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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29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9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8분 개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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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업소 및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국민생활관장 정현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석상근, 국민생활담당 탁병섭, 함열시설담당 유기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국민생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린 데 대해서 관장님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국민생활관과 함열 유지관리 하는 것을 보니까 국민생활관은 5월 말 현재 집행율이 51.6%로 반절이 넘었어요.
    함열 같은 경우는 기존같이 32%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국민생활관에 요구해서 봤더니 리모델링하기 전과 리모델링 한 후 공과금 납부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난방비는 34% 증액되고 상수도는 95.6%가 인상되고 전기사용료는 25%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된 것 때문에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비가 5월 말 현재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한 이후에 주되게 공과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 관계는 전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에는 지하실에서 종합난방을 했는데 개별난방으로 하면서 그 수요가 급증됐고요, 그리고 또 전기판넬을 해서 이용자에게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있어서는 상수도요금이 2006년과 2007년도에 인상폭이 높았고요, 다음에 반신욕을 리모델링하면서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쓰는 물량이 많아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앞으로 대책은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신욕장을 반절 정도로 줄이고 현재는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수시로 물을 틀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수도꼭지를 제거해서 하루에 일정주기를 통해서 급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부 회원들은 본인들 보기에도 너무 낭비니까 100% 어떻게 전부 만족할 수 있느냐 그래도 좀 아껴야 되니까 일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도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리모델링 한 이후에 난방비, 상수도, 전기사용료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국민생활관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예산 현재 남아있는 것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어렵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 시설유지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 책정됐고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다고 봐야죠. 리모델링 한 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요구당시만 해도.
    전에 기준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그렇게 책정됐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전등도 많이 소등하고 있고 절약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로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도 왜 굳이 개별난방으로 해서 30%이상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개별난방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하실에서 종합난방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유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개별난방을 해서 오히려 절약하는데 그게 낫다고 해서 개선한 사항이 그렇게 됩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전기소등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여타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전기를 아끼는 차원에서 소등도 중요하지만 불편함이 없는 선상에서 소등을 해야지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소등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유가인상 등 다른 부분들이 많이 인상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난방비나 전기사용료, 상수도 부분들도 앞으로 더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순히 전기소등 몇 개 해 가지고는 이 부분들을 커버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전기나 상수도, 난방비 부분들이 사실은 전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올랐다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반기에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들은 한달한달 집행해 보면서 계획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고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아기스포츠단, 유아스포츠단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행히 6월부터는 2개 반으로 분반운영하고 있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유아스포츠단 24명이 가입했다, 저희들 상반기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 50명의 아이들을 모집해서 아기스포츠단이건 유아스포츠단이건 국민생활관에서 이러한 스포츠단 활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50%도 못 미쳤어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좋은 시설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많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그랬고 열심히 홍보하시겠다는 결과내용이 50%를 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이 자리에서 했었어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후반기에도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아이들을 모집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결과론적으로 나와 주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관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약속 제가 하반기에도 여기 상임위에 있을 텐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2개 반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왜 2개 반으로 운영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들은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1개 반으로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께서 5세, 7세와 이제 온 아이들 적응 때문에 2개 반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여러 차례 저희에게 건의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학부모들이 건의에 의해서 6월 달부터 하시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프로그램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오기주 위원 충분하게 이야기 듣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서로 많이 합의점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이라고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익산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 선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애정 또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차례 우리 학부모들이 분반을 요구했고 모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제가 어머니들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렸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분반하라고 나왔죠? 분반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구만요.
    학부모들이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전라북도에도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올린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모든 학부모들이 국민생활관 유아스포츠단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해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바닥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쭉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가슴에 와 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력과 결과는 비례한다고 봐요.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안나오면 그것은 노력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결과는 그 아이들에 대한 심신발달이건 어떤 부분들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역행한다라면 잘못됐다라고 봐요.
    가장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과 함께 스포츠단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주시고 그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 내용들도 읽어보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기주 위원 도에 올린 민원들 읽어보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런 것은 다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가슴 아프죠? 담당공무원으로서 가슴 아프시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사실과 많이 왜곡된 점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많이 아프신 부분들은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학부모들과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강사수당 4,886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강사수당이 4,8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교사가 3명이고 시간강사로 요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3월부터 계산한 금액입니다.

○오기주 위원 유아스포츠단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유아스포츠단에 요가가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아기스포츠단이 유아스포츠단으로 변경됐잖아요. 거기에 있는 강사수당이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에 요가도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아요가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린이요가는 누가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요가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요가강사가 누구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왕미정 강사입니다.

○오기주 위원 기존에 아기스포츠단 있을 때 교사가 몇 명이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본래는 4명이 있었죠.

○오기주 위원 2명은 그만 두셨죠?
그만두었습니까,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본인이 다른 데로 이직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만두라고 안했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오기주 위원 2007년 7월부터 이야기됐던 것이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정규직 전환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2007년 10월 달에 익산시가 약 49명 정도 상용직이 됐죠. 그리고 또 2년이 지나고 나면 상용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분들 그 범위에 포함되는 분들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글쎄요, 그것은 행정지원팀에서 한 사항이라.

○오기주 위원 그만 두시라고 한 적은 없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그만두라고 해서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신 분도 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을 바로 저희가 철회를 했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적 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만두시라고 한 거구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바로 철회를 했죠.

○오기주 위원 그만 두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 둔거라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고 한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고 또 한명을 고용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고용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작년까지는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스포츠 쪽으로 금년에 개편하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분이 스포츠 뭐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힙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어린이 성장체조도 하고 있고요.

○오기주 위원 기존에 있는 윤미선 선생님이나 임지윤 선생님은 그것 못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단시간으로 아마 2박 3일로 가서 놀이지도나 유아체육 강사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송은미 선생은 장기간 계속해서 전문가로써 교육을 받고 각 학교에 이력서를 보게 되면 근무한 실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성장체조나 여기에 관련돼서는 최고로 잘하실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채용하신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존 선생님들은 부족해서?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기존 선생님들은 보육이 주전공이니까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송은미 선생님은 와서 뭐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이들 차량지도도 하고.

○오기주 위원 차량지도가 주죠? 이번 6월 달부터 바뀌어가지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차량지도도 하고 오후에.

