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9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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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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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18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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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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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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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본부 복지시설팀, 종합민원팀, 토지정보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복지시설팀장 손병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시설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규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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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복지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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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국대과로 가면 팀제 해산하면 우리 시설팀 없어지는 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는 가정복지과로 다음주에 결정될 테지만 가정복지과로 그렇게 통합되는 것으로···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볼 때 우리 복지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화장장 문제도 그렇고 노인일자리창출,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이 가정복지팀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서 팀장님 한번 정도는 이걸 효율성과 직무분석을 잘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가정복지과에 꼭 같이 합류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팀장님이 고민하셔서 팀장님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저하고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와 같이 그 부분을 한번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우리시에 노인복지시설 많이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많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지시설을 지도점검 나가면 주로 보는 것이 예산문제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썼냐, 이것이 주 점검사항이죠?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제는, 물론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들이 뭐가 가장 필요한 것인가, 팀장님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친절 그런 거거든요, 친절. 그 종사자들의 친절.
    그런데 우리 복지시설팀에서 지도점검 나가시면 그런 분들의 종사자들의 친절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한번도 점검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시설장이 잘 알아서 하겠지, 시설종사자들이 우리 어르신들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이제 복지환경위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나가시면 그 노인복지시설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 복지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말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복지시설에 온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다 소외되고 그늘진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루종일 생활한다는 것이 물론 종사자들도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종사하고 있지만 오래 하다보면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어르신들 보호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시설에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복지시설팀에서 꼼꼼히 점검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팔봉화장장 민원 얼마만큼 해결됐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어제도 그분들이 두개 단체가 있었는데 한개 단체로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장님실에서 통합이 된 뒤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원만하게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에 20일 날 조례 제정할 때 주민발전기금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조례제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물론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 본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묘문화, 장묘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갈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좀 세울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묘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남해에 가서 선진지도 가서 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묘시설을 좀 중장기를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분들 그분들 입장을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믿고 참 참아주십시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팀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제 얘기가 꼭 옳다는 게 아니고 팀장님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계획이 없으니까 자꾸 임시방편 식으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과 대화하면 제가 와서 2년 동안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분들 몇 분 해외시찰 나가서 마음달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래서 지금 팔봉에 공설묘지 말고 공동묘지 부분에 1만 여기 묘가 있는 것을 이장하고 거기에다가 공원시설을 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본부장님이랑 우리 팀장님이랑, 그래서 민원인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그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지금 거기 성묘객들이 주차장 문제나 우회도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우회도로 어디까지 진전됐나요? 도시개발팀에서 지금 하고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중앙마을 가는 그것이 예산상 올해도 5억원 예산이 서가지고 토지매입이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조속히 완공시켜달라는 그런···

○김형화 위원   올해 지금 5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토지매입비로전부 다 간 게 아니고 2억 5,000만원은 토지매입비고 2억 5,000만원은 또 다른 것이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 100미터 정도만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형화 위원   그리고 내년에 세워야 할 예산이 한 35억 정도 되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도시개발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팀에서 한다고 우리 팀장님이 이걸 등한시하면 안 된다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계속 얘길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게 어찌 보면 팀장님 업무라니까, 그게. 그게 또 이루어져야 만이 주민들이 팀장님을 이렇게 계속 괴롭히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그분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개설문제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35억 내년에 예산 세운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산상태를 봐야할 테지만 시장님도 빨리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이게 도시개발팀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런 팀장님의 업무가 본업무이니까 예산부서나 필요한 부분에 팀장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하루속히 나서 성묘객들이나 거기 마을주민들이 정말 이 공설묘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분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팔봉동 주민들 원성이. 모든 혐오시설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갖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하루속히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하여튼 2년 동안 본위원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한 것이 보람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한번 볼까요, 93쪽 예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액이 5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추진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정상적으로 다음 달이면 완공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완공되면 일시불로 이렇게 예산이 나갑니까?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분들이 요구를 할 때 나가지만 요구를 안 하면 사업이 완공되면···

○장오준 위원   노인그룹홈 기능보강사업은 뭐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노인그룹홈은 9명 이내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그룹홈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오준 위원   선정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이것이 선정돼가지고 지금 한기장복지재단에서 하는 동광교회라든지 황등에 있는 한기장복지재단에서는 동련교회라든지 은천복지재단에서 하는 엘림기도원이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신축하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건물을 짓는다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 보면 97쪽요, 지금 노인대학이 18개 2,428명이라는 이 숫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몇 개가 더 늘어났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4개가 올해 늘어났거든요.

