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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 4.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
2.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2008. 4.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화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 18분 개의)
| 1.「2008. 4.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4.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늦게까지 익산시 정원조례 등 조례개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 4.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 4.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8. 4.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제안근거 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 4.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2와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것으로 이번에 지방세 감면 지원 대상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재산 등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양축 농가로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조기에 정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최대 한 감면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 제도는 일부 특정대상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수입의 감소는 물론 조세형평을 침해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과세·감면제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공익 또는 공공정책의 수행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보전, 그리고 지역개발 및 행정편의 등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의 허용문제는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중요한 과세이며 효율성을 그 본질적인 존재이유로 하는 조세감면 제도가 특히 지방세의 분야에서 방만하게 운영됨으로써 오히려 자연분배의 효율성을 저해 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200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모두 5조 3,0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12.8%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6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모두 8조 1,000억원으로 이는 2005년과 2006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분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했기 때문이며 감면액 3조원을 고려한다면 2005년도 비과세 감면액은 2005년도 수준과 비슷한 5조 1,000억원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중앙정부에서 법률로써 지방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간섭임은 물론 권한침해입니다.
따라서 법률로써 지방세를 감면토록 강제한다면 감면되는 차액만큼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보면 특수한 사유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라고 되어 있는데 AI는 기타재해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데 기타재해의 범위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에 기타재해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로 명시하거나 재해의 구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별도 조례로 기타재해에 대해서 명시된 것은 없고요, 시장이 판단할 때 천재나 지변, 화재 이런 것에 준한 피해다라고 하면 시장이 판단해서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조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번에 AI 피해 지원 대책도 도에서 시달돼 가지고 하는 거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시장이 판단해서 한다는 것은 재해지역이 선포된다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시장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송병원 위원
국가배상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류에 첨부된 것을 보면 32농가로 되어 있는데 4개 농가가 농업회사 법인 익산이구만요. 개인 농가는 28농가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우리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28농가, 1,270만 7,000원에 대한 세액을 감면 또는 유예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4개 법인에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여기에 하림 법인은 하나로 봐가지고 28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32농가니까 법인 4개를 빼고 28개 개인농가가 딱 맞고 안 들어가 있어요.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17번에서 18, 19, 20번 이 농가는 임대농이라고 하는구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없고.
○송병원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는 6개월간 징수유예, 기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8개 농가는 재산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고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한 법인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가 해당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은 검토가 됐어야 하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 그런 것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감면대상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별도로 표시를 해 줬어야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별도로 뺐어야 하는데 포함시켜서 혼동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여기에 재산세만 나왔는데 자격 농민이 이 축사에서 못 하겠다 해서 다른 데를 샀을 때 취득세 면제돼요, 안 돼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다시 취득했다거나 그럴 때는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신청이 된 사항 외에는 신청을 다 받아서 통계가 나온 거죠? 읍·면·동장 확인을 받아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피해 명단에 있는 사항은 한 종목이나 세종목이라도 해당된다면 누락되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본부장님, 조직개편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기존 농가들 정말 AI가 터지면 엄청나게 실의에 잠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AI가 터지면 영세하신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AI가 발생했을 때 관내를 돌아보면 손님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AI 해제될 때까지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이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하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올해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저희 관내에서 AI가 발생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었고 농가뿐만 아니라 황등 같은 데는 음식점 자체가 폐업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전혀 장사가 안 되고 해서 재작년에는 저희 시청 직원들이 그쪽에 가서 그 기간동안 애용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 방법을 생각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AI가 우리 익산은 하림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시름에 많이 잠기니까 그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다사랑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세금 얼마 냅니까? 혹시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익산시에 있는 이 기업이 꼭 한 군데를 찝어서 죄송하지만 익산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북에 있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예를 들어서 보호해 주는 차원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가공업체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유통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중앙 관계부처에 질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당연히 농가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수반이 힘들겠지만 익산지역에 있는 영세한 장사하시는 분들과 그런 것에 대한 익산의 대표적인 기업이 AI 때문에 앞으로도 피해를 엄청나게 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으셔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음식점도 닭과 오리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곳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3페이지에 보니까 사육두수 500수 이하농가는 제외라고 했는데 이번 저희 대상에는 없었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500수 이하는 없었습니다.
살처분 한 곳만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 4.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으로부터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봉고차)세는 2005년도 이전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소형일반버스로 규정하여 연간 6만 5,00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일괄적으로 승용자동차로 규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률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세부담이 급등함으로 인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반조정자동차(봉고차)에 대한 감면조례 전국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세입결함은 없다 하나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서 검토보고 드렸듯이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자구수정은 붙임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검토안을 내신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3. 익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화 의원 외 15인 발의)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형화 의원으로부터 익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형화 의원입니다.
