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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복지환경위원회-제3차

(제129회-복지환경위원회-제3차)

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9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1.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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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본부 함열출장소,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청소년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숙 민원담당입니다.
    서현석 지지적담당입니다.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이창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함열출장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런가 보고를 잘 해주셔서 질의를 안 하시네.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친절봉사 및 감동민원서비스를 제가 민원행정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전공무원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1,500명이 만날 때마다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친절봉사 및 감동민원서비스 중에서 인사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어요. 한데 우리 공무원들 간에도 또 시의원과 공무원간에도 서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인사예요.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하반기 때부터 7월 1일부터 우리 시장님께 드려가지고 전직윈원이 만나는 분들 족족 그냥 인사나누기 이것부터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1월 24일 업무보고를 받을 때 6월중에 민원실환경 재정비로 민원인의 눈높이맞춤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변화가 있을까 201쪽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참 웃어야 할지요, 황당한 그런 내용을 보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직원 철재용 캐비닛을 붙박이장으로 교체, 이것이 민원인을 위한 행정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게, 맞춤법조차도 틀렸습니다. 붙박이장을 ‘ㄲ’ 으로 해 놓고 이렇게 불성실한 그런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 부분은 민원인보다는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겠다, 그런 뜻으로 아마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탈자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철자가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함열출장소에서는 정말 얼마나 하는 일이 없으면 이거 진짜 철재용 캐비닛을 붙박이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실적에 들어가는가, 그러한 한심한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서 실적에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가 93쪽 비전과 중심과제를 보니까요 민원인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민원실을 위해서 제시한 것처럼 구호가 아닌 실천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최기재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함열출장소의 다음 개편안이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그럼 제가 착오로 알고 있네요. 저는 자동차등록사업소도 일부가 업무가 동으로 이전되고 함열출장소는 그쪽으로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자동차등록사업소 업무도 일부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륜차에 대해서 오토바이 업무에 대해서만 동으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함열출장소가 존립이 되는 구만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심의회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확인하고 본부장님 혹시 통·폐합이 확실할 것 같으면 찾아뵙고 상의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함열출장소가 지금 북부권의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북부권에 계신 시민들은 거기가 면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구노령화가 됐고 어르신들이 함열출장소에 와서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출장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함열출장소에 계신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감동서비스 그러니까 친절서비스 친절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북부권에 계신 우리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소외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솔직히.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혹시라도 함열출장소에 가서 불쾌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갖고 그 일을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드리고요, 지금 함열출장소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언제 거기에 설치됐나요? 무인발급기설치 등기부등본. 여기 보면 있구만.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운영 5,600건.
    그거 설치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북부권에 계신 시민들이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그 무인발급기가 없으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함열 것이 폐쇄돼가지고. 지금 등기부등본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떼는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 무인자동발급기 이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고장 같은 것 잘 안 나도록. 제가 무엇이 궁금했는가 하면 해마다 증가추세가 있는가 늘어나는가, 안 늘어나는가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참고자료 서면으로 그것 한번 주세요. 이것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007년도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주시고, 왜냐하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 북부권에 계시 분들이 무인자동발급기가 없으면 인화동인가요? 거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저는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도 우리시가 물론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영등동에서 그것 떼러 법원까지 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시간적 낭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종합민원팀에 건의를 했어야 하는데 깜빡 놓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있길래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 공익요원이라고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공익요원이 자동발급기 이런 데 거의 상주해 있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줄 모르면 가르쳐주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2명을?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것 참 잘 했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동발급기가 계속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발급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이번에 특별법으로 저희시에서 많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셨는데요, 보면 이의신청이 10건인데 이건 내용이 어떤 이의신청입니까? 내용이. 어떤 건으로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형제간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큰형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이런 건이 주로···

○장오준 위원 이런 특별법이 우리가 그런 기간동안에는 그렇지 못한 어떤 등기사항의 문제를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만드는 특별한 법인데 10건이 이렇게 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그런 것 중재하기가 어려웠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웠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설득도 하고 또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어서 확인서를 발급을 했기 때문에 기각처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서류는 완료가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기각처리 35건 중에 이의신청 10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표시를···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것까지 포함하면 45건이라는 얘기죠.

○장오준 위원   아니,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분은 충분한 여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10건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봤는데 기각으로 이렇게 45건이라고 해 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특수시책사업에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자체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참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안내책자를 발부해서 여러 가지 시골의 어르신들에게 이런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마땅하고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배부권수를 보면 한 마을에 5부 5권밖에 안주면 과연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인구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부락별로 형성되어 있는 시골특성상 과연 이 안내책자를 몇 분이나 볼까 그런 생각이, 노인정에 놓는다고 그래서 보통 지금 한마을에 노인정이 최하가 못돼도 25개 노인정 정도 되는데 20개 이상이 된다든가 그러면 마을에 5부 준다면 이거 행정의 말하자면 어떤 하기 위한, 꼭 진짜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적을 위한 어떤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기왕에 어차피 이 책자를 만들면 우리시 발간실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돈 안 들어가고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조금해가지고 이렇게, 5부 해가지고 효과가 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러니까 주로 마을회관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여러 형성층을 위주로 해서 실제로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런 면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층을 예를 들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면 이것 책자 아니어도 다 그분들이 알아서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확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감사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광수.
    운동장담당 라종록.
    체육공원담당 김응섭.
    체육시설사업소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체육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공설운동장내에 육상트랙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다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팀에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청소년팀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정수 위원 예, 다 끝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운동장에 지금 사용단체 중에서 179쪽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돈을 잘 내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돈은 다 내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월별로 냅니까, 아니면 연중 한꺼번에 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임대하는 것이니까···

○김정수 위원 유료로 하는데, 17개 단체중에서 유료로 하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합니다.

