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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복지환경위원회-제1차)
제1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5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잠에서 깨어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환절기에 건강에 주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안건은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처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로서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과태료는 법률 제121조, 제122조, 제124조 및 규칙 제50조를 적용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이 안 되겠으며 중앙관서 사전승인은 필요 없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과태료 금액은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의안번호 1053호로 제출된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과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3호로 제정되어 그간 3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조례 제362호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 법률 제8541호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 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이 2008년 1월 1일 법률 제8435호로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의 폐지에 따른 우리시의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및 제122조에 그간 조례로 위임했던 과태료 금액을 법령으로 5만원과 1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 별표3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별로 7일에서 6개월 이상까지 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도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일자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첨부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는 시·읍·면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돼있고요, 122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일 밑에 있는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게을리한 기간을 7일부터 6개월까지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22조는 신고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인데 신고위반 했을 때 7일 미만일 때는 1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 있고요, 121조는 최고를 통해서 기간 내에 최고를 하고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를 말하는데 그것은 7일 미만은 2만원부터 6개월 이상 10만원으로 부과토록 규칙에 정해 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호적법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법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 대세적인 흐름이나 국가의 법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법 보면 말이죠, 출생·사망·신고 거기에서 출생신고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호적에 등록을 하거나 가족관계 법률상 주민등록상에 출생신고를 할 때 한자가 정부에서 지정한 한자 외에는 못쓰게 돼 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한자 올리는 것 자체를 폐지하게끔 만들어야죠. 아니, 자기 자녀 낳아가지고 작명소에서 짓든 부모가 짓든 간에 이름을 지었어요. 순수한 한글만 해서 올리라고 하든가, 아예 그냥 한자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든지. 예?
자기 자식 낳아가지고 출생신고 하는데 한자를 넣었더니 못 쓰는 한자래요. 못 쓰는 한자가 어디 있어요. 주민등록상이나 가족관계법상 올릴 수 있는 한자가 있고 못 올리는 한자가 있고 그래요. 맞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뜯어 고쳐야죠. 지방공무원이 뭐하는 거예요. 건의 하신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걸 저희가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올린한자하고 내가 신고한 한자하고 틀리다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통을 통해서···
○백경민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도 그러는데, 한자를 왜 정부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한자 사용하지 못하는 한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예 그냥 다 폐지해 버리던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백경민 위원
무슨 표준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하여튼 많이 활용하는 문자를 골라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백경민 위원
제가 분명히 민원실에다 얘기를 해서요,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어요. 2003년부터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고쳐져요.
사용한자 호적이나 제적이나 주민등록상에 올릴 수 있는 한자가, 그거 뜯어고치라고 했잖아요. 왜 안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요, 또.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것은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소관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상급관서를 통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주민생활본부장님 관할업무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저희 업무입니다.
정부 업무인데 이걸 기관위임사무로 해서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호적을.
○백경민 위원
아니, 자기 이름 신고하는데 못 쓰는 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자를 아예 쓰지 말자니까요.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인디언들은 자기가 한 장소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장소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붙여준대요. 비 오는 날 언덕에서, 산 정상에서, 냇가에서 이렇게요.
우리도 그러면 이름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던지.
이거 지방자치업무 보시는 분들이 중앙정부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좀 바꾸실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 하셔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물론 한자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집안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것은 유교사상이에요.
아예 그러면 폐지를 하시던가.
내가 너무 강변해서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닙니다. 하여튼···
○백경민 위원
그런데 분명히 결과는 고쳐서 어떤 중앙정부에다가 한 업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감사 때 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2.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2008년 3월 31일자 의안번호 1054로 제출된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의안번호 1054호로 2008년 3월 3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는 수도법에서 위임한 익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27호로 제정되어 그간 11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조례 제898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상수도급수조례 27조2항의 규정에는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금의 업종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수용가들의 불만이 야기되어 왔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가정용과 일반용을 겸하여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 가정용의 월평균 사용량의 평균기준인 15㎥은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반용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과의 형평성과 민원해소의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15㎥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용은 1만 2,750원이며 가정용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750원의 감소효과가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전체의 일반수도전 10,940가구 중에서 1,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 세입은 연간 5,7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업무의 형평성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15㎥의 기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정용 표준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을 기준으로 해서 전주, 군산, 남원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조례 제27조3항을 신설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5㎥*일반용이 850원인데 그렇게 하면 1만 2,75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될 경우에는 10㎥까지는 500원, 추가분 5㎥에 대해서는 600원씩 누진세로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과를 하면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수전당 4,750원의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1,000수전 정도 감안하면 1년에 5,700만원 정도 감소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백경민 위원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졌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죠.
상하수도 조례개정에서는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데 원활한 물 공급과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 큰 사거리에 보면요, 상하수도에서 그러는지 도로관리팀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차가 한 50~60㎞, 70~80㎞로 가다가 맨홀뚜껑 있잖아요 그걸 딱 건너가면 앞에 노면바닥에 딱 찍혀요. 그런 자리가 5군데 있어요.
원인규명 해서 해결해 주세요.
조례하고는 동떨어졌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려주십시오. 위치를.
○백경민 위원
오마트 사거리하고 어양동 변전소, 약촌 오거리, 성모 사거리, 한 군데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에요. 이거 개선하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
개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지금 사진까지 촬영을 해 놨는데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에, 조례사항이라 제가 길게 않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4인)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김호중 |
| 종합민원팀장 | 이영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황영창 |
| 상수관리팀장 | 김봉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