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9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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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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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18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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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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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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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하여튼 우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팀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환 주무관입니다.
    강태순 주무관입니다.
    강신명 주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시 인재양성팀 주요업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비젼과 중점과제, 일반현황, 2008년 예산 집행실적, 2008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08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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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기획행정본부(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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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결산계획 보고와 상반기 동안에 얼마나 잘했나 이런 성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동안 성과를 위원님들에게 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친환경쌀, 무료급식비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하게끔 하면.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재 교육보조를 해 주는데 그 돈을 교육청에 전부 지급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편성하게 하게끔 하면, 우리가 하지 말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25억 7,600만원을 우리가 교육청에 전부 다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일이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짜고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최종오 위원   전체 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교육청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최종오 위원   교부금 지급은 하는데 그러면 지원이 현재.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전체 예산이 84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급식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다 준다는 것이, 한번에 준다는 것은 좀…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안 주고 저희들이 도에 우리 시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야 되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업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국비 공모해서 대형 투자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죠. 교육청으로 이관시켜 주면 나은 사업도 있지 않느냐…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이 교육청에 84억중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집행을 않고 전부 다 교육청에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안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교육청에 이관을 시켜 주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다 짤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에서 어차피 보조해 주는 것 시에서 관여를 안 해 주면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하여튼 교육청과 협의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지금 영어마을은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영어마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안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무분장에 영어마을 설치와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성공을 못 거두고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아직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사무분장에서 빼셔야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사무분장은 영어마을을 했을 경우에 우리 인재양성팀에서 그 업무를 본다는 사무분장이고 거기에 있다고 해서 꼭.

○김대중 위원   옛날에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네 않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으시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타 부서보다 인재양성팀에 있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업성과의 비율.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이 하는 이런 사업들은 다 집행됐는데 월 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청소년수련관 영어체험학습실 언제 하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설계가 들어갔고 영어체험학습실은 방학 동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아니요, 청소년 영어체험학습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것은 학교에서 방학 때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달 경에나 추진해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일반 어린아이들 와서 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방학 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곧 나옵니다.

○김대중 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아니요, 지금 설계 의뢰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서보다 집행 잔액이나 집행실적 비율에 대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돈 얼마나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금년에 12억 4,500만원이고 총 17억 정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기업체에게 많이 들어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기업체에서는 농협에서 2억 들어왔고 오성엘에스티에서 2,000만원.

○김대중 위원   그러면 농협은 내년에 또 지원해 주고 그러는가요? 매년 이렇게 출연하기로 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김대중 위원   부서에서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내년 하는 것은 모르고 금년도 것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내년에 얼마 줄 것인가 그런 것은.

○김대중 위원   어느 정도 논의가 됐냐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 부분은 저희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재단을 이런 좋은 뜻으로 하니까 공문 같은 것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우리가 240여개 업체에 전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두 군데가 들어 왔고 광전자에서 장학금을 낸다고 이야기돼서 저희가 갔다는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집행부 분들은 달에 1만원씩이라도 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전에 이것 할 때 그런 부분들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후원금 가입약정이 23명, 현재 30명이 약정해 가지고 현재 5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전에 이런 논의를 할 때 우리 전체 공무원에게 확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해서 말씀드렸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장학기금에서 줍니다.

○김대중 위원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업체에 공문발송하고 교육청에 리플릿도 배부하고.

○김대중 위원   상근이에요, 비상근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상근입니다.

○김대중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인재양성팀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우선 거기에 놓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우수강사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반응이 좋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현재는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곧 하려고 종로학원과 원고 교장선생님과 몇 일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성적이 낮은 사람들은 탈퇴를 시키고 다른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우수학생들만 뽑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런데 우수학생들 탈퇴시키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일부학교에서는 10%면 10% 안에 드는 사람들만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10% 안에 드는 사람이 안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0% 넘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대중 위원   우수인재면 상위 5% 10%인 학생들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고대를 들어가려고 우수인재들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적이 좋으면 탈퇴시킨다는 것은 좀 말이.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성적이 안 좋은 사람, 거기에서 평가해서 성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김대중 위원   그 평가를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7, 8월경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교사들은 와서 그냥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교사들도 인건비를 줍니다. 학원 강사보다는 적고 서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일단 도에서도 그렇게 집행을 하라고 했고.

○김대중 위원   법적인 하자가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원법을 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반정식 학교가 아닌, 지금 자리가 없어서 부천중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돈을 준다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투자서를 하고 있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도 하고 있고 김제, 정읍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논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하셔서 이번 의회가 끝날 때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06페이지, 우리시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초등학생이 익산이 2만 4,967명이네요? 중학생이 1만 4,650명이고.
    지금 초등학교가 턱없이 아이들의 부족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6년만 합쳐도 2만 7,000명인데 초등학생이 현재 2만 4,9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6년과 초등학교 6년 해도 한 3,000명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실이 많이 비겠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손문선 위원   다음에 급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시작한지가 몇 년차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4년차입니다.

○손문선 위원   쌀 쪽은 새별가리가 기반구축을 해서 친환경 급식단지도 만들어지고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체험, 직접 생산자들이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이 작목회가 구축돼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연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계획이 안 와가지고 한 번 더 독촉을 해서 하반기 때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학교급식 부분을 무료급식은 빼고요, 무료급식은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보급하는 부분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해서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입개방이 됐든 경쟁시대에 농업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새별가리 쪽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전에 보니까 생산부터 유통까지 책임지고 하고 있고 소비자들에 대해 같이 매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채류나 과채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태동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아직 그런 것이 없고 새별가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농협이 됐든 농민단체가 됐든 친환경 생산을 하는 작목반이 됐든 식재료에 대한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4년차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어민교사 문제를 물어볼께요.
    원어민교사가 이탈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명 정도.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한 명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마다 영어 관련된 체험학습교실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이에 대한 교사확충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일단 지금 현재대로 이런 사업을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왜냐하면 체험학습 동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금년에 몇 개 더 늘어나거든요.
    학교마다 지정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봐서 추후에 검토해서 배치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영어체험학습 교실이 조성된 학교에 대해서는 실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영어전담교사와 원어민교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놓고 교육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방학 때도 영어캠프를 거기에서 진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교육청은 그런 요구는 안 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동산초등학교만 그런 요구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요구가 안 들어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영어마을이나 영어 전문공간을 만들지 않고 각 학교 별로 공교육 중심으로 영어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학습교실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주어야 돼요.
    내주지 않으면 괜히 분산시켜 가지고 또 하나의 관리하기 힘든 시설만 만든 꼴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교사문제 이런 부분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 친환경과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 중학교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제가 도시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농촌까지는 무료급식하고 초등학교 시내지역은 친환경급식을 하고 중학교는 농촌지역은 전부 다 무료급식을 하고 시내지역은 친환경급식도 않고 무료급식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에서 다니는 중학생들은 우리 익산시민이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번 또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돼요.