○장오준 위원   4개가 늘어났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래가지고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러면 4개가 더 늘어난 원인을 혹시 아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분들이 이제 예전까지 계속 하셨다가 용안 같은 경우는 올해 않고 쉰다는 곳도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태까지는 이런 노인단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나 2008년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으나마 우리시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물론 높아진 것 그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 어떤 예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권에 이게 월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월요일 하는데 있고 수요일 하는데 있고 목요일 하는데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숫자 말하자면 2,428명이라는 이 숫자는 이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대학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지만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아지면 노인대학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점심식사 한 끼니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시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모색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도 예산지원이 올해부터 작으나마 조금씩 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가다보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 27개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센터와 같은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노인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정말 노인어르신들한테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은가를 발굴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사진이에요. 이분들이 강사진을 섭외를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0쪽에 보면 노인장기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요양보험제도가 있는데 지금 2,183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725명이 수혜를 받았는데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2,183명이 전부 다 수혜자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2,183명의 어르신이 신청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사진단서라든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등급을 해가지고 1, 2, 3등급 안에 들어가신 어르신들이 725명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분들은 한분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원 나가지 않는 분이 없냐 이 말이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전체대상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안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몰라서도 못한 것도 많고 시민들이 이거 몰라서 우리 시장님 연초에 엄청나게 시정보고 설명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시더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대충 한 2,100명이나 2,200명 정도 이렇게 신청하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 보험혜택 수혜자가 그 정도의 숫자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지원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금 하반기 때는 연세 65세 이상이면 다 받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인정액이 있거든요. 소득인정액의 미달이 되면 5등급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차등 지급되는데 지금 69%밖에 안 됐는데 이분들이 많이 접수를 아직 안 했네요. 몰라서 안 한 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요, 저희가 상반기에 해가지고 70세 어르신들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나머지는 해당이 없으시든지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몸을 불편해가지고 접수를 못하면 대리접수도 되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대리접수도 합니다. 마을통장이나 이장 안 그러면 가족들이···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

○장오준 위원   홍보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 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읍·면·동 해가지고 하고 다 하고 있죠.

○장오준 위원   읍·면·동 어디에 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읍·면·동장한테요. 그래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느 지역이 접수가 제일 많고 적고 혹시 % 내 놓은 것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접수 인원요?

○장오준 위원   예, 접수현황.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 가면 있을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그 자료 주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91페이지 정·현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10명이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인원이 계속 증원된 상태로 유지됐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고요, 당초에 팀제를 하면서 정원이 8명 잡혔는데 현원은 9명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명이 더 플러스가 돼 있었는데 전번 1월 달 인사 때 한명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저희 노인복지업무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없었던 업무가 새로 생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백경민 위원   물론 정원을 처음에 팀제 개편 때 잘못 잡아서 그런 경향도 있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노인업무보시는 분들이 경로당 업무나 이런 게 상당히 과중한 업무라고 제가 생각을 몇 번 했어요. 전화통화로 업무나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항상 바쁘더라고요. 처음부터 정원을 팀제 개편하는데 정원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 봤고, 나중에 가정복지과로 통합이 되면 업무분담을 좀 잘 편성해서 그렇게 바쁜 업무나 과중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지 과로로 쓰러지실 정도로 이렇게 주야불문하고 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동화장장이니 납골당이니 묘지니 이런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표준모델이다, 시범지역이다, 선정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시범지역으로 우리 익산시가 선정돼서 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현 업무보는데 쫓기다보니까 그런 데는 생각도 못하고 정원, 현원 자체도 편성을 처음에 팀제 개편 때 행정지원팀에서 이것 잡았을 것 아니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랬을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에 하실 때 업무분담을 잘해서 가정복지과로 통합할 때 너무 과중되지 않게, 개인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아까 노인학교가 18개교에서 금년에는 22개로 늘어났다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지금 파악해 본 결과 4개 학교가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노인학교거든요. 주로 교회계통이나 그런 데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서···