○김정수 위원 1년에 한번씩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정수 위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배산체육공원 내에 공연장 개·보수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청소년팀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소규모공연들을 많이 하는데 공연을 하다보면 천막을 쳐놓고 반절을 나누어서 여성용 탈의실, 남성용 탈의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연을 많이 하는데 바닥이 시멘트로 돼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 내용하고 또 조명시설들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탈의장 미흡하고 그 다음에 공연석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좀 아름다운 공연장 좀 만들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지금 추경에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 서지는 대로 확장도 하고 또 탈의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실내체육관 샤워실은 청소는 어느 분들이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를 이용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닙니다.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밤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보니까 운동하고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뒤끝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운동하고 자기들 샤워하고 샤워한 상태에서 물뭍은 상태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바닥이 미끄럽고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지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팀, 체육청소년팀 또 보건소가 이렇게 함께 협력해가지고 하도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북에 어르신건강마당이 오픈됐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 성북에. 그런데 어르신들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운동기구들 또 산책코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르신건강마당 또 어르신들의 신체조건에 맞는 모든 운동기구들이 체형에 맞게끔 제작돼서 눈길을 끈다, 이런 보도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물레방아 돌리기, 절구 찧기, 수레바퀴 돌리기, 다리펴기 이런 어떤 운동기구인데 여기에는 지압효과가 있는 이런 고무손잡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들을 보면 전부 다 청소년들이나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만 있지 우리 익산시의 노인구가 11.29% 인데 실질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운동기구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소하고 청소년팀하고 체육시설팀이 함께 해서 그런 데를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더 확대해서 좋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번에 체육시설사업소가 대국대과로 가면서 체육진흥과로 바뀌죠? 업무가?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업무를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효율성도. 이게 지금 체육청소년하고 체육시설사업소가 이원화돼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의 불협화음이나 마찰들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게 단일화되지 않았나 일원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리고요,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소장님의 입장이나 소장님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체육시설들이 잘돼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잘못돼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잘돼 있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시가 체육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좀 소장님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다녀보면 체육시설들이나 문화시설들이 우리 익산시가 좀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지금 예정된 공원들이 함열, 수도산 체육공원 또 시간이 가면 소라산도 어쩌면 공원화시켜야 되고,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물론 해야 되죠. 시민들을 복리증진, 시민들의 삶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런데 본위원은 초등학교에서 밤마다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찾아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있는 동초등학교를 보면 엄청난 인원들이 밤마다 여름이면 특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밤에는 불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이지만 원래 운동장개방이나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운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좀 도모해 줘야 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삼기면장을 할 때 삼기중학교에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라이트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의 시설이 교육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는 못하고 그쪽하고 협의는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방과 후에, 밤에 특히 밤에 우리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가, 왜냐하면 공원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들의 불편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으면 막 여러분들에게 공원 만들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모르겠어요, 이 업무를 소장님 계속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일들을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때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시내권이든 면지역이든요 예를 들어서 동산동이면 어디 초등학교, 어디 중하고 이런 데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밤에 나와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제가 다른 데에서 있던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에 가면 영만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학생수가 한 22~3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체육청소팀에서 2억인가 얼마를 세웠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영만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교장선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거기다.

○김형화 위원 아니,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래서 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학교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고 안 들어주더라고요.

○김형화 위원 소장님,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아요. 아니까 소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쩌면 행정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교육청하고 서로 협조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좀더 힘써주시기 바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익산시는 천혜적으로 자연조건이 솔직히 좋지 못합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중심에 강이 흘러야 되고 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는 넓은 들판에 들녘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위원 나는 퇴임 후에 군산 가서 살아야겠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군산에 이런 시설들, 이런 시설들 내가 은파유원지를 한번 밤에 걸어보고 월명공원도 가보고 또 금강하구둑길을 쭉 밤에 걸어봤더니 너무 좋데. 그래서 나는 퇴임 후에는 군산 가서 살아야겠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큰일났구나, 우리시가 이런 문제를 충족해주지 못한 못하면 인구 늘리고 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어떤 체육문화 이런 것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해하지 않도록 사업소 소장님께서 얼마를 여기에서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좀 사명을 갖고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장미공원 병충해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약재선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전문약재상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곳이고 꽃 같은 것 장미공원이라고 한다면 유아들이나 어린이들도 많이 드나들 텐데 지금은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바로 만지거나 닿아도 무해한 친환경약재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세금계산서까지 약품 구입된 것을 한번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이나 생활체육, 여가활동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혹시 탈선의 장소로 되지는 않는가,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야 농촌지역에서 사니까 야간에 가본 경험이 한두 번밖에 안되지만 상당부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시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야간에라도 공설운동장에 가서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쓰겠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 잘못이라기 전에 그런 것들 탈선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전에도 소장님, 계장님 뵙고 찾아가서 말씀드렸지만 인라인하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가 방향이 없이 차선을 무시하고 일부차량이겠지만 주행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렸으면 싶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잘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181쪽요, 성과란에 보니까 국회의원선거 개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유선 위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국회의원선거 개표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성과란에 기재가 돼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 체육시설은 선거에 관계된 그런 것은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거절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개표소···