○손문선 위원   시내아이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안 먹어도 건강한지…
    그래서 무료급식까지를 한다라면 예산적 뒷받침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친환경급식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농촌에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 쪽은 무료급식은 않더라도 최소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동감은 하는데요,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구만요.

○손문선 위원   전에 이장단을 모아서 교육한다는 게 있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장단보다도 시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 교육.

○손문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장학재단 할 때 사무국장이 인재양성팀에 근무하신다면서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인이 공무원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데 사무실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손문선 위원   보안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를 알아봐서.

○손문선 위원   행정컴퓨터 열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하여튼 회계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사무실 운영상 민간인이 공무원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우리 사업과 관련된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도 해야 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 효율성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시 행정망에 대한 보완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럴 염려는 하지 않겠지만 만약 뚫렸을 때…
    그리고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모집을 하는데 거의 장학금 모집한 게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 이런 부분은 원래 시 출연금이 우리가 15억이라고 한다면 최소 민간에서 15억이 들어와야 맞잖아요.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금년 목표는 거의 달성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15억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10억요. 금년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 왔기 때문에 7억 5,000만원 정도는 하반기에 다니고 하면 그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아요.
    금년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맞춤형 교육한다고 부천중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로학원 강사들이 내려와 있잖아요.
    우리 학원연합회에서 반발 안 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학원연합회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그런데 종로학원강사들이 학부형들 선호도가 시내에 있는 학원 강사들도 다 유능하지만 선호도면에서 학부모들이 서울에서 있는 종로학원을.

○손문선 위원   요즘 추세가 그런 게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학교자율화 정책을 펴면서 학교를 학원화한다고 하잖아요.
    방과후 수업에 모든 학원도 침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개설할 수 있도록 자율화를 터주는 것 아닙니까.
    터주면 우리 지방학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대형메이저급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 한샘 이런 데가 학교를 전부 다 장악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영세규모의 지방학원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메이저 자본력을 갖고 있는 집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도에서는 일단 서울에 있는 강사를 해라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우리시는 그냥 “도에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건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서울에 있는 강사들을 더 선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은 1차년 사업이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중학교가 1학년밖에 없는데 내년부터 2학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공간의 문제가 발생하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공간의 문제, 학교를 떠나서 하나의 집단화된 교육을 통한 문제, 그리고 익산시 학원과의 충돌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양질의 교육을 값싸게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양성팀이 우수인력도 양성하고 우수인재에 대한 도나 시에서 돈을 주면서까지 학원강사를 데려다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도 익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청소년 쪽을 잘 아시니까 가보면 초등학교나 공원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학생들 끼리끼리 집단적으로 담배피우고 왜 거기에서 노느냐고 물어보면 “중학교 수업이 4시에 끝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가만히 놔둬도 잘합니다. 부모도 그만큼 신경 쓰고.
    그런데 못하는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10% 범위에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원히 추락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인재를 어떻게 사회적인 인재로 만들어 놓을 것이냐는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 하는 아이는 누가 뭐래도 혼자 열심히 해요. 탈선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웃사이더들 있잖아요. 50명이면 꼭 5명 아웃사이더들,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익산도 오후 네다섯시에 돌아다녀보세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숨어있는 애들, 공원에 숨어있는 애들,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문화도 없고.
    그런 아웃사이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익산시 사회적 문제입니다. 다 방치해 놓고 있어요. 잘난 아이들만 오냐오냐 하고 있고 안 되는 아이들은 영원히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저희가 청소년회관은 있는데 익산시가 어린이회관은 없어요.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서초구청에서 어린이 영어벼룩시장을 문 열었더라고요.
    호응도 좋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원어민교사들 지도아래 지금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그것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중학생 농촌학생들 지원하는 것 망성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신영철 위원   무리가 있으면 아까 손문선 위원이 어떤 아이들은 익산시민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아이들도 당연히 익산시민입니다.
    익산시민이 공히 누리는, 익산시민으로 태어나서 공히 누리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를 타 도로 다닌다고 해서 익산시민임에는 분명한데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라도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익산시민으로서 자라나고 익산시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제도가 이러하니까 넘어가자, 그리고 액수로 봐서 지극히 미미한 작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검토를 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익산사랑 장학재단 기금조성 문제 한마디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장학재단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마련된 거죠?
    그래서 지극히 2008년도부터 기금확보에 노력을 해야 할 시기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시가 출연한 10억원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금하고 기금을 만들어낼 때 50대 50이라고 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시가 50%, 기업이나 뜻있는 분들의 성의 이런 것을 50% 이 원칙은 앞으로 계속 2016년도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첫 번에 명분삼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가 전부를 부담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이 목표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이지 기부금 100억해 가지고 꼭 50대 50으로 딱 해야 된다…

○신영철 위원   그러나 당초계획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금년부터 의지가 없어버리면…
    2007년도에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2008년도 첫 단추부터 의지가 사라져버린단 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 성금이 2억 4,500만원 들어왔어요. 2억 4,500만원이면 75%에요. 아직 확보되지 못한 액수가.
    그러면 후반기 추진계획에서는 나머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데 벌써 이게 반드시 의지가 없단 말이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여기에 보면 시민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신영철 위원   지금도 많은 기업체에게 우리가 리플릿을 제작해서 보냈어요. 지금까지 상반기에 했어요.
    그러면 후반기에 그렇게 홍보하고 했던 것들이 성과로 이어져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농협 시지부에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요즘 고유가니 해 가지고 기업들도 어렵고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이 나서서 모금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준조세적 성격을 띄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가 나서서 장학재단 만드니까 성금해 주시오 이것 어떻게 보면 준조세적 의미를 담고 있단 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시가 당초 목표했던 50대 50의 준칙을 지켜 나가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묘안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저 전단지 뿌리고 몇 개 업체에 보내고 공무원들에게 보내고 이런 태도만 가지고는 이것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무책임하게 하려면 하지 말았어야죠. 이 문제는 지금 전반기가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는 75%라고 하는 아직 미달성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보고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5%를 어떻게 달성하시겠는가 그것에 대한 의지와 방법과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사무국장이 채용됐고 해서 사무국장과 이사장님과 상임이사와 지난달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큰 기업은 이사장님과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세 명이 다니면서 독려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거출하려고 하고, 조금 작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두 분이 다니면서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 목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해입니다.
    그리고 시 농협하고 또 고우영외 2인 이런 분들이 얼마를 성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분들에게 우리시나 관계되는 분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우영외 두 분은 우리 시청에 오셔가지고.

