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29회-본회의-제2차)
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 4월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방세감면 지원동의안
6. 익산시 화장장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9.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11.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13.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16.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7.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8. 웅포관광지 골프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화의원외15인발의)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08년 4월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방세감면 지원동의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화장장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재의원외9인발의)
10.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의원외5인발의)
12.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7인발의)
17.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8. 웅포관광지 골프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10시 04분 개의)
| 1.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화의원외15인발의)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08년 4월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방세감면 지원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4월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방세감면 지원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사는 물론 일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김형화 의원의 제안설명과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일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조례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도록 우리시의 세분화된 팀제 조직을 중앙부처로의 업무기능과 연계성을 갖도록 부서간 통·폐합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광역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고 익산시 일부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부서간 통·폐합과 광역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정원을 감원하려는 것으로 본청과 사업소간의 일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전국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방세감면 지원동의안은 관내에 AI발생으로 살처분에 따른 피해농가 등에 대하여 지방세제 차원에서 감면을 통한 지방세 납부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의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서해도 됩니까?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 자리에서 서서해도 돼요?
○의장 김정기
나와서 해 주세요.
○최기재 의원
최기재 의원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안 통과에 앞서서 간담회를 거치고 여러 행정절차를 거쳤지만 본의원이 생각키로는 의회입장에서 대 시민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탓하기 전에 불과 1년 만에 이런 조직개편을 또 단행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요구가 있을 때 6개월 안에 이런 요구가 또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본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최기재 의원님 그러면 반대토론입니까?
○최기재 의원
아니요, 진행발언이에요.
의회차원에서 정회를 하고라도 모아보자고요.
○의장 김정기
아니, 반대토론이면 반대토론을, 아까 말씀에 사과가 있어야 만이 이 조례를 통과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기재 의원
저 개인생각이고요,
○의장 김정기
아니, 개인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기재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미루고라도 의회차원에서 뭔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나서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기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입장표명을 합니까?
○최기재 의원
말씀 드렸잖아요.
○박종대 의원
의장님.
○의장 김정기
예, 박종대 위원장님.
○박종대 의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간담회를 해서 대화하고 하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요.
○의장 김정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기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기재 의원
예.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2008년 4월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방세감면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 4월에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방세감면 지원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24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화장장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규대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난 2주일간 2008년도 주요업무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 청취,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설화장장 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인 의원과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한 해당 본부장 및 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화장장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사망자가 사망이전 3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자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제3조 기금의 운용계획의 3항을 삭제하는 등 그 외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에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되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던 자가 제외되는 자가 발생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제9조위원회 운영에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단일화 하는 등 그 외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 설치 및 운영에서 할 수 있다, 로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제6조 기금운용심의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의 2항을 삭제하는 등 그 외 3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조규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화장장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화장장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
(10시 33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옥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옥 의원입니다.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동축제와 동시 개최되는 국화축제의 국화 개화시기가 맞지 않아 축제분위기가 고조되지 않는다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개최시기를 10월 10일 전후에서 매년 10월 말 전후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며,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내 브랜드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조례안과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행권 확보와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의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3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
(10시 38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 의결된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손문선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문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문선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목적은 2007년도 익산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수행실태를 파악하고 불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함과 익산시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정보취득으로 효율적인 익산이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별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웅포관광지 골프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맨위로 |
(10시 41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8항 웅포관광지 골프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되었으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청구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이제 전반기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추진사항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를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웅포관광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은 그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와 청원심사를 통하여 대부분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우리 기초의회에서 문제점을 규명하기에는 관련자료 확보 어려움과 이해 관계자인 출석문제 등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 민원인들이 기대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골프장 매각비용이 제행정비용인 투하비용에도 못 미치게 감정한 부분과 웅포관광 개발이 자금조달 계획상 2007년도까지 200억을 증자하게 되어 있는데도 전혀 증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웅포관광지 골프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웅포관광지 골프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웅포관광지 골프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회기 중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팀제 개편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2008년 대규모로 조직을 개편한데 대하여 당초 팀제 개편에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의회의 입장으로써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 경제산업본부장 | 이석구 |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김호중 |
| 환경위생본부장 | 전종만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황영창 |
| 새익산건설단장 | 진희섭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김형화
의원 박종규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