○최기재 위원   노인학교하고 시하고의 관계는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전까지는 없었다가 올해 조금 약간의 운영보조금조로 28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회 한번. 연 한번.
    최기재 위원
    그러면 노인학교 22개교 명단하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최기재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3개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도 금년에 신규로 늘어나거나 한데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신규로 늘어난 데는 없고요 저희가 789명을 기관선정을 해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적정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따 따로 얘기를 하고, 노인학교부분에서요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 개발지원이에요, 아니면 운영비지원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운영비지원, 그동안 이것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노인학교는 옛날에 익산군청 노인회 했던 함열노인회하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여기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노인 어르신들의 활성화 그런 걸 위해서 운영비로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올해 처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른 것 경로당 있잖아요, 마을경로당. 경로당 지원이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복지시설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혹시 의견차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않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신축을 하고자 하는 마을이나 읍·면·동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도 올해 본예산에 5개밖에 안 섰는데 25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요건을 갖춘 자부담 능력도 갖춰놓고 부지도 해 놓고 한데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선정에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러는데 마을주민들이나 읍·면·동에서는 어떤 데는 부지까지 사가지고 해 달라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요, 자부담능력 부지까지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못해 주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위원이 편협한 생각일지도 몰라도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내쪽 지역하고 꼭 편을 가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내쪽에는 노인분들이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도 있고 해서 즐길 수가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경로당이 경로당의 기능만 갖게 아니라 마을회관의 기능도 갖거든요. 지금 시기에 마을에서 이장님댁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번거로움을 느끼는 곳하고 마을공동시설이 있어서 몇 분이라고 늘 모이시는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기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농촌지역에서는 경로당이 저는 마을의 구심체역할까지 해 주지 않는가 그리고 때로는 어르신들끼리 낮에 점심 한 끼를 공동으로 취사를 하시면서 서로 간의 근황을 알고 이해를 하시더란 얘기예요.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일정부분 자녀들이나 국가가 가져야할 기능을 대신해 주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편찮으신가, 어제까지 잘 나오셨는데 오늘은 안 나오시는가, 한 이틀 안 나오시면 어른들끼리 찾아가 뵙기도 하고 그중에 평소 대화속에서 그분들의 근황을 아는 분, 쉬운 얘기로 언제쯤 딸네 집을 간다든가 아들네 집을 간다든가 어디를 다닐 계획이 있어서 언제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했었어, 라도 하고 이런 기능까지 해 내고 있거든요. 서로 편찮으신 부분들 상의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기능까지 돼 있는데 아까 땅까지 사달라고 시한테 요구를 하는 데는 저도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지까지 시에다 사 달라고 하는 데요. 다른 데 지금 기 경로당을 신축을 한 마을하고 이런 관계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팀장님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라도 아니면 예산부서한테라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가지고 경로당을 좀 지원을 한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금년에 5개라고 하셨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5개 본예산에 섰습니다.

○최기재 위원   25개 마을을 어떤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라도 좀 이렇게 증액해서 해 주셔야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을에서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경로당이 끝난 마을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지만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굉장히 자기들이 낙후되고 소외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굉장히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뭐라고 할까 저희들한테 부탁도 하지만 때로는 행정에 대해서 왜 자기 들이 안 되는가 이웃마을은 어떤 특정기준에 의해서 특정인맥에 의해서 됐다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소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연차적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추경에도 한 10개 정도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희가 예산파트에 강력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작년에도 한 27개 늘어났거든요.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요. 도비 온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시 경로당이 566개인데 지금 2개소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지금 대기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568개입니다. 경로당이 많다고 하면 많은 숫자도 되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08년도에도 금년에도 도비에서 경로당 신축한 예가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07년도까지는 도비에서 그래도 도의원분들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줘서 좀 숨통이 트였는데 지금 도의원님들이 기 배정해 놨던 경로당도 신축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도에서는 지역개발사업 그쪽으로 예산파트에서 그쪽에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건 없었고요,

○최기재 위원   지금 저희가 알기로도 도의원님이 신축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이 신축은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그 마을에는 기능보강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기 경로당이 없어요. 경로당을 세워놓을 수 있는 기둥하나도 없어요. 어디다가 기능보강을 하라는 얘기인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이 도하고 협의해서 좀 풀어주셔야 경로당을 없는 경로당이 옛날에 새마을운동 때 지었던 블럭으로 지었던 쓰레트로 지은 건물이라도 있어야 기능보강이 가능하지 아무것도 없는 데다 무슨 기능보강을 하라고 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97쪽을 보면요, 상반기추진실적으로 노인건강검진을 845명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시가 무위탁 노인만 보더라도 1,579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숫자예요. 이걸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어떤 근거로 정해서 선정하셨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노인건강검진은요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하신 분들은 올해 대상이 안 되고요 수급자나 저소득층 중에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작년, 재작년에 안 하셨던 새로운 어른신들 대상으로, 이것이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845명에 대해서 1차 검진을 마쳤고 질병 있으신 분은 2차 검진을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수혜를 받아야할 어르신들의 몇 %에 해당하는 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계속 중복이 안 되게···

