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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129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3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8분 개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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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새익산건설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새익산건설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5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성당면장에서 분양보상팀으로 자리를 옮긴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새익산건설단의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익산건설단은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영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고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16억 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둘째,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익산지방산업단지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통합영향평가 협의 착수 및 토지 지장물 조사 등 조기착공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90여%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의 거점형성을 위해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일정 등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2개 구간 400m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경찰서 부지에 8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오염원 해소를 위한 왕궁특수지 현대화사업에 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9필지 6,026㎡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휴·폐업 축사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농장 별로 간담회 및 면담을 수시로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산업구조를 첨단구조로 개편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익산지방산업단지 및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왕궁농공단지 조성공사는 금년 8월 준공목표로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 또한 6월중 단지지정 승인이 끝나면 7월부터 보상에 착수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기존 서동요 세트장을 활용한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및 수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기반시설의 확보 및 환승체계 구축 등 KTX 정차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의 거점형성과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만금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25,000㎡의 휴·폐업 축사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농장대표들과의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간이양로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한센인들의 노후생활안정과 주거환경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우리 새익산건설단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에 있어 우리시 발전방향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욱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 위원회 운영과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하여 분양보상팀장과 산단택지개발팀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 소관 업무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보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안녕하세요! 지난 6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분양보상팀 업무를 맡게 된 박흥열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분양보상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경 주무관, 임규윤 주무관.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새익산건설단(분양보상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개발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익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황세연 주무관입니다.
    종합의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선우 주무관입니다.
    왕궁농공단지, 금마농공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임윤복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단택지개발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17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새익산건설단(산단택지개발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단택지개발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연구개발비 11억은 어떤 연구개발비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문화재 시굴 굴착조사 용역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삼기·낭산 쪽 산업단지인가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산단택지개발팀장입니다.
    문화재는 두 단계로 시행됩니다.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현재 지표조사는 됐는데 시굴조사를 앞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문화재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저희가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려면 토지를 굴착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산 다음에 진행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올 해 안에는 못 하시겠네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올해 우선적으로 시굴조사 면적부터 매입을 해서 시굴조사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 어디 건물을 짓는다든지 택지개발 할 때도 문화재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이 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저희가 문화재를 조사하는 연구소, 익산의 마백연구소랄지 임실의 전북문화재연구소와 시굴조사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문화재라는 것이 익산시는 땅 파면 기와 쪼가리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종전에 익산군, 익산시 전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화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중 위원 문화재 조사를 내년 3월까지 마치신다고 했는데.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신흥공원 산책로 사업비가 왜 28억에서 40억으로 변경됐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저희가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도로를 횡단하는 인도육교와 접속해서 접속교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인도육교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이용율도 저조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접속하는 접속교가 많이 필요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8억에서 40억 할 때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용역이 지금 현재 75% 정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용역이 완공되는 단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할 때 기채 이자율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신가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기채는 아직 얻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저희가 기채소요는 내년부터 필요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해서.

○김대중 위원 아니, 기채 이자율은 몇 % 정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기채가 3.5%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김대중 위원 3,5%요? 6%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3.5%에서 4% 정도 되는데 기채 승인이 아직 없어가지고.

○김대중 위원 3.5%에서 4%짜리 이자로 얻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내년에 얻게 되면 그것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도에 말씀하실 때는 6%로 하신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444억에 대한 기채 이자율이 이것입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아직 기채 발행을 안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444억 기채를 발행하실 계획이냐고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내년도에.

○김대중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이것인가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그것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분양보상 안 됐을 때도 기채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대비하고 계신가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금년까지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되는데.