○신영철 위원   아주 자발적으로 하셨죠? 최소한 자발적으로 했어요. 우리시 공무원이나 인재양성팀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이만큼이라도 달성시켰다고 한다면 참 열의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란 거예요.
    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장학재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분은 남성중학교교감입니다.
    그런데 자기집안 딸, 며느리 이분들이 어머니 생일 때 잔치를 않고 그 돈으로 해서 장학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신상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출연이 공무원을 비롯해서 2억 4,500만원에 그쳤다고 한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열심히 더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시출연금 100억과 거기에 일반기부금 100억원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대로 매년 20억씩 조성돼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10년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길다 해서 이것을 최대한 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을 해서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일단 시 출연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기금이 10억인데 저희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농협에서 올해도 2억을 기부를 했는데 1억 3,000만원을 더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억 정도는 농협 금고에서 출연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각종 기업체나 출향인사를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협의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반기 가면 가시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가기 전에 10년까지 안가고 5, 6년 내에 이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목표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주의 하십시오. 기업하는 분들에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그것은 세금 내는 것 같아서 되겠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것을 보면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익산시만 이 장학재단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같은 공감대는 상당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상당히 호응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장학재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 숲 가꾸기도 기부하고 있죠?
    푸른 숲 가꾸기도 받고 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받고 있는데 저희 여성단체도 이번에 딸기쨈 하는데 장학재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푸른 숲 가꾸기에 신경을 쓴단 말예요.
    어디 한 가지에 올인 할 수 있어야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시민들도 헷갈리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은 하여튼 장학재단 기금 조성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전체적인 방향을 시장님과 의논해서 한곳에 올인 할 수 있어야 기부금도 빨리 하죠. 저는 그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방과후 맞춤형 교육 있잖아요.
    예산이 7억 7,000만원이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오기주 위원   4월 19일 날 개강했죠? 이것 주말만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토요일, 일요일 날.

○오기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에요? 4월 19일부터.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12월 말까지입니다. 3학년들은 8월 31일 날 종강하고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3학년들은 4개월 하나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3학년은 8월내 종강을 하고 1, 2학년은 12월까지 가고.

○오기주 위원   여름방학 때도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방학 때도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총 몇 회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58회입니다.

○오기주 위원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도 계속하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때도 토요일, 일요일 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 가보셨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가봤어요.

○오기주 위원   몇 개 교실에서 나눠서 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11개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90명이잖아요. 참여율이 몇 %나 돼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80%입니다.

○오기주 위원   80% 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어제 원고 학교장과 간담회하면서 그때들은 이야기입니다.

○오기주 위원   80%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7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1학년은 좀 낮고 한 70% 정도 되고 2, 3학년은 80% 정도 됩니다.

○오기주 위원   이제 막 시작하는데 80%도 안 되는데 앞으로 쭉 진행되면서 반응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반응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참여율의 반응 말입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 이대로 1학년 한 70% 정도 되고 2, 3학년은 8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8월 달에 3학년들 종강하면 그 인원들은 어떻게 채워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안 채우죠. 예산은 그 예산으로 남으면 반납하고.

○오기주 위원   예산을 반납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원래 3학년은 8월에 종강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한 예산이 7억 7,000만원이나 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오기주 위원   전부 다 교사들 강사진들 교육비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대부분 그 돈이죠, 강사료.

○오기주 위원   그러면 한 교실에 한 20명이나 참여하겠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오기주 위원   11개 교실에서 하는데 어차피 70%나 80% 참여하니까 20명 정도 참여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참여율을 100% 늘일 것인가,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비중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위 5% 10%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래서 상반기 평가를 해서 거기에 성적이 저조한 사람은 탈퇴시키고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학교장이 추천하면 다른 학생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00%에서 80%도 참여를 못하는데 그 중에 또 성적이 약간 떨어졌다고 해서 탈락시키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학교에서 받으니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적이 10% 범위 넘는 학생들도 오고 있고,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을 안 보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들어올 수 있고 안 나오는 학생들은 평가해서 그 후에 다른 학생들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잘 하는 아이들, 부자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인센티브를 시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여율도 겨우 70% 넘어가고 또 예산은 그대로 다 들어가고 빈자리는 수 없이 남아있고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못 듣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예산규모만큼 그 좋은 종로학원 유명한 학원에서 강사진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공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듣지도 말아라가 아니고 자리는 많이 비어 있단 말이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숫자가 공부 못 하더라도 학교에서 추천만 해 주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공부는 좀 못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듣고 올라가려고 하는 아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학교장이 추천해 주면 그런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자리를 가만히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학재단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장학재단이 법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사들도 계시죠? 상임이사도 있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분들은 뭐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사회에서는 장학금 집행과정이라든가 집행 결정사항.

○손문선 위원   모금운동은 않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모금은 주로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이사장 세분이 하고 다른 분들은.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시가 시출연금을 내고 모금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할 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너무 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명예직 자리도 아니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독립된 법인재단이기 때문에 모든 장학금의 모금부터 시작해서 사용방법까지 자기들이 책임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시켜야죠.
    그리고 시가 기업체나 돌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이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에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사무국장과 상임이사, 이사장 그분들이 가고 저희들은 안내만 하고.