○주유선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독거노인을 기준해서 5,166명이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충분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학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18개교가 노인학교로 있다 또 4개교가 증가를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증가 추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예산도 지원되는 예산도 280만원에서 한 400여만원 정도로 예산이 지정되고 않고 고무줄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말도 많을 것이고,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 예산 같아가지고 오히려 혜택보다도 불만을 목소리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에 대해 연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읍·면지역은 노인어르신들이 학생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열악합니다. 그전에는 이분들이 18개교가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교회헌금이나 안 그러면 일반인들을 기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장로님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올해 조금 배정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읍·면지역은 좀 많이 배정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 지역보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동지역은 그래도 교인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읍·면보다는 좋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좀더 내실 있게 되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학교가 현재 4개소가 늘었지만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조사를 할 때는 연말이 아니더라도 10달이 되더라도 좌우지간 잘 조사를 해서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인학교가 대개의 경우 교회부설로 이렇게 되고 있죠? 운영되고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거의 한 70%가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70%. 나머지 30%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교회 말고 이런 노인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성당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유선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본위원도 기독교인입니다만 교회나 이렇게 종교로만 몰아가면 또 이런 부분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팀장님. 그런데 인구를 비례해서 종교의 소속된 인구에 비례해서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원불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노인학교가 있으면 골고루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넉넉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다음으로 105쪽 한번 볼게요.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550명 접수해서 480명 채용계획이 있다고 그랬네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좋은 성과인 것 같고요, 70명이 탈락을 했는데 탈락한 사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접수를 했지만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눈높이 하고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안 맞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분들은 480명은 채용이 돼가지고 노동청하고 저기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곧 지원이 될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팀장님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70명이 탈락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70명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도 채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노인에게 지금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몇 명의 어르신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소득노인 도시락배달이 있거든요. 이게 1식에 2,500원씩인데요, 지금 185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무료급식요, 저소득층 식사배달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유선 위원   예, 몇 명의 어르신한테 제공을 하느냐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185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185명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185명 외에는 할 수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산상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상?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도비가 25%이고 시비가 25%, 분권교부세가 50%거든요. 이것도 인원을 복지부에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해도···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185명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재산변동 확인해 보셨습니까?
    185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장기적으로 드시고 계시는데 이보다 더 열악한, 우리 팀장님이 예산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85명이 분명히 재산상의 변동이라든가 가정형편상의 변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셨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읍·면·동에서 그분들이 교체하고자 할 때 교체요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래요? 팀장님,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 노인양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받고 있다, 나는 더 열악한 형편인데도 건강상도 안 좋은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1식에 2,500원이면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의 신선도 그런 부분 위생관리 그런 부분도 여름철이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185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29개 읍·면·동이 골고루 배분이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읍·면·동에 지금 골고루 배분이 돼 있습니다. 대상자명단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위원장 조규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끝나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97쪽에 방금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건강검진 845명이 저는 보험공단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해 달라, 그러니까 홀수와 짝수 해에 받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겹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인학교 18개교 지원하는 사업들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세밀하게 지켜봐주시고요, 노인그룹홈기능 보강사업 신축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 뭐냐면 민원이 종종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에 노인그룹홈기능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분들도 계시더라, 하는 것들을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칭찬을 하면 우리 익산시가 팀제 개편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 복지시설팀이 정말 모범된 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중앙부처에 예산을 따는데 있어서 우리 팀장님이 직접 직원과 더불어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심지어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이 역으로 우리 팀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발 그것 좀 꼭 딸 수 있도록 부탁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이런 것들은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하셔서 익산시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복지시설팀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요즘 요양시설들 있잖아요, 장소문제로 혹시 민원생긴 데 없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장소문제로 민원생긴 데는 거의 다 지금 해결이 됐고요, 신동을 저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 별다른 주민들의 그런 말썽은 없고,