○김대중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되었다거나 어떤 상황이 안 됐을 때는 거기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그렇죠.
    저희가 내년도에 290억 정도 기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것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분양을 해서 분양금 하고 기채는 최소한 억제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내년에 어떤 것을 분양하십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내년도에 함열 의료과학 산업단지가 금년 10월경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김대중 위원 산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기·낭산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그 기채까지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분양이 안 된다는 전제로 해서 444억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까 박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296억이라는 것은 실제로 분양이 된다고 할 때는 296억 정도, 분양이 안 됐을 때는 444억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으로는 444억 승인을 받은 뒤에 분양상태를 봐가면서 기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기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이자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 분양이 다 되면 모르겠지만 분양이 안 될 시까지 해서 투자재원과 이자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탁기관을 한국감정원에 하셨는데 이 한군데만 하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래 2개의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중간 가격을, 한군데만 하면 거기 계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이 수탁기관은 저희가 보상에 대한 수탁기관이고 별도로 감정평가는 저희가 두 군데, 주민들이 한 군데 해서 세 군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우리가 자금운영 계획을 보고 받은 것을 보면 농협 금융채권이 1월 달에 기간만료가 되면 그때 예치를 단일금고로 하기를 주문한바가 있었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금고 계약서상에 보면 특별회계에 한해서는 타 은행에 갈 수도 있습니다.
    조항은 있는데 연초에 계획을 보고했던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도 거기에서 인출을 하고 농협 금융채권이 만기된 것도 전부 다 전북은행에 예치했는데, 그래서 전북은행은 예치가 20% 증가되고 농협은 일부러 그것을 빼서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뭐 있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사실 시금고에 예치해 놓는 것이 타당한데 수익성이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수익성은 이자율이 똑같은데…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이 높거나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자율도 동일하고, 그런데 금방 수익성 말고 지역 여건상 했다는데 배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지역금융을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그러면 다른 은행도 해 주어야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수익성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수익성은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농협 금융채권처럼 확 차이가 난다면 그래서 했구나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는 농협에 정기예금 된 것도 4계좌나 인출하고 금융채권 끝난 것을 전북은행에 해 준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시금고와 금리차이는 실제로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다만 옛날부터 두 금고 간에 서로의 조정이 된 내용이라 해 줬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더 조정이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고가 단일화로 해서 계약됐다면 특별회계가 다른 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있으나 단일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서 지금 답변하는 사항이 이해가 안 가요. 공기업특별회계만 지역에 배분해 주어야 하는가, 기 예금된 것도 빼다가…
    나는 농협 금융채권의 해지액만 거기로 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는 정기예금 농협분을 빼가지고 넘겼단 말예요.
    그럴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왕궁 농공단지가 언론매체에 보면 이미 분양이 완료돼 가지고 금마 농공단지를 추진해 분양한다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왕궁 농공단지가 5% 분양이 안됐는데 그건 왜 그래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현재 우리 서류상에는 1개 단지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잡는 서류상 분양은 서류로 계약을 끝낸 것을 이야기하고 투자유치팀에서는 구두로 약속된 것까지 100% 올 것으로 1개 업체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와 서류상 계약은 안 맺은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분양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왕궁은 100% 다 완료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5% 안 됐잖아요, 우리 보고서에.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1개 기업은 오도록.

○송병원 위원 오도록 예정은 되어 있으나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단지를 많이 조성하는데 저는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염려했던 것이 자치단체 별로 엄청난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과거에 왕궁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하려다 못한 이유가 도에서 산업단지가 전라북도에 과잉이라고 해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마 농공단지, 앞으로 삼기·낭산 산업단지, 함열 의료산업단지 등등이 의료산업단지도 본 위원은 10평만 하지 5만평을 왜 굳이 늘려서 시일을 연장하면서까지 하느냐 온당치 않다라고 수차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기 추진하는 것이니까 분양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투자유치팀과 협의를 해서 혹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왕궁농공단지가 95% 분양이 됐다고 했잖아요. 왕궁농공단지 건설할 때 자금은 어떻게 충원했죠? 우리 특별회계는 거기 투자 안 했던가요? 일반회계만 했던가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만 갔어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넘겨준 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특별회계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투자했던 부분은 다 회수됐어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갔다면 국고보조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 투자해서 얼마 회수됐어요? 분양 끝나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구체적 액수는 모르고 현재 분양이 돼가지고 계약하고 중도금 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앞으로 회수될 것까지 생각해서 이야기하시면 총 투자 대 회수액이 얼마나 돼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투자유치팀을 통해서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략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80% 정도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 얼마 투자했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263억.

○손문선 위원 263억 투자해서 80% 회수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회수돼서 그 예산이 기타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나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정확히는 80%라고 보는데 단지해서 80%.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 거기에 기반시설도 있을 것이고 종말처리장도 있을 것이고 기타 다양한 SOC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을 넣으면 보통 얼마 정도 회수해요? 산업단지를 볼 때 100을 넣으면 100으로 나오나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익산 삼기·낭산 지방산업단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액이 704억인데요, 보상하는데 2009년 2월 달까지 수용재결 신청한다고 하는데 수용재결 신청을 하려면 최소 50% 이상은 매입을 해야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년 2월까지 한다는데 실제 내년 2월까지 수용재결 할 정도의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별 문제 없어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암초가 없느냐는 거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토지매입하면 2, 3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를 위해서 위탁한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 보상 협의하는 업무를 위탁했는데 그분들이 우리와 협약서 맺기를 2월까지 수용재결해 주는 것으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상 늦어지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늦어지면 지체산금을 물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들의 집단행위나 집단적인 이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나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삼기를 수시로 가고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데 도마마을이 전체 다 들어가거든요.
다음에 검지마을이 연접해서 들어가는데 검지마을에서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수시로 대화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완주가 150만평 산업단지를 만들잖아요. 군산도 옥구 쪽에 해 가지고 400여만평 조성한다면서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자치단체가 서로 간에 노력을 경쟁적으로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주나 군산은 단지를 조성하는데 특별하게 민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익산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보상 관련된 주민들과 트러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삼기·낭산에 대한 물류나 교통에 대한 인접, 그리고 공장으로서의 적정한 부분의 판단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분양보상비나 사업비가 올라가면서 분양원가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할 문제거든요.
    따지지 않으면 토지매입 하는데 늦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옆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게 고민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익산 산업단지가 주변보다 일찍 시작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민원의 암초에 부딪힌다든지 원가의 상승을 통해서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밀린다든지 하면 어려워지겠죠.
    그것을 잘 분석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도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완주와 김제가 바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손문선 위원 얼마 차이나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7, 8개월 정도.