○오기주 위원 등원, 하원 차량 담당이 누구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송은미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체육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체육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떤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성장체조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에요.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상용직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 2007년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익산시가 그렇게 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시는 어떻게 하느냐 2년 이상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국민생활관 역시 똑같은 과정과 절차를 밟고 있었다, 2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국민생활관은 철회했고 정리는 됐죠.
    그리고 이 두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분의 사람을 고용해서 교육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제가 교육시간도 받아봤어요.
    이 세분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현재 분반되기 전에 했던 일 분반된 후에 하고 있는 일, 지금 송은미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요? 등·하원 차량 거의 그분이 책임지고 있구만.
    이분 급여 얼마 줍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현재 강사들과 똑같습니다. 시간당 1만 4,000원.

○오기주 위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연봉으로 하면 월 120만원 정도 되면 1년이면 1,500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오기주 위원 지난 송은미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 임지연 선생님이나 윤미선 선생님 있을 때 점심시간이 무급이었습니까, 유급이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때 당시는 계약이 5시간이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점심시간이 무급이었습니까, 유급이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무급이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 후에 문제가 돼서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제기했으니까 문제됐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제기했던 부분들을 줄 겁니까?
관장님 생각에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현재 강사님들은 유급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위원님 잠시만요,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해도 제가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노동부 근로감독관에서 점심시간은 공제하고 이미 검찰에 저희가 결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줘요? 노동부에서 주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은 왜 줍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노동부에서 주지 말라 주라 한 건 아닙니다. 계약이 되면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계약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안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근로계약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루에 5시간 수업시간만 계약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5시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이 유급이냐 무급이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때 당시는 무급이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지금은 또 유급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 강사수당으로 4,88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은 왜 유급이에요?
    그전에 4, 5년 동안 계속 무급이었는데 지금은 왜 유급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잖아요.

○오기주 위원 지금은 송은미 선생님이랑 계약할 때 점심시간은 유급으로 주겠다고 계약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이 선생님들이 점심을 유급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약자와 사용자간에 계약하면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차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될까봐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유아스포츠단을 잘 운영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시 자체감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돼가지고 사실상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이 올해 2월 달에 졸업이 되면 그때부터 유아스포츠단을 계속적으로 않고 현재 있는 사람만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도 전부 다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문제가 학부모들과 협의과정에서 유아스포츠단을 계속 운영하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가지고 현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유아스포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문제됐던 것을 앞으로 새롭게 정리를 하고 유아스포츠단을 새로운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 해 주시면 앞으로 유아스포츠단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1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아기스포츠단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관장님의 뜻인지 시장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들을 사실 많이 받아주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송은미 선생님이 안 들어왔다면 지금도 점심시간이 무급일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송은미 선생님이 안 들어왔으면 이 두분은 지금도 점심시간이 무급일 것이다, 4년 6년 동안 무급으로 해 왔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들어옴으로써 2008년도부터는 무급이 유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분들은 또 노동부에 점심시간이 유급이다라고 요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노동부에서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 줘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국민생활관은 송은미 선생님에게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주고 있어요.
    저는 준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고 있느냐, 똑같은 행정을 하는 익산시공무원이 왜 사람에 따라 편파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문제될 것 같아서 이분은 점심이 유급이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문제를 저희들도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운영해 왔던 것이죠.

○오기주 위원 몰랐으면 지난번 것 다 주실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이 이번에 새롭게 문제가 돼가지고 노동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때는 시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점심시간도 계약에 의해서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계약에 의해서 점심시간도 포함을 시킨 것이죠.

○오기주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아스포츠단은 계속 유지할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이대로 아동들이 계속 온다면 계속 할 의지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계속 온다면이 아니라 열심히 후반기에 해서 유아모집 한다면서요. 그러면 유지한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졸업하고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아이들이 와야 되니까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을 제가 속 시원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국민생활관 때문에 후반기에도 여기 상임위에 있어야 되겠는데요,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불합리하게 한다라면 추경에도 저는 반대할겁니다.
    그리고 교사들 시간표를 보니까 너무나 그분들을 배려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관장님이 그 선생님들 미워서 하는지 시간표를 이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줬다가 서너 시간 쉬었다가 오후에 줬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학부모들과 담당 선생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가장 좋게 개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각 강사님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다툼이 있으면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유아스포츠단에 대해서 국민생활관이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가고 있구나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유아스포츠단 운영, 프로그램 모든 게 있어서 이렇게 민원들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시간 되시면 한번 다 읽어보셔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여튼 열심히 해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가 잠깐 이 부분만 덧붙이고 다른 것 할께요.
감사팀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생활관에서 특별한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본적은 없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손문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기존에 보육형태로 운영했던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형태가 영유아보육법에 반드시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 감사팀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국민생활관에서 억울할 것 아니에요? 감사를 부당하게 지적받았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나 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존에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했던 아기스포츠단이 반드시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러면 부당하게 감사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던 국민생활관은 억울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이미지 훼손과 손실을 봤을 것 아닙니까?
    부모들과의 논쟁, 갈등, 언론의 비판, 의회에서 엄청나게 깨지고 혼나고 피해를 봤잖아요. 그 감사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감사지적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글쎄요. 권익위원회는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현장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현장에 내려와서 현 실태를 보고 전후 모든 사정을 다 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감사팀을 두둔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감사팀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보육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지 저는 감사팀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국민권익위원회 존재를 문제로 삼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람들 판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자세히 그분들이.

○손문선 위원 대통령 직속기구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국무총리 산하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판정에 대해서 현장에 안 왔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조직을 부정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안 나와서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법률을 제정하고 전문기관이 더 소상히 알지.

○손문선 위원 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자기들이 판정하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보건복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육이 여성부로 넘어왔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여성부에서 했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손문선 위원 지금 보육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여성부에서 가지고 있나요? 지금 여성부에서 보육업무 담당해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손문선 위원   보건복지가족부로 보육업무를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판정해요. 여성부는 보육업무 담당 안 해요.
    관장님이 옛날에 가정복지과장 할 때는 있었죠.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에 와서 업무가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이야기하시고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드시 저촉된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으면 감사팀에 이의제기를 해야죠.
    자기들이 정확히 답을 못 내렸으니까 답을 못 내린 결과에 대한 후유증이나 모든 결과를 국민생활관에서 결과를 받았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재판도 판사들이 잘못하면 2심도 하고 3심도 하고 나중에 역사 지나면 과거사 정리를 해서 또 무죄판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의제기 할 의사는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글쎄요.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 봐야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 드리기가…