○위원장 조규대   신동에 또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마동에 하려고 했다가 시끄러웠던 데는 금마쪽에다가 왕궁 경계 그쪽으로 다 옮기고 민원 생겨서 옮긴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전례가 많이 있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도 또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좀 이런 부분을 인·허가낼 때 관련부서 주택과나 이런 데 협의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있는 데는 좀 지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셔야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이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신동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신동은 지금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하고 계속 통화하고 그러니까 별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 조규대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야지 참사랑요양원 황등에 저번에 생겨가지고 시장님까지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 요구 들어주지 않았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거기 경로당이 하나 있었는데 좌우지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때 조건부로 그렇게 해 주기로 했으면 그런 것도 시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지 여태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골 순박한 주민들 우매하게 생각하고 돌려먹는 것도 아니고, 해 주셔야죠, 그런 것은.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까지 와서 그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제차 말씀드리지만 관련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시설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숙 주무관입니다.
    김형석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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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종합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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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지금 저희가 시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한 4군데 정도를 더 추가를 했으면 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어요. 짜고 있는데 4군데는 모현동이 택지개발지구로 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소요될 예정이고 금마면에 지역적으로 배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황등면하고 그 다음에 삼성동쪽이 크니까 그렇게 4군데 정도는 앞으로 늘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어떤 날 중앙시장이라고 하죠, 공식명칭은 중앙매일시장이에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최기재 위원   중앙시장을 한번 지나가봤는데 상당히 쾌적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도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나 아니면 중앙시장에 시민들이 들릴 수 있도록, 시가 중앙시장에 들어가는 돈만 투여를 하고 중앙시장만 개발을 했지 시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로 좀 중앙시장에 각종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최대한 각 부서별로 지원을 했으면 좀더 많이 모일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기왕이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러 갔다가도 중앙시장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겸해서 일을 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냥 행정적 편의나 아니면 지역적 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가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후에는 좀 참고를 해 주실 수 있겠는가만 물을게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지금 역산역에 설치된 게 가동이 되면 중앙시장 쪽하고 가깝잖아요. 거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설치돼야지 내부에 설치되면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익산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도 조금 들고 일단 개방이 24시간은 안되지만 새벽 3시에서 2시간 정도만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엔 다 개방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또 관리하는 데도 용이하고요.

○최기재 위원   저도 팀장님 말씀 익산역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익산역하고 중앙시장은 원래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애초에 구분돼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가져지면서 재래시장 쪽에 기왕에 리모델링하고 그런 큰 공사가 들어갈 때 일정부분 공간을 확보해서 좀 재래시장 쪽에서 그건 연구를 해야겠지만 약간의 공간이라도 나무그늘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서 함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시장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후에라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특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부서가 자기부서 고유업무만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층에서 묶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보충질문형식으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인발급기 설치운영을 보면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2007년도에는 3만 1,000건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2만 건밖에 안 했어요, 팀장님.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아니, 이것은 5월말 기준이거든요.

○김형화 위원   아, 5월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많은 차이가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궁금했어요. 5월말 현재로?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무인발급기 사용량이?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아무래도 이용이 1대가 또 늘어났고요, 일단은···

○김형화 위원   5월말이면 이런 추세로 가면 4만 건 넘겠네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렇죠, 넘죠.

○김형화 위원   무인발급기 사용량을,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 본위원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연령층이 있어요. 어르신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형화 위원   이런 어르신들이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 같은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저는 동사무소 기능 문제를 팀장님하고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무인발급기가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많이 확대돼서 시민들이 어디서든지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외국인등록 보니까요 3,454명인데 불법체류자들이 지금 우리시에도 많이 있거든요. 불법체류자들이. 그런 분들을 공식적으로 집계를 잡을 수가 없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렇죠, 여기에 등록돼있는 분들은 불법이 아닌 분들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출입국관리무소나 이런 데서 관심 있게 해야 될 일이지만 본위원은 보면 불법체류자든 외국인이든 이게 인권문제라든지 범죄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동료 박종대 위원께서 조례도 하나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외국인등록 외국인 문제가 물론 우리시에서는 등록업무만 이렇게 하고 있지 그들을 관리할 책임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즈 같은 병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외국인들이 그게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런 병에 걸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디로 자취도 없어져버리고 그러면 등록이 안돼 있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지금 어떻게 외국인등록문제 이걸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불법체류자들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책은?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곧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문제랄지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시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인권문제도 우리가 중시하게 여겨줘야 되고 그러는데 범죄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중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외국인문제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팀장님.
    그래서 우리시의 고유업무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그런 것을 출입국관리소나 이런 데 건의해서 모든 외국인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민원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 같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우리 익산시 민원실이 나름대로 친절한 민원실, 행정이 효과적인 민원실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감사합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하고 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허가 위주로 3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나요? 몇 개로 나누어서 인·허가···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40명 정도가···

