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8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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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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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4월 17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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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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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8인 발의)
2.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대 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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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8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종대 위원장님, 최종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8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조사업 범위의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의 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3조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 6%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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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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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최종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대중 의원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재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증액되는 교육경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을 추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것 또 하는 건가요?

○김대중 의원   조례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전에는 3%였잖아요. 3%와 6%의 차이가 지방세 세입액의 3% 부분과 6% 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대중 의원   예전에 세외수입에는 23억이었고, 지방세 세입액 6% 상향조정한 것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 140억 정도가 교육경비로 나가는데 6%면 70억 정도 됩니다.

○오기주 위원   1년에요?

○김대중 의원   예.

○오기주 위원   별 차이는 없네요? 지난 3% 부분과.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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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대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안한 박종대 의원으로부터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종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6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각종 행정적,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조는 시가 거주외국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거주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과 관련한 각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는 거주외국인 지원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및 제13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 지원단체에 위탁하고 그 업무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으며, 제14조는 매년 5월 20일 세계의 날이 속한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행사는 물론 거주외국인을 격려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여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약 3,600명, 익산시가 3,300명, 군산이 2,800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산에 외국인이 많을 것 같지만 익산이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익산에 외국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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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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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최종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체류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은 물론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고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괄적인 사회적응 대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하여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하여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기본원칙과 처우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등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입국 후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은 거주외국인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최근 3,300여명 거주외국인이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외국인에 관한 관심과 지원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써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편견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및 빈곤으로 인한 최소한의 복지수혜조차 불가능한 실태로써 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거주외국인의 정착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문화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현재 전국 105개 자치단체가 이미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한 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등 규정과 2006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자체 거주외국인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거주외국인의 지위 및 지원범위 선정,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다문화주간 지정,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한 포상 및 명예시민 예우 등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제안하지 아니하는 한 주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각종 행정적,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주외국인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시가 거주외국인들이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거주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에 관련한 각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태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책을 위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편의 제공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는 거주외국인 지원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거주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국인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 지원단체에 위탁하고 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속한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행사는 물론 거주외국인을 격려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외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거주외국인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세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한편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 군산, 익산, 전주 3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익산에 외국인이 훨씬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영세사업장들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3D 업종, 그리고 영세사업장들이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거든요.
    주된 이유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익산, 전주, 군산 3시를 비교해 봤을 때 그 규모보다도 익산이 많은 것은 3D 업종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과 중소 영세사업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에 대한 범위 부분들과 자문위원회 설치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자문위원회 구성도 정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제가 사업장을 돌아보면 그분들에 대한 숙식이 바로 그 회사에서 먹고 자고 바로 일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하고 있고, 임금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사업장이 대다수 많이 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외국인들에 대한 체험문화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물론 의식주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임금에 대한 부분들, 사실 그분들은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는데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문위원회 구성도 사실은 노동청도 들어와야 되고 익산 상공회의소도 들어와서 이것은 구호성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부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포괄적으로 경영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고 한다라면 상공회의소도 들어오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원의 범위 부분들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고충, 법률, 취업 등이 있는데요, 산업재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해에 대한 상담들, 또 임금에 대한 상담들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한다고 하면 거기에 자문위원회들이 그쪽을 충분히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 주고 상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대 의원   오기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범위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여하기가 참 힘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자문위원회에 노동청이라든지 상공회의소를 추가해서 그분들의 사생활에 대한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외국인이 많다, 이것은 3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등록된 사람 외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듣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3조 보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외국인 같은 경우 도서관을 이용한다라면 대출증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파악해 보면 좋겠고, 제5조 지원대상에서 용어의 정의를 보면 다 외국인이란 말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라고 하는 게 2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제1조,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는 전부 다 국적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해 놓고, 또 2호는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라고 해 가지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대상에 용어의 정의는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가정, 외국인 지원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에는 ‘외국인,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한국문화의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너무 외소하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제13조 업무에 대한 위탁부분은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잖아요.
    위탁할 수 있는데 이 업무가 위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 기존 조례와 중복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시장은 고유사무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인 단체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업무 자체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위탁을 하려면 사무에 대한 분명성이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지원센터가 됐든지 아니면 외국인 지원에 대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무가 분명하면 시장이 업무위탁을 할 때도 포괄적으로 그 사무를 넘겨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여기는 거의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보면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행사도 민간단체에 재정을 지원해 줘서 주관을 맡길 수도 있고…
    방어장치는 놔두면서 업무는 위탁한다는 내용이 또 있고, 업무자체도 한글이나 법률, 생활 여타의 지원서비스를 하는데 이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센터의 고유업무를 정확히 명시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위탁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민간단체나 또 하나는 여타의 법인에게 이런 사업을 할 때 한글을 교육한다든지 문화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세미나나 포럼을 한다든지 하면 단체에게 주면 돼요.
    줘서 보조금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위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종대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게 됐고, 또 하나는 지원조례에 대한 안을 가지고 지원대상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용어의 정의를 표시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고, 2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런 면에서 지원대상에 넣은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대상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위탁에 관해서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익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일반법도 있고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법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체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뺀다든지 그럴 수는 없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생각이 그게 합당하다라고 본다면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의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은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목적과 제5조 호가 상충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출발이 목적, 목적에 대한 용어풀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나 외국인가정, 외국인 지원단체, 거주외국인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오고, 그런데 또 앞에 목적은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그런데 또 용어는 ‘외국인이라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했으면 돼요.

○박종대 의원   제가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렸고, 지원대상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외국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3개월 이상 거주자 이런 사람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대상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저는 법리적인 문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4조제1항을 보면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익산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보면 ‘국민과 재외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의 날로 하고, 세계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라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그 주간으로 다시 설정한다는 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이 다시 반복해서 정한다라고 조례에 넣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세계인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의 지침을 보면 문화의 날 행사 주간은 상위법에서 세계의 날 주간으로 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것은 조례로 만들라고 되어 있지 세계의 날로 설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모순됩니다.
    그래서 제14조1항, 2항을 삭제해서 1항으로 본위원이 문화적 행사 주간만 넣고 3항을 2항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의원   옳은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동의하고,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데도 외국인의 날 행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않고 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중복된다면 삭제하고 5월 20일에서 1주간 다문화 주간을 설정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손문선, 오기주, 송병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조례안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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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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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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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