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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1. 익산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고사항은 생략 드리겠으며, 신·구대조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영
익산시 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 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소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위치용도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주차장설치 비용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가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법제8조1호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부설 주차창의 규모 중 “가”항은 차량 통행의 금지 주변의 또는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및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정장소를 조례에서 명시해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나목에서 천안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정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설물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호에 의해서 화물의 하역 기타당해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서는 시설물이용지에 대한 주차편익의 제공을 위해서 익산시 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 제14조제7항을 신설해서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창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6항은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노외 주자창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설치비용의 1/2을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신 동 조례 제14조의2항 제2호에 주차장법 제19조제13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5년 이상의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서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11등분하여 공시지가대비 토지가액 적용비율을 최고 65%에서 최저 35%까지 차등적용해서 공시지가가 낮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토지가액적용비율을 낮게 함으로서 비용경감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1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4의 2제2호는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종교시설 운소시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의 제4호에서 골프장의 경우 지금 까지는 1홀당 10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1홀당 10대로 골프연습장은 1타석 당 1대를 1타석 당 1대로 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를 정원15명당 1대로 관람장의 경우 정원100명당 1대를 정원100명당 1대로 괄호에 되어 있는 정원수를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은 시설면적 350㎡당 1대 설치하던 것을 시설면적 250㎡당 1대로 창고시설은 400㎡당 1대이던 것을 시설면적 300㎡당 1대로 그밖에 건축물의 시설면적 300㎡당 1대이던 것을 200㎡당 1대로 하며 교육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이를 개정해서 시설물의 주차장 확보를 조례에서는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적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에 규모를 명확히 하여 이를 신설하고 5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경우 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시 토지가액을 공시지가에 따라 11단계로 세분화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12조를 개정해서 시설물에 주차대수를 더 강화하여 운전자의 주차장해소에 역점을 두고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검토결과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수요에 맞는 시기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참고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나”항 기계식주차장 철거 면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공시지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번 조례로 기계식주차장이 익산에서 철거된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이 조례 개정전에.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익산시 관내 기계식주차장이 49개소에 666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개정 하기 전에 철거는 3개소에 요청대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면 건축주들이 말한 대로 산출기초에 따른 면적과 대수 그리고 12제곱미터를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몇 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7~8대가 있다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 주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맞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철거하고 싶어도 한 네 덧대 철거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액이 몇 천 만원씩 억대 들어가고 그러니까, 철거비용을 납부를 못해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이유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 하신 그 내용과는 거리가 먼 철거비용을 삭감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줄이면 대략 실제 와 닿는 부담은 대개 몇 %나 됩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가 ㎡당 130만원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소형주차장 1대가 차지하는 면적을 12㎡로 봤을 때 얼른 계산해서 1,300만원에다가 260만원을 보태면 1,56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현 규정대로 한다면.
이것을 35%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1,560만원에 대한 35%면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비용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1,500만원에다가 30%면 456만원, 약 500만원 가까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대에 들어가는 공시지가 비용을 300만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2~3,000만원이 들어갔다고 치면 이것을 줄였을때 대개 와 닿는 비율을 몇 % 정도 줄일 수 있냐, 하는 점입니다.
50%가 감면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아니요, 최고 35%까지.
즉 65%~35%사이에서 감면이 된다는 얘기지요.
○소병홍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시지가 준다고 이것이 실제 와 닿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산해 보면 복잡하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소병홍 위원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실제 와 닿는 그 비율이 몇 %나 되냐 이것이에요. 50%?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평균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전에도 언론에서 논하고 또 각 시·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비용이 많아 가지고 철거를 못하는 점이 많거든요.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적절한 개정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사실 지금 이것은 건축주에게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가는 조항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주차공간 1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4평이라는 공간을 확보를 안 해가지고 그것을 위로 올려서 건축물을 넓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설주차장 자체를 활용 안 하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지 원래 건축주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맞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소병홍 위원
처음에 취지하고는 안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이고. 기계가 노후 되어서 2층 주차장을 올리는 바람에 1층 주차공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예.
○소병홍 위원
없애고 한대라도 쓰게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건축주에는 상당한 혜택이 됩니다마는 비용이 많아가지고 시행규정만 있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거든요.
50%정도 감면 해주면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위원장 김병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40분)
○위원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설본부장님 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영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해서 재정되었으나 동법 제19조의4 시설물부설주차장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해서 사용하는데 대하여는 동법 제32조에 의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조례 제2조제10호에 주차장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강제이행금 조항을 신설해서 세입증대를 꾀하고 또한 동 조례 제5보에 시행규칙4항을 신설해서 동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한 말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2009년도에 20억이 기금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소병홍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누적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은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특별회계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작년에 조례가 되어서 개정되었지요.
그런데 특별회계설치를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하려고 그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는 왜 안 하셨어요?
규정이 있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세입원이 일반회계에서는 그동안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교통관련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용균 위원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를 하셔서 특별회계설치를 하도록 누차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현재에 교통부분에 투자하는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목적에 맞게 설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해가지고 특별회계처럼 별도 관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통 개선시설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특별회계가 진작부터 있었으니까 조금씩 정립을 해왔더라면 지금에 일반회계 지원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모순이 되는 점이 있네요.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안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안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규정이 있는 관계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기금이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재정준비기금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2009년도부터 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2008년도에도 계획이 하나도 없던 20억을.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금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규정이 있는 것은 그대로 지켜 주시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재원이 쌓일 때 까지 기다리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차근차근 규정대로 쌓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병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익산시의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2인)
| 도시건설본부장 | 김영수 |
| 주택관리팀장 | 최광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