○주유선 위원   예, 40명 정도가 하고 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주유선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담당자들은?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기술직 계장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왔을 경우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 널리 홍보해서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혜택을 후견인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정말 시민에 먼저 다가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에서요, 시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친절서비스 향상해서 예산액이 5,600만원 정도 섰는데 지금 전반기 때 보니까 2,400만원 정도 썼는데 어떻게 이걸 사용하셨나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잠깐만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시민의 날 민원실 운영을 하신다고 해 놓고 친절서비스나 신뢰받는 민원행정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요 환경에 관한 것도 여러 개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 본청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사무실을 인테리어하고 좋게 꾸미고 한다고 그래도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가장 변화를 요하는 것이 사실 친절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타 기관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제시나 장성 이런데 가보면 정말 민원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친절서비스향상을 위해서 2,400만원 정도 썼는데 그런데 한번 씩 이렇게 견학을 보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썼는가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친절서비스를 향상을 위해서 5,600만원 정도 이렇게 서있는데요 정말로 친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환경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야, 정말 우리 익산시 많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성과에 유리창 선팅해 놓은 것을 성과라고 내놓으셨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실이 얼마나 성과낼 것이 없었으면 선팅한 것을 성과라고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장오준 위원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보면 좀 그렇잖아요. 의회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낼 부분이 없었으면 유리창 선팅, 내가 옆에 있는 동료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사업이 있나, 그랬더니 그야말로 유리창 선팅을 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 들어서 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팀장님께서 고민하시고요, 정말로 변화되는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무인발급기를 놓은 만큼 우리가 이번에 팀제에서 국·과제로 바뀌면서 직원들도 많이 축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본청에서 발급하는 것이 몇 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인발급기에서 그만큼을 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소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무인발급기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보니까 8,800만원 정도 섰더라고요, 이번에. 거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8,800만원 정도 섰는데 이렇게 예산 많이 세워서 운영하면서 똑같은 인원을 운영한다면 이건 이중투자 아니냐, 사업으로 보면.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민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오준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런데 1년에 4만 건이면 그렇게 큰 건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처리 건수가 해마다 10만 건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좀 여기에 하기가 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계속 늘린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작년보다도 우리 민원실만 해도 한 2~30% 늘어나고 있거든요, 민원건수도.