○손문선 위원   시는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주최는 분명히 독립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자꾸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게 되면 그분들은 또 하나의 들러리가 되고 주인의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무국장도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보니까 다들 쟁쟁한 분들이 이사가 되셨대요.
    그분들이 익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재단법인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해 주어야지 시가 그런 것을 다 총대매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료급식을 하는데 현재 초등학생 급식비가 한 끼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는 게 한 끼에 1,7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무료친환경을 한다면 1,900원이 넘어요. 그런데 실제 무료급식으로 주는 돈은 1,6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다 채웁니다.
    교회에서 기부한 돈, 개인이 기부한 돈, 교육발전기금이라는 회계를 만들어 메우지 않으면 예산 펑크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무료급식 100% 아니에요. 왜냐하면 1,700원짜리 급식비 내는데 1,600원 주니까 무료급식 100% 아니죠. 90% 정도 되나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도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단가는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어차피 팀장님께서 일을 하실 때 교육청이나 교육감이나 우리시가 무료급식 100% 다 지원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 끼당 100원이라고 하는 차액은 전부 다 개인이 기부하든지 종교단체에서 기부하든지 한 돈이 없으면 급식비 예산에서 펑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청과 이야기해서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물론 인재양성팀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결산안이라든지 하반기 계획보고를 들을 때 한 가지만 놓고 봅시다.
    익산시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것을 우리 인재양성팀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한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 시금고로 되면서 장학기금을 1년에 얼마 내겠다는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런 것 하나를 봐도 얼마만큼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숙지를 않고 왔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르겠다고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모르겠다고는 안 했고요, 제가 농협에서 금년에 2억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시가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200억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관에서 100억, 단체나 시민들에게 100억 했으면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보고해 놓고 지금에 와서 딴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은 팀장님이 소신껏 말씀하셔야 돼요. 팀장님이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참 복잡합니다.
    엄마들의 생각과 교육청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알지만 시장님이 50만 도시로 가겠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중에서도 인재양성을 하려면 장학재단이 필요한데 잠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번에 배부한 거죠?
    이것을 보면 장학재단에 대한 홍보는 그냥 홍보물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집에 대한 것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모금합니다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장학재단 있구나 그런 정도라는 거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됐습니까? 안 됐죠?
    위원님들도 도와 주십사하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야기한 적 있느냐 이거에요.
    그야 물론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위원님들도 기회가 닿으면 누구든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본부장님, 공무원 후원금 가입 약정서가 23명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무슨 공무원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현재 나눠져서 받고 있습니다. 받은 것 취합된 것이 23명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성할 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후원금 모집방법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100%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자율적으로 하시지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홍보도 하시고 의장님에게도 말씀드려서 하고 저희들도 참여하게끔 유도하세요.
    그야 물론 자발적으로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사무국장 언제 뽑았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4월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여기 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 오후라도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의원님들 가입하게끔 하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것 꼭 하셔야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고객성과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입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경종입니다.
    저희 팀 보고는 11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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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기획행정본부(고객성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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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BSC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은 끝났다고 했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부천시 프로그램이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부천시 모델입니다.

○손문선 위원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도입하면 지표는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입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지표는 부서에서 워크샵을 통해서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운영하면서 지표도 문제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손문선 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각 데이터가 수치화 돼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손문선 위원   수치화돼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각 분야 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조직분야, 개인분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치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짜져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일단 개발된 지표를 가지고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지표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완하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고객성과팀이 있다, 고객성과팀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지표가 몇 개나 돼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11개에서 12개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직으로 된 것은 몇 개에요? 팀에 대한 조직도 있을 것이고 조직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현재는 팀 지표입니다. 개인지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팀별 지표가 서로 간에 비교분석이 가능합니까? 팀별로.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팀별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손문선 위원   이게 절대평가 방식이에요, 상대평가 방식이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현재는 절대평가 방식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각 팀별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를 팀별간의 분석이나 비교는 할 수 없네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현재 상태는 시험 운영해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한 팀에 대한 팀의 목표나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 문제지에 답을 다는 형태의 수치화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팀의 성과를 뛰어넘어서 본부 내에 팀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비교 이것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본부를 뛰어넘어서 본부와 본부간의 부분이나 아니면 각 계별로의 지표부분도 수치화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해요?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보완해 가면서 선행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도 하면서.

○손문선 위원   부천은 그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쓴다고 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평가하는데 써야죠, 부서평가.

○손문선 위원   부서를 평가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것.

○손문선 위원   성과상여금을 차등화 시킨다든지 인사에 대해서 근평 자료로 쓴다든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본부장은 각 팀별로 성과지표와 실제 진행된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팀장들의 직무에 대한 분석도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팀원에 대한 근평의 자료로 사용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시장이 인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상여금 지급할 때 차등화에 대한 데이터로 써야 할 것이고 뭔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시스템이 개발돼서 운영할 때 그게 굉장히 자료가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중요해지겠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지난해 동안 저희들이 성과관리지표를 만들었거든요.
    지표는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낼 것이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지표를 만들었는데 이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 하려고 하는 것이 팀별 성과거든요.
    그러면 팀별로 그 지표를 가지고 팀별 활동사항을 거기에 전부 기재가 돼가지고 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A팀 B팀 C팀이 있으면 A팀은 지표를 당초에 100을 했는데 얼마가 됐고 B팀은 얼마 됐고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열이 가려집니다. 가려지면 성과금도 차등을 둬서 줄 수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러면 팀 전체는 성과가 나오는데 팀원들 성과는 안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별 팀원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부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든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예요.
    그리고 각 팀별로 목표를 설정한다라면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 팀에서 언제 어느 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예산을 얼마큼 투여하고 이런 목표가 설정될 것 아니에요? 로드맵이요.
    그러면 평가시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추진 정도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A, B, C, D 해가지고 그것은 누가 측정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달성도를 실적을 가지고 입력을 하면 저희가 입력돼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누가 입력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부서에서 입력하고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 A학점 줘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당초 지표에 의해서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기준해서 실적을 넣습니다.
    실적을 넣으면 거기에 당초 지표계획에 얼마 정도 됐는가 확인할 수 있고 실적이 만약에 과다하게 책정됐을 때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성과관리팀에서.

○손문선 위원   제가 전에 자체 평가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우수라고 쓰더라고요. 불량이라고 쓰는 데는 없습니다.
    평가에 대한 객관성.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것이 MBO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객관성의 성과지표 개발을 해야 만이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부천시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몇 년차 됐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4년차.