○손문선 위원 주민들과 트러블 생기면 7, 8개월 금방 넘어가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전체를 다 사려고는 생각 않습니다. 수용이라도 해서 민원이 생기더라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분양하면 얼마 정도나 분양할 것 같아요? 평방미터당 아니면 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예상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금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손문선 위원 그래도 지금쯤 나올 것 아니에요? 보상비 나왔고 실시설계 들어갔을 것이고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익산산업단지는 39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군산은 얼마 예상한대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군산은 산업단지 별도로 조성한다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군산은 얼마 예측한대요? 그런 정보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잖아요.
완주는 얼마 정도 예상한다고 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완주나 김제는 우리보다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이것이.

○손문선 위원 공시지가 따져보면 알 것 아닙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장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토지보상비가 가장 크죠? 기초적인 자료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토지보상비에서 차이 나죠. 거의 다 공사비는 비슷하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충 떼어보면 알잖아요. 군산과 익산, 김제, 완주, 봉동.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런데 공시지가를 가지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정가는 공시지가를 대부분 기초로 하니까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익산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느냐 봐야죠.
    지금은 정보잖아요.
    그리고 25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감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입찰방법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담당했던 주무관이 동장으로 나가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찰방식이 각자의 지분 참여형으로 해서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 관련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음에 3대 영향평가를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턴키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때 어디 업체가 됐었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때는 설계만 업체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입찰액이 얼마였죠? 20몇억 아니었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35억.

○손문선 위원 영향평가까지 다 들어갔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별도 한 것 아닙니다
그때 업체가 어디였죠?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동호와 한국컨설팅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입찰자의 자격이 각종 영향평가가 됐든 설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똑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지분에 따라서의 사업에 대한 지분 배분은 되겠지만 그때 제가 자격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것 기억나시는가요? 그때 안 계셨던가요?
    그랬더니 해당 공무원들은 별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회계팀에 물어보니까 그 입찰방식이 잘못 됐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관련된 자료까지 다 갖다드려서 이야기했는데 35억을 들여서 두 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입찰을 주고 언제 턴키방식으로 바꿨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설계용역 한 것 아닙니다.
재해영향평가까지 전부 다 했어요. 그렇죠?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그것이 설계용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영향평가까지 다 들어갔다니까요. 일괄 했습니다. 그때 35억짜리가 동호와 한국컨설팅에서 실시계획부터 시작해서 3대 영향평가까지 일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출한 자격에 보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 자격이 있느냐 자격증까지 다 갖다 붙였다니까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것은 설계용역이고, 그 다음에 턴키관계는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를 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이냐 아니면.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턴키방식으로 바꾼 지가 언제 결정 났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2008년도 1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번 입찰서를 처음부터 보세요.
지금 실시설계만 하셨다고 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초기에 입찰공고 낸 것 첨부서류 갖다 주세요, 과연 그랬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축소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왜 턴키방식으로 바꿨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당초에 공사방식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괄입찰방식이 있고 기타공사로 크게 대별되잖아요.
    그런데 기타공사로 했을 때는 설계, 시공 별도로 발주하잖아요. 기타공사로 원래 시행을 하면서 설계 용역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입찰자를 결정해서 35억에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공사를 어떻게든지 빨리 하려고 하면 턴키로 일괄입찰방식으로 하면 6개월이 빨라집니다. 다른 시·군이 따라오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시·군에서 하기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전문기관에 해야겠다 두 가지를 대책보고를 해서 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턴키방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동호와 한국컨설팅은 이의제기 안 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않습니다. 양해 하에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설계공사 턴키방식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턴키로 결정된 업체가 어디인가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업체결정 안 되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실시설계부터 다 하죠? 턴키업자가 설계, 공사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업자가 결정되면 그렇게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때 업체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종전에 업체결정은 언제 났어요? 실시설계 하는 업체가 언제 결정 났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2007년 5월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2008년도 6월이면 1년 지났구만요, 6개월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계납품이 다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따로 하고 공사 따로 하면 기간이 길어지는데 설계업체 결정난지가 2007년도 5월이고 지금도 설계나 공사를 해야 할 턴키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업체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 6월하면 1년 1월이 지났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금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실시설계하는 것이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진행을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실시설계 누가 하고 있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용역 한 아까 그 35억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구만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무슨 턴키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턴키방식은 설계 공사를 같이 하는 것을 턴키라고 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현재는 영향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했다면서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금 진행을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영향평가를 하는 업체는 설계는 안 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설계는 안 해요.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삼한 예를 들자면 영향평가 하는 데서 하고 실시설계는 동호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존에 동호하고 한국컨설팅은 영향평가는 않고 실시설계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영향평가는 동호에서 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영향평가는 삼한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삼한은 그러면 새로운 업체로 결정된 거예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별도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발주한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작년 11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작년 5월에 동호와 한국컨설팅이 결정되고 작년 11월에 3대 영향평가 업체가 삼한으로 결정되고 현재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설계업자와 공사업자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감사를 해야 하니까 공사계약을 할 때 최초 2007년도 5월 동호와 한국컨설팅 2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입찰을 붙였단 말예요.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입찰부분에 대한 공고와 그 다음에 입찰에 대한 용역사업에 대한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 업체들이 어디까지 용역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 첨부서류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자꾸 지방산단이 속도를 붙여서 제 때에 완공이 돼도 각 자치단체가 경쟁 속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공사계약 문제로 자꾸 잡음이 생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갈래를 탈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동호와 한국컨설팅은 실시에 관련된 설계까지만 납품하기로 계약됐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각종 3대 영향평가까지 자격을 부여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 보면 알겠죠. 누구 말이 맞는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있죠.
    토지매입을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수용재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몇 % 매입했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저희가 15만평인데요, 정씨종중 땅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씨종중에서 감정평가가 늦어지는 이유가 7월 15일까지만 연기를 시켜 주면 7월 15일 이후에 바로 협의매수를 해 주겠다.