○손문선 위원 피해 의식이 많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행한 업무를 영유아보육법 위반이라고 지적받아서 거기에 대한 결과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중앙부처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억울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여성가족부에서 전에 이 업무를 봤을 때 질의회신에는 이게 위법이라는 질의회신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손문선 위원 여성가족부 질의회신 가지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할 때와 이명박 대통령이 할 때 법 해석이 오락가락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기존에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이 영유아보육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촉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이의제기를 해서 만약에 감사팀이 잘못 판단했으면 감사팀이 책임져야 합니다.
    익산시에 엄청나게 손해를 끼쳤고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국민생활관에 엄청난 이미지 훼손을 했고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했고 그 손실액으로 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감사팀에서 책임을 져야죠. 해당 감사팀도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되고.
    그것 한번 물어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말을 못 믿겠다라면 보건복지가족부에 물어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확인하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지 항상 공무원들은 그러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면 행자부나 중앙부처 질의응답 받아서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것은 잘 믿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 안 믿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받아오면 안 믿어요. 자기 유리할 대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나 같으면 정말 억울하겠어요. 내 업무를 위법하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끝까지 명예훼손을 위해서라도 진실규명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위법하다면 기존에 진행했던 모든 공무원들, 국민생활관 운영했던 관장들 다 추적해서 위법부당 한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그게 맞잖아요.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엄마들과 국민생활관이 싸운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은 위법하다고 지적받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위법행위를 한 기존의 사람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 웃긴 것 아닙니까?
    진실규명을 들어가 보게요. 만약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존에 했던 국민생활관 업무가 부당하게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전부 기존의 감사팀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위법 했다라면 관장님 오기 전부터 다 추적해서 위법행위를 했던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제 말이 맞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일단 짚어주셨으니까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과 나오면 전인지 후인지 분명히 따져보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저에게 규명을 하십시오.
    가족부에 다시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서 가족부의 답변이 어떤가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분명히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개별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국민생활관은 전기로 난방을 하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모든 에너지원은 다 전기로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전에는 도시가스로 해서 지하실에서 공급했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면서 수영장물만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기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만 해요? 사무실이나 난방 부분들은 전기로 하고 수영장물만 도시가스로 데운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도시가스와 전기를 같이 쓰고 있죠.

○손문선 위원 다른 연료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함열은 경유를 쓰고 있어요, 기계가 달라서.
그리고 거기는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현재 도시가스로 쓰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함열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전에 하수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지금 우리 함열스포츠센터에 하수처리를 정화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화조에서 물이 배수되면 어디로 나갑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은 저희가 그때 가보니까 우수관과 연결되어 있더만요. 제가 현지를 봤거든요, 처리장도 보고.
    그래서 하수관리팀을 제가 방문했어요.
    그 옆에 제일아파트가 얼마 거리가 안 되고 어차피 시에서 차집관로를 관리하니까.

○손문선 위원 우리가 우수관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배출을 우수관으로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오수관과 연결이 됐어요.

○손문선 위원 정화처리 된 물을 시 하수팀에 설치한 오수관에 배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수관으로 처리되면 그것도 문제인데… 그러면 오수관이 어디로 가요? 정화조, 오수관, 차집관로로 가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바로 처리장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정화조 있을 필요가 없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전에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잖아요. 통합관과 분리관 말씀하셨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오수관이면 차집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하수팀에 저희가 방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하수팀도 현지를 두 번 나갔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열은 정화조를 거쳐서 폐수가 정화처리 되고 시에서 설치한 오수관로를 통해서 함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화처리 하는데 함열은 모터로 해서 정화펌프를 돌리죠? 그러면 전기요금이 들어가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오수처리관과 하수종말처리장 이용하면 하수도요금 또 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중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관과 연결된 정화조를 폐쇄를 해야죠. 지금 우리는 이중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화조 모터를 멈춰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때도 한번 그것을 짚어주셨잖아요. 이것을 바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합관으로 연결이.

○손문선 위원 오수관으로 간다면서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오수관에서 처리가 일단 돼가지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방류되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하수관이 빗물 받는 우수관이 있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있잖아요. 오수관으로 분류했을 때는 반드시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방류했을 때는 법률위반이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을 끌고 갈 것 아니에요. 가면 오수관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가지도 않고 바로 하수도과에서 방류했다? 그것은 정면으로 환경법 위반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바로 방류는 못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디에서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거기에서 자체.

○손문선 위원 자체처리하려면 종말처리장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정화조에서 처리하면 두 번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화조를 폐쇄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여튼 이것도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위원장 박종대   제가 아까 6급 계장님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 당 유기천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 하수도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정화시설이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수도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 가지고 하수처리팀에서 우리가 함열에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연결해 주면 저희 정화조 처리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의뢰해서 하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정화조로 처리해서 우수관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수관으로 나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런 부분은 하여튼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스포츠센터 옆에 테니스장 공사를 하잖아요. 지금 거기 사용을 하잖습니까.
그 관계는 정리가 다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금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1년간 사용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짚어 주셨던 전기료도 금년 1월부터 이용자들이 내고 관리하고…

○손문선 위원 나머지 사용료는 안내고 있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극장도 여기에서 담당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극장 처리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게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대극장 관계는 용도 폐지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시에서 방침이 결정 났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위원회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장결심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단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한 단체가 곧 이전할 계획이에요.
    이전하면 회계팀에 바로 넘겨서 거기에서 그 다음은 처리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용도가 폐지되고 잡종재산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조경이라든지 아름답게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주변이 굉장히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기존에 훈련장용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합니다. 하고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확보한 소방서 바로 뒤에 건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입한 건물이.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을 훈련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손문선 위원 통합훈련장 말고요, 민방위훈련은 거기에서 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민방위훈련은 앞으로 솜리예술회관을 사용한다든지 국민생활관 소극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솜리예술회관이 과부하에 걸리겠네요?
현재도 공연 대관하려면 어렵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폐수열 회수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폐수열 회수시스템을 올해면 완공할 것 아닙니까. 함열과 여기요.
    그러면 에너지 절감을 데이터화 한 게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연간 본관에서 2,5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에너지 관련된 운영비가 2,500만원이 줄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다고 봐야죠.

○손문선 위원 다음에 함열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함열은 회원수가 적어서 좀 이용효과가 미미합니다.
같이 설치를 하되 샤워물을 많이 써야 온도가 높아서 하는데 그 효율성이 본관만큼 높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은 얼마나 잡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연간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연 3,000만원이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2억 1,500만원을 투자하니까 7년이면 투자 대비 회수가 제로화 된다는 거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현재 보일러나 이런 부분의 수명은 어느 정도나 잡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본관을 보면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함열은 금년에 갈아야 되는 것 보면 10년 정도, 보통 기계는 8년에서 10년 정도면 다시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유아스포츠단을 보면 2008년도 6월부터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꼭 확보해 주셔야죠.
위원님들께서 유아스포츠단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면 앞뒤가 안 맞으시죠. 도와주셔야죠.