○손문선 위원   4년차 했으면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 와 있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행안부에서도 서너 개 모델을 가지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손문선 위원   저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막대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전산개발도 하고 서버도 구축하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어차피 전산개발은 프로그램을 사왔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단순히 목표관리제나 자체평가제를 전산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나 자체평가에 대해서 수작업을 했던 부분을 전산화해서 컴퓨터화 시킨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 생각은 성과금 보면 각 팀별로 주잖아요. A, B, C 주죠?
    줄 때 수치화해서 주어야 하거든요. 누구나 객관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고 팀장들에 대한 성과 부분도 수치화되어야 되고 팀과 팀간의 비교분석도 되어야 되고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위원들이나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돈을 주는 문제나 인사의 근평이나 고과에 반영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필요한 것이지 안 그러면 목표관리제나 자체평가를 전산화해서 입력한 것 이상 못 뛰어넘으면 실패하겠죠.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일단 처음부터 그 자료를 가지고 인사나 성과금 주는데 자료를 하기는 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시범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이 제도를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함라면 입남마을외 한 곳이 선정됐네요.
    그런데 입남마을외 한곳은 어떤 부분이 우수해서 선정됐어요? 주로 테마가 뭡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주 테마인데요, 입남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진입로에 감나무 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나무를 얼마나 심는다는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1,500만원 예산에 자부담 투입해서.

○손문선 위원   감나무를 왜 심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수입도 있고 주변경관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관광효과도 좋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한곳은 왜 선정됐는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춘포면 판문마을인데요, 거기는 작은 소류지가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 치우고 꽃나무심고 주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소류지를 습지화해서.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소류지를 정비해 가지고, 연꽃도 있는데 거의 쓰레기에 묻혀서 연꽃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주민들이 다 모여서 꽃 심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마을가꾸기를 기존에 보면 마을 환경정비나 꽃나무 심고 가꾸고 페인트칠하고 이런 데 주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1년만 지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매실을 심든 감나무를 심든 사과나무를 심든 아니면 거기에 환경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에 외부인을 유입시키든 뭔가 생산적인 유발효과가 있어야겠죠.
    아니면 공동경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마을이 수익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문화를 통한 문화적 공동체와 외부와의 접촉을 꾀한다든지 뭔가 특색 있게 가지 않으면 옛날 새마을운동 하듯이 깨끗이 해 놓고 일년 지나면 관리하기 어렵고 또 되돌아가는 행태의 그런 곳들은 선정해 주지 마세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원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민원만족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익산시에 민원을 제출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 지표 있어요?
    그냥 친절합니까 불편합니까 이런 것만 물어봅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설문지를 작성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온 사람들만 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현재 모니터링 단말기는 시청이나 민원실에 방문했던 민원인들이 할 수 있고 저희가 설문지를 통해서 수기로 할 때는 방문하지 않은 민원도 추출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축 민원이 됐든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민원 이런 것들은 누가 통제합니까?
    고객만족도 통제를 누가 하냐고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하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익산시가 어쨌든 우리 팀장님에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요, 지금 민원인과의 만족도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민원기간 내에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해결해 주는 것, 10일 걸릴 것 5일 안에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민원시간 단축, 왜냐하면 민원인은 항상 기다리고 시간에 대한 손해가 많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을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이 10일 걸렸는데 그 이상 오버해서 걸린 것에 대한 제재조치, 민원처리에 대한 불성실, 공직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원부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가, 친절도가 됐든 민원을 짧은 시간에 처리해 주었느냐라는 만족도가 있을 것이고 금품이 오갔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 뗄 때는 금품이 오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주택민원이 됐든 위생과 관련된 인허가 민원이 됐든 여러 가지 민원부분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없나요?
    제 이야기는 어차피 고객만족도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제대로 해서 1번 익산시의 각종 인허가 관련된 목록을 다 뽑아서 법적으로는 10일 걸리고 15일 걸린다고 하지만 익산시는 최소 10일 걸릴 것 8일 걸리고 15일 걸릴 것 13일 걸려서 처리해 주겠다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민원별로 유형을 설정해서 몇 일 기간하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도 교육을 해야겠죠.
    하루 넘어갔을 때 무슨 카드, 두 번 넘어갔을 때는 무슨 카드, 세 번 넘어갔을 때는 징계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그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그런 민원이 처리됐을 때 여기에 대한 고객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 평가를 들어가야잖아요. 질문지가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렴도까지.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되겠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민원처리 단축 관계는 종합민원팀에서 종합적으로 전 민원에 대해서 계속 단축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저는 공직자들이 친절하게 인사 잘 하고 이야기 잘 하고 잘 대우해 준다고 민원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제가 식당을 하나 하고 싶은데 위생과에 가서 식당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봐야잖아요.
    그런데 5일 있다 나올 것 3일 만에 처리해주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그게 더 만족이죠. 집을 지어야 하는데 15일 걸릴 것 5일 만에 해주면 얼마나 빨라요. 10일 시간 벌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지표로 삼아야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전원회귀거점도시 육성 조성사업을 보면 자체사업 건수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고했냐면 행안부 계획이 확정되어야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다시 확정돼서 용역을 한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이게 신정부 되기 전에 당초계획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보면 용역설계서 일상감사 의뢰라고 했는데 무슨 감사의뢰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야심 차게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우리시가 선정돼가지고 나중에 말하자면 퇴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디에서 살고 싶냐 물어봤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억을 지원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사업이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한 전원회귀 거점도시는 물거품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어렵고 지금 현재 10억이 됐는데 10억 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현재 예산이 국비가 10억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국비는 10억 내시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려와 있고 국비가 200억이고 도비가 80억, 시비 20억 해서 300억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처음에 300억이었다가 그것도 200억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이 무산된다면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10억은 뭔가 해야죠.

○송병원 위원   300억 공사를 해야 할 이 사업을 10억 온 것을 괜히 용역이나 해서 돈 내버리고 효과 없는 짓을 하려면 아예 안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전원회귀도시 그 자체는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별도의 지역개발 사업을 한 10억짜리 만들어서 선정해서.