○손문선 위원 감정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가 안 된 상태에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감정평가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100억 중에서 50억이 정씨종중으로 가야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양도소득세가 30% 나간다고 해서 종중에서 30% 나가면 큰돈이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7월 15일까지만 감정일자를 연기시켜 달라고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7월 15일 이후에는 대책이 수립돼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그때는 감정평가를 하고 안 되면 바로 수용재결을 하기로 이야기를 거기까지 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정씨종중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그런데 정씨종중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50% 이상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수용을 하려고 해도 처음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일정 정도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중앙 토지 수용하는 위원회가 있죠.
    거기나 지방도 있고요, 그 의결을 해 줄때 보통 우리가 통상적인 판결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어느 정도나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50% 이상이 법적 규정은 아니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매입된 것은 얼마 정도 매입돼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저희가 전에 과학산업단지 할 때 5,600평 정도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료과학산업단지 옛날 한방특구부터 시작해서 한·양방으로 바뀌었다가 과학의료로 바뀌었다가 굉장히 오래 가요.
    단지 하나 조성하려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인구 늘리기 한다고 하고 기업유치 한다고 하는데 계속 사업은 더뎌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각오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우선 토지매입 분야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종중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과학산업단지는 이대로 가면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할 것 같고요, 삼기 농공단지는 위탁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과학산업단지 하고 삼기 산업단지, 금마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우선 토지매입은 과학산업단지는 12월, 삼기 산단은 내년 2월 달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복병이 있는데 삼기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금마도 그럴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금마는 전에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유네스코 가입하려고 해서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재심의위원회 그분들 의견도 있다면서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문화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중에 열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이 일정하게 올해 안에 돌파를 못해 가면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와 경쟁하는 시대는 끝날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양보상팀이나 산단택지개발팀이나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삼기 산단이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가 2010년까지고, 그리고 금마 농공단지가 2010년까지고 그렇죠?
    익산지방산단은 85만평인가 되잖아요.
    이렇게 동시로 진행을 해요. 거의 착수시기도 2008년도 10월부터 협의매수해서 수용결정하면 착수시기가 비슷비슷 해요.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부분들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후에 조직개편이 된다라고 치면 그에 관련된 부분에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분양과 관련돼 가지고도 갑자기 다 합쳐보면 100만평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분양 관련돼가지고 분양보상팀에서도 분양업무 진행하면서 분양까지 같이 진행해야 되는 거잖습까, 원활한 작업흐름을 위해서.
    그런데 동시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 아까 다른 지자체 완주나 군산 같은 데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해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저희가 아직 분양까지는 못해 가지고 투자유치팀에서 각종 기업체 투자유치설명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분양보상팀에서는 보상업무만 하는 거예요? 보상해서 땅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산단에 넘겨주면 분양보상팀 할 일은 없습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이행을 해야거든요.

○오기주 위원 투자유치팀에서 업체들과 섭외하고 홍보하고 업체 선정되면 분양보상팀에서는 그것을 체결해서 계약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그쪽에서 입지심의를 마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분양보상팀은 협의매수하고 그것 끝나고 나면 투자유치팀에서 오기 전까지는 일이 없습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또 해야 합니다.

○오기주 위원 뭘 합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각 기업체 분양을 위해서 유치를 하고.