○최종오 위원 돈을 확보 후에 해야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올해 일부 예산밖에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확보한 뒤에 직원을 쓰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리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3월에 들어와서 그 다음 2월에 1년 단위로 교육을 마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금년도 예산을 이미 작년 10월에 다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그때는 유아스포츠단이 폐교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예산 확보를 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하게 돼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더 많이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어렵게 존속을 했는데 정말 잘 해야죠.

○최종오 위원 관장님, 추경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직원을 뽑고 했으면 확보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학기가 있는데 3월부터 입학을 해서 다니는데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우선 예산 세우면 열어야겠다라고는 못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기를 원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저희가 더 열심히 신바람 나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차량유류비가 1,2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월까지는 기존 작년 예산에 확보했고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쓰는.

○최종오 위원 추경에 이제 올라온 것인데 우리가 6월 달부터 계산하는데 어떻게 2월 것까지는 본예산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없는데 공공요금 속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아이들은 데려오고 데려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예산이 서야 모든 것을 하는 이치로 하면 역행하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을 위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쫒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6월부터도 2개 반을 분반해서 선생님도 뽑고 했는데 그러면 5월 30일까지는 예산이 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개 반을 더 늘리는데 유류비가 1,200만원 올라왔으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그때도 안 섰었죠.
    작년 아이들이 금년 2월에 졸업하고 금년 아이들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작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유아스포츠단 예산 자체를 안 올렸었어요.
    그런데 다시 부모님들의 요청과 우리시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니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하자고 해 가지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추경에 이것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부터는 이런 오류가 없죠.

○최종오 위원 예산을 확보한 뒤에 일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열심히 잘 할게요.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저도 최종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유아스포츠단이 말썽들이 많아서 인터넷상에 계속 올라왔거든요.
    익산시내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 알고 계시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주로 오전 9시, 10시가 붐비고 저녁 퇴근하고 6시 반 이후에 붐비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전적으로 유아스포츠단 전담하고 계시잖아요.
    익산시내 차량들이 국민생활관 쪽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많이 없어요.
    제가 1월 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아스포츠단 24명이 1년 동안 가는 겁니까? 후반기에 또 모집할 계획은 없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수시로 받습니다.

○임영애 위원 수시로 받으면 기존에 있던 아이들과 나중에 온 아이들이 다르지 않을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학업의 진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사회 적응을 하고 같이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그러면 전문성도 필요가 없겠네요? 금방 온 아이와 계속 있던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 때문에 선생님도 다시 채용했다고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아니죠.

○임영애 위원   이 문제가 후반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원가지고 기능직 한분을 계속 1년 내내 돌린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쁜 시간대에,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할 때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어야 국민생활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모든 차량들이 관용차량도 많은데 여기서부터 절약해 나가야죠, 유류파동이 심각한 때에.
    유아스포츠단 전담으로 차량을 하나 주면 지금 24명이란 말예요.
    그 활용도를 연구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생각은 해 봤거든요.
    그런데 노선을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떻게 차량 1대 가지고 돌림으로써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계속 실어다주고 싣고 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생활관 유아스포츠단은 다른 유치원 보다는 싸단 말예요. 저렴하죠.
    그러면 거기에 부모들도 한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공감대를 이뤄가지고 관에 해 줄 것은 해 주고 본인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줄 것은 해 줘야죠.
    유아스포츠단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프로그램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조금씩은 분담해서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관에서도 분담하고 부모님들도 분담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비로 국민생활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로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면 해결책은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시간에 움직여주면 주차장 부지 더 확보할 필요도 없잖아요. 바쁜 시간대만 활용해 주면 어떤가…
    유아스포츠단 프로그램과 바쁜 시간대에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오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는 한 코스로 차량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두 코스를 요구해가지고 오전 8시 20분부터 돌면 오전 10시가 넘어야 두 코스가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참 성인들이 이용할 시간대는 코스가 안 맞기 때문에 좀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해 보시고요, 저희가 논산 강경까지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작년부터 홍보활동을 하셨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계속 했죠.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논산에 있는 초등학교도 오고 있고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학교로도 오고 함열로 오죠.

○임영애 위원 그러면 차량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차량은 안 오고 개인적으로 옵니다. 함열은 차가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적게 만들었지만 이것 보다 크게 이번에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근 학교에 가지고 가서 구두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면 더 회원 배가운동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함열은 차량 필요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차량은 필요하죠. 그런데 함열만 해도 면지역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마을에 하나 있을 수 있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버스 운영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유지비나 모든 효율성이 적습니다.

○임영애 위원 가장 불편한 것은 익산시내 노선이 한곳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차량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적다고 봐야거든요. 국민생활관도 그렇고 함열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하시겠지만 일단 저희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메워나가야 되잖아요. 시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테니스장 코니그린구장 시설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7월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계도 완료를 못한 것 같은데 발주를 했습니까?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코니그린구장은 인조잔디를 회계팀에 구입요청 해 놓았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게 관급자재 요청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발주해서 업자가 구입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관급자재가 오면 그 다음에 업자가 선정됩니다.

○송병원 위원 인조잔디는 관급자재가 아니잖아요?
보강공사 발주의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발주의뢰는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입찰돼가지고 업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인조잔디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급자재 구입이 아니잖아요?
당초 업무계획에 7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설계하고 그런 중에 조금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송병원 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여기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하는 것을 보면 계획은 그대로 7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9월에 준공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7월까지 준공하려고 했는데 무슨 사유로 못했는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인조잔디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길래 인조잔디가 잘못하면 수입물품을 가져올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내산으로 설계가 됐습니까, 외국산으로 돼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코오롱으로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코오롱으로 돼도 코오롱이 자재를 수입해 오려면 두 달 걸릴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업무보고하려면 편리한대로 보고할 때마다 7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9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못했다, 앞으로 이런 사유로 못했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죠.
    그게 업무보고지 시시때때로 필요할 대로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하려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려면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유아스포츠단에 대해서 너무나도 의회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시끄러워서 하려다가 전문적으로 거기에 가담하시는 오기주 위원님이 하시길래 제가 발언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보고 적어도 그런 정도 의회에 민원이 제기되고 시에 여론이 됐다면 오늘 그게 어떻게 추진됐고 어떻게 처리됐다는 정도는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라도 의회에 보고해 줘야 맞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 물어보고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항은 유아스포츠단에 대해 그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됐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처리사항을 정확히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물탱크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물탱크 같은 것은 화학세척을 하고요.