○송병원 위원   예산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 300억 사업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상반기 실적 업무보고를 할 때는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전원회귀성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10억을 가지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할 겁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줘야지 “그냥 하는 가보다” 했잖아요.
    보조금 신청을 했다 길래 얼마 내려 왔는가, 내시는 됐는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하면 안 된단 말예요. 이 사업은 안 된다, 우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10억을 가지고 회귀거점도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이 다른 것으로 변경돼야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것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거창한 사업이고.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행안부에서 다시 계획 내려와서 앞으로 할 계획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무 희박한 것 같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안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뭔가 벽에 부딪쳤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억을 가지고 되지 않는 300억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을 예산만 낭비할 일이 아니라 그 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보조가 결렬되고 안 된다면 국비도 목적사업에는 못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사업계획 변경을 받든지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핵심이 BSC 성과관리시스템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반쪽 시스템이라고 보면 정확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어볼께요.
    우리가 시정지표와 부서지표를 정하고 입력해서 7월 달에 상반기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종합평가하고.
    그러면 그 평가를 가지고 4급과 5급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위원장 박종대   개인은 차후로 연구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위원장 박종대   저희들이 이번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이 성과시스템에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팀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대국 대과 문제에서 팀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통합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조직개편 후 재정비는 어떻게 갈 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에 이동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위원장 박종대   그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할 부분 같아요.
    고객성과관리팀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행정지원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입니다.
    행정지원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업무 지원에 이용연 주무관입니다.
    인력관리업무 지원에 김명호 주무관입니다.
    시정업무 지원에 박준권 주무관입니다.
    법무업무 지원에 김선리 주무관입니다.
    문서 및 공무원단체 업무 지원에 이범용 주무관입니다.
    조직관리 업무 지원에 김인기 주무관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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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기획행정본부(행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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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행정지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 읍·면·동장 만남의 날을 주1회 5개 읍·면·동장을 만나잖아요.
    기획예산팀에서도 어제 할 때 나온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확대정책조정협의회의.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사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읍·면·동장 만남의 날 운영은 매주 화요일 날 한달에 네 번 정도 5개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시장님이 매주 화요일 날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문제점,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행정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제 기획예산팀에서 이 사항도 같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시청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에서 그날 오픈하는데 저희도 가서 식사도 했는데 잘 했더라고요.
    그러면 본청 직원들만 먹습니까, 아니면 별관 직원들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본청에 3개 본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본부와 주민생활지원본부와 경제산업본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1인당 월 개인별로 해서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10장을 강제 배분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청사에 있는 도시건설본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희망자에 한해서 1식당 2,500원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쪽에 있는 분들이 거의 300분 정도 됩니다. 2청사까지 해서 450명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식사를 400여명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통상적으로 이용은 최대한으로 할 때는 230명, 그렇지 않으면 2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최종오 위원   200명 넘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담당하는 영양사가 정식직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하반기 읍·면·동 대항 화합 한마당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읍·면·동이 출전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동 대항별로 해서 민속경기 예산을 1억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전에 처음에는 300만원 주다가 나중에는 800만원까지 준 일이 있잖아요.
    이번에 하반기 9월 달에 하는데 읍·면에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돈을 당초에 계산할 때 250만원에서.

○송병원 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길래…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 사업은 없습니다. 청소년체육회에서… 저희들은 저희 앞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어가지고…

○송병원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얼마 지원되냐고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 계획은 25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정도.

○송병원 위원   읍·면·동 별로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것이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문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을 동원하려고 보면 일반기업이나 단체에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것은 말하자면 그 행정은 옛날 구시대적 행정이거든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래서 저희는 그전에도 경비 들어가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입장식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유니폼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시민화합을 위해서는 해야 하는 행사고 시민이 체육행사를 통해서 하나로 가고 좋은 일인데 자칫 그 일로 해서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엄청난 애로를 가지거든요.
    그런 것은 옛날에 하향식으로 해서 위에서 행사하니까 사람 얼마 해서 출전하라고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읍·면에 1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해서 나와서 행사를 끝내려면 얼마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산출해서라도 뒷받침 지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 행사하면 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불협화음만 더 나올 수 있다, 행사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데 그치지 말고 준비를 잘 해서 정말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139페이지를 보면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현재 군부대 육성지원 같은 것은 줘버리면 되니까 100% 다 예산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CCTV 설치는 도난방지를 위해서 급하다고 했거든요,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런데 지금까지 못할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발주해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앞으로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시급했는데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21명을 4급 1명, 5급 6명 해서 쭉 마이너스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게 뭐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공로연수가 6월말에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급 1명이 이종명씨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 내신 분들, 그 다음에 장기교육자들, 휴직자들 해 가지고 2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원에 인원을 잡다보니까.

○송병원 위원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저희 현원에 잡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36명 말고 말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나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뭔가 해서…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거기를 마이너스가 아니고 점으로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송병원 위원   뜻을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로연수나 대기한 인원이 행정지원팀 현원으로만 잡혀있지 붕 떠있는 인원이구만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이게 언제 해소돼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공로연수 내신 분은 6월말이면 해소됩니다.

○송병원 위원   21명이 6월 말이면 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장기교육자는 1년 갔다 와서 본 소속으로 다시 배치해야 해소되죠.

○송병원 위원   현원 외에 별도로 행정지원팀 현원에 잡힌 인원을 표시해 놓은 거구만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예산 집행현황 있잖아요. 선거관리 관련된 예산이 올해는 지자체 보궐선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그것 아닌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지금까지 두 가지 선거 집행하고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오기주 위원   후반기에 할 것 있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선거관리 관련돼서 예산들을 보니까 2007년도에도 50% 이상이 안 들어가던데요,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것에 비해서.
    예산집행을 보니까 2007년도 것도 35% 정도 집행하고 65% 정도 남아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교육감 선거에 예산이 얼마나 투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50%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다하게 선거관리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2007년도 지적사항에도 있던데…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가 대통령선거는 전액 국비가 되고 도의원 보궐선거는 도비로 선거를 치릅니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로 도비고 거의 다 국·도비로 선거를 치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것 다 반납하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잔액이 나오면 반납해야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가내시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예산 잡습니다.

