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29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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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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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20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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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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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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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홍보팀, 감사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준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최영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의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수준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시민건강 증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학습동아리 운영과 친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인체 감염 예방으로 살처분 투입자 1,700명에 대하여 타미플루 투여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능동감시를 위하여 타미플루 투여 5일째와 10일째 되는 날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셋째, 노후 된 공공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보건소 증축과 용동 보건지소외 5개소 보건기관 준공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전개로 6,780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운영 의료취약계층 14개 동지역에 대하여 매월 1회 방문하여 건강문제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방보건 특성화사업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골지킴이 체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섯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주요 건강행태 위험시민을 대상으로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금연교실 운영으로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이동 진료차량을 확보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각 팀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입니다.
    보건지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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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보건소(보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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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보건사업팀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노순 주무관, 신춘자 주무관, 윤유전 주무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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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보건소(보건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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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절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절주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절주교육을 하셨습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것은 위생과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교육 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물도 배포합니다.

○김대중 위원   홍보물을 배포하셨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설명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할 때 홍보물 배부도 하면서 과음을 삼가도록 하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비만여성에게도 홍보물 주셨습니까?
    모아놓고 앉아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앉아서 영상물을 통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홍보물도 동시에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행복마을 주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행복마을은 별도로 저희들이 매주 나가서 거기에 따른 운동과 체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와 겸해서 교육을 시키고 선정과정에서는 검사하면서 그 단계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보면 여러 군데 가서 이런 시스템도 좋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물 배포하신 것으로 끝나셨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웰 컴 투 익산 무료검진이 뭔가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원팀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타 지역에서 우리 익산시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18세 이상 전입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대중 위원   전입자라는 것은 익산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읍면동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쿠폰 식으로 배부를 해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쿠폰을 받아서 필요시에 와서 검사를 받는 것으로 현재 올해 처음으로.

○김대중 위원   어떤 쿠폰을 주십니까? 건강검진권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사람이 익산시에 전입신고를 했었을 때 동사무소에서 건강검진권을 줍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입을 유도하는 효과는 아니구만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그런데 현재 우리 원대생들이나 무단전입자들에게 이런 제도를 많이 홍보함으로써 물론 타 지역에서 이 제도 때문에 일부러 전입하는 세대는 없겠지만 무단전입 세대나 여기에 실제 살면서 주민등록이 타지에 있는 분들을 유도하는 효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150분 하셨네요? 건강검진을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외부에서 전입하시는 분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4월 달에 우리시 전입인구수가 총 4,700.

○김대중 위원   1월부터 4월까지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아니요, 4월 달 한달에 익산시 전체적으로 전입한 인구.

○김대중 위원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외부에서.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아니요, 4월 한 달 동안.

○김대중 위원   전체는 다 몇 분이냐고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4월 한 달 동안 우리시로 전입한 인구가 4,730명인데 거기에서 18세 이상.

○김대중 위원   18세 이상만 1월부터 4월까지 몇 분이시냐고요. 그 자료는 없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4월 달만 몇 분이십니까? 18세 이상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안 맞다든지, 예를 들어서 18세 이상에 대해서 전입하시는 분들이 150분 정도밖에 안 받으셨다면 1월부터 4월까지 했을 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50분밖에 안 받으셨다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든지 그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하셔서 하반기 때는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거니까 보완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아토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아토피교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아토피사업은 잘 한다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전북 관내에서는 진안군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소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가 진안에 있습니까? 거기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입니다.
    거기는 아토피 클러스터를 군청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아토피와 관련해서 상당히 인프라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은 시청 안에서 하는 부분은 의료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진안에 있는 것은 진안군에서 아토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자체 내에서도 아토피 전용 초등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가보지 못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환경이 너무 좋은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아토피라는 것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흙을 피해서 생기는 병이 아토피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아토피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행복한 어린이집 우리나라 한군데 밖에 없는 아토피 전용 어린이집이 진안과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토피가 여러 가지 환경도 있겠지만 그런 흙을 만짐으로써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면역도 생기는데 진안에 있는 인삼밭과 연계를 시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함라나 웅포나 성당이나 익산시에 여러 가지 좋은 데가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구절초 만드는 곳이 있다거나 그런 곳에 가셔서 부모님과 아이들을 연계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출산할 때 작년과 올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출산율이 2007년과 2008년도 비교했을 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2007년도와 2006년도 대비해서 11%가 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31페이지 보시면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이 출산율 정책에 크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국비지원이라든지 시비지원을 통해서.

○김대중 위원   이 사업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익산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에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부분이 일단 생겼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29명이 시도를 해 가지고 태어났던 부분이 있고 2007년은 13명, 올해 3명이 됐는데 이 자체는 아주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에 대해서 불임부부가 익산시에서 지원해서 아이 낳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마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는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예비군훈련을 할 때 정관수술 하라고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은 그 정책이 국가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은 예비군 훈련 가서 다시 아이를 낳으라고 정관수술 풀어주고 인구를 늘리고 익산시 보건소에서 이런 인구 늘리기 정책을 위해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불임부부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떠한 것을 대대와 같이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타 지자체들은 그 시행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도 위원님의 권유를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권유가 아니라요 꼭 하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해서 하반기 예비군훈련에서도 3대대와 협의하시면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왜 아이들을 낳을 수 없는지, 예비군 받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이나 결혼하고 아이들이 한명 정도 있는 분들이 많이 훈련받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인구를 늘리는 게 이것도 좋지만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예전에 제가 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악회에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기초건강검진이나 허브음악회나 이런 것을 연계시키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아까 보고에 제가 누락을 시켰는데요,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시민대학이나 그 날짜에 간호사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혈당, 혈압, 체성분, 보건 건강상담을 그 뒤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시민대학은 익산시에서 주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시립합창단이나 시립무용단 이런 분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하면 공연장 안에 허브나 구절초나 이런 냄새나는 것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 그것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의 머리가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과 같이 연계해 주는 음악회나 무용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서산에서 허브음악회를 보고 왔습니다.
    꼭 허브음악회가 아니지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솜리문화예술회관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거기에 와서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꼭 보건소를 찾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기본적인 것만 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익산시와 보건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참 좋다고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때는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시민의 날 행사 때 그 입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가서 허브나 이런 쪽은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냉각탑 검수는 익산시에서 17군데 해야죠?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17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합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0년 동안 검출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17군데 중에.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지소가 15개, 보건진료소가 24개 해서 총 39개구만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상황 점검이나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일년에 분기 별로 지소와 진료소의 근무실태랄지 운영관리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나가서 점검하는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주무관 한 사람과 지소, 진료소 담당직원이 2인1조로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겁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우리 보건소에서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기 별로 그런 복무확인이나 운영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반내용을 보니까 출근시간 지참 2명, 무단결근 행정처분 경고, 연가공제를 했다고 나왔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매일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관리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지도관리 기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함열에 5급 일반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소, 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한번 신설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인력들이 근무태도를 잘 해 주어야지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매일 나가서 옆에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잠깐 최 위원님 말씀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조직을 신설해서 보건지소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현재 인력감축을 하고 우리 조직개편 안에는 있지도 않은데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건소를 포함해서 40개 건물이 있습니다.
    항상 의회에서도 보건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공중보건의사의 문제, 지소·진료소 지도감독 문제들이 아주 오랫동안 해묵은 사항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본청에 우리 보건소의 의견은 보건지소·진료소 관리팀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도 나가서 할 일 없으면 거기에서 도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송병원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의회에 답변을 하려면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조직개편이 의회에 이미 와서 우리에게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했으나 안 돼서 보건소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건진료소와 지소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해야지 조직개편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확실한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질문에 엉뚱하게 답변해 놓고 사실과는 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내부에서 TF를 한번 형성해 보자고 했는데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요. 상신했는데 안됐다, 다른 방법으로 잘하겠다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겠다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1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사업 같은 것을 보면 53%, 예방교육 홍보도 58% 사업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10% 밖에 안 썼어요?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사업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0% 넘은 곳이 없고 5%짜리도 있고, 상반기에 집행한 돈이.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이 사업비 속에는 만성질환 지역감시체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을 9월 달에 해야 할 사업이고, 조기발견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혈당 혈압 이런 것을 재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와 관련해서 집행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20% 넘어간 것이 없고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 사업비가 그것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업은 많이 했는데 사업비를 쓰지 않았어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그때 가서 쓰려고 하는지…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시기가 그렇게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잘 맞춰가지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시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소와 진료소가 40개 정도 되죠?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도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한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정책제안을 하셔서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녀봤자 뭘 다니겠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상전화기 아시죠? 출근은 화상전화기 같이 정확한 것이 없어요.
    소장님이 불시에 전화해서 누구 바꿔주세요 하면 얼굴이 나타납니다.
    제가 범방에서 사회봉사명령 받은 사람 화상전화기로 다 점검합니다.
    제가 60명, 70명 점검하는 것 아침에 화상전화기로 다 점검합니다.
    소장님도 화상전화기 놓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거짓말도 못 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상전화기에 나타나도 다 압니다.
    한번 해 보세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 우리나라 분들이 고혈압과 당뇨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교육을 계속 하고 예방도 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고혈압, 당뇨교실 3일 해 가지고 이미 상반기 3월 달에 고혈압 교실을 107명 대상으로 교육했고.