○김대중 위원 몇 번 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물탱크는 1년에 2회 전문 인력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김대중 위원 혹시 레지올라균이나 이런 것 국민생활관에서 검출된 것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런 것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건물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건물소독은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해충소독 말고 다른 것.
다른 것은 않습니까? 여기는 해충소독만 나와 있잖아요. 다른 소독은 안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시청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다른 소독은 않고 해충에 대한 소독만 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노후시설물 8년에서 10년 정도 쓰면 고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이터 같은 것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어떤 데이터는 없고요, 기계마다 수시로 고장이 나면 그때 바로 고치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것 관리하시는 분이 국민생활관에 따로 계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고치기도 하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간단한 것은 직접 고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의뢰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볼 때는 매년 노후시설 교체로 엄청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기사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몇 년 동안 괜찮을 것이다 미리 그 데이터를 뽑아놓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고장 나면 무조건 예산 올려서 고치고… 그분이 관리하십니까? 관리하실 수 있는 기사분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김대중 위원 보수도 하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간단한 보수는 직접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죠.

○김대중 위원 의뢰를 하는데 대부분 다 교체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계설비면 기계설비에 대해서 몇 년도에 구입해서 이렇게 고쳤고 몇 년도에 이것을 다시 교체했고 쭉 데이터를 뽑아 놓았어야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할 때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러면 노후시설물 배관공사, 기계설비 배관공사 수선 이렇게만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7월 달에 의회 있을 때까지 그 조사를 하셔서 정확히 빼서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지난번에 짚어주셨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김대중 위원 여기에는 왜 안 올라왔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산사항은 거기에는 명기를 안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추경에 요구해서 위원님에게 꼭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려야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어떻게 하시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자료는 저희가 해 놓았거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여성 관련된 건데요, 의회에서 임영애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조례를 시행한지가 몇 개월 됐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4개월 해 보니까 호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좋습니다. 적게 내니까 좋고요, 이런 면까지 많이 생각해서 다른 데 없는 것을.

○손문선 위원 그 수혜를 받은 여성들과 액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액수로 1인당 월3,000원.

○손문선 위원 아니요, 토탈.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정확히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월 몇 분이나 혜택을 봤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노인들을 빼놓고는 거의 다 혜택을 본다고 봐야죠.
별도로 자료를 뺄 수 있으면 빼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국민생활관 홍보할 때 그런 것 하세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보건여성에 대한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시가 몇 명이 호응하고 있고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있고 여성들의 반응이 어떻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언론플레이를 해야죠.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느 정도 숫자나 호응도를 알아야 관장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지 알고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정리해 보세요.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분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함열 본예산서에 어떤 목으로 올라왔죠? 증축공사로 올라왔던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테니스장 증축보강공사.

○김대중 위원 코니구장은 따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거기는 따로 예산 올라왔고.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이나 많은 민원들이 있다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이렇게 해 주십사 요구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답답한 면도 있으리라고 봐요.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들으셔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노넥타이, 그 다음에 에어컨 온도 2도 올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도 전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에요. 최대한도로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약할 수 있도록 사용 않는 데는 절약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안녕하십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예연구 이신효, 마한관담당 박용섭, 고분전시관담당 노일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왕궁리 유적전시관을 올해 12월 달에 개관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국가귀속이나 미귀속에 대한 유물을 얼마 정도 가져오려고 하고 있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로서는 전체 다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앞에 데이터 보니까 4,987점으로 나와 있네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전주박물관측에서 국보급으로 지정된 순금금강경판, 유리제사리병, 금제방합, 금동여래입상 네 종류외 23점은 그쪽에서 개관 때만 임시로 가져갔다가 전시하고 다시 회수할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소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서 가져올 생각입니다.

○손문선 위원 21점이라고 했던가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것이 전부 5점이죠.