○장오준 위원   그렇게 발급했어도?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자꾸···

○장오준 위원   해 보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현장에서 그러신다면 그건 하시고 일단 무인발급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무인시스템도 하시고 그랬다는데, 그 다음에 요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위조, 혹시 무인발급기에서 위조한 공문서 위조 같은 것 돼가지고 발급한 것 없습니까? 사례 같은 것 없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모조지문을 종이에 떠가지고 지문인식기에 하면 인식이 돼가지고 그게 한번 작년 6월인가 대두됐었어요. 대두돼가지고 지금은 생체지문만 열 같은 거 감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지가 많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신뢰할 수 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민원실이 정말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일차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말로 친절해졌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행정인데요, 민원실 환경정비를 깨끗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은 좀 이번에 갖춰놓으셨는가요?
    간단한 예로 지금 벨 작동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시하고 제가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창원시를 가보니까 딱 가는 순간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감동을 먹은 것이 뭐냐면 민원실 앞에, 한번 가서 보세요, 직접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장애인이 누를 수 있는 벨이다, 이런 것이 한눈에 볼 수 있게 20㎝*30㎝ 박스로 해서 거기에다가 벨도 우리 것 조그마한 것보다 한 5배 정도 큰 벨을 달아놨어요. 거기에다 장애인 전용 벨.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벨만 누르면 모든 실국이 원하는 데로 딱해서 민원처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민원실의 행정이 고객감동인데요, 장애인들이 와서 그 벨을 누르고 바로 순식간 내에 민원들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감동먹습니다. 보는 사람도 감동먹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고객감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것 양쪽에 붙어있는 거요 안 보입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신경을 상당히, 벨을 안 누르더라도 장애인이 들어오는가 봐가지고, 요즘에는 보통 전동휠체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안 누르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얼른 저희가 뛰어나가서 움직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요, 전동휠체어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각이 교정이 돼야 되고요, 곡선으로 거기 올라오려면 일종대형면허를 가져야 됩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래서 저희가 뒤에 보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뭐냐면 지금 우리 총제적인 것들이 근본적인 시설들이 안돼 있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또 엄청나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한데 실질적으로는 민원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만 우리 청사도 어렵게 생겼잖아요. 어렵지만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팀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토지정보팀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의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우기 주무관입니다.
    정성호 주무관입니다.
    전행식 주무관입니다.
    최기현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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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토지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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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팀장님 오늘 전주에서 교육중이라시는데 이렇게 직접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와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을 보니까요, 새주소위원회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1월 23일 날 업무보고 때는 이 자리에 지명위원회로 돼 있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명위원회가 어디로 증발이 돼 버리고 새롭게 새주소위원회가 됐거든요. 설치근거가 다를 텐데 위원회는 어디로 가고 새롭게 됐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위원회는 지금 금년도 4월 5일부로 도로명 표기에 관한 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도 모든, 그동안에는 새주소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지명위원회로서 대체를 했는데 새주소위원회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구를 조례로 두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초에 이 조례를 지금 여기에 본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가지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위원회에서 새주소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를 하도록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도 있고, 새주소도 있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명위원회는 이제 측량법에서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지명위원회는 엄격히 따지면 도로관리부서에서 지명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쪽 위원회가 도로관리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7명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도로관리팀으로 지명위원회는 이전이 됐냐고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명위원회를 거기로 넘긴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로 할 때 지명위원회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팀에서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중개업소단속반이 현재 2명으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보니까 1명은 같은 중개업자예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는데 단속반이 달랑 2명이 나가는데 한명이 그나마 중개업자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여기는 중개업소 직원이 아니고요 중개업소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과 또 다른 직원과 두 사람이 한다, 그 말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인데요, 새주소위원회 설명 들으면서 지금 새주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구성이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회의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명이나 이런 것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 있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거기다 반영을···

○김형화 위원   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한 적도 있고···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서류로 저 한 장 주시죠. 회의내용 같은 것 있으면.
    많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최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 변경 이런 부분들을 심의해서 바꾼 도로명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내용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많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 저희가 바꾼 것이 315개가 바꿔졌습니다. 도로노선 이력이나···

○김형화 위원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할 때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있겠고 또 우리시에 오래 거주했던 그런 어르신들도 계셔가지고 그분들의 고증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다 참작해서 도로명을 바꾸고 그렇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저희들이 여기에 향토사학자 그런 데 관심이 계신 분들 자문도 받고,

○김형화 위원   위원회에서 소속돼 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아니, 위원회는 소속이 안 되고 위원회는 대부분 원대교수분이 지금 세 분 사학과교수님이 세 분계시고요,

○김형화 위원   그런데 본위원 집이 철쭉길이 길이거든요. 철쭉1길, 2길인데 저희집은 철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래서 김위원님 시가지지역은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에, 지금 여기 심의한 것은 읍·면지역만 심의를 했고 시 지역은 이미 구축한 것은 행정안전부에 법령에 맞게 차후에 다시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개정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이 동네에 살았는데 이런 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길래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차후로 저희들이 또 (구)이리시 거기는 다시 저희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의견을···

○김형화 위원   제가 한번 언제 가서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이니까, 도시개발 업무 같기도 한데 한번 여쭤볼게요. 기계공고 옆으로 원룸이 두개 섰대요. 그 토지가 무슨 토지예요? 지목이? 원룸 선 자리가, 원래.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백경민 위원   전으로 돼 있던 게 대지로 바꿔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병목구간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신축 건물 짓는데 건물이 들어서는데 도시개발팀하고 토지정보팀하고, 토지정보팀에서 지목변경 해 줬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여부에 적합하면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가 익산군 북일면 영등리 속내부락이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전으로 있던 땅들이 대지로 해 가지고 건축해서 주택지어가지고 다 팔았는데 진입로 있잖아요? 주택의 진입로. 그 봉이 김선달 같은 인간이 부동산업자들이 좀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데 자기 주택 들어가는 길 사용료 내놓으라고 통지서가 왔던 사건 아시는가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토지정보팀에서는 그 내용 전혀 몰라요?