○임영애 위원   계속 받으신 분들이 안 받고 돌아가면서 하시죠?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대개 고혈압이 빨리 치유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 분도 오고 새로운 분도 옵니다.

○임영애 위원   본인들도 모르고 시작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64페이지 치과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이것은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앞으로 하실 거면 어디에 하실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지금 보건소를 증축하고 있거든요. 그 증축부분에 할 겁니다.

○임영애 위원   보통 보면 치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도 앞으로는 예방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 장애자들도 올 수 있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1층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하시겠지만 어린이들도 오고 앞으로는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교육위주로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시민건강 보험이 혹시 의료보험조합 사업과 다릅니까? 건강검진 의료보험조합에서 하잖아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가 있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과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보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검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탁비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임영애 위원   보통 보면 무료라고 해 가지고 20% 부담율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시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검진비는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임영애 위원   저희들이 익산에 다른 병원 몇 군데 있잖아요. 실지로 가보면 두 가지는 무료고 세 가지 같은 경우는 20% 본인부담율이 있더라고요.
    안내책자에 보면 무료검진 해 가지고 있는데 20%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이런 사항은 대상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건강검진은 만30세에서 64세 시민인데 거기에 보면 수급권자, 차상위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그 대상자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진항목에 따라서.

○임영애 위원   병원이 지금 가장 한가한 시기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밀리면 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홍보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오전에만 하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영·유아도 있고 성인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방접종을 오전만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영·유아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오전에 늦으면 오후 3시 이전에 시행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은 면역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혹시 주사를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다라면 그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직장인 엄마들도 있는데 오전만 해야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고요, 모유 수유 클리닉 혹시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번도 실행 안하셨습니까?
    첫아이 엄마들은 모유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혹시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임산부 기체조를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테크닉을 가르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보건소의 기능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안 아프게 하는 거죠?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예방의학, 예방치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예방 쪽이 노인인구가 늘어가면서 노인 쪽, 다음에 출산율이나 어린이들이 요즘 귀하게 됐잖아요.
    영·유아나 어린이를 위한 예방부분, 사회적인 문제인데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하고 출장방문보건사업도 하는데 문제는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면 남자분들은 시내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공원이나 이런 쪽에 모여서 생활하시고 여성들은 오전에는 약 파는 분들 있죠. 모여서 문화공연도 해 주고 화장지도 나눠주면서 약을 파시는 분들, 오후에는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거나 대포주사 한대 맞고 경로당에 와서 화투 치신단 말예요.
    그런데 거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나 의료비 지출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데 이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담당해야잖아요.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노인들이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기타 사회생활에서 퇴임하신 분들에 대한 건강을 꾸준히 지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재원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연구를 해야잖아요.
    하나는 체육이나 문화를 통한 노인건강을 지켜내는 부분, 두 번째는 아플 수 있는 시간을 안주기 위해서 일거리를 창출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정이나 기타 시설에 생활을 하시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보건소의 정책이 나와야잖아요.
    거기에는 단지 보건소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노인복지시설팀도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 본 게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깊은 부분을 질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저출산 관련과 노인들의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시에서도 현재 이러저러한 상황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의 업무의 한계라는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문화, 사회, 체육, 보건, 복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부서가 현재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7년 전부터 이름이 굉장히 흔해졌습니다마는 노인건강관리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건강관리라든지 정보라든지 취득해서 경로당에 전파돼서 경로당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노인들에게 건강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전파되기를 바랐던 부분 때문에 약 7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을 시 자체적으로 업무적인 교류나 TF를 하더라도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에 보면 정형외과가 잘 생겨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병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만큼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고령화로 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형 정형외과들이 왜 생길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의 우리 시스템은 방치 관리하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만 커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종교단체나 복지시설이 하는 노인대학에서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용범위가 있어요.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려면 안 아프면 됩니다. 노인 한 분이 1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출 않고 건강하면 그게 돈벌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시나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사실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 평균수명이 남녀를 평균으로 하면 76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76세에 평생을 살면서 12년 정도 아프다가 죽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라든지 정부 시책에서는 건강수명을 연장, 다시 말하면 12년 동안 아프다가 죽는 부분을 줄여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정형외과 예를 들어보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노인환자가 증가되는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골다공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골절이 많이 생겨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흔히 여러 가지 하는 운동이라든지 영양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칼슘섭취를 하고 칼슘섭취가 잘 흡수되기 위해서 운동시켜 주는 부분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자들이 골절을 당하지 않는 부분을 유도시킨다는 거죠.
    다만 이 한계가 뭐냐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칼슘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건강관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눈앞에서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대해서 돈 투입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런 보건시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부분의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예산이나 관심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하니까 충치 발생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어느 수준에 와 있어요?
    문제는 어린이 학생들 충치의 경험지수가 있을 겁니다.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별로 변화가 없는지 타 지역에 비해서 익산시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런 통계를 파악해야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정책을 만들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각종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12년 정도 이전부터 구강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지 6년 정도는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구강보건을 6년 정도 시행한 학교, 그리고 하지 않은 학교를 비교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충치의 경험율 같은 경우 엄청나게 차이가 많았어요.
    그 숫자를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4, 5년 전부터는 초등학교 63개교를 전체적으로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불소도포를 통해서 충치예방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류를 봤었을 때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구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제는 어린이들에 대한 질환이 가장 큰 게 구강질환이잖아요.
    거의 식생활이나 군것질 문제로 해서 충치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충치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많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강보건사업 불소도포가 됐든 구강보건실을 만들든 구강보건학교를 개설하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면 그래프가 나와야죠.
    그래서 익산시가 구강보건사업을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발생율이 5년 전보다 몇 개 정도 줄었는지 분석이 되어야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와 우리를 비교해서 했을 때 우리가 3개인데 그쪽은 2개밖에 안되는데 왜 2개고 3개냐, 하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청주는 어떻게 정책을 끌고 가느냐 이것을 하면서 그래프화 되어야 정책의 성과나 기준치가 형성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충분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구강보건과 관련된 통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이든 노인들의 질환과 관련된 부분이 됐든 건강지수와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매년 그래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익산시 정책이 과연 성과가 있느냐,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익산시민들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비교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거의 사업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상태인지도 모르고.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이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건강지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민간 병·의원에 위탁해서 하는 영·유아 관련된 예방접종 사업이 국가예산의 확보부분이 불투명하다고 전에 이야기했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작년부터 시범실시를 하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가 실패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질의한 바에 의하면 나름대로 지금도 노력은 하는데 내년에도 확보될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재원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냐 자기들 통계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부분과 민간 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접종방법도 틀릴 것이고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실제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 한 곳이잖아요.
    예방접종 기간이 보통 몇 세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이든 아니면 평균적으로 하는 부분이.