무더위와 본격적인 장마철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본 의원 외 15명이 서명 제출한 익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형화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6월 20일 입법예고 되었고 2007년 7월 9일 김형화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제안되어 2007년 7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형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제6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역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한 주된 이유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바 미국에서는 1993년 간접흡연을 환경성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세계 각국에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흡연구역 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급성호흡기질환 감염율이 5.7배나 높고 천식·기침·중이염 등의 발현율이 6배나 높으며 폐 기능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흡연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폐암 발생율이 30%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접흡연의 유해성에 비추어 금연구역의 지정 및 구분 등에 대한 기준·방법 등을 정할 때 간접흡연에 따른 유해가 더 클 수 있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고려하려는 조례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간접흡연의 유해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보다 저연령층인 아동이나 유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위해 정도 또한 크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고 환자·임산부·노인 등 다른 건강상 취약계층도 청소년과 함께 간접흡연으로부터 특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호하여야 할 고려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기보다는 다른 건강상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등’으로 규정하여 다른 대상 또한 금연구역의 지정 및 구분 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여 제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 제3조의 조례의 범위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 제4조에 금연홍보지역 등을 지정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나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권장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 실내청정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로 정하고 있어 이를 다시 조레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7조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금지 권장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51조에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는 청소년 유해약품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담배 광고 및 후원 금지에 있어서도 국민건강증진법 제14조에 간행물의 품종군 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조례로 이를 규제할 수 없으나 다만 이를 권장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제1조와 제2조에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표기한 것은 흡연자가 조례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 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당해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생활환경이나 금연정책의 목표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시설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별로 금연구역의 운영을 적절히 하고자 국회 맹형규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로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7년 5월 6일 제안되어 2007년 5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31일로 만기되어 상정된 안건이 자동 폐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이후 동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과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붙임과 같이 전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김형화 의원님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금연 관련 조례를 조성하는데 경의를 표하고요, 제7조에 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금지 권장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의견이 피력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제2조를 보면 담배를 청소년의 유해 매체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제24조, 제26조를 보면 판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금지해서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금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그것을 위반할 때는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이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등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됩니다.
○김형화 의원
본의원도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건강증진법이나 청소년 학교보건법을 보면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송병원 위원님의 의견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것처럼 맹형규 의원님이 실외에 그런 법을 정하려다가 자동으로 폐기됐는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시민들에게 계몽하고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피해성을 알리는 차원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상위법에서 실외의 공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의원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죄례를 준비하면서 서울이나 이런 곳을 보면 전부 다 포괄적으로 더 많이 실외를 금하는 곳이 있거든요. 버스 승강장이랄지 택시 승강장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송병원 위원님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에게 흡연의 피해를 심각하게 계몽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보건소장님께 한마디 여쭤볼게요.
흡연권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요.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추구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호에 의해서 피우는 것이고, 또 담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아야 할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담배라고 하는 그 시대 분위기에 편승된 마녀사냥식 이런 문제도 우리사회에 팽배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혹시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피우시는 분들에게는 편리함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평 60평 식당이나 휴게실에 필수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분들도 마녀사냥식 몰아붙이식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죄인 아닌 죄인인 것처럼 생활해야 하는 그런 것도 우리는 좀 보살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 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라도 몇 인 이상의 사업장 또는 몇 면적이상의 식당이나 휴게소 이런 곳에 공개된 자리에서의 흡연이 아니라 하나의 흡연실을 마련해 줘서 흡연인들에게도 편리를 도모하는 곳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익산시도 담배를 피워서 주위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지만 또 피우시는 분들에게 편리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담배를 자유스럽게 피울 수 있는 곳에는 재떨이도 마련해 줄 수 있고 그래야 된다, 얼마 전에 싱가폴 가니까 담배 피우다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물고 그렇다고 해서 바짝 얼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실제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연지역인 공원지역에서 담배 피우지 못하죠. 안 피워야 되죠.
그러나 거기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꼭 담배피우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재떨이도 만들어 주고 의자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방미터 상으로의 흡연구역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절대 금연구역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상대적인 부분의 다른 곳은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굳이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이유는 그 외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흡연을 하라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담배 안 피우시는 분의 견해일 것 같아요. 큰 식당에 가도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예요. 담배 피우는 분들이 불편해요. 밖에 나와서 피우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편리한 것이 뭡니까.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타인의 피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건데 담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확실하게 만들어줘서 담배피우는 분들이 그 공간에서만은 정말 자유스럽게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큰 건물 속에 들어갔는데 담배 피울 곳이 하나도 없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억 이상의 지방세가 담배세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경유차 한대가 내품는 매연과 담배 피우는 것과 뭐가 더 유해하겠습니까? 사실 그게 더 유해하거든요.
그러나 경유차를 쓸 수밖에 없는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해한 것도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별나게 담배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부시장을 지나가면서 경유차가 계속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좌판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유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자꾸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공간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느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의원님에게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일정한 규모이상의 대중음식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흡연과 비흡연을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 형태에 있어서 식당이 그런 푯말이나 홍보를 안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음식을 먹는 공간이나 식탁에 보면 항상 흡연 식탁인지 비흡연 식탁인지 구분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분 않죠. 안하니까 이게 흡연용인지 비흡연용인지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대중음식점에서도 절대 흡연구역 아닌 식당에 흡연자가 들어가서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흡연자가 흡연용 식당에 들어가서 흡연자가 담배 피운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이나 내용은 다 되어 있는데 업체에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자기들이 그런 노력도 않고 시민들 인식도 서로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효율적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종오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전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위원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직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가슴 깊이 잘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형화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1인)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