○주유선 위원 개표소, 단순개표소 제공을 하는 것을 성과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유선 위원 단순한 장소제공이네요? 장소제공이라고 했어야지 뭐 여기에 무슨 상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좀 의구심을 갖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5쪽 한번 볼게요.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유지토지매입 마무리 10월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4월중으로 끝내겠다고 했거든요, 마무리를 짓겠다고. 그런데 6개월이나 지연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 분으로 돼있거든요. 세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손들이 지금 상속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보면 보수공사나 교체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유선 위원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투입되는 예산은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사업소에서도 어떤 이렇게 우리시민을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내구연안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알뜰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또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도 업무보고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179페이지만 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7만 6,000여 바선거구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내용보고가 없어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이렇게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전기조명등 교체, 수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대형전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와트, 400와트, 600와트 이렇게 되는 전등들은 지금 실시설계부터 유지·보수·관리·수리 이런 것이 전부 이지거나 오스람 등 외국산 제품으로만 반영이 돼있는데 국가글로벌산업 육성차원에서 연구비다 뭐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개발한 제품들이 있어요. 자동차 분야, 조명 분야. 특히 조명 분야는 엘지그룹 쪽에서 개발하는데 전자렌지 그 발광하는 그걸 이용해서 무전극PLS등이 있어요. 그게 비싸거나 수명이 짧거나 광도가 태양빛에 가깝지 않거나 하면 EZ나 다른 외국산 제품보다 수명이나 모든 면에서 질이 떨어지면 제가 권고를 않겠습니다. 연구논문이나 자료를 다 봤을 때 저희 제품이 훨씬 우수합니다.
    EU측이나 미국측에서 이것을 수입을 해 줘야 되는데 자국내 제품생산업체들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해 준다고 까지 그네나라 신문이나 저널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지나 외국산 제품은 170~250만원 비싼 것은 600와트 이상짜리는 삼백 몇 십 만원이에요. 등 하나에요. 그런데 우리 엘지에서 만든 PLS등은 75만원에서 136만원이면 사요.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제가 알기에는···

○백경민 위원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단 한 개라도 제품을 시범적으로 사용해서 향후 5년, 10년 동안 사용한 결과를 보자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교체한 적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그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완전히 바꿔야 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그냥 그 시설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백경민 위원 이 내용을 파악도 안 하셨다는 얘기고, 설계반영을 그렇게 해 놨더라도 등 하나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가로등 하나만이라도 교체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니까요, 시범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그 시설에 등을 넣어서요?

○백경민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것인데 안 쓰겠습니까.

○백경민 위원   여기 기록에 남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한 것이 아니라 7만 6,000여 우리 바선거구 시민을 대표해서 물어본다고 했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할겁니다. 제가 집요해서.
    한번 반영을 해 주시란 뜻이에요.
    우리 제품이 좋은 게 있는데 왜 반영을 안합니까? 국가에서 막 몇 천억씩 들여서 이거 국가 글로벌산업육성 차원에서 한 제품들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팀장님한테 화내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행정에서 움직일 때는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일단락 짓겠습니다.
    금방 김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익산에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시에서 담장 허물고 대학까지 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들여서 담장 없애기 사업도 하고 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백경민 위원 그 차원이 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차원이에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주부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도 초등학교 가서 많이 놀아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조명등 아니면 개·보수해 놓은 상태에서 조금만 손봐줘도 되는데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의원이나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셔야죠.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시설이 만들어지면 관리하는 차원정도이고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 조사해가지고 자료 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 같은 경우는 동산초등학교 그 다음에 동초등학교, 이리고등학교 이런데다가 천연인조잔디구장도 만들어주고 하고 있는데···

○백경민 위원 동산초등학교 운동하고 하는데 가봤어요? 그 시간대에? 깜깜한데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데 문제는 주체가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빨리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서 일원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빨리빨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번 업무보고 때나 지적하면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하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러니까 그 전체 학교시설에 대해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우리시 행정에서 시에서 예산 안 채워주고 하면 용역비 책정해가지고 연구용역비 책정해서 딱 용역비 넣어놓으면 예산 쉬지 않고 계속 집행이 되데요. 이거 연구조사 다만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해서 연주조사비 해 놓으라니까요. 또 빠져나가시게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체 다 하세요, 전체. 면지역도 해야 되요. 거기도 시민이에요.
    물론 제 선거구는 7만 6,000명입니다. 면 지역에 이천 몇 백 명, 사천 몇 백 명하고는 틀리지만.
    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에 보면 음료수하고 커피자판기가 있어요. 음료수자판기는 뭐라고 않겠습니다. 커피자판기는 아침에 딱 출근을 해서 첫잔을 각 시설의 장이 빼서 드셔야 돼. 왜냐하면 대장균이나 모든 균이 있으니까 그것마시고 설사 나라고. 무슨 뜻이냐면요, 각종 행사할 때 그 자판기 청소 안 해 놓고 잘못하면 아침 첫잔 빼먹는 사람 무조건 설사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설장이나 각종 단체 관리하시는 분이 빼서 드시고 설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출근하면 그것부터 청소했는가 꼭 확인하시라는 뜻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업자나 다른 분들 주셨을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번 빼 드셔 봐요. 소장님이 출근하자마자 첫잔 딱 빼서 드셔 봐요. 점심 못 먹어요. 배탈나서. 특히 여름철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관리사업소랑 체육청소년팀하고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들님이 지적한 것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 조명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료 같은 것, 학교선생님들이 꼼꼼하다보니까 전기료 때문에 시설하는데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별거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전기료도 있고요, 내용을 들어보면 심지어 수도료까지 전체를 다 의지하려고 하는데 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것보다도 사실 전기료 때문에 그래요, 전기료. 그런데 그거 등 여러 개 켤 필요도 없어요.
    한두 개만 켜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체육공원이 인접해 있는 시민들이야 좋겠지만 동떨어진데 특히 읍·면 같은 데도 요즘은 체육에 대해서 건강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개 주부들이나 밤에 운동하는데 좀 무서워가지고 운동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 한두 개만 켜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굉장히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차원에서 하면 운동장개방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보충질의.