○보건소장 유택수   전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세를 평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10세가 넘어서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꼬마가 있는데 보니까 아이를 낳으라고 국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방접종이 굉장히 비쌉니다.
    5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 있고 그것도 한두 번 맞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맞히는데.
    액수가 굉장히 비싼 것도 있어요.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장애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에게 부담을 주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국가가 가져야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한단 말예요. 좀 언발란스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정기예방접종은 전액 무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지적하셨던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민간병원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민노당 쪽에서 3년 전쯤에 이것을 요구해서 반영을 했다가 지금 좌초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동에 대한 접종부분은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필요합니다.
    일단 약품이 이동 중에 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손문선 위원   그런 냉동이나 보관 관련된 시설물이나 기구가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검토가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보건소가 신동에 있는데 접근하기가 어렵죠. 함열이나 북부지역이 접하기도 어렵고 실제 평화동이나 모현동 쪽에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들 같은 경우 보건소 부분에 대한 정보나 신뢰도 이런 부분이 겹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종류와 보통 개인이 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내용에 대한 종류가 다르죠?

○보건소장 유택수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게 몇 가지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법정으로 해야 될 것은 전체 다 하고 있고 다만 정기접종이 아닌 뇌수막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한 소아과를 정한다라면 주치의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한번 예방접종을 맞으면 계속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뇌수막염 같이 전부 다 나타날 수 있는 예방접종을 100%로 해 준다라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겠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방접종 부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일정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맞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해서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어린이가 성장하기까지 그 정도는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맞히고 여유가 없다고 해서 안 맞히는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해결을 못했을 때 민간으로 흘러들어가는 의료비를 보건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 부분에 동의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걱정하셨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면 참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이 금방 표현하셨던 대로 지방정부에서 행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예방접종조차도 의료보험화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마 정부에서 재정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또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8년도 10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2009년도 3월에 착공을 하는데 지금 의료과학 산업단지 내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의료과학 산업단지가 보건소에서 지으려고 하는 병원과 동시에 기반시설이 들어가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가 결정되면 부지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되면 저희는 별도로 그에 대한 설계용역과 공사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건물을 독립적으로 들어갈 때와 기반이 조성돼서 들어갈 때 조건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독립된 건물로 들어갈 때는 대형 정수처리장을 두어야겠죠.
    그러면 기반시설을 하고 들어간다라면 우리가 굳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안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황등처리장으로 연계 유입시키면 굳이 그런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에너지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정책이 도시가스를 의료과학 산업단지까지 끌고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독립돼 있을 때는 그런 에너지관리 부분도 있어요.
    다음에 전력과 관련된 부분, 수도와 관련된 부분 다양하게 별도로 독립되게 투자할 예산들이 굉장히 많단 말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중복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산단택지개발팀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못하면 나중에 정화조랑 전부 다 정지시켜야 합니다.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3페이지 인수공통병 묻겠습니다.
    부루셀라 같은 경우 인수공통병인데요, 이게 소를 통해서 감염되죠?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익산시민 중에서 부루셀라에 감염돼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정읍은 있던데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요, 민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부루셀라에 감염된 지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때는 축산 농가를 통해서 하죠?
    그것을 다 검진해 봤을 것 아니에요? 체혈을 가지고.
    없어요? 제로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작년에 검사결과 한 명이 양성반응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부루셀라 같은 경우는 평상시 관리를 어떻게 해 줘요? 정기검진을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은 부루셀라가 생겨났던 농가에 대해서 주인 되시는 분들을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적인 검사가 아니고 소가 부루셀라에 감염됐다라는 부분을 판정받았을 때.

○보건소장 유택수   그 주인과 도축업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후 검진이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분들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평상 때는 일반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2년에 한번 정도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부루셀라 관련돼서 다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쇠고기 파동 때문에 전 국민들이 촛불집회도 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있지만 국내에 있어서의 부루셀라 부분도 우리가 경종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축산 쪽의 부루셀라 부분에 인수공통병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쇠고기 문제가 끝나면 바로 한우에 대해서도 유통시스템이나 건강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접근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국내산 부분도.
    그러면 이런 부분의 데이터도 다 공개될 텐데 그것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전 국민들이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업무적인 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농촌 공공의료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짓고 진료소를 짓고 하는데 감독이나 감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보건지원팀장입니다.
    현재 감리는 설계사에서 감리단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감독을 합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건축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건소에는 토목직이 없죠?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건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삼기대재진료소 공정율을 보면 제로인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요즘 철근파동 관계도 일부 있지만 대재는 산림 재선충 문제 때문에 산림공원팀과 협의해서.

○송병원 위원   그 신축부지가 임야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예, 임야입니다.

○송병원 위원   산림재선충 관계로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돼서 늦어지는 겁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착공은 했어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월에 완공하겠다고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시한을 확실히 잡아서 보고해야지 현재 그런 문제가 터져서 공사중지 명령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8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업무계획을 확실히 해 주셔서 조기에 완공돼서 그 지역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21쪽을 보면 한센정착촌 복지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상반기 실적에 보면 간이양로시설 보수 익산농장, 금오농장에 1억 1,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2개소에 1억 4,000만원 예산 집행액은 어떤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2007년도 예산이 이월돼가지고 3,000만원이.