○오기주 위원   그러면 똑같은 업무잖아요. 투자유치팀에서 미루는 게 아니고 앞으로 85만평, 그리고 과학의료 산업단지 15만평, 금마 10만평 등 100만평이 넘지 않습니까.
    여기 분양에 대해서 이미 지금부터 진행되어야잖아요. 공사가 낼모레 착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이미 논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안사항입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택지를 개발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했는데 그 수요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분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절차만 해도 다른 시·군보다 빠르고 공사도 다른 시·군에서 기타공사로 한다고 보면 우리보다 2년 정도는 차이가 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공사방법을 바꿀지는 모르지만 기타공사로 진행된다면 5년 정도 주어야거든요, 총 공사비로 봐서는.
    빨리만 추진한다면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해결하는 방법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쉽게 분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분양과 관련돼가지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우리 계획대로만 한다면 큰 돌발변수가 없지 않는 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분양에 있어서는 문제없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현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한다면.

○오기주 위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는 언론 상에 났던 부분들도 있던데 전북도가 신청하지 않는다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익산이 그만큼 또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내용들이 있던데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부분들에 있어서 분양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저는 분양 관련돼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입주하려는 업체들이 기존에 이야기가 많이 됐다가 사전에 논의됐던 업체들이 변동사항이 없느냐는 거예요. 없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불과 2개월 정도 협의매수하고 2, 3개월 후에 바로 수용결정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도 3% 정도 매입하셨죠? 퍼센트로 본다면 2, 3%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씨문중 땅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내놓고 또 익산산업단지도 지난번에 우리 익산시에 와가지고 상당히 그분들에 대한 의지표명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노력의 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가장 우선시 된다, 그래서 수용결정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민원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들, 그리고 수용결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수용결정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용결정 문제가 아니고 정말 협의해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50% 정도 매입해서 노력 정도의 판단은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용에 대한 이후에 주민들과 시와의 갈등 부분이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많은 민원들에 대한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짧게 잡아놓은 보상 협의하고 수용결정하고 기간이 얼마 없어요.
    이 만큼 가지고 민원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저희가 최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삼기 민원은 이주마을이 한마을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옆 마을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기본 이주계획은 이주택지를 단지 내에 해 가지고 70% 수준에서 공급을 하고 택지에 안 들어가는 농가들은 이주정착금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오기주 위원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와 수용결정의 기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산업단지 부분들은 2년 3년씩 매수하려고 했는데 3% 했단 말입니다, 민원에 부딪쳐서.
    그런데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도 확대했지 않습니까. 확대했던 의미를 제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원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논의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봤을 때 불과 3, 4개월이면 그러한 민원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수용재결 신청 시간을 많이 두지 않았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그때까지 전체 100% 해결은 좀 어려운데요.

○오기주 위원 군산, 전주가 산단 막 따라오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보상 협의매수 부분들이 진행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수용결정을 해 놓은 것인지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땅을 협의해 주는 경우는 농사가 끝나면 해 줄 사람은 빨리 해 줍니다.
    안 해 줄 사람이 바로 나타나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분이 협의매수에 응할 것이냐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우리는 어쨌든 전체를 협의매수 100%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되 여하튼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맡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하면 수용이 결과적으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좋은 방법은 협의매수죠.
우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과 의견이 오갔고 그러기 위해서 일정을 역으로 추산해 보니까 이 정도 시기에는 해야 만이 업체들이 익산에 오겠다 이런 판단으로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역 추산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된다 그 일정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을 그동안 산단이든 과학의료 산업단지든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협의매수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것은 역 추산한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 정도, 그리고 앞으로 매수해 가는 전망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협의매수가 다 끝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후자에 해당되고요.

○오기주 위원 후자라면 다행이고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우선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매수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수용하면 당장 시청 쫓아올 텐데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매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전자를 판단해서 했다라고 치면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걱정스러워서 전자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후자라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충분하게 가장 먼저 우리 시민들을 우선 생각하고 일해 주시겠죠.
    그 부분들은 충분하게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가능한 한 서로 협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상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웅포 관련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수용 절차가 나중에 남는 후유증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민원들이 제기돼서 결과론적으로 기간들이 많이 뒤로 밀릴 것이 믿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익산지방산업단지를 내년 2월경이면 분양이 가능하겠다고 대답했잖아요?
    익산산업단지를 낭산·삼기 일원에 조성한 후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지금 왕궁농공단지나 이런 데가 95% 분양되는 이유가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낭산·삼기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진입로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현재는 백제로와 연접돼 있거든요. 백제로와 연접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산업단지 지침에 의하면 6㎞는 산자부에서 지원도로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기에서 하나로 도로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6㎞가 맞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침상 6㎞까지 해 줍니다.