○김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초등학교 운동장 문제를 시간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부정적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원하나 만드는데 돈 몇 백 억씩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우리 집행부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지금 부정적으로 본부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저도 답답해요.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을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물론 기초관리가 틀리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소장님 공원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 만드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500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공원화 시켜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정말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학교공원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대안을 제시하다보면 우리시에서 이걸 다 감당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건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를 하셔야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송학초등학교에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했는데 한달에 전기료가 2만원에서 3만원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조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경기할 때 쓰는 조명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조명이 아니고 가로등처럼 양운동장 사이드에 4개정도 세우고 그것을 켜주는데 보니까 2만 5,000원에서 3만원, 많게는 4만원정도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뺐어요. 그 계산을 빼가지고 제가 갔다 줬습니다. 이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감당 안 할래? 하니까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기관 대 기관으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그만큼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시면 충분하게 이건 커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면서 다른 질문할게요. 현재 우리 익산에는 나름대로 학교를 대표를 해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그런 것이 체육을 갖다가 직접 목적을 둬가지고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얼마나 있어요? 우리 익산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특성학교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자료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학교들에 대한 육성지원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학교들 그간에 우리가 보면 얼마 전에 남성고등학교에 배구매트 깔아줬죠? 1억 얼마 들여가지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또 이리공고 같은 데는 럭비부가 있죠? 이리고등학교는 축구부가 있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시에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있어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장오준 위원께서 얘기하신 학교체육공원화, 밤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조깅을 한다든가 하다보면 아까 라이트 이런 가로보안등이 없어가지고 침침해가지고 좀 위험하다 이런 걸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한번 각 지역마다 아까 얘기대로 공원도 중요하지만 주택가 주변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들이 학교공원화사업도 하고 있고 체육시설 확충사업도 하고 있고 다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안등 정도 하는 것이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전부 다 미루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고 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정한 부분도 감당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시에다, 물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관여 안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가. 그런데 동의는 합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완급을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세현 위원 지역의 주민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리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이리고등학교 외곽에다가 조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리공고에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우리도 해 달라, 이쪽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번져가지고 그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 준다, 못해준다 말도 못하고 요구가 왔을 때 우리는 한번 집행부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부분도 참고삼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에 지금 테니스장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계약이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01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2012년?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013년.

○김세현 위원   2013년? 한 5년도 안 남았네요. 한 4년 남았네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미리 세워서 어디다 어떻게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세우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건 우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주변 쪽으로 비위생매립장 쓰레기 매립한데 그쪽으로 집단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하루 빨리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약은 앞으로 2013년까지 한다 하더라고 그 안에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88쪽요, 하단부에 하반기 중앙체육공원 상징시설물 이거 결정이 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공모중에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35건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심사는 언제해요? 결정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7월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나···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아직 작품은 안 들어오고 공모 신청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심사는 누가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저희들이 심사위원은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여러 분야에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위원장 조규대 어쨌든 그분들이 잘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우리 또 익산시는 보석과 돌 이런 도시이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해서 연관성 있는 작품으로 좋은 작품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좀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다음에 190쪽요,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이게 웅포체육관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몇 년도에 준공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2002년도에···

○위원장 조규대 2002년도면 약 한 6년 정도 5년 정도 경과됐는데 방수가 안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규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2년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이거 부실공사 했네요?

○위원장 조규대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옥상 방수를 한다는 건 납득이 안가잖아요.
10년도 경과되지 않고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벌써 옥상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많이 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아니, 많이는 안 샙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니, 새면 방수공사는 하기는 해야겠지만 정말 이거 참 한심하네요, 한심해. 그렇죠?
우리 소장님 생각에도 안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제 불과 5년밖에 안된 현대식 건물이 벌써 부실하게 공사돼가지고 방수한다는 것 누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입니다.
    우리팀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주무관입니다.
    김순우 주무관입니다.
    강은옥 주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체육청소년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정책으로 이게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범죄예방위원회활동도 있고요 학교지킴이 활동들이 있어요. 과연 어떻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학교지킴이 활동으로써는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직경찰관이 해당 학교에 가서 상주하면서 학생들 상대로 상담이라든가 지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상주는 어느어느 학교에 어느 분이 했는가를 자료로써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하나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부협의회 활동전개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1,800만원의 돈이 어떠한 용도로 나갔는가 이것까지도 세세하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범죄예방위원회가 그대로 상주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주를 시킬 예정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소는 거기에···