○오기주 위원   150쪽 하나만 여쭤볼께요.
    우리 익산시도 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노사와 관련돼서 전 직원 집합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추진개요에 노사 관련 전 직원 집합교육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직협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교육에 관련돼서 받을 수 있을 텐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프로테이즈가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가 1,627명입니다.

○오기주 위원   가입자 프로테이즈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가 가입 금지대상이 있거든요. 가입대상 중에서 90%가 돼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을 가입 안 되어 있는 10%도 받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부분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위탁교육을 상반기에 했잖아요. 조합원에 한해서 받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비조합원들은 안받는 거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직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출범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보면 노사관계 위탁교육 및 전 직원 집합교육을 할 거고.
    이것 노조가 하는 거예요, 시가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노조가 주관해서 합니다.
    단체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 저희가 전체 직원들이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업무보고 사항인가요? 노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익산시가 개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노조에 개입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개입하는 게 아닌데 출범식 관련돼서도 시가 다 돈을 내서 지원하고, 이분들은 사실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스스로 조합비를 걷어서 자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일정 정도 시로 보면 시 아니면 일반회사로 보면 회사의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노동조합법상.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익공노 임원 워크숍을 가는데 지원하고, 제가 예전에는 직장협의회였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지만 이제 노조란 말이죠.
    노조라고 하면 노동조합법에 따라가야 하는데 이것은 보면 시가 상반기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물론 노조와 협의해서 일정과 장소와 규모는 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산도 지원하고 모든 것을 다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은 비용 주고 교육 받으러 가면 일하지 못한 기간 중의 임금은 또 다시 지급하는 거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생의 원칙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교육을 받는 시간 동안에 일하지 못했는데 근무로 인정해 준다 이것은 노조에 개입하는 것으로 안봅니다.
    그런데 빠진 시간도 임금으로 쳐주고 그 비용도 시가 제공하고 다 그런 형태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조가 출범된 지가 작년에 창립총회를 해서 이제 5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단체협약 체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노조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노조가 출범하고 노조와 집행부가 맺는 협약 그것이 단체협약이잖습니까.
    그것을 체결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예전의 직협에서 했던 내용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법적 차원이 틀린 거죠. 보호받는 차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는 단체교섭에 대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요구해도.
    그런데 노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개입이 어느 선까지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받는 그 시간을 임금으로 유지해 준다 보전해 준다 이것은 개입으로 안 본단 말이죠.
    다만 그 교육을 비용을 지급한다 이것은 과다한 개입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팀장님께서 직협이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직협에 맞는 흘러왔던 과정들을 노조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조가 기본적으로는 자생의 원칙이고, 그래서 노동조합비를 걷는 것이고 그 비용에 있어서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출범하는 것, 그리고 임원들 워크숍 하는 것도 시가 지원 다 하고 그분들은 돈 걷어서 뭐하죠?
    임금도 시가 다 주고 그 기간 중에 유급으로 다 쳐주고, 그러잖아요?
    물론 조합비를 걷어서 어떻게 썼느냐라고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죠. 개입할 수 없는데 최소 한 스스로 자생하는 부분은 자생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노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의 직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직협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들과 노동조합이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틀리죠. 엄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전 직협과 틀려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시가 과다하게 개입하는 것 같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시가 다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사관계를 위한 단체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내용과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도 우리가 다 시켜 주고 돈도 다 우리가 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직 노조와 집행부 간에 그런 것들이 출범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노사문화의 정착이 되는 부분인가를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그래서 노조도 상생하고 우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노무사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노무사를 고문노무사로 해서 자문만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고문노무사와 이야기해 보시니까 이렇게 지원해도 된다라고 하시던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니죠. 업무보고 관계는 상의를 안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들 워크숍 하는데 시가 돈 다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다한 개입같이 보이는데…
    개입이에요. 노동조합개입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없게 만들고, 제가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사라고 보면 노동조합에 자꾸 개입해서 돈 지원해서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으로 흩어놓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과다개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문노무사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저도 보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노사업무를 보면서 꼭 우리 행정지원팀은 업무를 볼 때 한 부서업무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팀에서는 전 직원들의 공히 동일한 복리후생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형태의 한두 명이라도 소외되거나 한 두 명이 제외되는 현상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노조 조합원들 보육료 지급해 달라, 노조 조합원만 할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죠.

○손문선 위원   교육훈련을 하는데 우리 조합원만 해 달라 그게 시가 복무해야 할 자세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시 행정시스템이 구분지어집니까? 전 직원은 평등한데.
    앞으로 단협을 맺을 때 정확히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가 전 직원들의 복리나 후생에 대해서 누구나 똑같이 평등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단협을 맺으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기들 집단을 위한 복리후생만 맺을 수 없습니다. 시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특정한 분야 아니면 우리 조직 내에 조직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단협을 맺을 때는 전 직원들에게 미치는 것이 공히 동일하냐 아니냐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 노동조합은 행정지원팀 한 부서가 아닙니다.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관계나 집행부 관계가 그런 부분들 정립이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도기가 아니라 원칙이 없어서 그럽니다.
    원칙을 세우십시오. 원칙을 세워서 복지카드를 주는 문제가 됐든 콘도를 이용하는 문제가 됐든 보육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됐든 다 똑같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것은 전 직원이 다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쪽 분야만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것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협을 할 때 명확히 구분지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것 보고 안 해도 돼요.
    스스로 하는데 의회에 통제받는 집단도 아니잖아요, 노조가.
    그리고 우리가 직원자녀 보육료 지급하는 것 있죠.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육료를 지급받아야 할 대상자들에게 입금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보육시설로 직접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안 맞다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어떤 한 여성 직원이 있는데 자기는 도저히 보육시설을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맡겼단 말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식이 아닙니까? 그 아이도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친정엄마에게 주어야겠죠. 시어머니한테 맡겼으면 똑같이 마찬가지고.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요. 보육이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친정엄마에게 보육할 수 있는 것이고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육시설에 보내서 보육할 수 있고요.
    어쨌든 보육을 걱정하지 말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더 출산해서 사회에 기여하자,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하자는 취지로 보육료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왜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아니면 공동보육, 이웃집에 보육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지급을 안 해 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것이 예산회계법상에 개인에게 줄 성질이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육료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보육료인데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에게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가가 아이 낳습니까? 개인이 키우지 국가가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설만 주면 공무원들은 또 조사 나가야잖아요.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실제 보내고 있는지 얼마나 인력낭비입니까?
    또 가정복지팀과 협조관계 구해서 과연 아이가 다니고 있는지 그것도 행정낭비란 말예요.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시간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건이나 하나 터져 보십시오. 보육료 지급한 보육시설에 실제 안 보내고 보육료를 다른 편법으로 지급받고 있는가, 그러면 또 시끄럽고 인력 다 쏟아 부어서 잡아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부분이 있는데 제가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시청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직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30% 만족하는지는 모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수치를 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인사하고 나면 모든 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사부분도 각 자치단체 별로 법률에 맞게 자치단체장의 자율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조사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해서 어쨌든 인사가 만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파워는 인사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인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 인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제 생각인데 어쨌든 시장님한테 건의해 보십시오.
    인사는 나름대로의 각 직위와 직책에 맞게 권한을 일부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급이면 4급에 맞게 5급은 5급에 맞게 일정도 부여하고 행정에 대한 조직권이나 인사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절대 행정조직은 영이 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도 지금 현재 본부장님들에게.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본부 내의 인력 조정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본부 내의 어떤 팀에 대해서 갑자기 신규업무가 발생했을 때 인력이 필요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본부 내의 인력을 조정해서 그쪽에.