○송병원 위원   3,000만원이 이월돼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그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사업이 틀린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서를 보면 익산농장과 금오농장의 간이양로시설 보수로 2개가 나와 있는데 3,000만원의 이월된 예산을 보면 다른 목적에 사용했는데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도 상관없죠? 그래서 사용한 거죠?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감사 때 따져볼 일이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예산서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도 4개소에 1억 1,4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당초 1월 달 보고한 것보다 면적도 늘어나고 예산서에 없는 예산도 506만원씩이나 더 계상해 놓고 했어요.
    그 예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산서에 없는 예산인데.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사업비 8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순수하게 2008년도에 계상된 예산이고 명시이월이랄지 계속비에 관련된 예산은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4개소 1억 1,900만원이잖아요.
    예산서에 1억 1,400만원밖에 없다고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올 4월 달에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가 온 것은 예산이 송금돼서 예산서에 편성되기 전에는 그 돈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하면 안 되죠.
    예산에 계상이 추경에 된 다음에, 아니면 괄호를 하고 506만원은 언제 내시돼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표시를 해 주던지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그냥 하면 의원은 예산서를 가지고 따지니까 모르잖아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22페이지 보면 위생해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계 방역사업을 금년도에 하는데 현재 방역장비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송병원 위원   더 확보를 안 해도 방역사업에 이상은 없겠다는 사항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면 6월부터 본격적인 방역사업에 들어가는데 장비구입에 67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4대만 320만원에 구입하고 350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 했길래 전격적인 방역체계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장비구입비를 안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이 그냥 남은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3쪽에 보면 부루셀라 위험직업군 검사를 2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1회에 12명을 했다고 했거든요.
    익산시의 전체 검사해야 할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전체 대상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12명 50%를 했다고 상반기 실적보고를 했거든요.
    내가 왜 질문을 하냐면 아까 위원님도 앞서서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민감한 사항인데 하반기 계획을 보면 50%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40명인데 12명 했으면 50%도 안 되는구만요.
    그래서 나는 24명이라 50% 했다고 한 줄 알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고요, 나머지 하반기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들어가야죠.
    상반기 실적은 없는데 하반기 계획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여기 보고서에는 누락돼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종합의료과학단지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우리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그 과학단지 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부분들 상반기 추진실적에 적어놓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예상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보건소 관련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이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충분히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잘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3회 정도 하셨는데 3회 정도 하시니까 문제는 없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최근에 발표했던데…

○보건소장 유택수   의료과학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날짜로 5조 6,000억짜리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효율성이라든지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익산 같은 경우 의료특구 사업의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타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보건소와 관련된 부분은 차질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31쪽 출산지원 관련돼서 여쭤볼께요.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거의 8억 정도 소요가 돼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산모가 임신을 해 가지고 분만 2개월 전부터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오기주 위원   뭘 지원해 줘요?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줍니다. 목욕도 시켜 주고 식사관계도 해 주고.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사람을 파견해서 산모라든지 신생아에게 젖을 짠다든지 목욕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작년에도 우리 소장님과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죠, 영·유아 병의원 위탁관련해서.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이잖아요. 50%를 세워서 중앙정부가 계획했던 예방접종을 병원에 위탁해서 중앙정부가 50% 돈 안 주니까 우리 익산도 않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 것 50%라도 세워서 반절이라고 해 주자라고 했었죠? 예산을 세웠었죠? 세웠다가 노인들 관련돼서 돈을 돌렸죠.
    저는 그래요. 출산지원 사업이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분들에게 여론조사 한 게 있어요.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둘째아이 낳으면 우리 익산시 같이 20만원 주고 셋째아 낳으면 40만원 주고 다섯째아 이상 낳은 사람은 500만원 준다 이것 사실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여성분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쭉 순위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둘째아 셋째아 낳으면 지원해 주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아이 낳으면 가서 목욕시켜 주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이 잘못 됐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해소해야지 겉으로 20만원 주고 아이 목욕시켜 주고, 아이도 안 낳는데 목욕시켜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중앙정부로부터의 포괄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익산시도 안 할 것이냐 그것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시비를 세워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여가 절대적인 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전국적인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공파트에서 이런 것을 좋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참여할 의료기관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오기주 위원   그것은 저도 지난번에 상의해서 알고 있죠.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우리 익산지역에 건강한 시민단체 건강한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고 또한 여성분들이 상당히 사회진출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 분들과 충분히, 우리 아이를 병·의원에 위탁해서 무료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병·의원에서 안 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병·의원이 지탄받아야 맞죠.
    제가 이것과 연계시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가 8억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비로 20만원 40만원 줘서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여성분들이 그래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20만원 준들 아이 낳으려고 합니까?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은 2006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실제로 셋째, 넷째아이 같은 경우는 늘었습니다.
    물론 사람 숫자가 절대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보면 30%에서 50% 정도 늘은 것으로… 셋째아 이상이.

○오기주 위원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죠. 셋째아 낳으면 부의 척도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부자들만 셋째아를 낳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 출산장려금을 주었기 때문에 낳았다라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오기주 위원   40만원 준다고 셋째아 낳습니까? 안 낳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유아 병·의원 위탁 관련된 이 부분들과 출산장려 관련돼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이것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바꿔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를 낳아서 병원에 데리고 가면 무상으로 맞혀주고 아이를 낳았을 때 교육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아이를 낳으려 하지 요즘에 사교육비… 그래서 못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영등동에서 학교급식 문제가 생겨서 식중독이 문제됐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관련돼서 학교라든지 집단급식 관련돼서 그에 대한 예방차원, 교육 이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관리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하는 게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는 위생팀에서 의뢰되면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손 씻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손 씻기 사업은 교육하고 있습니까? 홍보하고 있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또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발병한 후에 익산시가 언론에 나오고 그 책임성이 누구냐 이것보다도 예방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오기주 위원   70쪽에 보니까 정신보건질환 있잖아요.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원광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익산시 정신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정원과 종사자수는 그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확정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원은 딱 정해져 있는 티오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정원의 티오는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니, 종사원수 말고.