○김정수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제가 시의원 돼서 2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도 가보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청소지원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우리 학생들이 이용해야 할 그런 공간들은 비좁아가지고 어디 발 뻗고 활동할 데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울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한데 범죄예방위원회는 번듯하게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해도 해도 그런 것들은 너무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도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사무실을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계속···

○김정수 위원   자리를 마련해 줘야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체육시설사업소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거기 다른 어떤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협회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하지만 그런 데를 그러면 조용하게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않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화를 안 내야 중간이라도 따라가는 의원이 될 터인데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대안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요 아마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지킴이 사업들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즉 우리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 노인들 이렇게 활동하는 수당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어르신들이 2인 1조가 돼서 각 학교로 파견을 해서 아침 등굣길, 하굣길에 어르신들이 학교지킴이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장비나 유니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받아서 왔었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지킴이 사업들을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내체육관에 육상트랙 전부 다 완공됐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육상트랙이 아스콘포장만 하면 완공된 겁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 위에 우레탄으로 깔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레탄 깔았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는 아스콘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다 우레탄으로 저희가 포설합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 포설합니까? 완공됐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8월중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8월중에 완공된다고 해야죠. 제가 올라가봤어요. 시의원이 할일이 없어서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완공이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아스콘만 깔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시에서 예산들을 집행하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그것이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이것은 빨리 끝내야 할 사업이다, 하는 것들은 그냥 상반기 때 다 끝내세요. 하반기 때 불과 한두 달 남겨놓고 돈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진즉에 육상발전에 부흥하고자 일찍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빨리 해도 상관없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미 공법도 다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청소년팀장님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희가 각종대회나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종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거나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는 이유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각종 기업체라든가 실업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인기종목은 그런 데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시·도에서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예를 보면 도청에서 5개 종목을 현재 육성하고 있고···

○최기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비인기종목을 억지로 떠넘기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체육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대신에 정부에서도 상당량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익산시 이미지 제고나 익산시 홍보나 이런 것 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얘기 안하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펜싱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저희팀이 상당히 상위수준이 있고 특히 육상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머던지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대표선수고 또 펜싱도 대표선수이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럼 직장운동경기부는 그렇다고 하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나 이런 것들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익산시도 홍보도 되고 또 외부사람들 저희시로 끌어들임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 홍보 이런 것들도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 중에 행정이 부서간에 전부 따로국밥이다. 홍보를 홍보팀에서만이 하는 것이 홍보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연결이 돼서 그 속에 묻어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맞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제가 특정인들을 지칭해서는 안됐지만 최근에 인라인동호회 모임에서 저를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료를 드릴게요. 인라인협회도 아니고 그냥 동호인들이에요. 동호인들인데 그 동호회 회원들 중에 몇 분이 각종대회에 타 지역에 나가서도 상을 타고 했어요. 상을 타고 입상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몰라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 이름으로 출전을 해요, 대회에. 이분들이 그 등넘버나 아니면 유니폼 어느 한쪽에라도 익산의 특산물이나 익산의 자랑거리를 쓰고 다닐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불만이 뭐냐면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겠다, 시에. 마음 놓고 연습할 데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공설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차도가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차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야간에 아무 방향에서나 푹푹 차가 튀어나온대요. 때로는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대요. 본위원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찾아가서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나름대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거기까지도 바라지 않았어요. 경광등을 켜주는 것도 바라지 않았고 그랬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두개 차선을 왕복차선이라고 한다면 한개 차선은 색이 다른 것으로 표시를 해서 평소에는 운동장을 일방통행으로 돌리면서 인라인이나 이런 분들이 즐길 수 있고 행사 때는 쌍방항통행이 가능하게 지도를 하면 가능할 것이다, 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하고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도대체 누가 상대를 대응을 안 해 줬는가 봐요. 저라도 끼니까 뭔가 얘기를 오고가기 시작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시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큰 것 행사성 이런 것만 욕심을 내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좀 해 주셨으면 쓰겠고 그분들이 다른 우리보다 자치단체 규모가 훨씬 적은 곳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준 것이 있어요. 이따 사진도 따로 드릴게요.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1차 추경에 체육청소년팀이 확보해야 할 기본적인 예산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최기재 위원 체육청소년팀만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가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요? 1차 추경에?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팀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을 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가지고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산팀에다가 구두로 물었는데 시가 독자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내시되지 않은 독자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마 추경에 100억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체육청소년팀 혼자 써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다면 체육청소년팀이 익산시 규모에 맞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만 요구한 사항뿐이지···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을 다주고 나면 다른 사업은 하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시 규모에 맞게 계획도 내실 있게 짜줘야 하지 않습니까? 시의 재정형편이나 시의 규모 이런 것도 맞게. 그냥 일방적으로 체육청소년팀 필요하다고 다 예산 막 올리고 협의하고 다른 부분에서 각자 자기팀에서 올린 예산은 자기팀에서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이런 계획들이 시장한테까지 보고되고 의회에 보고되고 했다가 다음번에 예산확보 못해서 사업추진이 터덕거리거나 이 사업이 무산되면 다시 한번 질책을 당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요구한 사업은 내용을 보면 수도산 체육사업 조성하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20억이 필요하고 또 모인공원에 실내게이트볼장 토지조성비도 29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구공원 조성하는데도 한 13억 정도가 필요하고 절대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요구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전액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조정은 담당부서에서 조정하니까요 그때 최대한···

○최기재 위원 시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짜주셔야지, 다 필요야 하죠. 댕겨서 하면 다 좋겠죠. 그러면 다른 사업은 다 뒤로 체육청소년팀에 사업에 밀려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좀 내실 있게 정리를 해 주시고, 예산 155쪽에요, 장애인체육시설 맨 끝줄요, 이 5억이 예산확보된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도비하고 국비는 확보가 돼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4억 정도 시비가 확보가 더 돼야 됩니다.