○손문선 위원 5점은 전시관 개관할 때 임시적으로 전시를 하고 나머지는 회수해 간다는 이야기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그쪽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보급유물은 개관할 때 일정기간 동안만 할애 해 줄 테니까 전시하고 나중에 회수해 갈 그런.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나머지는 저희에게 다 주고요.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에 준다라고 하는 것은 몇 점입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2,424점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중에 5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424점에서 국보급 5점을 빼고 나머지는 보통 어떤 종류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토기류, 자기류, 금속류 3개 종류인데요, 저희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가서도 다 보고 왔거든요.
아주 훌륭한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나머지 5점 빼고 국보급은 없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 박물관 측에 요구해서 나름대로 박물관 수준으로 방호장치랑 전부 다 했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시관 개관 전까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 했는데 왜 안 준대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것이 법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관리청 지정을 일선 시장·군수는 관리청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단지 국립박물관장하고 시도지사만 자격이 있는데 저희가 위탁관리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인수위탁.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왕궁리유적전시관이 이제는 박물관으로 승격해서 지정을 받을 것 아니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도 국보급을 줄 수 없다라는 거네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자기네들도 욕심나서 소장하려고 하는데 우선 가져오면 저희도 안내줄 방침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협상을 하든 시장님이 문화재청이나 박물관 측을 설득하든 우리가 투자한 만큼 박물관 1종으로 승격받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방범이나 방호 모든 시설을 다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주어야죠. 그런 것 빼고 나머지 수준이하의 유물만 우리에게 줘버리면 유적전시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것 아니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지난번에 숭례문 불났을 때 만나러 갔어요.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일선 단체에 주니까 이런 것이 나왔지 않느냐 하길래 그것은 아니다 이것과는 그 성격이 틀리지 않느냐 해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무튼 협상을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설득을 해야죠. 가져오고 나중에 안돌려주면 그것은 나중 문제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개관 일정이 한겨울이잖아요, 12월이면.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가 일정대로 되더라도 도록작성 해야지 등록 해야지 전주박물관 2,424점에 대해서 일일이 표를 작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하다보면 그 작업 기일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이전에 개관이 되면 우선 오픈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 관람하도록 하고 단지 행사만 12월이냐 익년 1월이냐 2월이냐, 우리가 오픈하는 것은 12월에 우리 자체적으로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관식은 언제 할 것인지는 봐서 하고 우선 오픈부터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왕궁리 유적전시관이 오픈되면 주변 발굴현장도 같이 오픈할 것 아니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거기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탐방로랑 다 조성되어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유전적전시관 경관문제로 논의를 하고 있죠? 방음벽 경관문제요.
거기는 유적전시관 해당업무는 아니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그런 요구만 합니까, 아니면 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가 당초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강팔문 청장님이 계실 때는 남고출신이고 해서 바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로 가셔서 또 다시 일에 봉착하게 되다보니까 지금 실무진에서는 이게 원칙대로 환경성평가를 하고 모든 것을 해서 했는데 왜 철거해 달라고 하느냐, 지금 국가예산도 10% 절약하라고 하고 시기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나 내년도에 분명히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를 서둘러서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끌고 있잖아요.
    현재 발굴현장과 유적전시관이 빨리 오픈을 해서 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시관은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왕궁리 유적박물관으로 바꿔야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아니, 유적전시관입니다. 전시관도 박물관이나 똑같은 성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도 전시관 하는 이미지와 박물관 이미지가 분명히 시민들이 다가설 때는 다르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만약 의견이 그렇다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똑같은 동등한 위치입니다마는 그렇다면 다시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에게 전시관과 박물관의 무게나 학술적 효과는 박물관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이 없지 않습니까? 원대 빼고 없잖아요. 다 전시관이잖아요.
    전시관은 거의 진열이나 전시, 디스플레이 수준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박물관은 나름대로 학술적,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물 5점과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시회 부분에 대한 날짜를 앞당기는 부분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한관 같은 경우도 올해 오픈을 했잖아요. 그때 원광대학교에서 소장한 것을 일부 빌려다가 오픈했죠?
    그것 돌려줬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안 돌려줬습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가 임차를 했고 금년 말 지나면 수장고에 있는 또 다른 26점과 교환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대와 계속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교체하면서 계약되어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런 계약은 안 되어 있는데 실무진 능력이죠. 자기네들 수장고에 햇빛 못 보고 있는 것을 햇빛 보게 해주는 것도 원대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마한관을 보면 대부분 모조잖아요. 그런데 그때 진품 있는 것은 다 원광대학교에 소장했던 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버리면 100% 모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런데 원대박물관에도 아직 많이 있고 전주국립박물관에도 있고 전주대박물관도 있고 저희 목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손문선 위원 어쨌든 발굴된 진품에 대한 교체작업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다 빠져서 다른 모조품으로 채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렇죠. 진품을 더 늘리면 늘려야지 줄일 수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관람인원이 1만 3,000명이 넘네요?
어떤 분들이 와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현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충청남도 연무대 부여 논산 그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부여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십니까 하면 이 지역에서 마한관을 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고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부여는 백제문화가지고 먹고 사는데 익산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해 놓았느냐 경쟁의식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 데리고 와서 일깨워주더라고요. 자기 지역 문화재산을 아끼라는 교육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입점리 고분전시관은 관람인원이 현저히 줄고 있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꼭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 수준인데요, 평균 하루 40여명 정도.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와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지역 내 유치원과 요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고장 뿌리찾기 분들과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가끔 외지 학술연구가들이 와가지고 보고가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학생들이네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서동공원 내에 바닥분수 했잖아요.
호응 좋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좋습니다.

○오기주 위원 매일 틉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가 요즘 전기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틀어주고 당초 하절기에는 시간을 정해서 틀어줬는데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당초 정했는데 지금은 에너지절약이 이슈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오기주 위원 주말 같은 때는 계속 틀어줍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1,500명 내지 2,000명씩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는 어디 놀러 가면 가서 한 시간 정도 구경하고 오는데 우리 익산시 젊은이들이 가족들과 아이들 데리고 와서 먹을 것까지 싸옵니다. 싸와가지고 나무그늘 밑에서 하루 시간 보내다 가더라고요.

○오기주 위원 바닥분수 보면 아이들이 옷 입은 채로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물 순환은 어떻게 해요? 한번 틀고 나온 건 버립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아니요, 계속 재순환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더러운 물들이 다시 올라와서 다음 아이들이.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교체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3일에 한번씩 교체를.

○오기주 위원 그 물은 수돗물이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지하수입니다. 옛날 관광지 개발할 때 파놓은 관정이 있습니다. 수량이 풍부하고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물도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여름 하절기가 왔기 때문에 음용수 시험성적 의뢰를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바닥분수 들어가서 놀다보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계속 아이들이 옷 입은 채로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가서 하다가 다음 날 오는 아이는 그 물을 먹을 위험도 있겠네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와서 들어가는 요일은 정해졌습니다.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요즘은 월 2회 쉬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는 없습니다. 일요일 날 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갈아줘도 되고요, 앞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갈아주는 방향으로 수질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런데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서동공원 집행내역을 보면.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것이 지하수기 때문에 상수도료가 아니에요.

○오기주 위원   서동공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30%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심스럽더라고요. 물 자체가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옷 입은 채로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목욕한 물이잖아요.
    그 다음 날에 온 아이들은 또 들어가서 놀고 있고 하면 상당히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교환하는 시점도 토요일에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금요일에 바꾼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상태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 아이도 있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자전거는 못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수질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가 보충을 더 한다면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꼭 의뢰하면 수도과에서 해 주죠?
    그 다음에 저장용은 수도과와 상의를 드리면 저장할 때 어떻게 하면 수질 변화가 적다는 것이 나와요. 한번 물어보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제가 가서 불편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리 유적전시관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문객이 많은데 그게 훤히 보이는 곳에 있더라고요. 건물 뻔히 보이는 곳에 있어서 가장 보기 싫었고요, 외지 분들이 오시면 기념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여기가 어디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려를 해 주시고, 잔디밭에 구멍처럼 파여진 곳에 더러운 물들이 고여 있더라고요.
    잔디밭에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들어가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전라북도 쪽으로 수학여행단이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건의를 해 가지고 익산에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익산에도 보내달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어디어디 지정하잖아요.
    그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입니다.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동철입니다.
    사서담당 김병재입니다.
    마동분관담당 장봉례입니다.
    보고서 197쪽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204페이지 모현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이 2009년 12월인데 내년 12월 아닙니까. 내년까지 마칠 수 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지금 협상이 6월 마무리 된다고 보면 일정상 이 공사기간을 역산해 봤습니다.
    14개월이면 공사가 충분한 것으로 봤을 때 늦어도 2008년도 10월에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냐를 보면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8월에 마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착공해도 8월까지는 착공을 못하는데 물론 서두르면 8월에 착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상만 이번에 된다면.
    여기에 10월로 착공을 잡은 것은 아직 협상이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주고 잡은 날짜인데 현 추세대로 보면 2009년 12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건축 부분이나 그런 것이 전부 다 합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현재 협상 중에서 합의된 부분은 건축부분은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운영부분도 합의를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수익율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 있으니까 여기에서 협상사항을 뭐라고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6월 25일 날 본 협상 때 일괄 타결을 하려고.