○위원장 조규대   번지를 여기서는 정확히 모르겠죠. 다음에···

○백경민 위원   예,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요즘 저쪽 부송동, 삼성동 지역에 보면 아파트 값이 객쩍 없이 오른단 말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어째서 오르는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중개업소가 갑자기 늘어나더니 오른단 말이죠.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게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인데요, GIS지리정보시스템하고 혹시 우리 팀장님 디지털항공관리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항공관리시스템.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건 못 들어봤는데요.

○김정수 위원   못 들어보셨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정수 위원   우리 GIS시스템구축사업은 모든 도로에든 시설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총망라해서 시설물들을 우리가 정확히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항공관리시스템 사업이, 이 사업은 1차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디지털항공관리시스템 사업이라는 것은 3차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항공으로 촬영을 해서 대상을 선정하면 촬영사진편집을 해서 3차 모델링하고 거기에 GIS 맵핑을 하거든요. 이것을 그 안에 집어넣는 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우리 익산시청을 이렇게 모델로 딱 해서 찍으면 거기에 이런 시스템을 다 집어넣어서 한눈에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도로까지도, 이것이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로 도로 몇 미터를 딱 클릭하면 그 땅에 대한 평방미터까지 전부 다 나와요. 그리고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고, 그리고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수도가 지나가고 케이블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 전직원들이 클릭만 하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바꿔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아스콘을 깔고 하는 것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런 어떤 사업들을 보고 저는 참 감동을 먹습니다. 감동을 먹어요. 그런데 감동을 먹는데 심지어 그 업무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도시계획업무 또 일반행정업무 또 소송업무, 단속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클릭만 하면 무허가건물을 색출해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시스템들이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와가지고 감동을 먹었다니까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는 제목이 다른데 국토삼차원공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국비 한 404억 정도, 그래서 제가 국토해양부도 금년도에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비, 그것도 50:50 매칭펀드 식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도 그것을 신청할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에다가 같이 그것을 합성을 하면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우리집도 나옵니까? 제가 살고 집도? 이 사업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입체적으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입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 눈으로 이게 김정수 집이구나,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건 아니죠? 입체적으로만 나온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러니까 층수까지도, 지금은 평면으로 나오는데···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요, 그건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입체적으로 컴퓨터그래픽 처리를 해서 전부 다 처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은 촬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한눈으로 모든 곳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클릭만하면. 내가 어느 지역 몇 번지를 클릭하면 거기에는 무슨 건물들이 들어섰고 나무가 몇 그루인지까지 쫙 나온다는 시스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왕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시가 좀 빨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데 그런 잘하는 곳보다 우리가 2~3년 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4년까지도 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보신 다음에 이 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것을 한번 모색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 지리정보시스템도 항공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국토정보공간삼차원사업을 접목을 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산단이 건설되면서 그쪽에 관련되는 토지민원이나 이런 것들 발생이 염려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한테 산단에 대한 토지민원은 개발부서하고···

○최기재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요 지적이나 공부정리나 단순오기나 이런 걸로 해서 혹시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을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좀 염려되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산단이 개발되면서 산단지역 내도 그렇고 산단 주변지역까지도 좀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지금 미리 준비할 것은 없더라도 혹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산단지역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싶겠다하는 생각도 가져지거든요. 삼기지역이 이런 민원들을 본청에 와서 봐야죠? 본청민원실에 와서?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낭산은 함열로 가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 관할은 함열에서 하는데 모든 업무는 저희한테 거의 80%가 와서 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산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공부만 관리를 하지 모든 것은 등기업무나 이것은 저희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와가지고 모든 민원도, 그런데 단 거기에 등록사항 정정이나 공부가 잘못됐다 할 경우에는 저쪽 함열출장소로 가야 됩니다.

○최기재 위원   꼭 이 건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이 발생했나 몰라도 단순오기로 해서 지번표시가 잘못됐는데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는데 그 지역도 후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완이 돼서 개인들이 소유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겠지만 때로는 아닌 지역은 종중 땅이나 산, 밭 이런 것 그러고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공부상으로 산으로 있어서 그분들이 보상혜택에서 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저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혹시 한번 제 얘기도 참고를 하셨다가 그런 민원이 생기면 지체하시지 말로 바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제가 유념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교육중인데도 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성의 있게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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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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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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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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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