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30억씩 또는 최대로 50억씩 해서 어느 정도 가면 그 기금에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건립하는데 원활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건립기금 설치조례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일반 유치원생들도 생각할 때 다 뻔할 뻔자인데 차라리 결정짓고 땅을 사버리지. 60억만 투자하면 사 버리잖아요.
    그것을 않는 것을 보니까 뭔가 다른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음 시장에게 넘겨서 하든지 현 시장이 결정짓든지 좀 확실히 해야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어느 때 하든지 이 자금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가 확정되면 정확한 청사 건립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유동적인 것이 뭐냐면 부지 조성비거든요.

○손문선 위원   부지결정을 왜 못 해요? 후보지를 왜 결정 못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익산의 현안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어떤 현안사업이 많아서요. 20억, 60억만 투자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결정을 못하냐고요.
    당장 지으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부지만 확보한다고 해서 청사가 건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손문선 위원   당장 지으라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질질 끌어서 지가상승해서 시민들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가상승은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죠. 분명히 전체적으로 땅 값은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손문선 위원   세금 더 들어가는 것은 왜 생각을 않습니까? 시민들 피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기금을 조성하면.

○손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전에 시청사 건립문제로 시장이 유보결정을 하실 때 이 문제로 논쟁을 했단 말예요. 청문까지요.
    그래서 의회가 결의문까지 채택했어요.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 과정도 없이 이 기금 조성계획이 정말 타당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 하는데 투자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익산시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을 보면 불명확합니다.
    정확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청사건립을 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1,166억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송병원 위원   오랜 시간 자기 권한 밖의 일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청사건립 필요하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자금사정 때문에 유보된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다음 시장이 됐든 건립을 할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자금이 그때 당시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런 취지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부지를 가지고 결정권자도 아닌 본부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못하면 길어만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그런 자료를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390억이라는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이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하는 암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내놓을 때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건립기금이 대략 얼마 드는데 아직은 미정이라는 것을 써주어야지 부지 사는데 땅을 어디 결정해서 단가가 얼마인데 얼마 해서 딱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근거 없는 자료를 의회에 놓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상적인 서류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1,166억이라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어야 우리가 이 돈이 왜 이렇게 필요한데 이것은 현재 우리 일반회계 재정상을 볼 때 정말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 기금을 약 30억 이상씩 매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정립해서 나중에 청사건립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확실히 심어주어야죠.
    대략 1,166억중에 건축비를 얼마로 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740억 정도.

○송병원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토지매입비가 39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390억이라는 근거를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근거는 전체적으로 7개 후보지에 대해서 장소에 따라서 거의 평균은 아니지만 평균에서 상회해 가지고 여유 있게 저희들이 잡은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7개 후보지를 신청을 받은 범위 내에서 앞으로 유보된 사항을 다시 제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만 거론되기 때문에 그럴려면 1번에서 7번이 공시지가나 현재 시가가 얼마인데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이것은 여유가 있는 것이고 만일 토지매입비에서 준다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무슨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지 아까 손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한 200억, 300억 최고로 익산에서 사 봤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가상적으로 얼른 여기에서 추정할 때 60억, 20억 이런 판단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390억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시비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해서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금확보 연도를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이 나오고 지금 5년으로 했단 말예요.
    기금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2016년도까지.

○송병원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구만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5년으로 하며’ 했잖아요.
    2008년부터 5년 하면 2012년도까지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50억씩을 5년으로 한다라면 250억 기금을 모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특별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되고, 다른 것은 근거가 확실한 게 없으면 대답을 분명히 해줘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확실하게 본부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기 권한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버리면 특별한 근거도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판단이 흐려져 버리잖아요.
    위원장님,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을 질문하고 토론해 봐야 지난번에도 이미 조례를 토론하고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 말씀 저도 드립시다.

○위원장 박종대   예.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나 송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꼬인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갖은 문제가 발생하고 꼬이는 거죠.
    우리 익산시나 어느 행정기관에서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든 기념관을 짓든 체육공원을 만들든 산단을 하든 골프장을 하든 제일 먼저 하는 게 장소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확정되어야만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니까 이 문제가 꼬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손문선 위원님이나 송병원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꼬여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송병원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양자택일의 길로 간다면 질문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궁금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공유지 매각금 120억 정도를 기금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국·공유지 매각해야 할 만한 것이 12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도 나는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유지 말고 시유지를 팔아야 제 돈이 되는 건데,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팔아야만 돈이 제대로 생기는 건데 정말 국·공유지 팔아서 120억이라고 하는 돈을 5년 안에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국·공유지 매각금으로 산정됐으면 국·공유지 대략적으로 산출근거가 나올 거란 말예요.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거든요.
    그 금액이 1년에 십오육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신영철 위원   우리가 집에서 이야기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참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을 일단 갖게 돼요.
    우리 국·공유지 매각하는 것 지금까지 많은 국·공유지가 있었고 시유지가 있었고 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각했을 때 가능했던 것인데 많이 매각했기 때문에 과연 남은 것이 얼마큼인가, 과연 5년 안에 이만큼 팔아서 이만한 액수를 뽑아낼 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불충분하단 말예요. 불충분하고 정말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도 답변을 못하실 것 같네요.
    못하실 것 같고, 아까 평당 390만원 이런 이야기도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송병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공유지 매각기금을 120억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국·공유지가 어디에서 만날 솟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익산시 전체 있는 국·공유지 현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매각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20억에 대한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대   지금 12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산출할 때 대충 회계팀에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국·공유지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까지 전부 복식부기로 해서 잡았을 때 2조 9,600억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거기에서 매매가 가능한 것.