○최종오 위원 사업 수익율 있죠. 우리는 1.1%를 준다면 연간 300만원이라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우리시 부담금이 330만원 정도. 국가부담액은 또 있으니까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 줘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30만원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업체 측에서 1.15를 고수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1.10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의 0.05에 대한 차이점이 돈으로 계산하면 연간 330만원 그것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그 설명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건설하는 회사가 익산기업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관내기업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익산시에서 태동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도 도서관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간 330만원 때문에 줄다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관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돈도 아니잖아요. 양보하라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0.05의 차이는 우리시에서 관철시켜 나가야 할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큰 돈 같으면 모르는데 익산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110억 BTL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하시면 타결은 될 것 같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모현 도서관이 현재 국비가 얼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이것은 BTL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예산이 일단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갚습니다. 내내 마찬가지인데 4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6대 4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내년 12월까지 준공날짜가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야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총 매진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 안 되면 저라도 나서서 같이 하게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부적인 협상이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우리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작년보다 상승합니까, 줄어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최근 3년 내지 5년을 통계로 봤을 때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료이용 실적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191쪽 아래쪽에 보시면 1일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이 2007년도 계에 있어서 2,129명, 2008년도에 2,421명으로 전체적으로 3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늘은 사유를 보면 본관 영등동에 대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늘어난 것을 보이고, 마동 분관은 776명, 금년도에 1,00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보신 것은 2008년도 5월31일 현재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김대중 위원 종합자료실 이용한 것과 어린이자료실, 전자자료실, 이동도서관을 5월 31일 현재라고 해도 이용율이 보통 이 네 가지를 보면 전체 대비 40% 밑으로 떨어진단 말예요, 2007년도에 비해서.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도서관은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이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이 지나고 나온 통계를 보면 이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 같은 것은 입찰로 하시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단가입찰을 합니다.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단가입찰에 75% 낙찰됐다면 정가에 대한 75%만 돈을 줍니다.

○김대중 위원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도서를 전반기에 많이 구입하시는가요, 하반기에 많이 구입하시는 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니까요. 반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번에 도서자료 구입을 얼마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상반기에 4,800권, 비도서는 219종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액수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액수가 4,380만원입니다. 도서구입이 그렇고요, 비도서가 7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92페이지 도서자료 확보와 197페이지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도서는 수시로 구입하기 때문에 192쪽에 있는 것은 5월 30일 현재 정확한 개수고 197쪽에 있는 개수는 전체적으로 완전 정확한지는 확인을 해 봐야…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반기 때도 책을 많이 구입하셔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반기 때는 남은 액수를 다 쓰려고 더 많이 입찰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상반기에 더 많이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모현 도서관 BTL 용역 맡긴 곳이 어디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용역사는 서울에 있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때 용역비가 3,500만원이었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실제 계약액이 2,910만원입니다. 예산은 3,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2,91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고채 이자율이 몇 %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국고채 이자율이 날마다 변하는데 5.11에서 5.7까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현재 기채도 발행을 많이 하고 BTL 사업도 합니다.
그러면 쉽게 BTL로 지었을 때 원금과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연도 별로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보신다면.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다 지어놓고 봤을 때 물가상승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10억이라고 한다면 110억은 20년간으로 일단 들어간 것이니까 나눠집니다.
그러면 110억에 대해서 이자율을 몇 %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고채 이자율에 1.1을 플러스 한.

○김대중 위원 만약에 우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10억 원금에 대한 돈과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가.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아직 협상단계라 거기까지는…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요구했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익산시 입장으로 할 때는 액수는 얼마 차이 안 나니까요. 330만원밖에 안되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중에 원금이 15억, 이자가 5억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쉬울 것 아닙니까.
    협상을 우리가 돈을 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익산시가 BTL 사업이 처음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처음 경험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 건축에서는 1차 협상대상자와 설계사가 같이 참여해서 짓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설계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협상을 하는 것은 제안한 설계 가지고.

○김대중 위원 아니요, 설계가 다 나와 있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협약단계 2차 때 설계를 넣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처음에 제안당시에 설계가 나오고.

○김대중 위원 1차 때는 안나오고 2차 때만 나오잖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관장님 혹시 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깊이는 못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영등도서관이나 마동 도서관처럼 제한된 틀 속에서 하지 말고 틀리게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닭장처럼 짓지 말고.
    그런 부분을 몇 번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주차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계획이 몇 대였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처음 제안당시에 50대였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을 97대로 늘렸고 제안당시에는 화단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화단을 축소시키고 늘린 겁니다.
    최고 늘린 것이 97대까지 늘렸고 공원 자체적으로 6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대를 더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그러면 180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체육관은 뭐 넣으시려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체육관은 일반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으로 된 실내체육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층 따로 2층 따로 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전체적으로 한 건물로 만드는데 2층은 관람석식으로 되어 있죠.

○김대중 위원   실시협약서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관장님이 수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약을 잘못하면 익산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약했을 때 원자재 값이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반납을 합니까? 반납 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업자 측에서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군데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알아봤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 부분이… 원래 BTL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를 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제 말씀이 그겁니다. 그때 제 기간에 서둘러서 계약을 했었으면 이렇게 이 부분 가지고 길어지지 않았겠죠.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의 집이 애초에 리모델링할 때 얼마를 들여서 리모델링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3억 들어갔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문화의 집 활용 잘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문화의 집 보고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과정에 대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오카리나 대상이 어린이입니까, 어른입니까? 대상이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어린이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어르신 구연동화나 왕초보 인터넷 왕초보 한글은 어른들이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보통 비율을 보면 어른들이 훨씬 많단 말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갈 곳이 많아요.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그런데 어린이들은 보통 보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과 후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서 그쪽으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요.
    언론에 문화의 집이 무용지물이라고 나온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관찰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이 국립도서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과 도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국립도서관은 국비가 70%고 도 사업은 도비가 50%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시비 부담율이 훨씬 많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많습니다.

○임영애 위원 노력해서 올렸는데 탈락했지만 좀 더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경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시비 부담율이 적은 곳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도 또 있을 건데 신경 써 주시고, 그러면 도에서 지정된 곳이 춘포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정하기를 두 군데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중앙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도 노력한 것은 알거든요.
내년에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모현동 BTL 사업이 시작단계인데요, BTL을 해 보시니까 시가 앞으로 BTL 정책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가요? 느낌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마지못해서 우선 자금이 없으니까 BTL 사업을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너무 BTL 사업에 치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모현 도서관을 순수 도서관만 지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한 80억 정도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서관만 지으면 국가에서 시설비만 보조해 주죠? 국가에서 얼마 정도 보조해 줘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20%.