○보건소장 유택수   이용자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오기주 위원   예, 이용인원.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숫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하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원에 맞게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한정된 금액으로 몇 명을 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종사원수는 조금 쓰면 그분들이 더 이득이잖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규정이 있으니까요. 종사원수는 정신보건법에 정해져 있고 이용자수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용자수는 많이 이용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티오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형이 있는데 정해져 있고 이것은 직접 위탁을 준 부분이고 나머지 둥근마음재활원과 보배정신, 참마음재활원 같은 경우는 개인시설 운영이거든요.
    여기는 입소자 정원수에 따라 종사원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둥근마음재활원이나 보배정신 이런 데는 입소자수에 따라서 종사자수는 변동된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종사자를 조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되는 도비나 시비가 삭감되는 건가요?
    소장님, 이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탁해 주는 원광학원 같은 데는 운영비 지원이 50% 되고 나머지는 50% 미만이 되고 그래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산부분은 기금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금이 다른 것이 아니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이미 집행했잖아요. 운영비 지원 했잖아요.
    그런데 원광학원은 50% 지원하고 나머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왜 42% 밖에 집행을 안 한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분기별 지급이 되고 사회복귀시설은 월별 지급이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5월말 현재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4월 말에 지급된 상황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위탁해 주는 원광학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부분까지 같이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보건소가 환자를 찾아내고 진료하고 치료해 주는 방식이 찾아오는 방문객을 통해서 환자를 찾아내고 방문객에게 진료해 주는 지극히 소극적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가 선진화되면 이런 것들도 선진화되고 발전해야 된다, 초두에 손문선 위원님이 익산시 보건소가 추구하는 목표 같은 것을 질문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시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내용에 소장님께서 전적인 동의를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현재의 인원, 현재의 장비, 현재의 예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방적 차원으로 끌어갈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장비도 보강하고 인원도 고급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차츰 바꿔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해요.
    내소자 중심의 환자발견, 진료 탈피방안을 모색하십시오.
    그것을 장비 탓하고 인원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보건소는 120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보건소에 지원하는 예산도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 속에서 현재의 환경 속에서 내소자를 통해서 환자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환자도 발견하고 진료해 줄 수 있는 환경,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익산시 보건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그런 예방적 보건사업이 전초전이 돼서 투자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장님이 앞으로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면서라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익산시민의 보건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 보고자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공동질문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몇 가지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1월 18일 날 도지사 방문시에 치매병원 설립 10억원 요청을 한 사실이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시 또 방문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 했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보건위생과와 예산담당 부서를 찾아갔고 의회 의장님실을 방문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보건위생과와 예산담당 파트에서는 지사님께서 익산시에 10억이라는 돈을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식품클러스터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니까 보건소가 해마다 건축을 많이 하고 있죠?
    보니까 앞으로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건축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직이 아까 송병원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한명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손문선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발굴하라고 하는데 이것 열심히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집이나 짓고 해야 합니까?
    어떻든 이번에 회계팀에 집짓는 일 넘겨주세요. 그러셔야지 할 일도 많은데 건축직 혼자서 그 많은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소장님,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세요.
    보건업무에 전념해야지 집 짓는 일에 전념하려면 보건과 건축을 같이 해야죠. 제가 볼 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회계팀에서 실질적으로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역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방역시기를 당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6월이 중점적으로 시작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날씨가 온난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천후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천후면 좋죠. 그런데 방역시기를 어쨌든 늦어도 5월 초순부터 방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기유충에 대해서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모기유충이 물웅덩이, 빈집, 구도심권의 정화조 이런 데 가 보시면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기유충 구제방법에 대해서 친환경 유충제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제목이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박토섹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을 사용하면 사람에게 큰 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모기유충이 가장 핵심이에요. 연막은 모기를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막이 뭡니까? 연막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 직접적으로 살포되면 초속 4m가 돼서 반경 2미터 안쪽에 약 40%에서 50%는 직접 맞으면 죽고 나머지는 기절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가 익산에서 최초로 민간 방역봉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절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절대 연막소독은 모기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것하면 모기 잡는 줄 알고 연막 해도 모기 안 죽는다고 하는데 시민들 의식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유충구제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물웅덩이 이런 데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모기유충 구제방법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 사업계획가 있을 거예요. 그것 한부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계획서 만들어서 하십시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주세요. 꼭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금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칭찬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연교육을 다니시면서 하시고 금연 체험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내가 금연을 어떻게 하니까 내가 금연할 수 있더라는 체험을 학생은 학생을 통해서 성인은 성인을 통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 프로그램 체험을 한번 모집하세요. 지금 현재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금연 프로그램을 하시면 성인이든 학생이든 체험담을 말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금연 프로그램 하시면서 신화성씨가 학교에 가서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도 좋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16개 학교가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어린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자녀를 적게 낳고 음식이 풍부하다 보니까 비만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비만치료에서 두 가지를 경각심을 느끼도록 급식소에 대한 식단을 짜는데 영양사에게 보건소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비만비교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에 체중계를 드리세요. 저도 체중계가 옆에 있으면 음식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급식소에 체중계와 비만비교표, 몇 세는 키가 몇이다, 체중 비교표를 해서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아무리 누가 먹지 마라 해도 그것 보다는 스스로 내가 비만이구나 느꼈을 때 비만치료에는 최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비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적으로 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방역에 유류제로 경유 쓰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 경유 쓰려고 생각하나요? 경유를 쓰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소독약과 유류제를 섞는 방식을 탈피하고 유연방식이 아니라 무연으로 돌린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우리 보건소는 검토 안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하도 경유가 비싸서요.
    그리고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한 것 있죠.
    지금 일곱 군데 처분했죠?
    몇 군데나 지적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7군데가 지적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7군데 걸렸는데 7군데 처분한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데는 지적받은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정지 1개소 있던데 어떤 유형입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터미널약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의약분업 되어 있는 곳이에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것이 아니고 무자격자입니다.
    종업원이 팔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약사는 있는데 관리약사라고 자격이 없는 분이 근무하면서 약을 팔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가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파는 것, 약사가 아니면 팔 수 없는데.

○손문선 위원   면허는 약사이름으로 나 있는데요?
    약사는 있겠죠.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약사는 있죠.

○손문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보건소가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이나 처분부분은 솜방망이로 한다고 지적 받았더만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언론이 과도하게 써낸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상당히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과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이고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방역사업 소독과 관련된 대상 업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물리게 된다라면 그곳이 수백 군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융통성 없는 행정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과태료 100만원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소독을 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 시정 된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거의 완성이 됐고 특별한 곳 예를 들면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곳 외에는 전부 다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점검해서 그런 업소가 재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면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소장님과 최영호 팀장님, 이용준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공무원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감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감사팀장 이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조사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원섭 주무관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는 이도현 주무관입니다.
    일반감사업무 담당하는 유희환 주무관은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팀 소관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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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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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감사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을 보면 우수시설 발굴 해가지고 송학동 꿈나무지역아동센터가 우수시설로 되어 있네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저희 감사결과 타 시설에 비해서 나은 시설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7월 달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는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하나의 인정해 주는 것이죠. 물품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과다설계 감액 등 57건에 1억 4,800만원 예산절감을 했구만요.
    1억 4,80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했는데 처음 과다설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절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건 행정조치 같은 것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일상감사는 하나의 제도적으로 해서 행정조치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확정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책이나 조치 등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떤 부서에서 절감이 됐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예,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감사팀 정원이 14명인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최종오 위원   한분은 식품클러스터 TF팀에 파견 나가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3분이 하네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불성실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감찰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분들이 하는 거죠?

○감사팀장 이종화   그렇죠. 그런데 감사팀이 옛날과 달라진 것이 상당 부분 민원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사람이 민원분야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종래 감사활동은 팀장인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를 보니까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주취, 근무시간 사적 용모 그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우리가 수시로 감찰활동을 하죠.