○송병원 위원   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진입로가 없으면 상품을 만들어놓고 사람이 와서 사려고 보니까 질은 좋은데 어떻게 이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단 말예요.
    낭산 산업단지가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이야기한 대로 익산-연무IC 간 도로를 하려면 언제 지식경제부에 신청해서 6㎞가 승인나면 7.5㎞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대안도 없거든요.
    그냥 종이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구상만 있어요.
    그렇다면 승인이 나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은 해야겠는데 도로는 앞으로 3년 후에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사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염려가 되고,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정책간담회 때 보고를 들어보면 6㎞는 산업자원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 7.5㎞는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7.5㎞ 부담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감안을 해 보면 6㎞ 지원을 받아서 7.5㎞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규모나 예산상으로 볼 때.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미 그것을 승인 신청했을 때 불가능한 것으로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28번 지방도가 황등에서 망성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도를 4차선 선형변경 확장을 하고 나머지 신규로 할 수 있는 도로를 6㎞ 받아서 병행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산업단지를 아무리 빨리 해 놓고도 거기를 사서 공장을 짓고 하려고 보니까 접근을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제로에서 연결되는 것은 왕궁IC에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병행해서 하지 않으면 단지 만들어놓고 분양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단장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연무IC까지 13.5㎞인데 그것을 연결한다고 해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하나로 도로에서 6㎞까지만 우선 뚫고 나머지 7㎞는 국비를 나중에 따오던 우선은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하나로 도로부터 연결하려고 하는데 현재 올해 예산이 3억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조사라고 해 가지고 500억 이상이 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국토해양부는 다행히 황세연 주무관과 고향사람이 한분 계셔서 백제로 이야기는 않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중앙 투·융자심사까지 거쳐야 하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해 가지고 하면 사업 준공시기와 거의 맞아서 6㎞는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6㎞만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말이에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하나로 도로에서 우선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연무대IC까지 자그마치 13.5㎞가 산업단지부터 그 정도 나와요.
    하여튼 이것은 산업단지 조성에 치중을 하다가 이것이 안 되면 그 산업단지는 묶여버리는 산업단지가 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백제로와 연결시켜서 왕궁IC로 연결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분양에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이것은 대책을 정말 철저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백제로는 현재 바로 연결돼 버립니다.

○송병원 위원   삼기까지 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잘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순간적으로 답변하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은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터질 일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 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개발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도 주무관입니다. 역세권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주무관입니다. 왕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조 주무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사업개발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새익산건설단(전략사업개발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위원님들 저희 업무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3억 책정돼 있는 것과 경찰서 부지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똑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5,5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최종완료는 됐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준공이 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바닥은 까셨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바닥은 친환경 재료로 잔디와 새로운 소재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은 것 있죠, 주차장 앞에.
산림공원팀에서 하는 건데 그때 그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했는데 잘 모르시는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공원부지 말씀이신가요?

○김대중 위원 푸른숲 가꾸기로 해가지고 경찰서 주차장 앞에 모퉁이 땅을 지난번에 예산 세웠는데 그 업무 잘 모르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김대중 위원 산림공원팀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주차장 하고 앞에 조그마한 공원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종합계획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김대중 위원 거기가 취소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거리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2년입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 한 것 준공했죠?
그리고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한 것 있으십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최근에 하자보수 한 것은 바닥이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 깨지고 보도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일부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김대중 위원 하자가 많이 일어났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이 완료되면 그쪽에 앞으로 5분 단속이 7월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김대중 위원 주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차가 지나다니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가운데 단속을 안하다보니까 주차선을 위반해서 다니다 보니까 인도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올해 특화거리 조성할 때 신세대길 별 문제 없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네 차례 정도 했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이 되면 지중화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주최와 주민들이 실제 추진하는 주최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공사를 못할 수도 있네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중화사업만 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중화사업을 빨리 착공하도록.

○김대중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만 되면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안 되면 안 되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중화사업이 우선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중 위원 왜 그것 때문에 못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케이트 공사를 자꾸 해 달라고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아케이트 공사를 하는 것은 절차가 상당히 주민들 자체에서 협의체도.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케이트 공사를 할 수 있는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는 주민들이 협의체가 구성되고 추진된다라면 본인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한다면 현재로는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중 위원 말씀을 확실히 하십시오. 가능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예산으로는 안 되고 앞으로 주민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김대중 위원 주민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따야 된다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주민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특별법으로 인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여기도 조건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조건으로는 주민들이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현재는 불가능한데 이분들은 아케이트 해 달라고 한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래서 지중화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공사를 못한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올해는 지중화가 강행되고 아케이트 공사를 주민들이 이해해서 차후에 하겠다면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안 나게 잘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에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KTX 역사 내에 상업문화 복합건물이 들어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은 역사만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정차역 속에는 그것이 안 들어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모현동·송학동 지역에는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은 역세권개발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들어올 수 있죠.

○김대중 위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역세권 용역 속에 기본계획 구상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상업시설 이런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와 협약해서 주택공사에서 추진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 용역을 들어가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별도 용역을 또 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5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

○김대중 위원 그것 주택공사에게 줬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직 안주었습니다. 아직 주택공사와 협약단계가 주공 사장 문제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정책적인 결정을.

○김대중 위원 모현동·송학동 지역에 대형 판매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김대중 위원 거기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기본구상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또 하나의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것을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계획상에는 지역적으로 구상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형할인점 들어오면 막으십시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말로만 상업문화 복합건물이라고 해 놓고 안에는 예를 들어서 대형할인점처럼 하는 것은 없도록 하시라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다시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서부진입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도면 가져오셨습니까?
    서부진입로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익산 서부 선상역사 입구부터, 굴다리 입구부터 산업도로까지 연계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오산 자동차매매상사 앞까지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김대중 위원 몇 키로나 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약 1.5㎞입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국도가 일부 있고 지방도가.