○손문선 위원   만약 기획행정본부에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본부장님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발령 내 버리더만요, 팀으로.
    다 보직도 부여하고 팀으로 발령 다 내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팀제에서는 그렇게는 않죠. 팀 단위로만 발령을 내죠.

○손문선 위원   앞으로도 국과제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제 예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모든 보직과 관련된 인사는 전부 다 시장님이 하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들에 대한 전·출입 관계가 됐든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 무보직 6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리고 5급 사무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TF팀을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한, 나름대로 뭔가 여러 가지 쇄신안을 만들어가지고 행정이 나름대로 5급이나 4급 각 직위와 직책에 맡게 일정하게 조직과 인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1,400명 1,500명을 관리 운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행정의 신뢰도나 인사의 신뢰도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혼자 시장님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쨌든 민선4기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익산시 1,4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조직별로전체가 나름대로 생동감 있게 움직이려면 각 직위와 직책에 맞게 인사권과 조직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5급 팀장이라고 한다라면 5급 팀장의 팀원에 대한 배치나 TF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전부 다 부여해서, 그리고 본부장은 그 본부 내에 협의권이 됐든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의 보직 관련이 됐든 6급 무보직에 대한 인사통제권이 됐든 이것을 부여해 줘야 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자고 그러는데 좀 통 크게 사고를 하게요. 통 크게 사고를 해서 뭔가 익산시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난번에 팀제를 하면서도 그런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부 내의 어떤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책임지고 거기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팀장은 팀 내의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유연성 있게 대처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훈련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한 훈련이 안 돼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본부 내에서 어느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방금 말씀하신 6급 주무관을 팀에 전부 다, 지금 현재는 팀제니까 그렇게 되는데 과 체제로 되더라도 6급 주무관을 어느 과에 발령을 내면 그 과장이 거기에서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조직개편하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상벌을 명확히 하면 됩니다.
    해당팀장이나 본부장이 조직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 못하고 성과를 못하면 인사에 제재조치를 취하면 돼요.
    자유와 권한을 분명히 부여하고 책임도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그런 것을 조직개편 이야기 안하자고 했으니까 조직 그런 것 연구하지 마시고 익산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인사의 시스템이나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만족도나 충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우리가 조직도 바꾸고 뭔가 변화를 꾀해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명력은 다 빠져버렸고 다른 것만 쫓다보니까 남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인사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색다른 것을 벤치마킹하든지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익산시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DB구축 사업이 2006년부터 2010년 원래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2006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전체 몇 % 정도 완료됐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 목표가 16,791건이 총 목표거든요. 그중에서 2006년도 1,700건, 작년도에 1,800건, 금년도에 2,500건인데 아직도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당선돼서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그러면 앞으로 2년 안에는 못 끝나는 사업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산이 많이 반영됐으면 일을 많이 하는데 돈에 맞추다보니까 자꾸 길어집니다.

○김대중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인건비나 이런 것이 상승해서 단가가 올라가지 않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인건비 문제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사업비가 12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일부 계속 진행해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요구해도 금액이 감소가 되거든요.

○김대중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행정지원팀에 3년째 이게 올라와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3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올라올 텐데 차라리 이것 같은 경우 일괄발주를 해가지고 한 업체에 계약해서 하는 식으로 해야지 매년…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계약사항에 금액을 총괄입찰을 하면 전국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익산시 직원 분들의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토목직들에 대해서는 인사의 만족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가 직렬 별로 많이 있습니다. 토목직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토목직렬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남원, 정읍, 군산, 전주에 비해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익산시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건설 관련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직렬이 토목, 건축, 지적.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답변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전주보다는 적습니다마는 군산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무관 이상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주시가 12명, 군산시가 11명, 정읍시가 8명, 남원시가 6명입니다.
    익산시는 몇 분 계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가 전체 11명중에서 토목이 5명, 건축이 4명.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정읍시 인구가 한 20만 되는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20만은 안 될 겁니다.

○김대중 위원   정읍시가 8분이고 군산시 같은 경우도 우리 익산시보다 적은데 11분, 우리 익산시가 31만 1,000명인데 5분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익산시의 규모나 건설 관련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직개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할 때 원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중앙부처와의 연계,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부서에서 왔지만 어찌됐건 누가 인사를 했건 그런 전문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을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와 연계도 안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서 어차피 또 한번의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잘 하자는 부분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적극 김대중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마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직 하면 토목직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축직도 들어가고 지적직도 들어가고 여러 직렬이 들어갑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그 안을 한번 짜보시라고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 때도 읍·면·동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전에는 250만원 주다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스폰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단위로 그때 당시 추후에는 8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정리가 됐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읍·면·동 화합 한마당 생활체육대회가 군산이나 전주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익산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생활체육인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이번 보니까 체육청소년팀에 1억 7,579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행정지원팀에서 집약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동장님들 면장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하면 결론적으로 남에게 손 벌리게 되어 있어요. 손 벌리면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예선전도 치르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말썽이 안 나도록 잘 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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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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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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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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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