○회계팀장 이종익   매매가 현재 7억 2,154만 1,000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 우리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농산부랄지 산림부랄지 재경부 그쪽에서 재산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재산이 계속 있습니다.
    일부는 토지공사에서 큰 것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 있고 우리에게 해마다 넘겨주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계속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금들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기금조성해서 써 보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위원장 박종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20억이라는 돈 자체가 어느 정도는 회계팀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했다면 본부장님에게 정확히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니까 드리세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   어디어디에 지방채를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지방채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일단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되는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사업이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러니까 이런 청사건립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대부분 큰 사업, 대형 국책사업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법적 근거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공공자금 청사정비 개발지역 이런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신청사도 들어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청사정비라든지 신·증축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지방재정공제회 3% 166억은 3%짜리로 166억을 최대로 얻는다는 건가요? 이자율이 3%라는 건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3%가 이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166억에 대한 이자가 3%인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연 3%.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기금 3.5% 또 얻어야 하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부족할 때는 3.5%로 할 수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5.15%로 상당히 높습니다.

○김대중 위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얼마 얻고 지역경제개발기금 얼마 얻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66억 얻고 또 일반 금융기관에서 얻고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우리가 166억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3% 받고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 시·도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정이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얼만데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기금은 거의 우리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 써놓으면 안 되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공공자금관리기금 5.15%에서는 얼마 얻으실 건데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금액 중에서.

○김대중 위원   필요한 금액이 806억이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806억 또는 646억이거든요. 그러면 166억을 빼면 한 480억 정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일반금융기관은 왜 적어 놓았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여기도 안 될 때는 일반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김대중 위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도 최대 얼마까지 얻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한도 없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연도별로 3년 동안 우리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 평균의 10%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얼만데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연 300억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청사 부지결정 압축 안하셨다고 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까 역세권개발 부지매입비가 570억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역세권개발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신청사 문제 사업비 책정은 새익산건설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자로 하여금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팀 주무관 김성도   현재 우리가 신청사 위치로 잡은 곳은 역 건너편 송학동 쪽입니다.

○김대중 위원   반경 500m 내가 역세권이죠?

○전략사업개발팀 주무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500m 안입니까, 500m 밖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 주무관 김성도   역세권에서 500m 안에 있죠.

○김대중 위원   부지가 어디인데요?

○전략사업개발팀 주무관 김성도   부지는 여기에서 굴다리 지나면 왼쪽요.

○김대중 위원   왼쪽에 1만평 지을 데가 어디 있어요? 송학동 굴다리 나와서 좌측으로 1만평 지을 데가 어디 있냐고요. 다 주택인데요.

○전략사업개발팀 주무관 김성도   주택부지를 사 가지고 지어야죠. 그러기 때문에 역세권 같은 데 토지매입비가 많은 이유가.

○김대중 위원   그때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줄 때 송학동이 들어간 줄은 우리들도 몰랐는데 그 위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전소 뒤에요.
    그런데 지금 송학동 주민센터도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시청사 짓는다고 하면 그 용역이 잘 된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 주무관 김성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의 위치가 그렇게 선정되어 있어서.

○김대중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세권개발이라면 500m 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굴다리 나와서 좌측이라면서요.
    거기에 만평이면 주택을 다 매입해야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민센터 새로 지었죠.

○전략사업개발팀 주무관 김성도   송학동 주민센터는 밑에 있잖아요.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이 잘못 됐다고 시정질문도 하고 역세권에 대해서 570억이라는 이야기는 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군데는 많이 올려놓고 평당 570만원 간다고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송학동 주민센터 몇 십억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에 시청사 짓는다고 용역 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용역기관에서 후보지로 정한 것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빼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청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일단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어차피 다들 월급 받고 일을 하지만 일을 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밖에서 판단할 때는 시민들이 걷어주는 세금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그게 익산에 대한 애정입니다. 시민에 대한 사랑이고.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컴퍼스 돌리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실제 아무리 용역기관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이 해당부서 단장님은 아니시지만 개인적 사업을 투자할 때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청사 지을 때 재개발도 아니고 뉴타운 짓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과밀지역 주택단지를 싹 밀어가지고 시청사 짓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겠어요?
    그런 부분이 재미난 현상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후보지가 제가 알기로도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선호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 후보지를 선택한 용역기관이 잘못 됐죠.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면 효율적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

○출석공무원 (2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보  건  소  장	유택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