○최기재 위원 이 자리에서 시비예산에 관련돼서 나눈 얘기들이 있죠? 예산할 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최기재 위원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니라고 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론볼경기장이 영등시민공원에 거기가 지붕 씌우는 예산이 도비, 시비 해가지고 5억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설치하는 게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종합운동장 앞에 현재는 쓰레기매입장 조성공사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저희가 야구장, 테니스장 옮길 계획인데 거기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까 팀장님 보고 중에 저희들이 삭감했다고 예산이 시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단어 하나 사용에도 좀 민감했으면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홀대하거나 소홀히 해서 시비를 안 세워준 게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이 부분을 장소나 이런 것이 앞으로의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다른 장소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말하자면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서 순전히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 버리면, 집행부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지난번에 그런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장소이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최기재 위원   그러면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올린다고 해야지 집행부가 책임을 싹 떠넘기는 식으로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계획을 잘못세운 거예요. 그래서 의회심의과정에서 확보를 못한 거예요, 예산을. 집행부가 계획을 똑바로 세웠으면 왜 안 해 줍니까? 이걸.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말씀을 잘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체육청소년 업무보고랄지 체육청소팀만 만나면 제가 좀 답답한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시의 인구대비 23%의 청소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다행히도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아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얘기 했는데요 우리 체육이 체육진흥과로 가고 청소년팀이 빠져가지고 보니까 사회과로 갑니다. 이 사회과의 업무를 보면요 사회복지, 물론 이 업무하고 여러분들하고 동떨어진 얘기같지만 잠깐 한번 들어주세요.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 장애인, 차상위 여기에다가 또 청소년업무를 갖다 껴 넣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인재양성팀이 폐지됐지만 지식정보과로 청소년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부장님.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의회와 이런 직무분석이나 효율적 행정을 논의했더라면 본위원이 이런 문제도 아마 집행부에 건의를 했을 텐데 불행하게도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일체 한마디 상의해 본 일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요, 저는 청소년 문제가 우리 익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비단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교육청 문제도 되고 경찰서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체육시설사업소 답변하실 때 지방자치교육에 대해서 일원화가 돼야 되는 것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게 안됐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우리시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우리 팀장님 우리 익산시에서 청소년성폭력문제 이런 것 자료 갖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현실이 여기예요, 현실.
    우리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현실이 여기라니까. 지금 이런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칭은 체육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칭마저도 빠져가지고 청소년을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대비 23%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예산,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청소년들한테 쓸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시가.
    공장 더 만들어야죠, 길 더 내야죠, 공원 더 만들어야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익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청소년들이거든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시설 우리 체육청소년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정말 답답한데 또 조직개편안에 보면 청소년이 또 사회복지과에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답답함은 계속 이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팀장님, 청소년수련관 지도점검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4번 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나가시면 주로 하는 점검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집행사항 같은 것 시설물관리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우리시가 어느 수탁단체를 지도점검 할 때는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의 씀씀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꼼꼼히. 그러나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게 점검사항에서 1순위가 돼야 하거든요. 먼저 그런 것들을 점검해 줘야 되거든요. 본위원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격하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맞습니다. 청소년문제 업무를 보려면 일단은 청소년관련 전문으로 점검한 사람들이라든가 다년간 경험한 사람들이 보면 아무래도 낫겠죠. 그런데 저희 일단 행정기관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런 청소년을 문제를 우리가 좀 물론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관심 있게 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우리 체육청소년팀의 과연 청소년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돼있는가, 없다면 양성이라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본위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체육소년 업무만 보면 정말 답답해요. 청소년범위유해환경 예방활동지원 이런 것들도 다 물론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지도점검은 또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불만스럽고요, 유스호스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간에 이 문제로 표결도 했고 또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수십 번 논의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정말 우리 익산시 청소년들에게 우리 체육청소년팀에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얻고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청소년팀이 이제는 체육시설사업소와 사회복지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조직개편안이 됐을 때 업무 인수인계할 때 특별히 우리 팀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런 것들을 다시 주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70페이지 청소년유해감시단 활동지원 했는데 유해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일단은 우리 익산시에 청소년 금지구역도 지정이 돼있고 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PC방이라든가 오락실 같은데···

○백경민 위원 유흥업소나 퇴폐 이런 것 말씀인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런 데를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유해환경. 그리고 부송중학교, 영등중학교 학교지킴이 활동 지원하는데 전직 경찰관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한다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문제학생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문제학생도 상담도 하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무슨 교육을 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각종 청소년문제라든가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우리 일반 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의 업소들이 다 차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유해환경 대상에서 스스로 컨트롤하고 배제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그런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공원이나 아니면 학교 뒤편이나 어디 공원시설, 체육시설 그런 데 가서 지금 이상한행동들을 하고 고학년들이 저학년 아니면 고등학생이 중학생, 중학생이 초등학생 이렇게 금품을 갈취하거나 안 가져오면 정기적인 상납을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해환경 감시라든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경민 위원 유해환경감시활동을 지원하는데 500만원 갖고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다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밑에 보시면 익산 YMCA하고 청정 청소년복지후원회···