○최종오 위원   10분이 할 수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다 못 하고요, 그중에서도 다섯 명은 항상 감사에 투입된 인력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사업소, 읍면동, 취약분야 이쪽을 하고 사실상 투입되는 인력은 조사감사 파트의 네 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4분은 연중 순찰하고 다니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연중은 못하더라도 저희 부서에 그런 제보도 들어오고 민원도 제기되기 때문에 수시로 활동을 하죠.

○최종오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직소민원담당 주무관 한분, 시민고충 민원담당 주무관 한분, 120번 생활민원 실무관 한분 그러면 이 인원도 감사팀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방객 안내도우미는 아니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거기는 용역으로 해서.

○최종오 위원   그 세분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직소민원실에서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찰활동을 하려면 인원이 참 적겠네요?

○감사팀장 이종화   이 사람들은 사실상 감찰활동에 투입을 못하죠. 찾아오는 민원인들 맞이하고 민원 제기되면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함께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사팀에 인원도 적고 힘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재 익산시 정원을 줄이는 게 행안부 방침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지만 팀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실속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식품클러스터에 한명 파견 보냈잖아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어떤 업무 때문에 파견한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농업정책팀에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손문선 위원   감사팀에서 파견을 보낸다라면 단순히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파견이 아니고 업무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견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파견한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도 그때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 나중에 양보를 했는데 이 직원이 유능하고 적임자라고 해 가지고 농업정책 그쪽에서 추천을.

○손문선 위원   직렬이 뭡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행정직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시 행정이 참 재미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업무적인 관계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직원 숫자를 놓고 모으는 형태가 벌어지는데요, 감사팀 소속 직원이 TF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TF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사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이종화   개인 업무능력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 조직운영이 어디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항의를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식품클러스터를 한다라면 기업 관련된 투자유치나 농업정책, 유통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 예산지원, 뭔가 업무적인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아지는 것이지 익산시 공무원 중에 사람 있다고 빼가는 식으로 그런 TF를 구성하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감사팀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입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의 시에서는 비중 있는 당면업무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항의했지만 나중에는 양보 했죠.

○손문선 위원   TF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에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모아진다든지 자체 팀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모아놓은 집단을 일명 테스크 포스트팀이라고 해가지고 TF라고 하잖아요.
    감사팀의 아무 역할이 없는데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일상감사 해 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감사팀장 이종화   부서 간 기능적으로 파견된 것이 아니고 개인직원의 능력으로 추천을 하니까 인사부서에서 수용을 하고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양보를 하고 그렇게.

○손문선 위원   익산시 행정조직 운영이 굉장히 아마추어입니다.
    그런 조직운영은 대한민국에 어느 곳도 없을 겁니다.
    능력 좋다고 동사무소에서 빼 와요? 면사무소에서 빼 올 겁니까?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팀장이 있고 팀장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조직원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TF로 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업무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아지는 게 TF잖아요.
    그게 없이 개별적인 사람을 놓고 능력 있다고 빼가고 그런 조직운영이 어디 있어요? 감사팀에서 그런 조직운영을 감사해야죠.
    감사팀이 부시장 산하잖아요. 행정지원팀이 위에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 저희가 순응을 했죠.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런 것을 지적해야 할 감사팀장님이 수용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끔 지적을 해야죠.

○감사팀장 이종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하죠.

○손문선 위원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하십시오. 원상복귀 시키시고요, 그런 조직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익산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감사팀 120번 가져오고 직소민원까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이 온 이유는 나름대로 공직기강이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감사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감사팀에서 지적을 해서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언발란스지만 이런 것을 잡아낼 곳이 감사팀인데 감사팀이 그것을 수용해 버리면 나중에 그런 조직운영을 어떻게 잡으려고 해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런데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 시의 큰 이익이 걸려 있고 이런 것을 꼭 원칙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에 맞게끔 인사를 해야겠죠.
    인사 조치를 해서 농업정책팀으로 보내든지 새로 감사팀에 사람을 보강을 해 줘야겠죠, 아무 연관도 없이 사람을 빼가고.
    제 의견은 다시 복귀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저는 그게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오래는 가지 않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복귀시키세요. 복귀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손문선 위원   복귀시키라고요. 감사팀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을 통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곳이 감사팀이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게 부당한 지시도 아니고 그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수용 안 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감찰팀에 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유형인가요? 민원처리 소홀 공무원.

○감사팀장 이종화   민원업무입니다. 기한을 경과했다든지 민원을 야기했다든지 그런 유형입니다.

○손문선 위원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업무 떠넘기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부시장 주재로 업무조정위원회를 두었다가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공무원들을 보면 업무를 아까 말씀대로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를 핑퐁치고, 그러니까 120번이 과부하에 걸릴 겁니다. 감사팀에서 과부하 걸립니다. 서로 자기 것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친절도 평가 민원고객평가를 감사팀에서 않죠?

○감사팀장 이종화   지금은 고객성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고객성과리팀에 이야기하시더라도 정확히 민원처리 유형별로의 기간, 요즘 행정안전부에 들어가 보면 컴퓨터에 민원을 넣으면 컴퓨터가 깜박거립니다.
    접수 깜박깜박, 검토 깜박깜박, 완료 깜박깜박, 핸드폰으로 보내줍니다. “귀하의 민원이 기간 내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처리 직원에게 하루 남았으면 하루 전에 경고를 보내줍니다. “A라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하루 남았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그 기간을 오버했을 때는 그 관련된 책임을 묻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민원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 줘요. 민원인들에게 “당신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민원 처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다” 실명화 다 되어 있고 처리기간까지 전부 다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고객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데이터화 돼가지고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3페이지, 시장에 대한 직소민원 226건을 처리했네요.
    이게 총 접수된 건수이고 처리건수인가요, 아니면 처리된 건만 226건인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전부 포함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 처리가 됐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몇 개월 동안에 접수된 겁니까? 226건이.

○감사팀장 이종화   상반기에.

○손문선 위원   6개월분요?

○감사팀장 이종화   6개월은 다 안 되죠. 작성시점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직소민원이 굉장히 많네요? 226건이면 시장에게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보통 어떤 유형의 직소민원이 있습니까? 대부분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

○손문선 위원   만족을 못하겠다라는 것인가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그런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인·허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처리방식도 있고 또 직접 관련 소관부서로 안가고 시장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직소민원이 226건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실무적인 팀에서 민원을 해결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이나 신뢰를 못해서 시장에게 직접 찾아가고 직접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226건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이 일의 처리를 직접 본인이 한다고 했을 때 시장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산시민들은 시장에게 해결하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는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래서 시장 만나기 힘들고 시장이 세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지금 감사팀은 민원을 처리하는 곳은 아닌데요, 감사팀은 직소민원까지 중간처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6건의 직소민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익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만족도와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부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분석 작업을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이종화   이게 사실은 시 전체적인 민원 비중을 봐서도 비율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시장 직소민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팀에서 전부 다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죠.

○감사팀장 이종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 경향도 무조건 관계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면 될 것도 시장이나 부시장을 찾는 경향도 있어요.