○손문선 위원 16억이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말하자면 건설비에 대해서만 20%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80억이라는 것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돈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6억을 빼면 80억을 빼면 64억인데 시비를 투자할 때 시가 64억을 시금고에 가지고 있을 때 이자를 계산해 봐야겠지만 64억 정도면 도서관이 급하다면 2년에서 3년 정도 투자해도 무방한 액수거든요, 익산시 재정규모로 보면.
    그리고 BTL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가 설계하는 경우와 민간이 설계하는 부분하고 신뢰도가 어디가 높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민간업자들이 시가 설계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도 보통 30%에서 40% 마진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100억짜리 사업을 하면 최소 저는 30억에서 40억은 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랬을 때 민간업자들은 설계에 대한 부분과, 설계는 조달청 부분으로 설계는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마진율을 고려했을 때 업자들은 BTL 사업을 땄을 때 엄청난 이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국고채가 됐든 어차피 시가 이자나 원금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몇 천 억짜리 사업을 해도 액수가 큰 국가기간사업을 할 때는 BTL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끌어당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현동 도서관 정도의 수준, 체육공원하나 짓는데 80억, 100억 우습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익산시가 BTL 사업을 추진할 때 이번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60억이 없어가지고 민간자본을 끌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가 투자했으면 진작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급했다라면.
    자금 확보도 3년 동안 20억씩만 투자해도 금방 가잖아요.
    어쨌든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BTL 사업에 대한 본부장님이나 관장님의 경험을 살려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시가 BTL 사업을 선택할 때는 제반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BTL 사업하면서 더 받으려고 체육공원까지 끼워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두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삼성동 어린이도서관도 운영비를 주고 있고요.
    지금 몇 개월 운영해 봤잖습니까?
    그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느 정도 해 봤어요? 프로그램이나 작은 도서관 담당자들과 도서관측 서로간의 업무적인 교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이용자들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교류가 됐든 분석을 상반기에 해 봐야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체크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국가가 7, 우리가 3 했지만 조례에 의해서 도서관 정책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최대한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도서관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 자원봉사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해 가지고 앞으로 두 곳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침을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기 방학기간 끝나면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익산이 보니까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산단 말예요, 원어민교사들도 많이 와 있고.
그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어 관련된 원어민을 활용한 도서관 자원봉사나 동화구현이 됐든 원어민들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대상이 정확치 못하고 애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원대에 나가고 있는 데보라 여사인데 일주일에 한번씩 어린이실에 와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인기 좋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굉장히 좋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대해야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지역사회가 이제는 다문화고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단 말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시가 행정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도 도서관측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영어나 원어민 이런 부분에 인기도 있고 관심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서관의 역량에 맞게 쟁점에 맞게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확대하고요.
    지금 북 스타트를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엄마들이 북 스타트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 참여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교육은 40팀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기도 있으니까.

○손문선 위원 한 팀이 가족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아기와 같이 와서 터치도 하고…   지금 나눠드린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안에 책을 두 권을 주고 있습니다.
    책은 저희가 구입을 했고 가방은 북 스타트 코리아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북 스타트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는 팀이.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50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할 것 아니에요? 교육하면 다 참여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거의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연령층은 어떻게 겨냥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아기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이후 12개월 이상 된 아이들을 같이 연결시켜 주었으면 하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당장 확대는 못하겠고 1년차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한 성과나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확대할 거냐 말거냐 결정을 지어야잖아요.
그리고 수요나 욕구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하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저희가 시범 운영을 더 해 보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연령대로 확대할 것인지 어느 규모로 갈 것인지 그런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 시티 원 북 책 이름이 엄마의 40번째 생일인데요, 원 시티 원 북이 다섯 번째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시범 운영한 것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고 회수로는 4회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 시티 원 북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시의 원 시티 원 북 역사에 대한 뭔가 보여야할 것 아닙니까?
    도서관에 가면 익산시가 1회부터 시작했던 책들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참여했던 작가, 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책을 읽었던 아이들이 호흡할 수 있는 장치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생각을 안했었는데 아주 참 좋습니다.
공간이 필요한데 당장 공간이 생각나는 데가 없고 일단 모현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하면 거기에 적당한 작은 부분이라도 1실을 만들어서 정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단지 원 시티 원 북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익산에서 선정된 도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식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순천 가니까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우리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작가가 됐든 도서의 기증자가 됐든 이런 부분을 항상 전시해서 도서관을 다녀가고 시에 책을 기증했던 유명인들이나 인사들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것도 관광코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관장님 보고하는데 영등도서관이 과잉상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본 위원도 가보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거기를 확장하거나 보강하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시장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직원들과 심도 있게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당장 모현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면적을 늘려서 하는 것이 어렵고 기존 있는 공간을 활용해 보자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당장 제일 모자라는 것이 어린이실이 모자랍니다.
    어린이실이 아주 모자라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정리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40평 정도 나오는데 40평 공간이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내부만 리모델링도 아니고 장판만 까는데 한 6,000만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장판 깔고 난방만 하고…

○송병원 위원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문제는 부송동 소각로가 유치되면서 시가 100억에 대한 지역발전기금이 약속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부송동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정책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 예산의 일부를 떼어서.
    그러면 부송동이 잘려나가면 어느 정도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 균형이 맞을 거예요.
    맞고 모현동으로 일부 빠져 나가고 나머지는 작은 도서관으로 흡수하면 지금은 시설을 더 확장하거나 증축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팔봉이나 부동송 인구가 3, 4만이 넘잖아요.
    그 인구가 빠져나가면 실제 영등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영등2동, 영등1동 일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새로 증축은 않고 내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주로 이용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부송동에서도 많이 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대부분은 영등동이라고 봐야 하고 부송동에서도 일부 오고 모현동에서 일부 오고 시내 각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 해서 공간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이고, 분수대를 개관했는데 혹시 지장은 없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제가 여러 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4층에 올라가 보면 분수대 음악이 아니더라도 소음이 들려와요.

○송병원 위원 현재는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 못하지만 공부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독서통장 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위원장 박종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검토단계여서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익산 도서관이 나름대로 작은 건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익산 인구가 영등동, 부송동에 밀집하다 보니까 구도심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활용도면에서 독서통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문제를 꼭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독서통장 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없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사전 준비절차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프로그램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려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독서통장 제도를 꼭 한번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4인)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