○백경민 위원 이 4군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거기 가서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500만원을 4군데다 하면 120만원씩인가 130만원씩인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가 약간의 운영비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받아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171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개설 추진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이에요?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예산 1억 6,000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렇게 국비 8,000만원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문화센터, 어디에 설치할건데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장소는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현재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 거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방을 만들고 해가지고···

○백경민 위원 세부 보고서나 계획서 갖추어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아직 없습니다.
지침만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위원회에다가 뭔가 사전에 좀 보고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집요하게 좀 해야 되겠네요.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등·하굣길에 학교지킴이 활동하는 것 있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등굣길에는 잘 하더라고요. 등굣길에. 하굣길은 학교마다 학년마다 개인별로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운집해서 여러 명이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학생지도 하듯이 학생이 학생을 강하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몇 명은 달아나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피해자만 남고 가해자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운집해 있으면 걱정돼서 차를 바쳐놓고 간단 말이죠. 내가 뛰어가 보면 빨리 도망가니까 서서히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 학교지킴이 활동이다, 여기 유해환경감시단이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 그렇지는 않을 건데. 힘 있는 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들을 뺏는다니까요. 뺏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정기적으로 가져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한심한 애들이죠 뭐가 되려고 그러는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뺏기는 아이들이 그래요.
좀 이것 하굣길에 대해서도 학교지킴이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지원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진계획 수립할 때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림픽출전권 획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익산시에 명예를 위해서 많이 펜싱사브르라는 게 어떤 경기규칙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펜싱에 대해서 저도 조금 나름대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베이징올림픽 가서 김금화, 이신미 이 두 선수가 메달 획득할 가능성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가능성은 아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쿠바에서 6월 16일 날 월드컵여자사브르 대회가 있었는데요 세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신미 선수가 3위를 갔어요. 3위를 가고···

○백경민 위원 메달획득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건데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이 없고요, 일단은 국가대표로 가기 때문에 모든 지원은 국가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책을 한번···

○백경민 위원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백경민 위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운영규정에 따르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에는 특별지원금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의 잘 나가는 기업이나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메달획득이 가능하면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혹시 이 선수들의 부모이나 형제간들이 투병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항공권이라도 제공하고 최고급 호텔권이라도 준다든가 기업들이 그렇게 나서는 데도 없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에서 한번 노력해 줘보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메달획득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익산시 명예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힘들게 운동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지원시스템도 없이 애처롭게 운동을 하지 않는가 그런 게 걱정돼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8월 11일 위탁만료가 되고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향후계획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이달 중에 공고를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공개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61쪽을 보니까요, 전국규모 체육대회 내용을 보니까 한개나 두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동네잔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 이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추정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정확한 건 나올 수 없는데요···

○주유선 위원 지난해에는 24억 정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계상되는 추정예산액.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작년에 한 행사가 대부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순 예산지원이 추진실적란에 들어가 있네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죠, 왜냐하면 각종 청소년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유선 위원 이 지원을 해야 당연히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데 지원을 해 주되 우리 담당 팀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만이 제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이 됩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성실히 다해서 우리 혈세가 새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폐쇄되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그 이후에 수요를 한번 저희가 판단해 봤어요.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가출청소년 상태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수요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또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 정원이 20명 이상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전에 폐쇄되기 전에도 정원이 2~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종사원은 한 5명 정도 있어가지고 실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보다도 종사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그런 쉼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추후에라도 정원이 예를 들어서 찬다거나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비지원 요청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데요,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일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폐쇄될 때까지는 지도감독도 안됐고 또 어떠한 홍보매체의 역할도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쉼터가 폐쇄된 원인제공자가 집행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이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 인구대비 23%의 청소년 중에 이러한 비행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해체가정도 있고 조손 그런 가정도 많고 한 부모가정도 많아가지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갈등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없고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어떠한 필요성이 느끼지 않는다는 게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청소년들을 배려해야겠다, 이런 힘든 어려운 애들의 정말 그야말로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보금자리를 둥지를 마련해야겠다,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방안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번에 그렇게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곳이 있는가 조차도 홍보를 안 했어요. 시에서도 안 했고 본 사업소에서도 안 했고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사업장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총제적인 결함이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런 의지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청소년쉼터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우리 익산시는 청소년쉼터 물론 불미스럽게 없어졌는데 이거 꼭 필요하다, 필요성을 역설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그때 법적조치가 보건복지부입니까? 거기에서 내려오죠? 이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게 한번 폐쇄되고 나면 6개월 후에 심사를 해서 다시 도로부터 우리가 취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말하자면 사업이고요, 지금 전주에는 몇 개 있습니까? 쉼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전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제가 알기로는, 쉼터도 보면 단기, 중기, 중·장기 그렇게 있거든요. 단기 같은 경우는 일시보호하는 곳이고 중기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보호하는 그런 시설인데 단기하고 중·장기가 있답니다.