○손문선 위원   아까 유형 중에 가장 내용이 많은 게 인·허가에 대한 불만이라면서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허가 내는데 시장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이미 검증이 되고 사실적으로나 관계 법령으로 해서 판정이 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226건을 처리하셨다는데 달랬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달래는 것이 아니라 재차 검증을 하죠.

○손문선 위원   검증해서 처리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렇죠.

○손문선 위원   처리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처리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못한다든지 만족을 못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때 처리를 안 해 줬다든지.
    팀장님은 공무원이시니까 두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감사팀에 있는 이유는 앞으로 226건이 하반기에는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죠.

○감사팀장 이종화   줄이도록 해야죠.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익산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야죠. 어떤 유형의 직소민원이 있었는가.

○감사팀장 이종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가청렴위원회, 옛날에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되었고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됐어요.
    거기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권위도 있고 민원에 대해서 익산시는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우수한 것도 최우수 수준으로.

○손문선 위원   어떤 분야를 했는데요?

○감사팀장 이종화   민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 나온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높게 나왔는데 시민들은 시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네요?

○감사팀장 이종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갤럽이라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팀장님이 만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도 올바로 세워야겠지만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게 과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직자들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게 과제죠.
    감사팀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어쨌든 사활을 걸고 해야 할 입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것이냐 분명히 영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내년에는 주민들이 민원업무 때문에 시를 찾아올 이유가 없어야겠죠. 뭐 바쁜 시간에 찾아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죠.

○손문선 위원   그런 것을 분석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게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데 유리한 것은 바로 불성실한 공무원, 민원 야기하는 공무원을 바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의원이 제기해도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농담으로 익산시는 시장님이 여러 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주민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감사팀에서 국민생활관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기스포츠단 문제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팀에서 지적했던 게 아기스포츠단 운영하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분지시를 했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체육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팀장님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국가기관이니까 신뢰를 해야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리한 내용이 있었어요. ‘익산시에서 기존에 아기스포츠단 운영했던 행태는 영유아보육법에 반드시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에 협의한 결과다’라고 나왔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 사안에 따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감사부서는 최소한도 공신력, 권위주의는 배제하지만 권위는 갖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문구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작년 11월 28일 그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안은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업무가 보건가족부로 넘어갔잖아요?

○감사팀장 이종화   여기에 보면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명백하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손문선 위원   위반됐다고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런 부분에 저촉되기 어렵다고 해석을 합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은 아직 입수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감사팀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옳으냐, 감사팀에서 지적한 게 옳지 않느냐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팀에서 지적된 내용이 옳다라면 기존에 법률을 위반하고 운영했던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법하게 운영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감사팀에서 지적사항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엄청나게 국민생활관 문제로 익산시 이미지를 훼손했단 말이죠.
    시장님도 고충을 많이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익산시가 유명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는 분명히 지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감사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옳다라면 기존에 위법 부당 한 행위를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은 인사문제고 저희 감사는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효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시효가 몇 년인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2년이죠. 금품수수 사건은 3년, 업무처리 관계는 2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한 기간이 언제에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그것이 발단이 됐느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감사팀에서 감사처분지시를 한 때가 언제냐고요.

○감사팀장 이종화   작년 8월이죠.

○손문선 위원   2년이 안 됐죠?

○감사팀장 이종화   그 시점이 아니라 잘못한 시점이 언제부터 기산이 되느냐.

○손문선 위원   감사팀에서 지적한 시점과 감사팀에서 지적한 내용이 위법부당하게 계속 진행되다가 처분지시 받고 처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2년이 안 됐죠.

○감사팀장 이종화   그렇게 기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증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우리는 최소한도 국가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도 검증을 했고.

○손문선 위원   감사원에도 물어보셨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이분들이 민원을 안 낸 곳이 없어요. 각 부처, 감사원, 도 감사관실, 도지사, 그래서 그때마다 검증을 다 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뭐냐면 저는 두 가지로 갈래를 보자고 했는데 여성가족부, 제가 국민생활관 쪽에는 보건가족부에 의뢰해 보라고 했어요.
    다음에 감사팀에 대해서도 저에게 기존에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했던 내용이 위법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처분내용을 저를 주시고, 감사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급관서에서 지시한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반드시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이 공문으로 해서 왔는가요?

○손문선 위원   민원을 넣으니까 답변을 해 준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개인 사견일 수도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인터넷 민원 들어갔을 때 처리 결과 보내면 다 사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팀에서 감사팀 직원이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을 쓰면 팀장님은 검토 안 합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하죠. 행정에서 답변하는 것은 공신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가 들어가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썼든 잘못됐을 때는 지휘에 대한 책임을 짓는 거잖아요.

○감사팀장 이종화   유권해석이라는 것도 유형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결과를 주시고, 만약에 감사팀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맞다라면 위법부당하게 진행됐던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게 위반해서 했던 과거 담당자들에 대한 조치계획 이것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익산시는 어떻게 일만 벌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자료를 빌려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배경 이야기하지 말고요, 어쨌든 이 조치로 해서 익산시 전체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지는 부분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책임소재가 명백할 때는 책임을 짓게 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감사팀은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위법부당하고 재정적 손실을 가한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넘기죠?

○감사팀장 이종화   그렇죠. 징계사유가 되면 그렇겠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 국민생활관 문제가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해서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켰다면 기존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감사팀장 이종화   사안에 따라서 책임소재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손문선 위원   경고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은 감사해서 했죠.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으로 처분했어요? 직원들.
    그것 주십시오.

○감사팀장 이종화   조치함으로써 그런 내용들이 그런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 문제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서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했다라고 처분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인사조치한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분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갖다 주시고, 그것은 감사팀 지적이 옳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했다고 하니까 주시고,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 저는 위법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상급관서에 대한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내용에 대한 결과는 따로 주시고요.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홍보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보고에 앞서 홍보팀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업무 담당 한상철 주무관입니다.
    홍보업무 담당 서창식 주무관입니다.
    홍보팀의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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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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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홍보관 다 하셨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찾아가기가 참 안 가지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 세워줬으니까 저희 위원님들 언제 한번 초청 좀 하시죠.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가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장님과 상의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한 시기로 날짜를 정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브리핑과 함께 영상물 상영 안내를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래야 잘됐는지 안 되었는지.