○김대중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방도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국도가 산업도로 입구에서부터 송학동 현대아파트까지 1㎞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 사거리부터 굴다리 앞까지 지방도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국도 23선은 어디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원대 쪽으로 나가는 산업도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진입로를 확장해야 하는 것은 공감하시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진입로를 공사하는데 사업비가 400억 들어간다면서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예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 시비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각종 관련 규정이 전부 도시계획도로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이 어려울 것 아니냐…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 지방도는 국비가 나올 수 없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따로따로 얼마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시 부분에 있는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억 중에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400억 전부 국비로 해 달라…

○김대중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KTX 역사를 짓는데 그 속에 포함해서 해 달라, 연관되는 사업으로 해 달라 이렇게 했죠.

○김대중 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2015년까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역사가 2013년에 개통하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역사는 2013년도에 개통하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개통은 2015년 철도와 같이 개통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2년 앞당기지 않았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사업완료 기간만 당기지 개통은 똑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무슨 기간을 당긴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총 사업기간은 2015년도고 공사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도까지는 해 달라고 국가에서 빨리 완공하도록…

○김대중 위원 원래 2015년이었는데 2년을 앞당겨서 2013년까지 개통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손문선 위원님도 여수세계박람회 할 때까지 당겨달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2013년도에 완공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사업완공은 맞는데 시범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당겨서.

○김대중 위원 정상적인 개통은 2015년이라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5년까지 완공을 하신다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국비 400억을 전액 갖다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는 철도시설사업에 우리가 턴키사업으로 해서 2700억 정도 그 속에 넣어서 같이 해 달라…
이 역사가 신설됨으로써 그 뒷부분 50m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김대중 위원 2,700억은 철로 깔고 역사를 새로 건축하고 황등 역사 짓는 걸로만 2,700억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역사를 신축함으로써 전주나 군산, 김제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뒤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주민공청회를 여셔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은 언제 보상하느냐고 다 난리인데, 지금 언제 보상하느냐고 난리입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철도시설공단에 자꾸 요청하고.

○김대중 위원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실제 시행을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조금…

○김대중 위원 서부진입로를 확정하는데 철도시설공단 사업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니죠.

○김대중 위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부 진입로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주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보상 언제 하냐고 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 간담회 때도 다 그런 말씀하시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김대중 위원 불만 지펴놓고 해결은 못하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결과가 안 나오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국비 400억이라는 것은 노력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 사람들 믿겠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께요.
    실제로 턴키 하는 공사비에는 400억을 포함시키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평화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 수요예측을 이것이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50m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몇 줄만 넣어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처음에는 도시계획도로는 지원한 사례가 없다, 지원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만이라도 해 주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할 테니까 그것만 넣어주는 것으로 건교부와 철도시설공사와 평화엔지니어링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단시간 내에는 안 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때까지 하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익산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현재 25m만 해도.
    나중에 장사하려면 전주나 군산사람이 이용 안하면 문 닫아야 한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영향평가에 필요성을 넣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가든 국토해양부를 가든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정권이 바뀌든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힘을 못 쓰든지 하면 사업이 안 되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원래 다른 데는 도시계획도로를 시비로 합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시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셔야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 재정이 없어서 어떻게 400억을 한꺼번에 합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연차적으로 땅만 산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시민들이 동요를 않게 하셔야죠. 거기 지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온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해 버리고…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께요.
    역사 뒤에 송학동 동영아파트에서부터 송학성당까지 거기에서 땅 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역세권 개발할 수 있습니까? 토지매입비 빼고 9,000억 들어가는 공사 할 수 있느냐고요.
    왜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안 해 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반기에 송학동, 모현동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주택공사와 협약이 되고 추진계획이.