○장오준 위원 군산도 있고 유일하게 익산이, 여건상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없어졌는데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면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챙기시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팀장님이 이 부분이 없어지더라도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그냥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하신다고 또 하시지 말고요, 제가 아까 들었더니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네요.
166쪽 한번 보실까요. 축구공원 조성하는 것 지난번에 시장님이 정책간담회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이해는 됐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92억 5,000만원 이었죠, 당초계획은 49억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49억 5,0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49억 5,000만원에서 4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1차 추경에 15억을 세우면 이것가지고 이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은 36억에다가 15억을 하면 50억 정도 되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마무리 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마무리 안 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장 같은 것은 축소를 못하고 보면 2,000석 이상의 스탠드를 만들도록 있거든요. 그런 부분 축소해가지고 사업비를 최대한도로 줄일 생각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됩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총제적인 사업계획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예산형편이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러시니까 일단 50억 범위내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벌써 공사기간이 2009년인데 제가 봤을 때는 2009년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2009년 후에 10년이나 됐을 때 이 예산 목표대로 92억 5,000만원 그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또 세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 예산을 보면요 항상 계획대비 5%에서 10%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안을 처음부터 이렇게 콘셉트를 제대로 잡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꼭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모현동 모인공원이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모현동 모인공원이 배산 들어가는 사거리 삼양라면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삼양라면 쪽···

○장오준 위원 원래 거기가 공원부지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가 준공업지역으로 안돼 있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공원지역입니다. 삼양라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공원지역입니다.

○장오준 위원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됐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7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장오준 위원 7월까지 다 완료돼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원에 대한 것, 체육시설에 관한 것 물론 익산시가 어디에 비해서 규모나 구장수로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염려가 되요. 제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에 이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또 이것 말고 지금 도서관 있죠, 도서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영등시민공원요?

○장오준 위원 아니요, 우리 BTL사업으로 하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모현도서관.

○장오준 위원 모현도서관 내에 거기 배드민턴장 또 만들죠. 체육시설. 혹시 그거 모르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그거 모르세요?
거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말하자면 유지관리비, 예를 들어서 59억들을 들여서 딱 만들어서 차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59억 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시민공원 이번에 몇 억 들여서 리모델링한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팀장님.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도 새로 만들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의 한 32억 들었습니다. 공원을 리모델링하는데 32억 들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리모델링을 또 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들을 수립할 때 좀 우리시에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는 고민해 볼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하는 업무부서에서 물론 돈 예산에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적은 운영비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는가 지금부터 고민을 하셨다가 딱 이것이 오픈이 되면 그 시스템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라산체육공원 이번에 실시용역비 어떻게 올렸는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1억 5,000만원?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세현 위원 그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하고 팀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157쪽 청소년 나이가 몇 세까지가 청소년입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것도 청소년보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 돼있고요, 또 다른 법은 20세까지 되는 것도 있고 법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게 있는데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는 9세부터 24세까지 돼있고요, 또 다른 법에서는 20세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위원장 조규대 본위원이 알기로 18세까지도 있고 20세까지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24세까지는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추진한 청소년보호법에는 24세까지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청소년이 24세까지로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팀장님?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나이를 24세까지로 믿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게 법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믿지는 않죠. 법을 일관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아니, 왜 그러냐면 시장 격려카드 발송이 만20세 도달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4,000명을 보냈는데 그러면 24세까지로 유추해석을 한다면 24세까지 보내야지 왜 20세까지만 보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성인격려카드는 만20세···

○위원장 조규대 무슨 의미로 보낸 거예요? 이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만20세이면 저희들이 성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20세 되는 사람한테만 보낸 것이고···

○위원장 조규대 성년의 날 기준으로 해서 보내는 겁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위원장 조규대 나는 또 청소년 나이기준으로 해서 보내는 것 같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래서.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건 아닙니다.
166쪽 장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2007년도 업무보고 때 사업내용을 보면 49억 5,000만원에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었죠?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위원장 조규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작년에 예산 통과시켜줄 때도 그 사업비 내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내용은 지금 9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업내용도 49억으로 보고할 때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만 92억 배로 증액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업무보고에 또 이렇게 92억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49억 5,000만원···

○위원장 조규대 아니, 우리 의회하고 약속은 시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왜 이렇게 보고를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49억으로 공사 총액을 49억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또 이렇게 자꾸 슬그머니 92억으로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대로 49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92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요즘 우리 시민들도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밥만 먹고 못사니까 체육공원 필요하죠. 지금 우리 체육공원을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2년에서 5년에 걸쳐서 약 한240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이거 92억으로 하면 약 한290억이 투자가 되요. 아까 예산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 위원님들도 다 젊으신 분들이라 축구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형평선이라든가 투자의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렇게 제시한 본래의 예산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 예산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왜 배가 늘어나냐 이 말이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국민체육공단하고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말 그대로 인조축구장 3면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 1면,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말이죠 기금을 우리시비가 늘어나는데 기금을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금은 19억 5,000만원 그대로이고 시비만 잔득 늘려가지고 증액시켜가지고 이렇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기금이 더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더 할 수 없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요,

○위원장 조규대 그럼 거기에 준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축구공원지정이 될 때 전국에 10소개 같이 지정이 됐거든요. 경기도 가평, 화성, 강원도 강릉, 인천이라든가 제주도 서귀포 여러 군데 10개소가 같이 지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축구공원 조성하는데 사업비를 한번 파악해봤더니 보통 100억 이상이 다 들더만요.

○위원장 조규대 그런 말씀은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안되고 지금 학교운동장도 인조잔디도 많이 깔아주고 여러 군데 그런 잔디구장이 많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늘려가지고 축구공원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는 축구전용구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원장 조규대   축구전용구장, 물론 말씀은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했잖아요. 290억 체육공원에 투자된다고. 지금 경기가 한참 어려운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3인)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