○홍보팀장 이산재   그동안 제가 보니까 날짜잡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예산 세워준 데는 한번씩 가야 되는데 개인 혼자 가기는 참 민망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기회 봐서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어차피 익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익산시의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이나 내용물들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수월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전략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홍보팀장 이산재   홍보팀을 맡고 운영하면서 저희 시에 대한 특출한 표시나는 이미지 확보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팀에서 별도로 추진도 하고 협의도 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보석과 함께 농·특산물, 문화재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그때그때 집중으로 특집자료를 많이 내서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자원이나 내용물을 특출 나게 수월성 있게 홍보하는 방안은 특별한 실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은 익산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업이나 농업의 생산품이나 행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정책 이런 부분을 팔아야 하잖아요.
    하나는 대외적으로 전국적인 국민들에게 아니면 관련된 업을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나 유통업체에 팔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익산시민들에게 정책이나 서비스를 팔아야잖아요.
    생산은 각 팀에서 하더라도 판매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는 팀은 우리 홍보팀이잖아요.
    그런데 각종 생산되어 있는 서비스나 아니면 정책이나 생산품들이 홍보에 있어서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홍보의 내용물을 만드는데 있어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라면 효과도 극대화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은 매주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주간업무를 할 때 주간업무 자료 중에서 다음 주중에 중점 홍보할 내용을 요약합니다.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보도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 그 보도자료를 메일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으니까 지적하신 각종 정책이나 서비스 내용을 아직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마지막 나가는 창구는 홍보팀이잖습니까?
    마지막 나가는 곳이고 일명 기업으로 말하면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된 곳이 홍보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관련된 팀이나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다올 이야기할께요.
    다올이 한번 발간됐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발간된 것에 대한 반응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다든지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다올익산 책자 내에 엽서를 같이 포함해서 그 엽서에 시민들의 반응을 적어서 보내면 그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은 상품권을 통해서 보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포괄적으로 시민의 여론이나 의견은 아직 수집한 방법은 없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는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니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다올은 익산시 출향인이 됐든 익산시에 연관되어 있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부분이 됐든 자치단체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다양한 층을 공략해서 우리 익산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존에 홍보방법을 뛰어넘어서 책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잡지형태의 홍보전략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가 돼서 이에 대한 수준은 어떻게 되고 부족한 점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내용물을 더 채워야 할 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개인적 판단을 해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모든 게 프로들이 만드는 잡지형태의 유형을 많이 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부분이나 영상이나 글에 대한 디자인이나 배치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절을 소개했다든지 문화유적지를 소개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내용물이 없어요.
    앞의 몇 장은 굉장히 프로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면 내용물이 빠져 있습니다.
    가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가 크게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 뒷 페이지를 가면 이번 다올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이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다올에서는 익산시 문화와 음식을 소개해야겠다는 뭔가 테마가 있다라면 테마를 끌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세련돼 있다가 나중에는 푹 꺼져버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홍보팀장 이산재   그 점도 지적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핑계로 말씀드리자면 처음 만드는 책자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알리는 것 위주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다올은 내고향소식지는 될 수 없습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그것하고는 차원을 확실히 달리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의 가장 아름다움이나 가장 멋있는 부분, 익산이 가장 자랑할 만한 곳들, 익산시민들의 생활상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밖에 계시는 익산출신들이나 익산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정보를 담으려고 한다면 조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 페이지 넘기니까 굉장히 이름 있는 잡지의 형태를 많이 따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다올의 위상이나 담으려고 하는 일명 잡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가면서 수준을 올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홍보팀장 이산재   여름호는 좀 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이해 해 주실 점은 현재 다올 익산잡지를 제작하는 것은 순수하게 홍보팀 직원들만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자들 투고, 시민투고도 받아서 보안을 하고 있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쪽으로 카피의 전문가가 됐든 영상의 전문가가 됐든 편집이나 글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구해야 할 거예요.

○홍보팀장 이산재   사실 익산에는 그런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소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예, 전주 쪽에만 많이 몰려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래서 최소한 A라고 하는 식당을 맛 따라 기행을 했다라면 그 식당은 어디냐고 물어봐서 꼭 밥 먹고 싶을 정도의 욕구를 느끼게끔 해야겠죠.
    우리가 보통 관광을 많이 다니고 타 지역에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TV나 그쪽에서 구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별 것 없습니다.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아요.
    너무 과다 홍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내용을 채워나가서 어차피 익산시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책자를 4,000부 발행했잖아요. 배부처가 어디어디에요?

○홍보팀장 이산재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업체, 익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 다음에 구독신청을 한 시민들입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뭘 나오기를 내가 기대했냐면 관광회사에 보내는 것을 원했거든요.

○홍보팀장 이산재   그것이 지난 창간호에 빠졌습니다.

○송병원 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보관을 4월 달에 개관했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까지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방문객 누적숫자는 기록을 않고 항시 개방체제로 있으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상근직원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주로 홍보관을 해 놓고 익산을 알리고 익산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도 뭐라고 했냐면 쾌적한 환경을 상시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들어가 보면 홍보관이 어때요?

○홍보팀장 이산재   내부공사를 한 약간 매운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항시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저는 갖다왔는데 어떻게 생겼나하고 들어가 봤는데 사람이 시청 정문을 들어오면 도우미 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소민원실이 나옵니다.
    나는 홍보관을 맨 앞에 할 줄 알았어요. 직소민원은 상담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뒤로 빼고.
    그랬더니 직소민원실은 네 사람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쾌적하게 근무해야 할 장소는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홍보관을 볼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복도로 들어가야 홍보관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직소민원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조금은 사무실 배치나 이용도 문제를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 이제는 돈을 들여서 바꿀 수도 없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이나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선 특별한 운영계획이 확실히 서지 않아서 그런 건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 나온 대로 그것을 홍보를 하려면 자체운영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홍보관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홍보팀장 이산재   당초 현재 홍보관 규모가 20평 내외니까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한 20, 30명 이상이 찾아와서 어떤 영상물을 상영하고 홍보를 해야 제대로 홍보관 효과가 나타날 텐데 저희가 홍보관을 만들 때 가장 큰 목적은 익산시민보다는 저희를 찾아오는 외국손님, 기업 상담 이런 외지방문객을 위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상담과 함께 토론, 브리핑, 익산에 관한 영상물 이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저희시의 각 부서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평가단이랄지 지난번에 복지업무 평가단은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송병원 위원   만일 외지나 시 관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설명할 사람은 누가 합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왕 홍보관을 지었으면 여기에 보면 역사관, 관광관, 지역상품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관하면 투자유치팀에서 나와야 할 조건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을 현재 조직개편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돼서 인원이 5% 감축돼가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있는 홍보팀과 관련부서에 있는 팀을 어떻게 인원을 적절하게 홍보관을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가보니까 내가 간 시점은 텅 비어서 누고 왔는지도 모르고 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니까 운영계획이 섰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홍보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송병원 위원님께서 홍보관 말씀하셨는데 저도 홍보관에 들려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의원 신분을 떠나서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왔을 때 홍보관을 찾을 수 있는 안내원들이 문 앞에 있죠.
    그런데 홍보관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안내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들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홍보관을 예산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서 직접 가서 화면도 보면서 했는데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앞에서 안내하는 여직원이라든지 있으면 쉽게 볼 수 있을 텐데 다 비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장소가 너무 적다보니까 왜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자체계획이 있다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우리지역 특산품 순수미나 서동마, 마국수 같은 것은 다른 군산, 전주지역보다 홍보비는 앞서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앞서는데 지금 현재는 특산품 하나가 제대로 브랜드화 되지 못하고 전국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아무튼 홍보팀장님께서 우리 홍보비가 부족하다면 모르는데 다른 데보다도 홍보비는 많고 그런 상태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알차게 홍보를 통해서 익산시 지역특산품들이 다 좋은 인기를 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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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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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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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홍보팀장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감  사  팀  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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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