○김대중 위원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세요.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분들은 다 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쪽에 가 보세요. 한번 가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다 집 뜯기는 줄 알고 있어요.
    공청회 하실 수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주민들의 설명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김대중 위원 공청회를 여셔서 있는 그대로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김대중 위원 두루뭉술 말씀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업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하겠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하실 수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김대중 위원 약속 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40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분수대 설치가 역 앞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위치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역을 바라볼 때 오른쪽, 현재로 구상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임영애 위원 거기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도로 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요즘 갑자기 익산시가 분수대 설치에 굉장히 열심이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은 다 설계가 된 거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하시면 관리 잘 하셔야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한다든지 중앙동 일대에 현대화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인들의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죠?
    아무튼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나 그런 데 가면 주차비 안받습니다.
    저도 한번씩 이용해 보는데 한 시간 무료란 말예요. 그러면 보다 말고 나가야 돼요.
    솔직히 주차비 1,000원, 2,000원이라도 그것도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주차비까지 줘 가면서 여기에서 시장을 봐야 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차장 거리가 멀다보니까 제일은행 쪽에 다 주차하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7월부터 5분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잘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차장이 시장 봐 가지고 들고 가기가 굉장히 먼 거리에요.
    그러면 외국처럼 거기를 다 통제를 해 버리고 조그마한 이동버스라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시장을 봐가지고 주부들이 배추, 과일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이 무거워서 솔직히 재래시장 활용을 못하거든요.
    시민들이 잘하게끔 이용하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돈만 많이 들이고 효과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해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 된대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자꾸 외부적으로 보기만 좋게 하지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잘하셔서 그 버스라도 이용해 주면 자기 차 다 주차장에 놓고 갑니다. 단속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주차비도 확실히 짚어주세요. 우리시에서 조성해 주는 것이니까 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하면 주차하시는 분 인건비 안 나가도 됩니다. 돈 넣어놓고 한 분씩 가서 꺼내오면 돼요, 자율적으로 넣게끔.
    그 정도 시민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익산시민도.
    주차 단속하시는 분 인건비 들어가고 청소비 들어가고, 청소는 가끔 한번씩 해 줘야겠지만.
    그런 것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 부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구도심지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하면 도시가 재생이 돼요? 활성화가 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사업을 하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깨끗하고 한 번 더 찾아오는.

○손문선 위원 손님들이 많이 온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좀 늘었다는 판단도.

○손문선 위원 중앙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이 많아요?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조사는 안돼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현재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손문선 위원   중앙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어야잖아요.
    모현동에서 많이 넘어온다라면 그것을 겨냥할 필요가 있고 모현동에서 중앙시장으로 인접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면 시골 쪽에서 많이 넘어오는 분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중앙시장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동 이런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앙동을 독립적으로 놓고 봐서는 해결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현동 택지개발도 하고 있고 모현동 주변이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중앙동으로 상권을 끌어들여야잖아요.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극장이나 영화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소비가 가능할 정도의 조건을 갖추도록 고민을 하려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자꾸 뻔질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생이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게요. 해서 자꾸 바닥에 예쁘게 한다고 해서 안 올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비나 시민들 세금만 투자하고 효과가 없으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서 모현동 쪽이 많이 넘어온다라면 모현동과의 접근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쾌적한 공간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모현동에서 부족한 상업이나 문화시설을 어떻게 중앙동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잖아요.
    그래야 재생이 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왕궁이 오염총량제로 현재 묶여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에 신규축사 인·허가는 안나가고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안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왕궁 축사 휴·폐업 부지매입 있잖아요.
    현재 312농가에 548필지라고 했는데 408필지로 줄었더라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송병원 위원 당초 연초계획보다 축소된 이유는 뭐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게 조사를 해 보면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물어보냐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부지매입비가 당초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고 이 사업을 전개하려면 공인된 문서를 떼어야잖아요, 토지대장을 뗀다든지.
그래서 그 공증된 서류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입대상지 현지조사도 끝나고 우선순위 선정했다고 보고했거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금년도 것은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도 분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20농가에 대해서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것이 조금씩 변화가 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현지를 가 보면 바다에 돌을 하나 던지는 것 같고 백사장에서 모래 하나 줍는 격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12농가만 가지고 되겠느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축산팀에서 예산을 수백억 들여서 정화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에서는 폐수처리장을 짓고, 그런데 전부 다 아무 효과성 없이 돈만 부어버리고 일괄 추진을 안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지금 가보면 옛날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섣불리 손을 대면 하다가 효과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고 마는 식이 아니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경찰서 주차장 문제 있죠. 6월에서 7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준공완료가 10월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주차장은 지금 끝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용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용은 저희들이 중앙동에 상인들이 주축이 된 지역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관리 하도록…

○박종대 위원 상가번영회나 상가에게 위탁을 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차장을 해야 된다, 또는 일부에서는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생각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경찰서와 상가까지 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50m 되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120m 정도.

○박종대 위원 한국 사람들은 100m만 넘으면 주차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앞의 보험회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적절히 견지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편안하게 주차해서 이용시간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하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이 30분을 하고 상가를 들르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주차권을 자체 개발해서.

○박종대 위원 누구든지 거기에 주차하면 30분간은 무료로 하고 상가를 이용한 사람들은 시간을 더 주고, 무조건 무료가 아니고 시간은 어느 정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30분.

○박종대 위원 상가를 이용한 사람은 30분 무료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러니까 합치면 1시간이죠.

○박종대 위원 무조건 30분을 무료주차고 상가를 이용한 사람은 1시간 무료주차고 그 후에는 돈을 받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쇼핑시간이 한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 정도로 조율이 되는가 보구만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주차장이라는 것이 보면 관리자가 없으면 한 마디로 말해서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주차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주차장의 목적은 익산시민이 주차를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중앙동 상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물론 시민이라면 무료주차를 해야 되지만 그 목적이 있단 말예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많이 듣고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이것 하나만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개발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진희섭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4인)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